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정완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체육고등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체육영재육성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7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체육고등학교가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95년도에 개교할 예정에 있어 도민의 기대가 큰 바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체육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한정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운영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경비의 일정액을 매년 경기도일반회계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법규를 제정하여 예산편성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체육고등학교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향후 진로계획 문제도 구성되는 당 운영협의회에서 논의되어진다면 많은 효율이 되리라봅니다. 따라서 체육고등학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함으로써 경기도체육 영재육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회계연도마다 경기체육고등학교운영예산안을 회계별로 분담계상하자는 안입니다. 여기보면 일반회계에서는 급식비, 피복비, 훈련비 및 출전비,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 종목별 코치인건비, 안제3조의 경기도체육고등학교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기타 경비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교원 및 사무직 인건비와 기타 학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운영협의회설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회계연도 학교운영예산안을 심의결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예산안을 계상요구토록 하였으며 예산계상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액을 경기도일반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계상을 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이 체육고등학교운영협의회는 부지사를 의장으로 교육청의 관계 실 국장,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그리고 체육계 사무처장 등을 당연직으로 했으며 당 체육고등학교 교장을 운영위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예산안까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의 조례제정안을 성안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기체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를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경기도체육고등학교운영지원조례에 관한 정완립 의원의 제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잘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은 체육웅도인 저희 도가 '81년도에 인천직할시가 분리되면서부터 숙원의 사업으로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교설립을 통해서 우수유망선수의 조기발굴과 지속적인 육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체육영재를 양성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체육진흥기반조성과 체육웅도로서의 위상정립을 목적으로 저희 도의 기본종목과 취약종목인 육상, 수영, 역도, 사격 등 9개 종목 육성을 위해서 '91년도 10월부터 설립계획을 추진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위치선정과 학교운영 등 여러 위원님들의 다각적인 검토와 지도로써 우리 도에서 학교설립부지를 그동안 매입을 하였고 교육청에서 시설공사와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당초에 저희 도에서 설립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사무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업무로 명시가 돼 있었고 해서 체육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하였고 저희 도에서는 이에 필요한 설립예산을 지원해 줬고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설립부지를 도에서 그동안 매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연간 운영비 예산액은 18억원으로 당초 도교육청에서는 전액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등 9억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할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5억 300만원을, 2차년도인 '96년도에는 7억 500만원을, 3차년도인 '97년도에는 9억 700만원을 부담하는 합의를 통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안설명의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교육비특별회계예산만으로 체육고등학교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도 일반회계에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법규적인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릴 사항은 조례제정은 일반적으로 의원발의나 위원회 제안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제58조, 경기도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의안은 위원회 또는 의원의 제출, 발의로 가능한 것으로 명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1조와 의회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게 되면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학예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2/3이상의 연서로서만 발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안규정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교육 학예사무의 효율성과 자율성,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학예 사무는 사전 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로 볼 때 저희 경기도의회의원발의는 사실상 법체계상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 학예사무에 관한 경비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나와있는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조달방법은 구체적으로 열거한 예시규정으로서 동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근거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부담할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또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2조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지원이라는 명시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에 질의 조복,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행 법체계상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을 기 추진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상충이 있어서 지금까지 원만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한 저희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사항속에서 경기도의 의회규칙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관계법규개정이 선행돼야 법규상의 문제가 해소돼서 이 문제를 조례로서 발의 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체육고등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부터 '95년까지 경기도가 총 사업비 250여억원을 들여 현재 건립중인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경기체육고등학교가 '95년 3월 1일 개교예정임에 따라 경기체육고등학교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열악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 향후 매년 동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경기도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경기체육고등학교의 경우 육상, 수영, 체조 등 9개 종목의 우수학생육성을 위해 '95년도에 2개 학급 입학을 시작으로 '97년도부터는 학년당 2학급, 학급당 50명씩 총 300명이 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교직원인건비를 비롯하여 급식비, 피복비, 훈련비 등 학교운영에 연간 약 18억원이 소요되나 이 중 교직원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급식비, 피복비, 훈련비 및 출전비, 시설유지비, 코치비 등 기타운영비는 경기도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부담케함으로써 학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우수학생 유치로 학교설립 목적인 도내 우수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 조례안의 발의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는 교육 학예사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다만 교육, 학예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측은 동 규정을 교육 학예사무에 대하여는 의원발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의원발의로 발의된 동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조례안 발의요건의 하자를 이유로 지방자치법관계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동 조례안을 교육청 소관인 교육 학예사무에관한조례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일반조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발의권의 효력유무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는 교육 학예사무에 대한 위원회 발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의원발의도 더불어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발의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회의규칙에 도의회에서는 교육 학예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에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회의규칙을 무슨 법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었는지, 그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느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 만든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57조에 교육 학예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이나 다른 타 조례에 규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회의규칙 자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규칙은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91년 3월경에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 도에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법의 법상이나 조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임된 법률에 의하지 않는 우리 의회 의원의 중요한 권한을 스스로 제약하는 회의규칙은 무효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중요한 법률의 위임도 없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는 법을, 회의규칙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질서있는 행동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요한 권한에 관한 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규칙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 의회 자체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규칙 중에 이 사항이 포함된 사유라 할까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만큼 가능한 한 교육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주고 일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중에서 조례나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최종 도의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아니겠느냐, 회의규칙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권한에 관한 것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위원회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지방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회의규칙으로 중요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규칙자체가 무효같은데 난 이것을 찬성하고 안 찬성하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를 제가 판단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거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취지 자체가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애초에 경기도의회에서 내무부 준칙을 규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에 따라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도 교육청에서 관계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상위법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각종 협의를 할 때도 조례가 없이도 내년도에 우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서 연구를 하자 이렇게 도하고 저희하고 실무진선에서 잠정협의를 보고 그 결과 내년도 도예산에서도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관계되는 각종 법률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구요.

의견개진을 다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교육청에서도 법률해석이 아마 유권해석이 애매할 겁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하신다면 교육, 학예, 과학, 체육, 문화 쪽은 전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러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돼있어 지금 유권해석을 잘못한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하는 공설운동장, 체육부문 예산,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 짓는 것도 전부다 소관 사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해석해서 이것을 하신다면 당연히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등학교까지의 체육부문, 문화예술부문, 학예부분, 과학부문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집행부의 얘기대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관장하신 부분도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애당초 이것이 교육청 조례로다가 일반업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일반회계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런 논리가 안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3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체육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려다 이런 게 있어서 넘겨줬다,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설립에 대한 게 고등학교까지의 설립은 사립학교 말고는 교육감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 적용을 받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아까 도서관 건립 개별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한 근본적인 취지가 도서관에도 분명히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원했습니까? 지원 안했다 이거야,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대로 작년에 70억원을 줬던 것을 올해 2억원뿐이 안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줬던 예산만큼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의견에 따라가지고 이 금액이 줄고 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 '95년도에 어떤 사업같은 게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체육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임의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안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한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체육고등학교 올바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회의규칙 제57조의 사항이 부각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가 개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파주여중에 대한 진정서류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2항에 들어와 있는 청원서 사항도 만약 유권해석을 확대시켜 한다면 여기서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 우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의규칙은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학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따르는 조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유권해석 차이 얘기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타 지역에, 예를 들어 인천 같은 데는 선인학원을 인천시에서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세 개 고등학교를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줬고 또 대학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행부의 어떤 얘기대로 하신다면 지방자치법률에 대학설립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인천시립대학을, 선인학원에 대한 대학들을 시립대학시켰습니까? 서울에도 서울시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 논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회의규칙에 대한 것도 저는 위원회 소관이지 의원 발의가 된다면 지방자치법률에 보면 최종의 의결권이라든지,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제안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확대해석입니다. 또 교육위원회 권한 중에 보면 말이죠, 조례의 제정권이 없습니다. 조례제안권이 없습니다. 교육청의 집행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만 있지 제안권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위원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예산안 최종심의권은 의원하고 위원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의원만이 의원입법을 할 수 있고 또 의원만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의 지방자치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도 허용되기 때문에 교육에관한특별자치법에도 그렇게 의회에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원발의권이 분명히 저는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의원발의권이 제한된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서 의안의 발의권을 제약을 시켜놓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 모법에서 의원발의를 `교육청에 대한 것을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에 한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안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사항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세 분 정도 구성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지역의 어떤 그런 예, 또 이러한 문제점이 되는 회의규칙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차기 임시회의 회기 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써 대안을 제시합니다.

경기도체육고등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경기도의회규칙이 명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법은 상위법과의 관련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마련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이런 부분이 바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의안 발의와 제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또 재적교육위원의 2/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그러한 근거명시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희 의회규칙에서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서 교육 학예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명시규정을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 의회규칙이 마련될 당시에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로 교육자치 이것 하고도 그러한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에관한법률이나 또 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게되면 서울특별시나 직할시인 경우는 공립학교의 인건비를 담배 판매세의 몇 %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가 중앙단위에도 질의를 했고 또 중앙단위에서도 조 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중앙단위에서 협의해서 구체적인 관계법령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명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정완립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 또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근거 제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주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천의 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서 명쾌하게 이 문제는 조례로서 발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 이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계법규를 볼 것 같으면 저촉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원입법으로 했을 때는 앞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소사동 국민학교와 파출소 설치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동은 멀뫼길 대로와 부일로가 소사동의 중심부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고 멀뫼길 동쪽은 원미로와 심곡2동이 접하고 있고 멀뫼길 서쪽은 역곡2동과 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부일로 좌우에 골고루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고 급격하게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많은 주택과 상가가 새로이 건설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변모한 소사동은 '95년 소사전철역 개통으로 신도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이 폭주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관내 소사동에는 국민학교가 없어서 소사동 관내 어린이들은 원미동으로 1,200명, 역곡동으로 약 200명, 1,400명의 어린이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국민학교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천시 소사동에는 아름다운 원미산과 백암산 약수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녀자들의 강도와 폭력, 절도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95년초 소사전철역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치안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관할파출소인 경인전철역 남쪽의 소사2동에 위치한 소이파출소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파출소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소사동은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가 치안을 일부 담당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건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시어 본 청원이 700만 도민의 이름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원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소사동내국민학교 파출소설치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4-16번지 김창섭외 610인이 '94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이광구 의원님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 '94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의 내용,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 청원서의 내용 가.청원인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4-16 김창섭외 주민 610명 나. 청원요지 (1)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은 멀뫼길 대로와 부일로가 동의 중심부에서 교차하고 있고 주민들은 부일로 좌우에 분산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소사동일대에는 도시의 확장으로 멀뫼길이 확장 개통되었고 소사동 전철역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폭주하고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음에도 소사동 관내 1,400여 아동은 관내에 학교가 없는 관계로 인근 원미국교로 1,200여명, 역곡동 동국민학교로 200여명이 통학하고 있어 학생 등 하교시 대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소사동 20-2번지외 9필지에 국민학교 1개교 신설요망 (2) 소사동 소재 원미산 백암약수터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등산코스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불량배에 의한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95년초 개통예정인 소사전철역이 개통되면 유동인구의 증가로 각종 범죄가 더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 소사동 관할 소이파출소만으로는 치안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사동 관내에 파출소 신설요망

파출소는 물론 일정한 인구 이상이라야만 분할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지서같은 데는 몇천명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꼭 파출소이어야만 되나, 지서라도 되지 않나, 또 거기의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완전히 철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할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설립에 대한 건 그 지역사람들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으로 해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물론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요구가 돼야 나중에라도 확보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군단위에는 지서, 시 단위에는 파출소라고 명칭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경찰청에서는 상주인구 약 3만 명당 1개의 파출소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소사동이라는 것은 재작년에 부천시 남구 소사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와 소사구가 분구가 되면서 소사2동의 일부가 분리가 돼서 소사동으로 독립 행정 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할하는 것은 원미구인데 중부경찰서 행정은 원미구에서 합니다만 이 경찰은 소사구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경인전철역이 통과하는데 그 경인전철역 남쪽에 소사2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사동은 북쪽으로 위치해서 상당히 거래가 빈번하질 못하고 아주 떨어져 있는 독립 동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소사역이 개통이 됨으로써 하루 약 10여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파출소의 설치를 꼭 3만 인구, 상주인구만 보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자정 넘어서 취침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약 15만명의 유동인구가 되는데 그 지역은 경찰청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맞지 않는, 민생치안과 전혀 동떨어진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출소는 반드시 설치가 마땅하다고 본 소개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사동에 국민학교 설치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주민들이 지정해 준 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빈약하니까 그린벨트 지역에는 교육시설이 되므로 그 땅을 매입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측면에서 대안제시를 해 준 것 뿐입니다.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부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런 등등의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피해서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땅 소유주들이 만약에 학교부지로 매입한다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땅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원미국민학교로 약 1,200명의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미국민학교가 현재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2부제 수업을 해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도 소사동에 국민학교가 꼭 설치돼야만 마땅하다고 본 소개의원은 생각합니다.

2부제 수업이 몇 학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적에 교육청의 검토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뭔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다면 특별교실이 다 없는 입장일텐데 일부 학생들이 설립해서 나간다고 치더라도 특별교실의 활용이라든가 이게 되면 과잉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본단 말이죠. 검토보고에는 학교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나갈 때는 과잉설립이 돼 가지고 기존학교가 텅텅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2부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특별교실 활용하고 그러면 넓은 공간으로 해서 오히려 여건이 개선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게 아닌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학교의 경우 약 1,500명을 단일 학교로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적정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미동으로 가는 1,200명의 아동과 역곡동으로 가는 200명의 아동을 합치면 약 1,400명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철역이 개통되면 약 1,600~1,700명의 소사동의 어린이들이 국민학교가 신설되면 근거리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더 할 것 없나요? 그런 사항이라면 여기서 이걸 과잉이라서 저는 어렵게 봤는데 2부제 수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약 13학급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학급에다, 여기 특별학급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충분히 기존학교에도 학생들이 옮겨가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 설립되면서 특별교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오는데, 13학급 빠져 나오고 한 7학급 정도가 더 빠져나가 20학급이 나간다손 치더라도 각종 특별교실 7개는 가져야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주위엔 국민학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특별교실 놔두고서 2부제 수업까지 할리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걸로 나오니까 이상하죠.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천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광구 의원님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파출소 관계는 제가 경찰서장님과 경무과장, 총무과장님하고 사전에 한 번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미국민학교에서 1,200명이 빠져나가고 역곡에서 200명이 빠져 나오면 그 학교가 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제가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원미국민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2부제 수업이 해결되고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현재 부천에 다른 신설학교도 많은 데 거기다 또 짓는다고 하면 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학교는 '95년에 경기도내 국민학교 신설소요학교가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와 기존지역에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학교가 36개교가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 공문으로 교육감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의장 명의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해서 교육감 명의로 정식공문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 신설이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허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라항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데 이 사유때문에 신설이 안 된다는 사항이고 이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2부제 수업이 만약에 실시된다면 그것은 라항의 단서 조항에 적용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민학교 신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1, 2, 3학연 전 학급의 1/3이상 2부제 수업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제가 검토 보고드리는 것은 2부제 수업 이 문제보다는 예산관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허용제한이 라항의 단서 조항대로 국민학교 1, 2, 3학년 전 학급의 1/3이상이 2부제 수업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학교신설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미국민학교는 몇 학급과 총 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50학급입니다. 학생수까지는 제가…….

50학급만, 학급수만 알지 그 교실수…….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 2, 3학년이면 25학급쯤 될거라는 말이에요, 반을 잡아도. 그러면 예를 들어 13학급이 2부제라면 이거 대상이 되고도 남잖아요. 1/3이면 25학급, 8학급 정도면 대상이 되는데 13학급이 2부제라면 대상이 되고도 남지.

학급관계는 다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학생수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며는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이 그린벨트내에 학교신설할 수 있다라는 상지만 가지고 또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 만약 학교로 요청하면 이땅 내놓겠느냐, 의견이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린벨트는 자산증식을 못하니까…….

학교로는 하겠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의견 더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결정할 사항이 아니예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더 보고 판단을 해야지.

현지 갔다가 와서 해야지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2부제 수업있는…….

지금 2부제하는 학교의 학생인원도 모르고 학교시설에 교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더 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것이 안 나온 입장이니까 더 확인을 해 보고 해야 하니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까닭은 지금까지는 안양수영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천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위치와 조직을 현실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고자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69번지, 두 번째 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 신설된 거지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2 조직은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겸임함. 이용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학생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린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며는 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과거에는 안양만 있었기 때문에 위치에 안양만 넣었던 것을 이제 별표와 같다고 해서 별표로 뽑았습니다. 오른쪽 밑의 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안양만 있을 때는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한다를 관리소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겸임한다고 하였고, 이용대상에서 초 중 고 학생으로 한다를 각급학교 학생으로 한다. 그렇게 단어와 명칭과 조직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수영장은 일반회계에서 약 1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아래층은 수영장, 2층은 일반체육관으로 지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도내에는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만이 설치운영되었으나 '94년 11월 17일부로 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이 설치 승인됨에 따라 부천학생수영장 설치 근거를 기존 조례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천학생수영장현황을 별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용대상을 각급학교 학생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꽉 묶어 놓는 것보다 학생으로 한다. 단,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학부형도 이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또 학생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 놓으며는 운영의 묘도 되고 또 운영비도 약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이용대상을 학생으로만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학부형 등도 수용할 수 있으며는 좋지 않느냐 그러면 운영경비도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수영장은 여기에 관리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물론 일체 기타 이용객들한테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 수영장은 "각급학교 학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분 경기도지역 수영선수 육성이 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수영선수들이 연습을 안할 때는 기타 학생들밖에 이용하지 못할, 학부형까지 이렇게 들어올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꽉 묶어 놓으며는 학생들이 없다. 그렇지만 단서조항을 둬 가지고 교육장 승인을 맡아가지고 특별한 여유가 있을 때는 학부형이나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꽉 묶어놨다가 나중에 교육장이라도 학부형 좀 가서 하려고 해도 누가 대들면, 학생만 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 왜 하게 하느냐, 말에 꼬리도 잡히게 되고 일반인도 그곳이 비어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이 약간의 단서조항을 줘서 터 주는 것이, 우리 나라 행정이 딱 막는 이런 행정보다는 학생에게 지장을 안줄 때만 해야지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애초에 터놓는 것이 이것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본래 이 수영장은 학생수영장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 운영해 봤던 안양수영장의 운영 경우를 볼 때 정말 일반 학생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영선수 키우기에 정신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꼭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묶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남양주군과 미금시의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청사의 위치 중 경기도 남양주교육청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일부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남양주시로 통합함에 따라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지금동 70번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 중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하여 남양주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남양주군이 미금시에 위치한 각급학교의 위치를 남양주시로 변경하는 것이며 폐원 및 통 폐합에 따라 명칭변경될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국민학교가 2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유치원 20원이 되겠고, 폐원되는 유치원은 2개원입니다. 통 폐합되는 학교는 국민학교 4개교, 국민학교 분교장 13개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4원, 국민학교분교장 병설유치원 3원이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국민학교 6개교, 유치원 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명칭하고 위치변경하는 것이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고요.

속기록에도 생략하기로 하자구요.

속기록에 넣어야지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1994년도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질의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4페이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5페이지 출석증인 및 참고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사항의 경우, 보고서 6페이지와 8페이지 내용과 같이 도정소식 등 도정홍보물 배부현황 및 실태, 문제점 등 34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셨고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의 경우 9페이지에서 16페이지 내용과 같이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출연작품 내용의 부실을 지적하는 등 91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사항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내용과 같이 청소년공부방 운영 내실화방안 등 27개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경기도문화예술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내용과 같이 도립극단상임연출자 지원사유와 향후계획 등 19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교육청 소관 사항 중 사설학원 인 허가 및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내용과 같이 사설학원 운영의 제반 문제점과 향후대책 등 33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 사항의 경우 25페이지 내용과 같이 일부 시 군 중계 유선방송사용료 인상 절차가 타당성이 없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4개 사항을,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의 경우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내용과 같이 각종 도서관의 장서확충 및 사서직 채용 확대 방안 등 19개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국 청소년 소관 사항의 경우 27페이지 내용과 같이 지역청소년 상담실 조기 개설 및 행정지도 강화 등 9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과 경기도교육청 소관사항은 28페이지 내용과 같이 도립극단 상임연출자 조기충원 및 사설학원 무자격 강사채용 방지대책 마련 등 각각 3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 사항의 경우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내용과 같이 경기도민의 노래 확대 보급, 요망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9페이지 내용과 같이 전문문화예술담당관제 신설 등 13개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사항의 경우 청소년 상담실의 군단위 설치 요망 등 3건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의 경우 도립예술단원의 보수현실화 3건,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항의 경우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학원자율화 방안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긴요, 지금 6항까지 의결하고 자기네들이 안 와서 못하면 다음으로 넘겨야지요. 우리가 기다려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먼저 의결합시다.

먼저 심사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를 달아서 했던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듣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무국장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 먼저 기다릴 필요없고.

문화체육과장 윤영우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목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1월 21일 제84회 정기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83회 임시회 10월 13일 상정되어 심의중 보류되었던 경기도체육시설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7일 전문개정되었고 6월 17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제반 관계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의거 정비해서 체육시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조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 업소 안에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규제대상 시설물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개정안 제3조에서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경감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2조는 체육시설업소내 시설물의 설치제한에서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소내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있어서 별표 3의 제1호 `가'목 3의 기타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흥행장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행행위장과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의 특수목욕장과 유기장업 그 다음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업 및 대여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시설을 말한다이며 제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제1항은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정도, 횟수에 대한 경감 및 가중의 부과기준은 별지 별표와 같다. 제2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한다. 1. 과태료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의 기록관리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서식, 그리고 8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본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타 시 도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 도는 아직까지 개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중이거나 기존조례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하려는 사유는 본 조례의 적용 주대상물이 골프장으로서 타 시 도는 골프장이 하나 내지 많은 데가 15개 정도로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102개소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본 조례를 근거로 시장 군수가 현지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시 도별 골프장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도별 골프장수 : 총계 → 196개소 (운영중 86) O 서울 1(1), 부산 2(2), 인천 2(2), 대구 1(1), 대전 2(2), O 경기 102(46), 강원 14(6), 충북 10(3), 충남 14(2), 전북 7(1), 전남 8(3), 경북 1 2(8), 경남 10(6), 제주 11(3)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먼저번에 했던 사항이고 추가로 규정되는 내용이 뭐냐해서 우리가 보류시킨 거니까…….

들어보죠. 얼마 안되는데.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동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에서 스키장업과 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금지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조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미성년자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처벌특례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중에서 선량한 미풍을 해하거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흥행장, 사행행위장업, 특수목욕장업, 유기장업,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 및 대여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체육시설 업소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은 별표4에서 체육시설업의 행위위반종류별 과태료의 상환금액만을 규정하고 시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1/2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조례개정안제3조에서 과태료의 경감 및 가중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과태료납부통지서 등 일부 변경된 서식을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사료되나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총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을 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일부 개정조례시 사용하는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개정시 사용하는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으로 해야할 것이며 조례의 형식도 개정조례안 같이 제명을 두고 본칙 제1조로부터 전문을 개정된 내용으로 게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입니다. 골프장내 특수목욕탕이라고 했었는데 골프장내에 설명서를 보면 터키탕, 이것을 제한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특수목욕탕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내에 특수목욕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샤워나 목욕시설이 아닌 터키탕,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 도에는 제정한 게 없다 그러시고 경기도에 유독 골프장이 많아서 제정한다 그러는데 골프장 중에서 현재 위법한 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기타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다른 시 도에도 있죠?

골프장내에는, 지금 입법취지가 당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골프장 부지라는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필요한 시설은 골프코스라든가 클럽하우스라든가 골프에 필요한 시설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내에 어떠한 별도의 터키탕을 만든다든가 혹은 단란주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은 당초에 허가를 해 줘야 될 게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고 봤을 때는 골프장부지내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골프장내에 안하기로 한 것 아니예요?

법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을 때 골프장내에는 숙박업이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는 안하기로 하고 한 것 아닙니까?

허가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한다라고 했을 때 골프장내 터키탕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체육시설내니까 사전에 안 해 줘도…….

체육시설 부지내에 이것이 골퍼들에 대한 편익제공을 위해 가지고 골프장내에 터키탕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줄 수 있는 별도 근거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것은 체육시설로 등록이 된 건데, 변경 신청이 들어와도 안해 주면 될 거 아니예요?

안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안해 줬을 때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왜 변경하느냐, 사전에 체육시설로 한 건데 왜 변경하느냐.

체육시설내의 체육 편익시설로 보고 터키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일반 대중생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는데 체육시설로 보고 등록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해 줄 수 없는…….

체육시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승인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는 거지 꼭 사전에 규제해야 될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위법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좋은데 경기도가 먼저 골프장내에, 지금 가뜩이나 골프장이 영업이 안된다고 난리치는데 사전에 규제를 해 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내에 필수시설과 임의시설이 있는데 임의시설을 사업자측에서 만들겠다고 나왔을 때에 여기에다가 단란주점을…….

그건 전제조건을 나쁘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좋게 보면 허가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몽땅 골프장 부지내에 체육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해 줘야지 안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그것이 당초에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고 했을 때 저희 골프장 부지내에 임의시설이…….

제 얘기를 들어봐요. 미성년자에게 위해가 되고 불법행위자가 생긴다고 하면 이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이건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안된다 거기 위화감이 되고 뭐가 되니까 안된다 해서 허가 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로 원래는 등록이 된 거니까.

승인을 안해 줄 수도 있지마는 임의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필수시설이외에 이것이 목욕시설이다. 단란주점이다.

경기도내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나왔다면 모르는데 한 건도 없는데 말이야.

앞으로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법으로 안해 줄 수…….

지금 법 개정해서 신청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제약도 없는데 왜 승인을 해 주지 않느냐 라고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럼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 터키탕을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거고 허가를 안해 주면 되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골프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문제는 골프장안에 스키장이나 썰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규제코자 하는 것 아니예요?

스키장은 별도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골프장내에는 스키장 규제사항이 없는데 골프장내에…….

골프장에 말이죠 아이들이 골프치러 가나? 골프치러 가는 애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것은 골프장의 부대시설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흥행장, 사행행위장, 유기장업 이런 것을 없게 하려 하는 것은 평소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부대시설에 이런 것이 시설됐을 때에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니 골프장속에 썰매장이나 스키장을 병설했을 때에 청소년들이 출입했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법제화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 알아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모든 흥행장이나 사행행위장이나 특수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대중업소 주변이 아니라 너무 많이 세간에 퍼져있는 상태에서 비단 체육시설에 부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비단 거기에만 규제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서 어느 정도 탈선을 하거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그런 시설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난 잘 모릅니다마는 이 사항만 볼 때에 흥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데 잘 안가봐서 모르는데.

흥행장이면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음란물을 공연하는 것으로…….

왜 음란물만 공연하는 게 흥행장이야, 음란물 아닌 것도 흥행장이지.

비디오나 영화를 상영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흥행장이라고 하는 범주가 뭐예요?

여기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흥행장에 대해 가지고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음란물 공연이나…….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고 아이들이 드나드는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 본데 흥행장이 주로 뭐하는데 입니까?

무도학원업이라든가 그것도 전부 흥행장업에 들어갑니다.

춤추는 데예요? 이것은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부 허가 내주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무도학원업을 골프장에다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약을 하자는…….

쉽게 얘기해서 카바레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카바레는 골프장안에다 설치할 수 없다, 또 사행행위장은 뭐예요?

복표발행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지노라든가 또 현상금 걸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행행위입니다.

터키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특수목욕탕과 유기장업은 뭡니까?

전자 유기장이라든가 게임하는 것 또 종합유흥시설.

유기장업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크게 나쁠 게 뭐 있어요?

체육시설내에…….

스키 타러 갔다가 노는 시간에 가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스키 타러 갔다고 스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키타고 싶으면 스키 타게 하고 다양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 및 대여, 거기가서는 못보고 빌려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보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음란비디오물을 거기서 상영하게 해줄 수가 없다. 거기서 비디오테이프를 대여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식을 팔겠다고 했을 때 음식을 팔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상 식당영업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고 음식점업이라든가 필수편익시설이라든가 필수시설은 그런대로 개별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골프장내에다가 민원인이 거기다 무도학원업을 개업한다 혹은 비디오물 판매업을 거기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할 수 없도록 아예 사전에 규제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건축법상에 골프장내에 개인주택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미성년자하고 관련이 없죠? 그런 시설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시설이 안되요.

과잉규제예요. 규제를 풀라고 하는 세상인데 괜히 쓸데없이 그 규제를 만들어서 국민을 못살게 군다 말이야 건축법상 자기 계산이 맞으면 이런데도 허가해 주는데 왜 거기다는 못해 주게 해요.

골프장내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해요. 골프에 대한 시설만 하게 돼 있지. 그러면 골프장 그만두고 아파트 지을 사람이 많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클럽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시설내에서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려는 거거든요. 클럽하우스 대관을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건축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어있는 건축물에 밥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용도변경을 해 줍니까? 안해 주죠. 건축물에 용도변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용도변경해서 허가받아야지 시장 군수한테. 음식물이든지 뭐든지 허가받아야지.

하여튼 전국적으로 제정한 데도 없고 또 요청한 데도 없고 이런 허가를 시내에 어디서든지 거의다 허가를 내서 하는 건데 거기라고 특별히 거기다 성인들이 와서 운동하는 곳인데 미리부터 금지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풀려고 문민정부 들어와서 그러는데 왜 자꾸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사람을 못살게 구는 어떻게든지 도청의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사고방식은 안 맞는다고 봐요. 성인들이 오는데 거기서 골프치러 와서 무도장을 만들래도 계산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맞으면 하는 거고 무슨 그 사람들이 국민한테 해를 끼친다고 그래가지고 미리부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난 이런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체육시설에다가 건전한 체육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외에 다른 어떤…….

체육시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인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게 나둬야지 뭘 자꾸 거기라고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규제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여태까지 모든 것을 규제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개방했을 때 국민들의 의식이 자꾸 전환돼서 스스로가 규제하려 해야지 행정력을 가지고 자꾸 규제만 하려한다고 해서 규제되는 게 아닙니다. 골프장이외에 어느 도시로 가보든 타락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시설을 규제했다고 해서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예요. 그러한 사고력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많이 개혁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건전한 방향으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망년회 및 송년회니 이런 것이 여기 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건전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규제되는 게 아니예요.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건전한 방향으로 저녁 간단히 먹고 가서 볼링을 한다든지 또 레크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건전하게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규제 행정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4년 1월에 개정됐는데 1건도 위법사항이 없고 신청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원골프장에 3년전이나 4년 전에 대형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인가 결혼예식을 받는 그런 것으로 지어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규제합니까?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으며 지금 영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규제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예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유해업소 규정에 잘못된 게 있으면 현재 이것을 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법이 있어요.

지금 규제가 문제예요? 러브호텔이니 뭐니 누가 러브호텔 하라고 그래서 해요? 전부 허가내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 그것도 많이 바뀌어진다고 하면서도 규제가 능사가 아니예요. 국민들 인식이 달라져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에 같이 갔다가 저는 골프를 안치니까 못들어가고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사람 환장하겠드라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자꾸 대중화되면 가족들이 계속 갈 거 아니예요. 가족들이 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요. 건전한 시설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유해업소만 집중적으로 했지마는 유해업소 허가가 됩니까? 안되지. 허가를 규정이 없어 들어오면 해 줘야 되는데 나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부터 신청하면 규정에 없어 못준다면서 어떤 것은 규정이 있어 주고 어떤 것은 규정이 없어 못해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은 얘기하면 개별법에 의해 못준다고 그래놓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 같은 것은 거꾸로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치가 안 맞잖아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