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운태
강운태광주직할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즘 연일 우리 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시장인 제가 듣기에 지난 12월 21일 바로 어제, 그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시 간부가 다소 온당치 못한 태도를 취했던 점에 대해서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고 심한 질책을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위원회에서 보충질의 도중 중단하였습니다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 08분
용길
김용길위원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는지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인식 견해의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은 인식과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좁힐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질의라고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함께 환경을 정화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이 끝부터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은 또 모든 생물체는 대지와 물과 공기,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체의 근원이요,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같이 인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가 약 200만종의 생물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약 3만 7천여종의 미생물이 있고 7만종의 균류가 있고 2만 5천종의 식물이 있으며 136만종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 홍수 시에는 물이 귀찮을 정도로 되고 홍수가 지구 표면을 개벽시키는 요술쟁이로 둔갑하고 우리의 생활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지구촌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온 국가에 엄청난 한파가 있어서 온 생활들에게 시련과 극복의 나날을 보내게 했습니다. 때로는 홍수로 생명과 재산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은 한파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인류의 극복의 시련과 성취감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대자연 순화과정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에너지의 이동 확산이 고루 이루어져 지표의 증ㆍ발산, 강우, 침투, 유출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지표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이 그 균형에 약간의 외압을 가한다면 엄청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구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 당진의 어느 노인은 신물결을 마다하고 농사짓는데 비료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방법 그대로의 논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논에는 미꾸라지, 우렁, 붕어 등 즐비할 정도로 살아서 모처럼 찾아온 손자들의 자연교육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무공해 우렁탕, 추어탕, 붕어탕 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쇄도했고 그 곳의 쌀값은 몇 곱절 비싼 값으로 사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수질에 대한 생명체의 존폐를 인간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대기는 국지적 상황으로 볼 때 인간은 생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연, 이동 발생원으로 발생시키는 아황산간스 등이 지표의 공기를 가시적으로 탁하게 만들고 이 현상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비가 산성화되고 지표의 작물들을 고갈시키는 비로 변하는 것이 대기오염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은 환경을 책임진 사람, 일반사람들이 대강 대강 적당주의로 환경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책임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또 때로는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더 환경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때로는 유색적인 아황산가스 같은 것이 나와서 눈에 보이고 냄새를 맡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가스는 색도 없고 맛 없고 냄새가 맡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금속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물질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수질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인간이 또는 동물들이 곧 바로 흡입하거나 마시거나 할 때에 동물과 생명체는 조금씩 조금씩 기형아로 또는 괴질로 이상한 형태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학자들이 일찍이 말하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을 살펴보면 토양은 흙이 50%, 물이 25%, 공기가 25%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상황에서는 가뭄이 계속 될 때는 논이 갈라지면 흙이 50%, 공기가 50%로 변하기도 합니다. ㅎ륵은 지구에서 서식하는 수십만종의 안식처요, 생활무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지구촌 곳곳에서 흙은…….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 농촌, 공장…….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 제 말 들어보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 끝나갑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여기는 예산심의장이지 위원님 환경계몽장이 아닙니다. 심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나가잖아요.
용길
김용길위원
사전 얘기가 없이는 마지막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분 걸렸습니까? 오늘 하루 내 하려고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근래에 지구촌 곳곳에서 흙은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공장지역할 것 없이 흙의 수난을 흙과 농약, 중금속, 폐비닐 등의 오염은 지구의 멸망을 촉진시킨다고 세계가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도시화 및 채산성 때문에 화학공장부지를 매립하고 그 곳에 고급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입주자들 자녀들이 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원인모를 일로 쓰러지거나 구두창이 엿가락처럼 녹아 없어지는 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당국은 수백억을 투자하여 통향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려고 힘쓰고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렵고 중요한 것이 환경일진데 환경수치를 마치 어떠한 물건값이나 다른 값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인식의 잘못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광주시의 환경 최고 책임자의 답변태도를 바꾸고 저는 분노나 오만불손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애와 우리 시의 민주행정의식과 심히 의문과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의회요,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공식적인 질의 답변 중에 마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답변을 할 때 본 위원은 여기에서 비애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앞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믿기에 우리 함께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 광주시를 살리고 토양을 살리고 대기를 살리고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환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믿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칙 수정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4,770억 3,939만 5천원을 4,768만 3,639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143억 1,100만원을 143억 500만원으로 예비비 35억 6,247만 4천원을 35억 924만 7천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세입예산 수정사항으로 수수료수입 시험공사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고 잡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585만 9천원중 1억 1만 5천원을 배출부과금 714만원중 298만 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수정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세항 ’94 시정시책평가 설문 전산분석 4,700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1,48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사회교육 세항 3ㆍ1독립운동기념비 건립 4,000만원중 2,000만원을 환경관리 세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1억 427만 2천원중 9,527만 2천원을 중소기업진흥 세항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4,500만원중 57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관리 세항 위생매립장 소각생각 실시설계시설비 시설부대비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 35억 6,247만 4천원중 5,322만 7천원을 삭감하고, 증액 내용으로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6,000만원을 소각시설실시설계비로 1,267만원, 소각장 시설비로 6억 7,878만원, 소각시설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겁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 부시장이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만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증액동의를 해 드려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증액 동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체계, 계수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