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곽만식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인하여 회의에 늦으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4년도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는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안건심사와 지역주민들의 행정구역조정을 요망하는 진정 민원처리를 위한 현지방문 등 도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저희 내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다른 해보다 훨씬 활발하고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설치조례안,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일괄상정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갑술년 올 한 해도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미진학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개교준비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의 설치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준비단의 위치를 학교가 소재하고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에 두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학교운영계획의 수립, 학교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및 시설장비관리, 학교광고별 훈련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교육공과별 운영계획 수립, 공과별 교안작성 및 교재제작, 그밖의 개교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입니다. 제4조는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 단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과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준비단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승인된 정원은 모두 10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가 경기도직업전문학교설치조례제정시 폐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과 3,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개교준비단설치조례는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완벽한 공사관리 및 시설장비의 인수, 실습기자재 구입 및 시험운영, 그리고 교육생 모집 등 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박물관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사 이래 근대까지의 문화유적, 유물을 시대적으로 전시하고 현대의 미술품, 조각품, 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경기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도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도록 하고 도민의 향토의식을 제고키 위하여 도립박물관을 건립케 되었습니다. 도립박물관 건립공사의 철저한 마무리와 기술지원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적, 유물전시와 완벽한 개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 준비단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의 설치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준비단의 위치를 정하였는데 박물관이 소재하는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각종 공사의 기술적 지원과 시설인수 준비, 전시연출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지원감독 자료수집 조사, 기관에 대비한 행정 재정적 업무수행, 기타 박물관 건립공사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입니다. 제4조는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 단장의 직급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도지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준비단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승인된 정원은 모두 9명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에는 경기도립박물관설치조례규정시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과 3페이지, 4페이지의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설치준비단설치조례는 경기도립박물관이 내년 5월 건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박물관건립공사의 공사감독과 기술지원 및 시설 인수준비, 유물전시 연출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지원 감독 및 자료수집, 그리고 유물구입 및 전시 등 업무가 내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경위와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3월 20일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단조성 등의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개발사업소와 석산개발사업소를 통합 조정하여 2담당관실 5과 80명의 시한기구로 설치된 후 '92년 연말 1과 20명이 감축되어 현재는 2담당관실 4과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원시와 구리시에 33만 8,432평의 택지를 조성, 공급하였으며 구리교문2지구내에 국민주택 5동 608세대를 건립하였고 광명시에 아파트형 공장 5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양주군에 고업용지 1만 7,896평을 조성하고 안양석산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1,039억원의 개발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팔당대교 건설사업, 한강종합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분야에도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원 권선3지구택지개발사업,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 공영개발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은 조례에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중앙의 승인을 득해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개정골자는 조례부칙에 정하고 있는 적용시한을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4페이지, 5페이지 현행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매년 양적으로 늘어나는 도시개발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적으로 고도의 기술기능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건설경기와 건설단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골재 등을 안정적으로 개발 공급함은 물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행정에 필수적인 재정능력과 기술능력을 모두 발전시켜 자치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과 경기도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과 다음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은 도내 미진학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체에 대해서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고 개교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교준비단을 설치, 학교운영 계획의 수립과 학교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그리고 시설, 장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유적과 유물을 시대적으로 전시하고 현대의 미술품, 조각품, 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도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인식시키고 향토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립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각종 공사의 기술적 지원과 시설인수준비 및 전시운영에 따른 각종 자료수립조사와 개관에 대비한 행 재정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서 박물관설치준비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기도공영갭라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현행 조례상 '9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계속추진과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과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하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동감합니다. 다만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애초에 추진할 적에는 이게 직업전문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직업전문학교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 현황을 좀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토목사업이나 택지개발 등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애초에 조례개정할 때 매년 설치시한을 1년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지금까지 매마다 이때쯤되면 설치기간때문에 1년씩 연장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에서 설치시한을 없애버리든지 아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완료시점을 추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해마다 반복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의견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시 도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타 시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현황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입니다. 조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직업전문학교 준비를 선감리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보건환경국 소관인데 이게 전체 예산하고, 학생수용하고 그 사항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인데 내년도 10월에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기흥읍 신갈리에 위치하는데 이게 개원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예산투자 대비에 대해서 과연 도가 생각한 것 같은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도세감면조례가 20건을 묶어서 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무국장님? 한 10분 정도 답변준비를 위해서 드렸으면 하는데요.

제안설명을 마저 해야 하니까요. 설명을 다 드리면....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셔야지요, 질의하셨으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근 위원님,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로 100억원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면서 언제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와 현재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94년 3월 1일부터 직업훈련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8조의4에 의거 직업훈련시설은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이 용어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94년 8월에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전문학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직업전문학교는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등 6개 직종에 3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94년 12월 16일 현재 공정은 78%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훈련에 필요한 기본장비 570종 4,968점을 '94년 10월 17일 조달청에 구입의뢰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속히 개교준비단을 운영하여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95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한편 도립산업학교설치조례를 제정하고 훈련생선발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개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설치 준비단을 겨울철에 설치하는 이유와 개관시의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립박물관은 우리 도에서 문화분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시설공사와 전시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건축 골조공사 등을 마쳤기 때문에 금년 겨울철에 실내 내장공사와 전시물 제작설치공사 등 기온과 무관한 공사는 계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개관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박물관설치준비단을 발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내년 6월 사업이 완료되고 개관준비 기간을 거쳐10월 중에 개관이 되면 전국 최초로 추진된 도립박물관으로서 서울의 중앙문화전에 가린 경기지역의 고유전통문화를 도민들에게 소개하여 교육하는 전통문화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계는 단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백종민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 등 수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1년씩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까지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또 타 시 도의 사업단에 대한 현황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저희 사업단의 기구상설화를 위해서 누차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차원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년씩 연장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등 많은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내무부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상설화 여부의 민선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맡기려는 취지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구가 상설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립박물관설치준비단설치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개 도세불균일과세및면제에관한조례 중 국가유공자소관자동차및건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등 22개 조례가 '9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정책목적이 달성된 2개 조례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사회, 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국가정책 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 등 계속 지원이 필요한 현행 20개 감면조례는 단일조례로 통폐합하여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소관자동차및건물에대한도세과세에관한조례는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는 안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으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16조 의료취약지구내에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7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8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주차장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17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차에 대한 도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 같은 조례는 안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18조 농외소득개발을 위한 감면으로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19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검인계약제도 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안 제20조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공사 등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및 지하철도건설및운영법인의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안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안 제2조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광산지역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24조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으로,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25조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제26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으로 흡수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지원 등 감면범위 확대가 필요한 3개의 조례는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전용면적 60㎡이하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안 제13조, 14조, 제15조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등록시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안 제9조에서 농어촌 버스 등록시까지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도세과세및면제에관한조례에서 부담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이용 부동산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안 제2조제1항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적용시한이 만료될 두 개 조례는 국가정책 목적달성쪽으로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그간 건축실적 및 면제실적이 없어 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 등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조례 적용시한이 나와있는 3개 조례는 기존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5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1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공사 등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안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 통폐합정비하였으나 기존조례의 적용시한이 남아있어 폐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내용의 조례의 중복 운영하는 경우가 되어 기존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제안된 경기도세감면조례안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97년말까지 연장시행토록 하고 서민주택 등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은 경기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등 현행 경기도도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5개의 감면조례 중 적용실적이 없거나 근거법 적용시한이 만료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 복지, 교통, 주택 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등 계속 지원이 필요한 현행 20개 감면조례는 단일 감면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동 조례 제12조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감면만을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하고 여타 감면사항은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있어 현행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운송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현행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 버스를 추가하며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적용 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는 등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지원 등 국가정책 목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감면은 태양열 주택의 건축실적이 없고 수복지구내 미복구 토지 등기에 대한 감면은 근거법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도세감면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를 통합 정비한 것은 내무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묶어준 것입니까? 이번에?

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일조례로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20건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적기에 한데 묶어서 통합해준 것은 잘된 조치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면에 해당되는 세입이 한 1,111억원의 세익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내년도 예산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세감면에서 연간 감면처리할 건수가 1,117억원 정도 되는데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면에 따라서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94년도 1회 추경 세입 예산액 1조 8,697억 9,700만원 대비 59%에 해당됩니다만 감면대상이 검인계약에 의한 감면은 모든 도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기타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 사회 교육시설 지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주택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 세수대비 예산에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하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법인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종교단체의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공공시설세 이번에 감면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의료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지요? 이게 종교단체의료원에만 적용시켜 주는 거지요?

그것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동조항의 적용을 할 수 없고 의료법인.....

국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된 일반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및 제9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일반의료법인에 의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축실적이 없어서 이번 도세감면 혜택을 조례개정을 할 적에 설치시한을 연장 안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태양열 난방주택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권장사업인데 맞습니까?

네, 국가권장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주택을 짓는 데 대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그것을 건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태양열 주택을 지었을 경우 전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정책적으로 권장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생기면 다시 집어넣을 건가요?

네, 그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그러면 한두 건이 있다. 그래서 또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사업으로서는 끝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먼저 저쪽 포천, 연천지역을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도 태양열 주택을 상당히 많이 신축하는 것을 봤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걸 여기서 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주택을 권장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가 없는 에너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권장사업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온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걸 빼는 건지, 그리고 이걸 지금 빼면 앞으로 또 한두 건 실적이 생겼다고 해서 넣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미 경기도에서는 태양열 주택을 앞으로 짓고자 해도 이런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태양열 주택을 앞으로 지어도 감면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는, 타 시 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안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95년도 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취득과 신설 또는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소방청사 등의 사업소 청사부지와 청사 신증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 공유임야 확대 계획에 의한 임야를 교환하는 한편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취득대상 토지는 162건에 3만 3,560㎡로 공시지가로 산정한 취득예정가격은 129억 3,759만 5,000원이며 그 주요 취득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525-2외에 131필지 22만 3,368㎡ 취득예정가격 37억 9,245만 5,000원, 금년 6월 30일 설치승인된 분당소방서 신축부지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3번지 4,555㎡, 취득예정가 12억 8,000만원, 군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신설되는 성남소방서 부발파출소 부지로 이천군 부발읍 무촌리 168-10번지 529㎡, 취득예정가 2억 800만원과 청사신축 429㎡, 취득예정가 2억 9,900만원, 공장 및 고층아파트의 급격한 증가로 신설되는 의정부소방서 소흘파출소 부지로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06-3외에 1필지 991㎡, 취득예정가 3억 6,700만원, 오산공설운동장을 임시 무상사용하고 있는 오산소방서 오산파출소 부지로 오산시 원동 택지개발지구내에 826㎡, 취득예정가 2억 7,400만원, 농촌진흥원 버섯시험장 진입로 부지로 광주군 실촌면 삼리 424외에 4필지 331㎡, 취득예정가 3,114만원, 일조권침해 민원 및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부지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3번지 776㎡, 취득예정가 2억 3,500만원, '93년 2월 1일 개원하여 임대사용 중인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청사부지로 의정부시 녹양동 산 76-3외 3필지 3만 1,241㎡, 취득예정가 57억원, 수원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수원 답작 포장지에 대체재산으로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35-3외에 13필지 4만 239㎡, 취득예정가 6억원입니다. 내년도 취득대상 건물은 20건에 1만 8,635㎡, 취득예정가액은 109억 1,801만원으로 주요 취득내용은 금년 6월 30일 설치승인되어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된 수원동부소방서 신축 3,967㎡, 취득예정가 27억 6,000만원, 시흥소방서 청사신축 1,983㎡, 취득예정가 13억 8,000만원, 부천소방서 김포파출소 신축 495㎡, 취득예정가 3억 4,500만원이며 사유지에 임시 천막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구리소방서 미금파출소 신축 이전청사492㎡, 취득예정가 2억 9,900만원, 농촌진흥연구원시험실 및 관리사 신축 4,170㎡ 취득예정가 14억 7,240만 8,000원, 농기계 격납고 및 탈곡장 증축 500㎡, 취득예정가 7,500만원, 저온저장고 신축 26㎡ 취득예정가 2,308만 5,000원, 산림환경연구원 청사 노후화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사무실 협소로 인한 신축공사 3,050㎡ 취득예정가 17억 5,340만 5,000원, 의료원의 응급실 및 영안실의 건물노후화 및 협소로 의정부의료원 응급실 및 영안실 신증축 671㎡ 취득예정가 4억 7,706만 7,000원, 금촌의료원 영안실 신축 208㎡ 취득예정가 1억 4,794만 9,000원, 포천의료원 영안실 신축 1,455㎡ 취득예정가 10억 2,144만 8,000원, 이천의료원 영안실 증축 132㎡ 취득예정가 9,464만 9,000원, 임차사용하고 있는 규제관계 자문대사 아파트 관사매입 1동 8,000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강화군 옹진군 소유 경기개발공사 주식매입 2,106주 취득예정가 1,053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환취득 및 처분재산 예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하여 현재 도유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대원사 부지 가평군 복면 제령리 산 192번지 4만 6,233㎡와 도유림과 인접한 대원사 소유 임야 7만 6,054㎡의 교환과 나산관광개발이 점유하고 있는 도유임야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23-17외에 1필지 2,747㎡와 도유임야와 인접한 나산관광개발 소유임야 4만 1,356㎡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건물소유자 3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11외에 11필지 425㎡을 1억 7,850만원에 매각하고 유상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만료로 계속 유상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29건 3만 8,588㎡ 7,868만 9,000원에 유상사용허가 및 대부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중인 재산에 계속 무상사용허가 14건 44만 5,39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재산내역은 첨부된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은 처분보다는 확대보전관리 위주로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오니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시 각 실과에서 자체 매입처리하던 것을 물품관리관의 협조후 구입토록 하는 등 물품의 사용처분 등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는 경우에도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서를 요구하도록 현행의 주관부서에 구입수리가 가능토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둘째는 불용품처분시 감정대상물품을 장부취득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내구연수가 지나 잔존가치가 없는 물품감정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셋째 물품관련법정 장부 5종, 즉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중 소모품대장 1종을 삭제하며, 넷째 내용연수 1년미만의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중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와 소방파출소 등 청사부지매입 및 청사신증축에 따른 재산취득과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한 임야의 교환취득처분사유 건물이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525-2번지 임야 1,369㎡ 등 132필지 22만 3,368㎡의 청소년야영시설부지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3번지 대지 4,555㎡ 등 분당소방서와 4개 소방파출소부지 3,207㎡, 그리고 광주군 실촌면 삼리 424-4 버섯시험장 진입로부지 331㎡과 수원 및 의정부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 및 청사부지 3만 2,017㎡ 그리고 평택군 고덕면 동고리 35-13번지에 13필지 4만 239㎡의 원종장, 수원 포장대체재산 중 총 162건에 30만 3,560㎡의 토지와 수원시 권선구택지개발지구내 수원 동부소방서 신축건물 3,967㎡ 등 2개 소방서 및 4개 소방파출소 신축건물 8,356㎡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연구시험실 등 4,696㎡와 산림환경연구원의 청사신축 3,050㎡ 그리고 의정부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의 응급 및 영안실 신증축 2,466㎡ 등 총 20건에 1만 8,635㎡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재산으로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와 가평읍 개곡리 소재 사유림 2건에 11만 7,410㎡를 교환취득하고 가평군 북면 제령리와 포천군 일동면 이산리 소재 도유림 2건 4만 8,970㎡을 교환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유건물이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0-11번지 토지 2건 425㎡의 1억 7,850만원에 매각하고 토지 21필지 3만 5,980㎡와 건물 8동 2,608㎡을 7,868만 9,000원에 유상대부하는 한편 토지 14필지 44만 6,393㎡을 군사시설 등의 무상사용하거나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 중 취득예정가액이 37억 9,245만 5,000원인 청소년수련장시설부지 내용을 보면 총 1,232필지 22만 3,368㎡ 중 전답 등 농경지가 110필지에 1만 6,032㎡로서 취득가액은 32억 6,257만 3,000원인데 이러한 청소년야영장설치를 위해서 많은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전용하는 문제점과 수련장 부지의 위치가 팔당상수원부근이므로 이로 인한 상수원수질오염 여부와 교통편의 등 입지적 여건으로 인한 야영장으로서의 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수련장 부지를 새로이 매입하기보다는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유림이나 남양주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천마산공원내 야영장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사용처분 등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현재 주관 과장이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 자체 매입토록 하고 있는 물품의 총괄관리가 곤란하여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하는 경우에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하고 동 물품관리조례 제17제4항 중 불용품처분시 감정평가 대상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조례상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은 현재 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면서 어떨까요?

아까 일문일답으로 하니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알고 계시면 금방 답변이 되는데 자꾸 뒤에서 얘기하게 되니까 효율적인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에 가평읍 개곡리에 있는 임야를 사고, 포천군 일동면 이산리에 있는 아산골프장 부지를 팔고 가평산을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유림을 내가 가지고 싶으면 아무나 땅을 딴 데 사서 그걸 바꾸자 그러면 바꿔줄 수 있는지 그걸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북면 화악리에 있는 게 교환사유가 공유림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북면 제령리에 대원사 절이 있는데 그 도유림 부지를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반개인이 20년, 30년 도유림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다 무너져서 개축을 하자고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고 그걸 떼서 처분하려고 그래도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민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원사라는 절은 뚝 떼서 지금 처분을 해주고 같은 북면 화악리에 그러한 절박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여러 차례 통해서 본인이 노력도 했고 이 질의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도정하고 도 대화를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고, 이것은 산림과의 관계, 여기 농정국 관계되는 과장이나 담당자가 나와서 이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경기도에 폐교 학교가 67곳이 있는데 폐교되는 67곳 중에서 4개교인가 5개교가 청소년수련장으로 임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일부러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폐교된 학교가 주로 산골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폐교된 학교를 임대하는 것을 불하를 맡아서 수련장을 하면 경기도에 이득도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가 지금 여기에는 지역의 군유지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유지에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또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민생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지역의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것을 매각하고 바꿔주고 이러면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꼭 주민이 필요한 것도 해줘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1년이 넘어가고 1년이 또 늦어져서 주민 민원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사찰점유지가 무상으로 현재 임대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얼마 이상 임대가 됐는지 나산골프장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같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교환하는 이유가 단순히 공유임대 확대라는 관념 하나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안 돼 있는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내에는 청소년야영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군 퇴촌면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련장 부지의 위치가 팔당상수원 부근이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문제 그 다음에 교통편의 등 입지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확대보존관리라는 차원에 이것이 파는 게 아니고 교환하는 걸로 제가 압니다. 다시 말씀하면 가평군에 있는 대원사가 도유림 한 귀퉁이에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것을 대원사에 주고 그 이상의 임야나 토지 도유림 옆에 붙어있는 것을 교환하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아산관광개발 점유부지는 약 800평 정도를 나산에 도유림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데 지형상 이건 나산에 줘야 되고 또 사찰점유부지는 사찰점유부지대로 사찰에 주고 사찰부지를 또 일부 도에 흡수해서 교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타당성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내용을 잘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게 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경내에 말이죠. 이만한 같은 경내에 주먹덩이 만한 것이 도유림 게 있어요. 그러니 이걸 이리주고 사찰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찰도 도유림안의 한 귀퉁이에 있는 건 사찰에 주고 그 옆에 있는 도유림은 같이 도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데.

그런데요.

저 가만히 계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좀, 이진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질의요?

뺏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진호 위원님은 아까 양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형식으로 해주셔서 그랬는데, 이따 보충질의 때 그건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진호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왜곡되게 받아들일까봐 다시 내가 이걸 강조하는데요. 바꾼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말로 바꾼다, 교환한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도유림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좋다,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옆에 땅을 사놓고 이거 바꾸자고 그러면 바꿔주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평 화악리에 우리 농가가 도유림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게 한 25년이 됐는데 우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개축을 하겠다, 개축 못한다 이겁니다, 도유림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25년, 30년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던 사람도 팔으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개축도 못하게 해주면서 새롭게 어떤 사회나 개인의 이권에 의해서 교환이라는 합리적인 방법은 여기는 적용해 주고, 개인 농민한테는 적용을 안 해준다 하는 게 내 질의의 초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것이 끝이고 제7항만 남는데 이걸 모두 마치고 할까요, 점심식사 시간이 넘었는데 아주 마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 이제 이게 끝인데요.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갔다 또 오려면 우리들도 그렇고, 또 가실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마치고 거기서 점심식사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조금 시장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면.

조원근 위원님께서 아침도 못 잡숫고 왔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원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주 이 답변을 듣고 하자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시간 하고 준비시간하고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수 위원님 그리고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림 내에 위치한 대원사 점유부지와 대원사 소유 사유림을 교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가평군 북면 제령리 산 92번지의 도유임야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찰부지로서 1968년부터 대원사가 1,710㎡을 사용허가 받아서 매년 11만 7,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취득교환하고자 하는 대원사 소유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 293-1외의 1필지는 도유림과 접한 임야로서 '76년과 '77년도에 잣나무를 조림한 임야입니다. 대원사에서 사찰을 증개축하기 위하여 상호교환 요청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사찰이 점유한 도유임야보다는 조림상태와 경사가 양호하여 도유림확대 예규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에 위치한 도유임야와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위치한 사유림과 교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포천군 일동면 이산리 23-17번지외 1필지의 도유임야는 나산관광개발 소유토지 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나산관광개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아산관광개발 소유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 134외 1필지는 도유임야 내 및 인접한 사유림으로서 활엽수가 생육하고 있는 임야입니다. 도유림 확대계획에 의하여 분산되고 있어 임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도유임야보다는 임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완만한 임야를 집단화하기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재수 위원님 그리고 허장회 위원님의 질의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도유재산 또는 군유재산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에 의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을 점유한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점유자에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어 점유자의 매각요청시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각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과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설치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인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저는 양해됐는데 우리 허장회 위원님이 양해 되셨는지요.

양해를, 그걸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내무국장 들어가 주시고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허장회 위원님과 원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이규웅입니다. 먼저 허장회 위원님께서 도내의 폐교시설 중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기보다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시설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67개, 여러 개라고 그러지 말고 67개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92년부터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과 포천에 청소년수련의집을,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수련의집, 수련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청소년수련의집이라고 그러는데 가평과 포천 두 곳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폐교들이 학교의 분교들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협소하고, 또 그 분교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산간오지에, 물론 청소년 오지에 진입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것이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폐교, 폐분교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수련의집을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내에 야영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파주군에 또 야영장에 설치하는 이유와 팔당상수원보호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들이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도나 시 군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도 교육청이 하는 곳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수용인원이 약 300명미만으로서 아주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약 183만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도단위 행사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절실히 대형 야영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야영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고성에 약 890만평의 야영장이 있어서 세계잼버리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는 사실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형행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원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의 환경,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한강환경관리청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BOD 5ppm이하로 오폐수를 정화처리할 것을 저희들에게 해서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업소, 음식점 등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야영장 설치를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오히려 수질보전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야영장 설치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평택군 현덕면을 제일 밑으로 봐서 또 연천군 신서면을 제일 위로 봤을 때 연천군 신서면에 직선거리 약 90㎞ 평택군 현덕면에서 직선거리 75㎞, 그 다음에 김포 여기서 오면 약 8㎞가 됩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가장 중앙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중앙에 위치해서 우리 경기도의 각 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이 돼서 이 지역을 광주군 퇴촌면으로 야영장 예정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주IC가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광주에 들어가는데 이 위치까지 완전히 아스팔트 2차선 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기도 183만 청소년을 위하여 이러한 야영장을 설치코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183만 청소년을 위해서 야영장을 건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시설하고 우리 도에서 실시 예정으로 있는 청소년수련장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교육청하고 도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야영훈련이라든가 수련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야영시설은 학생만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생도 물론 포함되면서 일반 근로청소년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살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일반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야영장이 건립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개략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자연탐구 활동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 말고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장이 광주군 퇴촌면에 건설이 된다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대시설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할 것인지요?

저희가 자연탐구활동, 젊음의 축제, 만남의 시간, 모의 올림픽, 그 다음에 응급조치요령,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건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아주 내실있게 구체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야영장 개념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위한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는 수련장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수용규모를 한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로 생각했던 게 도단위 야영대회 같은 것을 여기서 개최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 그 지역이 600고지 이상 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연지기를 기르고, 정말 심신을 수련하기에는 최적지로 생각되었습니다. 아주 계곡에 물도 풍부하고 해서, 물론 소규모 야영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한 번에 한 2,000명씩 해가지고 대단위로 해서 경기도의 청소년 학생들, 근로청소년들을 수용해 가지고 수련활동을 시킬까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수련장이라든가 야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12개 야영장을 예를 들어서 야영훈련할 때 보면 대개 학교별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참여하는데 지금 몇 천명이 단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을 야영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노린다면 기존에 있는 12개 야영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보지 대단위로 해갖고 과연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차별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도청에서 하는 것도 어떤 수련장이나 야영장의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 교통편의도 그래요. 지역별로 가까이 있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12개가 경기도내에 고루 산재돼 있어 갖고 가깝게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단 하나 크게 만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을 전부 다 모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지금 일단 부지 확보해 가지고 지어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경기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비전이나 프로그램없이 무작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아까 교육청하고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개략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시설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땅을 내년도에 구입하고 일반적으로 관리소하고 대피소만 짓기로 해서 '97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좋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프로그램 진행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나 대만같은 데가 굉장히 청소년 야영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 번 보고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녀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말 경기도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수련장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광주군 퇴촌면에 이런 대단위 수련장을 지어야 되는지, 2,000명을 수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 보면 교육청의 수련장하고 목적이나, 수련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어떤 선진 청소년에 대한 교육처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겠다 하고 준비해야 옳은 거지 지금 뭐 아무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부지확보비만 37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먼저 다 사전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청 183만명의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거기 실정에 맞는 수련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거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 위원님께서 선처 좀…….

아니 이거 선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진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진정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진정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 현재 경기도에서 야영장 12군데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다 못갑니다. 그래서 이 야영장도 그렇고 수련관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수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점차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리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만큼 충분히 보충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꼭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없이 무조건 땅을 사놓고 보겠다는 것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정상 지금 시간이 더 가면 오늘 5시에 행사계획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오래가고 제7항도 남아있어서 이왕 점심식사를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나머지 답변 듣고 제7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따 점심식사하고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일단 나오셨으니까 이것이 끝나고서 점심식사를 해야지요.

아니 이것을 계속할 거니까요. 이따 또 나오실 거니까 그때 또 질의해 주셔도 되지요.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해야지요.

허장회 위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또 나오신다니까요. 계속 할거예요.

아니 계속하더라도 기왕 나오셨으면 짧게 얘기하고 끝내야지. 보충질의 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또 있어요. 가서 할 거예요. 청소년과장한테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나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까지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관리소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도 안 들고 관리위원들도 없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평수를 그것 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평수가 거기에 저희가 야영할 수 있는 지역하고 운동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는데는 크게 문제, 물론 홍수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의해서 유실이 되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평상시에는 관리하는데 큰 인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관리인원이 많지 않다면 거기 일반인들이 가서 술이나 먹고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할 때는 막을 수 없지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을 때는 야영대회가 있을 때나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많아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집도 관리소만 짓고 몇 명 갖고서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관리가 소홀히 돼서. 그리고 그만한 규모로 해서 경기도 183만명의 학생들이 꼭 모여야 될 일이나 계획, 앞으로 그렇게 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야영대회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로 저희가 보이스카웃같은 것도 금년도에 강원도로 다녀왔습니다마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들이 경기도에서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강원도 고성으로 금년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 보이스카웃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몇 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경기도에요? 그러니까 몇만 명은 고성이라고 할 때는 경기도 자체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 것 아니예요?

경기도 자체로도 가고요, 또 전국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갈 때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 얘기지요. 183만명이 다 모여서 할 계획은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는 없지요. 그 사람들이.

그럼 학생들이 많이 모이며는, 일종의 이런 것은 단합의 효과가 있는데, 애들이 모이면 싸우게 마련이고 또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데가. 장점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아무 계획 없이 막연히 야영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고 183만명이 모여서 뭘 한다는 계획이 경기도에 섰다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급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한 번 견학을 해서 보고 교통과 오염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교통이 편리하다 그랬는데 교통이 편리한 게 아니라 교통 편리한 데는 편중이 돼서 오히려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폐수를 환경영향평가원에서 다 했다는데 그 많은 인원의 오폐수를 막자면 정화시설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따로 서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계획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서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들어 갈 돈이 굉장히 많지요?

저희가 총예산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6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37억원이라고 했는데 6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재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는데도 65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도세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러브호텔이나 주위의 나쁜 환경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도 좋은 취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수질오염관계에 대해 그런 것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 발상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잘못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는 그럼 금년에 37억원만 된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류된다거나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농경지가 많다는데. 물론 지금 농사지어서 수입은 안 맞는다 그러는데 농경지 110개 필지를 깎아서 이 야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농경지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장소가 도유림이나 남양주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천마산 야영장 이런 것을 확대하든지 폐교를 확대해서 군데군데 만들어놔야 교통체증도 안 생기고 또 가서 단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야지 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뭘 합니까, 결국 일반인들이 가서 술 먹고 모여서 나쁜 장소로 오히려 전환될 소지가 많은 그 장소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목상에 답인데 어떻게 임목이 들어서 있고 그럼 지목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임야이기 때문에 그걸 임토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용어로는. 지목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나무가 서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부분 그렇단 말이지요?

지금 약 7만 800평 중에 농사짓는 것은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18%. 토지 중에서.

허장회 위원님, 이따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183만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장을 이제사 마련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하시길 청소년과장께서 대단위 행사를 하는 장소가 없어서 만든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는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그 지역은 인근에 남한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얼이라든가 혼을 심어줄 수 있는 대행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민족혼을 불어넣는 그런 장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유적지와 산수가 수려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보다 우리민족의 혼이라든지 백의민족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불어넣어주는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물론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강화도 마니산 첨성단이라든가 행주산성이라든가 여주의 세종대왕릉, 이런 여러 곳의 사적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족의 항전의식을 불태운 남한산성이,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훌륭한 우리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곳입니다만 남한산성도 거기에 못지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인근에 예를 들면 고양에 행주산성이라든가 그런 데는 산수가 수려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로 선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잃은 것을 찾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과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적에 안 잃으려고 싸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짧은 식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잃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잃은 것을 싸워서 찾으려고 했던 곳에다가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정신적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곳이 우리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택한 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곳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우리의 민족의 얼이 깃든 장소의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자명수한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선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은 본 위원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장소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우선 그런 것이 결여된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청소년 야외수련장을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도 많은 배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3년 반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있는 사업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청소년야영장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위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구체적인 야영장을 설립해서 운영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짚지 못하고 오늘 이 사업승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보니까 앞뒤 순서가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한 15년 전에 대만을 가 가지고 청소년수련장을 견학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다각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연출하려면 많은 평수도 필요하지만 너무 고지대도 안 되고 야영을 하려면 상당히 평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띠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감안을 해서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수도 이 평수를 가져야 된다는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에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받아 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먼저 받아놓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 이것이 3년에 걸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3년에 착수를 해서 그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짧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어떤 데 이 돈이 쓰여지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확인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냥 믿고, 잘 할 거다 그러고 믿고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정부 예산 10억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가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취지에는 전부 우리 위원들이 찬동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국유림, 도유림이 엄청난 면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30 몇억원씩 사는데 돈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 교통이 어떻고 남한산성에 무슨 연계 돼가지고 어떤 청소년들 수련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교통이 나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중앙에서 국비가 1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억원이 지원된 게 그 지역만, 거기에 다 한다. 그래야 1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팔당상수도특별대책권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필 왜 그 장소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택해서 하고 그 이용지를 매입할 금액을 편의시설을 해주면 더 좋고 훌륭한 청소년수련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30몇억원씩 들여서 그 용지를 매입한다는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내에는 도유림이 1억여평 가까이 있습니다. 1억여평이 있는데 도유림이 산수가 수려한 지역이 있는 데가 양평, 가평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가평이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 이 권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역은 800㎥ 이상의 건축물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가 청소년 일반 수련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땅만 고르게 골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경기도에 그리고 거의 중앙부분이 되고 그래서 부지로 선정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수원특별대책 그 권역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산이나 이런 것을 일반인이 전혀 매입할 가치도 없고 그러한 시설을 못하는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지금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수도특별대책 그 권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어떤 특정인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이러한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지주가 땅을 요즘 팔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 입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 매입을 하기 어려울 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매입에 들어겠습니다마는 매입하기 어려울 때는 천상 저희는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수용에 들어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기만 꼭 적지입니까? 거기 아니면 안 돼요?

물론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꼭 그렇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도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입지여건이 여러 가지, 저희가 1, 2, 3 해가지고 꼭 열 가지면 열 가지 점수를 매겨봐가지고 평가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이 무난하다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면 행정이고 어느 개인사업이고 개인 살림살이고 돈 많이 들어가는건 나쁜 건데 그러면 돈 들이지 않고 쓸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30몇억원을 거기다 땅을 사는데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이상한데요. 왜 그래요? 돈 안들이고 그 돈을 다른 시설에 편의시설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다고 도유림이 지금 어떤 특별한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잣이 지금 수입이 있고 참나무 조금 베는 게 있는데 수입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땅을 이용하지 왜 하필 돈을 들이려 그러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는데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차후에 다른 야영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향을 그러한 도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것만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네, 광주에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만, 청소년과장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어제 TV에 청소년이 대담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아까 말씀이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TV에 나오는 청소년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는 다방에도 가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노래방에도 가지 말아라, 또 전자오락실에도 가지말아라 하면서 아버지는 심심하면 요 앞에 개울에 가서 가재도 잡고 그랬다. 이들 얘기가 지금 가재 잡을 만한 개울이 있습니까? 심심하니까 노래방에도 가고 때로는 술도 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제가 TV에서 들었어요. 어떻든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의견이 대립되는지도 모릅니다만 청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경기도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이나 수련장은 있어도 경기도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는 없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유석보 위원님께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소신이 어떠하신지.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석보 전 의장님이 처음 아마 발언하시는 것 같은 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은 지금 보충질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방망이를 끝났는지 알고 아까 쳤는데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환문제가 있는데 교환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교환문제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해놓고.

교환문제는요, 우리 위원끼리 토론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토론해서 교환할 것은 보류하든지 그러면 되니까요. 송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네, 이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침묵은 금이라고 항상 얘기해 놓고 나서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요. 1994년도 마지막 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청소년기본법상 경기도관내에 거주하는 180만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한다라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다가 위원장님이 질의종결을 시키는 바람에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평군 북일면 공유림의 것과 거기에 확대되는 그 옆에 것을 우리가 봤고 포천군 기산리 나산에 공유한 것하고 전부 다 평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받는 것이 11만 7,410㎥를 우리가 받고 48,97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보면 반 이상을 우리가 딱 늘어납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나요. 이렇다면 우리가 받는 땅은 이게 못쓰는 땅같아요. 보지 않아서, 어떤 설명도 없었고 금액은 같고 땅은 곱이 넘었다며는 주로 받는 땅은 못쓰는 땅이고 기이 주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니냐, 그렇다 판단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여기서 통과시킬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환취득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장은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과연 청소년수련장을 지금 만드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문교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취득 과정만 남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다면 앞으로 183만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경기도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적에 이진호 위원 과 그것은 공감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만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토론해 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문제에 대해서 본의 아니나마 마이크를 쥐었어요.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가보지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나산골프장이 이 만한 땅인데 이 귀퉁이에 약 900평이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고 소유가 경기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됐을 겁니다. 그래서 900평을 경기도유림을 주고 한 2만평을 받는 건데 감정은 감정원이 감정사가 감정을 했을 것으로 보고 또 한 땅덩어리안에 주먹만한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줘야 한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특정기업이다, 부처님을 위해서 절에다가 교환해 준다를 떠나서 현재 백문이불여일견이다라고 가보면 '아하 이거 벌써 해줘야 될거다' 라는 공감이 갑니다. 전 한번쯤은 직접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불초 본 위원의 사심없는 뜻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기왕이면 함께 위원장께서 방망이를 두들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내무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데 양재수 위원의 답변에 말이에요. 일반인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환해줄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확실하죠?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특정인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진호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재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김천만이라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 사는 지금 환갑이 조금 넘은 분인데 30년간을, 도유림 그 안에 30년 전에 우리가 못살 때 어디 허가 받고 집 지었습니까? 남의 땅에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30여년이 됐는데 소를 기르고 이러는데 우사가 쓰러져도 그걸 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개축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땅을 떼서 나한테 팔아라 이 말이야,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은 교환도 잘 하는데 그럼 내가 다른 데 도유림 옆에 땅을 사줄테니 나하고 교환을 하자 그것도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 분이 울면서 도유림사업소, 군청,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째 그런 것은 안 되면서 이런 것은 왜 해주자고 들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걸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려면 말이죠, 내무국장이 답변을 할게 아니라 거기 산림과장 여기 오라고 하세요. 그 업무를 내무국에서 재산관리는 하지만 그 업무하는 과정은 내무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재수 위원님, 질의는 끝났으니까요. 토론시간인데.

토론인데 답변을 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따 그건 결정하고요. 지금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인데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토론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예산은 벌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해놓고,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맡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동의나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런 것은 첫째 잘못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지금 연말이라서 올해 해줬다고 해서 금방 3년 동안에 계획을 해서 청소년수련장을 할 것이 금방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장도 가볼 의무도 있고 또 땅값도 적정선인가 600고지가 평당 아까 제가 따져보니까 5억원 꼴이 되는데 이 쓸모없는 팔당상수원특별보호지역에 있는 것이 과연 600고지에 있는 산이 5만원씩 가느냐, 또 경기도에는 도유림만 1억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은 1억평이 넘습니다. 국유림은 제가 알기로는 도유림의 3곱절 정도는 되는데 청소년수련장이 경기도에 한 군데 있어서 방학 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 시설도 없는 저기 갖다가 땅만 사는데 36억원씩 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시설 65억원이 된다는 청소년수련장을 국유림이나 도유림에다가 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고 더 좋은 국제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좀 더 연구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보는 입장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보류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정말이지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게 그냥 무슨 급하게 숨넘어가는 일처럼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우리가 현장도 가볼 의무가 있고 또 국유림이나 도유림에다가 해서 땅값 36억원의 청소년수련장을 국제적으로 잘 시설을 해가지고 한 군데 할 것을 두 군데 해서 좀 더 많은 180만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데 한 군데에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세 군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은 질의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 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과 부결 다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장하고 교환문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보류하고 다른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원유철 위원님 먼저.

이청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청교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장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이 광주하고 옛날에 하남시가 다 광주군입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었지만 제일 가깝고 거기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사실 퇴촌면이란 데가 서울과 가깝고 해가지고, 또 산자도 수려하고 교통이 팔당대교도 놔지고 양평대교도 새로 고철공사가 되고 해서 굉장히 교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퇴촌에 산자수려한 곳에, 퇴촌에 가면 위락시설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분들도 그 지역에 상당히 위락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지난번에도 높은 고위직에서 제재를 하고 해서 지금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서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광주에 보면 청소년수련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고적문제도 있고 남한산성,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이 인조대왕의 피난지라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 백제 온조대왕의 발상지, 매년 한 번씩 제사지내는 것도 있고 현절사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반드시 수련장이 위치상으로 적당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고찰해 볼 때 그 지역이 지금 타당하고 또 국비가 10억원이나 지원이 되고 있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기왕이면 통과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청교 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 위원님으로서 새롭게 발언을 하셔서 본 위원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지금 혼재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이진호 위원님, 유석보 전 의장님, 송형석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님이 내무위원들께서 의견이 좀 대립이 되는데 정회를 해서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는데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요. 표결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분리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요.

표결에 들어가려면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누가 하시면.

자동유회예요.

의사정족수는 돼도 의결정족수는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 유회선포하면 끝나요.

의결정족수가 열 분이기 때문에 열 분이 안 되기 때문에 표결은 못하죠.

위원장님!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의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까지는 정족수가 됐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들어오신 분을 대신 해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분리해서 의결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5항에 대해서는 유회를.

유회라기 보다는 잠깐 정회를.

제가 묶은 게 아니라 표결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분리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5항만 유회되는 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제5항을 유회 선언하면 오늘 회의는 다 유회가 됩니다. 그러니깐 제 생각은 아예 산회를 해서 다음 회기를 잡든지 다시 상정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제5항은 유회시켜 놓고 또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는 제5항부터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설득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토론과정까지 오는 장시간 동안에 열심히 2개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마지막 표결에 관한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을 성원이 안 돼서 산회나 아니면 유보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회를 하면서 이건 심도있게 좀 더 우리가 하자,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것보다도 청소년수련장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다 좋은 뜻이다 해야 된다 하면서 좀 더 도 혈세를 아끼는 입장에서 유보를 했다 해주자는 것을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았는데 이게 점심 먹고 와서 토론과정에서 잡자기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더 오시고 또 갑자기 점심시간에 안 계시던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계시고 두 분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유보로 아까 하는 걸로 해서 청소년수련장을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또 국유림이나 도유림도 돈 안 드는 게 있으니까 38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절감하는 목적에서 청소년수련장에다가 한 군데 만드는 걸 두 군데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시설을 해서 그냥 야영장만 만들지 말고 이런 뜻에서 또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유보를 해서 우리가 현장도 가보자고 다해서 합의를 봐놓고 여기 와서 의견이 달라지니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합의가 됐던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합의가 됐건 안 됐건 우리 다시 아까 원유철 위원님이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는데요. 아까 그래서 원유철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해서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청소년수련장하고 저기만 유보를 하자고 합의가 된 건데 지금 아까 우리 합의했을 때 안 계시던 이청교 위원님, 송형석 위원 안 계시고 이진호 위원, 유재언 위원님 네 분이 안 계셨는데 네 분이 느닷없이 여지껏 토론해서 합의를 해놓은 것을 갖다가 네 분이 와서 딱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겠는데요. 그 배경설명은 안 하셔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아셨으리라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년수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오시면서 새로운 정보를 안 게 확실한 사실이고 아무튼 청소년수련장이 그 많은 도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저기가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청교 위원님이 오시면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들어볼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데 계속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유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7개항 중에 5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1항, 2항, 3항, 4항, 6항, 7항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4항까지는 통과가 됐고요, 5항, 6항만.

정정하겠습니다. 5항만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5항은 유보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 뒤에 제가 수정한 게 있는데요.

맨 뒤에 수정한 게 하나 있답니다.

네, 말씀하시죠.

다 드렸어요? 바꿨어요? 그러면 됐어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