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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1994-12-23

이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시한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농정국장

존경하는 이규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전문개정되어 '9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95년 1월 6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곡가공업과 관련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우선 양곡가공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되었고 또 양곡가공업의 양도, 임대, 변경 등의 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이 되었으며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 도 조례개정 근거가 규정인 구법이 시행규칙 제11조의 폐지 등으로 법정리 동당 1개소로 제한하는 정수기준과 기타 시설기준 및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 폐지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폐지조례안 제안사유로서는 우선 양곡관리법의 개정취지가 행정규제완화 및 민간경제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므로 도 조례도 마땅히 이에 부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곡가공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정됨으로써 현행조례의 주된 규제규정인 정수기준은 더 이상 존치 의의를 상실했으므로 폐지가 불가피하며 기타 양곡가공업등록 변경 등 절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양곡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따로이 조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94년 1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94. 1. 5 법률 제4707호)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정수에 관한 규정(조례 제11조)의 폐지가 불가피하고, o 현행 양곡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조례로서 규정이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소규모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과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1981년 2월 1일 규정되어 6차례에 걸쳐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양곡관리법이 '94년 1월 5일 전문개정되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됨으로써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가 삭제되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는 주요내용이 임도정공장의 허가정수 기준을 정한 것으로 1개리, 동에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증가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시설기준과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래의 양곡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원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도정공장의 허가정수 기준은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정수 규정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시설기준과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문개정된 양곡관리법시행규칙에서 세밀히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해 등록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한 별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2차 위원회에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소위원회 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희 위원 나오셔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소위원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시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 좀더 분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종정시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여 도정업무 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소속 부서별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처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건의사항은 지적사항은 아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5명의 소위 위원들은 이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6건으로 농정국 소관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외에 2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은 내수면 어종시험개발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의 2건입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 소관은 잠업농가의 계속되는 감소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1건입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은 금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에 대해 조속한 완전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외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원종생산 인력의 노령화로 인력수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염병이 발생된 가축에 대해 조속한 확인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외 1건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소관은 임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외 3건이 되겠습니다. 종축장 소관은 우량종축의 구입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외 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시 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20건으로 농정국 소관은 농기계보조사업이 기종과 관계없이 200만원을 기준, 50%만 보조가 되므로 고가기종구입 농가의 부채가 증가되므로 확대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외 5건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은 내수면자원조성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외 1건입니다. 잠업사업소 소관은 안양잠업검사소 부지를 처분하여 현 잠업사업소로 이전함으로써 축소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은 경제성 목재림으로 장려, 보급할 가치가 있는 스트로프 잣나무 씨앗구입을 미국에서 해오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잣나무 씨앗구입 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밀종자 생산확대보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외 1건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부족인력의 조기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사업소 소관은 잣가공비 인하방안 및 잣판매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외 2건이 되겠습니다. 종축장 소관은 축산농가에게 시범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축사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은 우량종묘대량생산과 농민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과 주요근거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안의 작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작성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

지금 주요감사 지적사항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게, 어귀만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의 지적사항에서 위원별로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이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중복된 것이 더러 있는 거 같아서, 알았어요. 없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전윤상 위원님, 없으세요?

전윤상위원

없습니다.

이규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이 내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신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예산안 그리고 주요안건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심으로써 성공리에 금번 정기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