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정기회 제3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구정회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인 '9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 외 5개 의료원의 조례개정 3건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원장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장, 바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에 따라서 임면승인권이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원의 지도감독 부서가 종래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사회운영에 있어서 의료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소집권과 의장의 역할을 '보건사회환경국장'에서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설치조례가 4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료원이 도립병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일자가 작기 다르기 때문에 공사설립시마다 조례를 제정한 결과 4건의 조례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에 통일된 조례로 합쳐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지방공사경기도수원 금촌 포천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 개정에 따라 공사의 원장 임면에 관한 승인권 위임과, 지도감독 주무부서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도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원장), 임 면에 관한 승인권 위임(안 제10조제1항) 나. 의료원 지도감독 부서의 변경(안 제16조제3항 단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 내용이 서로 동일하므로 안건순서별로 하지 않고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지금 당장 4개 조례안을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폐지하고 1개조례로 통합제정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왕 조례안을 개정하는김에 폐지하고 1개 조례로 통합규정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춘환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개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조례안이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죠.

김광천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거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각기 달랐던 설치조례 문제는 설치시기가 각기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연유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음 계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통합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서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720만의 웅도로서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경제진흥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독자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게 되면 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도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연구원의 기금은 도 그리고 36개 시 군과 민간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자치단체는 각종 연구용역 발주계획이 있을 시에 타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연구원이 따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각종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경기개발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토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6조에서 운영경비는 기금의 이자수입 등 과실과 연구원의 용역수탁수익 등으로 충당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연구원을 지원 육성하고 감독상 필요할 경우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지도감독적인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 법령을 발췌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게 되면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체계적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할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안 제2조) 나. 연구원은 도정발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기능을 수행함(안 제3조) 다. 연구원의 기금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함(안 제5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해서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지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에 있어서 2항에 제1항의 기금은 경기도와 관내 각 시 군과 그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외에 출연금이라면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설치하는데 과연 민간단체가 어떠한 명분으로 여기에 참여할 것이며 또 과연 민간단체가 출연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떠한 민간단체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을 종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을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금년에 40억원을 경기도에서 조성을 했고 시 군에서 40억원, 기타 민간인 출연해서 20억원인데 강화와 옹진이 인천시로 편입이 됐을 때에 부족되는 출연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방 답변하시겠죠?

네.

그럼 기획관리실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 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그동안 매년 교부세 그리고 도비부담금까지 출연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 주시는 과정 중에 도비부담분 중에서 1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무부에서 내시해준 교부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연구원과 저희 경기개발연구원과의 통합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상 당초에 전국 단위를 놓고 지방자치연구원이 발족이 돼서 전국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들 특히 내무부에서 주문을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연구원이 출발이 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에서 전국 시 도 중 8개소가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라고 하는 특성, 입지적인 여건 또 저희 도와 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이 문제를 일괄 맡아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문제를 조금 더 연구를 해줘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바로 내년도의 4대 선거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도나 시 군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내용들이 주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양립이 돼서 운영이 돼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 냈어요?

네.

돈 돌려줘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얘기하세요. 네, 김광천 위원 바로 그냥 답변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제12조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는 어떤 뜻에서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1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연구원을 지원 육성하고 감독상 필요할 때는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특별한 경우는 도에서 담당공무원이 다 감독과 지도를 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또 이사회가 있으면 그 이사회의 감사가 있고 그런데 여기다 특별한 경우를 해가지고 원장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전문가가 없어서 꼭 공무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을 집어 넣었다는 게 의문점이 가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으로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중앙단위도 그렇고, 시 도 단위도 일반화 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전문성이 어느 부분에 필요할 경우 그 부분을 상정해 가지고 사전에 이와 같은 문호는 개방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미리 어떤 자리 정함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 도의 연구원에는 물론 이런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을 요청해 가지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 도인 경우는 지금 자료확보가 안 돼 있는데 중앙단위는 있습니다.

중앙에는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은 타 시 도의 경우하고 무슨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중앙에 모범안이 되기 위해서 작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이 각각 10억원씩 출연금으로 약속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이 경기도의 거래은행으로서 의리상 아무 조건 없이 출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제일은행은 도금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 경우는 거기에 응해올 것으로 당연히 판단하고 있고 또 경기은행은 저희 도하고 직접 거래은행은 아닙니다만 시 군단위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참가가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2개 은행에서 경기도에 경기개발연구원 설치라는 건 경기도의 모든 개발을 위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목적에 하는데, 출연을 해줘서 경기도를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대급부, 무슨 배당이 나간다든가 하는 사업상의 목적이 있는지.

그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기도의 거래은행으로서 경기도의 압력에 의해서 10억원을 내놓은 거군요?

압력이 아니라 자진해서…….

그게 그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이 얼마 냈다고요?

옹진군이 3,875만원입니다만 지금 확보한 것이 2,375만원입니다. 조금 덜 냈습니다.

이건 도로반환 안 해줍니까? 강화, 옹진이야 경기도에 똥덩이 굴리듯 내던져 버렸는데 이거 반환해 줘야지, 반환 안 해주면 안 되죠. 내년 2월 28일까지는 우리 경기도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광천 위원입니다. 오늘 의안인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관리실 및 공무원교육원, 수원 의정부 포천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문제점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5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도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기관 역시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은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위원회회의실과 도청상황실에서, 11월 25일은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육원회의실에서 14시부터는 수원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료원회의실에서 감사하였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는 의정부의료원, 14시에는 포천의료원에 대하여 각각 의료원회의실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감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과 지방세 비리를 계기로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시 군의 상하수도 도면관리를 위한 인력배치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통계의 중요성에 따른 도 자체 통계개발을 위한 대책수립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도정연구지 배부시 사회단체나 일선 읍 면 동까지 배부토록 할 것과 외국어 교육과정에 교육인원이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세계화를 대비하여 확대실시토록 하였으며, 의료원 소관으로는 수원의료원은 영안실 등 부대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의정부의료원은 복지회에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매점의 임대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료가 낮게 되어 있는 것을 시정토록 하는 등 기획관리실 소관 4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2건, 수원의료원 1건, 의정부의료원 1건으로 전부 8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총 12건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7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3건, 의료원 소관 2건이 되며, 그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도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지역개발공채 구입시 구입상한선을 높여 주거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주는 방안 모색, 재정이 취약한 한수이북 시 군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도내 의료원 중 시범적으로 1개 의료원을 시 군으로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시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부과와 징수를 달리하는 방안 강구, 행정소송, 쟁송의 증가에 대응한 일선 공무원에 대한 법무행정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는 행정일선에서 주민접촉이 많은 기능직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과 교관의 작은 인사이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원 근무희망자를 선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반 교육실시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원 소관으로는 수원과 의정부의료원 적자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자체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의료원 공통사항으로 경영개선차원에서 의료수입을 많이 올린 의사에 대하여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중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가 감사기간내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도 그 내용이 미흡하는 등 성실치 못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감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또 위원장인 저도 사전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