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4회 정기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로서 정기회 기간 중 마지막 위원회 활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알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도 더욱 내실있고 알찬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및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박영신 간사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정신질환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매우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과중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1982년도에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번지에 지상4층, 건평 773평을 건립,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건립된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에 그 동안 입원한 환자는 '94년 3/4분기말 현재 146만 7,018명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병원명칭이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로서 정신질환자의 치료기능을 가진 병원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강제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으며, 본문내용에서도 의료수가에 관한 규정이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사항이 미비해서 이번에 조문내용에서도 의료수가에 관한 규정이나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사항이 미비해서 이번에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문내용 설명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을 경기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로 하여 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신질환자 치료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제1조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병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는 병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 둘째,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셋째, 기타지역 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병원의 공공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4조 병원운영은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병원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립병원을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관은 수탁자와 합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병원의 운영 및 입원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의료수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의료수가를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보사부장관이 정하지 아니한 수가는 병원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병원이 과도하게 의료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해서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였고 위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위탁재산에 대한 신 증축 및 변경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무단변형을 방지하였으며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병원운영에 대한 감독규정으로서 도지사가 병원운영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탁운영의 해지 조건으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조례시행일에 대한 사항이고 부칙 제2조는 미수탁 계약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며는 도립정신병원으로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고양과 더불어서 한 차원 높은 정신질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헌입니다.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4년 1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우리 도 관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번지 소재)의 설치 조례는 1982년도에 제정되어 시대적 제도적 환경변화의 적응 및 수용 미흡 O 또한 병원의 명칭이 "경기도 정신질환자 요양소"로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병원의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강제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어 조례의 명칭 및 본문내용을 병원기능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병원명칭을 "경기도 정신질환자 요양소"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함(안 제1조) 나. 수탁자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료수가를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관계공무원이 병원 운영사항을 검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박제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박제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기이 제정된 조례는 정신질환자 격리수용 차원의 조례이므로 시대적, 그리고 제도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며는 수도권매립지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조합회의 위원증원 및 상근조합장을 두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조합회의 위원정수인 11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함과 당초 조합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별정직 2∼3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 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책임성이 없고, 임기만료 후에 신분보장 대책이 없는 등 문제점을 들어서 재검토하도록 통보가 되어 조합장 자격을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변경,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동 규약을 변경 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규약안 주요골자는 조합회의의 위원정수를 현재 서울시에 5인, 경기도 인천시에 각 3인인 11인으로 구성된 것을 서울시에 6인, 경기도 인천시에 각 3인으로 해서 12인으로 증원하고, 조합장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일반직 2급 내지 3급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상근조합장을 두는 내용으로 변경,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 규약을 변경 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 3페이지에 조문별 세부사항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4년 1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1회 조합회의에서 조합규약개정안이 의결되어 조합의 규약변경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동 규약을 변경 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합회의의 위원정수를 11인에서 12인으로 증원코자 하는 안과 조합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상근조합장을 두고자 하는 2가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쓰레기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혐오시설로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오던 중 김포군 검단면 해안인접지역에 대단위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 도에서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본 규약개정동의안에 따르면 지난 '94년 10월 22일 내무부장관의 규약 변경승인을 받은 현행규약 제6조제2항의 위원정수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 위원 1명을 추가하여 12인으로 증원코자 하는 개정안과 이에 따라 도조례 제3항제2호 시 도 위원 1인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부 지역의 이기적인 편견에 따라 편파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회의운영 시 가부동수로 합리적인 사항까지도 부결되는 등 조합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약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단체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조합회의가 구성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규약안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순으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순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가 증가하고 또 각 시 도의 부자치단체장은 많은 시 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립장 업무까지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근조합장을 임명하여 조합업무를 전담 처리토록 하는 것인 바,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의안은 좋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규약 제11조 개정안은 이해가 가겠는데 규약 제6조를 갖다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규약 제6조가지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 반입량이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60% 정도가 서울시의 쓰레기량이고요, 다음에 경기도 인천이 나머지 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담이 많은 쪽에서 위원수가 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는 자치단체 수를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한 것 아니겠어요?

자치단체 수를 맞춘 게 아니고 처음에 여기 특수조합에 투자비율로 따진다며는 서울이 거의 60%이고, 경기도가 30% 좀 부족한 프로테이지고, 다음에 인천이 한 10% 돼 있기 때문에 조합의 원리에는 안 맞지마는 그러한 투자비율을 상호 참고하는 의미에서 당시에 인천 서울보다 서울시에 위원수를 한 사람 더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그 비율과 맞는 그러한 의미의 위원을 늘리다 보니까 3인, 3인, 5인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1인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되어서 온 거죠. 이 개정안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발효될 수가 없는 개정안입니다.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3개 자치단체가 어느 자치단체의회에서든지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개정될 수가 없는 안입니다.

3개 시 도가 원안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해야만 이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우리는 이거를 부동의 한다"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조례든지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경기도가 지분을 적게 갖더라도 응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도 11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먼저 인천과 경기가 2인, 2인, 서울이 3인 그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원할 적에 서울쪽에 동수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떠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현재 여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에서 지분을 늘려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주도권을 자기 서울시 위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내포돼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도의회에서 여기에 응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이유를 분명히 달아 놓고 우리 동의안을 제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달아 놓아야 될 거예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그런 이유를 분명히 여기다 삽입해야 돼요.

이성섭 위원의 의견도 홍남용 위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시죠.

박영신 위원입니다. 이 규약에 대한 동의안이 규약 제6조하고 규약 제11조에 대한 개정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규약 제11조에 대한 개정은 동의하는 것이고 규약 제6조의 개정은 반대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데 혹시 그것이 저쪽에 전달이 안 될까 봐, 다른 쪽, 서울의회나 인천시의회에서 똑같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1조에 대한 개정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찬성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질의보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수정하거나 뭐 이럴 권한이 없으니까 이 안 자체를 무조건 부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네, 박영신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무부나 서울시하고 가끔 문제가 되면 서울시나 인천은 집행부의 뜻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옵니다. 인천은 반대다, 찬성이다, 서울시는 더 강하고요. 경기도는 집행부의 목소리가 아주 없습니다. 경기도는 주인이 없어요. 이걸 처음에 성안할 적에도, 내무부하고 할 적에도 경기도는 무조건 반대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경기도에는 주인이 없는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꼭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집행부 전체가 자기 목소리, 경기도의 목소리를 가져야 되는데 요새 다른 것 다 보면 인천은 그냥 똘똘뭉쳐서, 서울시는 더 강하게 자기네 목소리,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경기도는 말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왜 "이것 못 받겠습니다" 강하게 경기도의 뜻을 전달하지 못합니까? 아마 경기도 집행부에서 강하게 뜻을 전했으면 이 동의안이 의회까지는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집행부에서 경기도의 뜻을 내무부나 서울시한테 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쪽과 몇 번 서로의 의사가 교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표결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 정서도 위원님들 정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런 정부조직에 내무부와 경기도와 직계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가 경기도에서도 받아 줬으면 하는 내무부의 바람이 집행부를 주춤주춤하게 한 건 있지만 집행부도 우리와 똑같은 정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도 사실은 정서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지금 인천의 부시장님이 비상근조합장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거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비리 아닌 비리에 휩쓸려 가지고 외부의 어떠한 압력 비슷한 걸로 감사를 거의 한 달 동안 받았습니다. 감사에 공무원의 신분 입장에서 지금 인천시 부시장님이 다른 분보다 심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근조합장이 돼서 정말 책임있는 조합장이 저걸 맡아 주고 동시에 그분이 어떤 책임한계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인천이 설득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인천은 아마 경기도 정서가 그걸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조합의 분위기가 사실 서울시가 무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잘 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정서가 이렇게 한 목소리라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러한 정서가 집행부도 우리하고 같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규약안 제6조제2항에서 위원정수를 11인에서 서울시 위원 1인을 추가하여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일부 지역의 주장에 따라 편파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의회운영 시 가부동수로 합리적인 사항까지도 부결되는 등 조합 회의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규약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없이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속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경위 및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감사실시 후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와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실시내용에 있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감사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보사환경분야 행정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가 돼야 할 사항과 행정이 민의에 의해 효율적인 수행이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7건, 건의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사환경국은 16건, 가정복지국은 7건, 보건환경연구원은 4건이고 다음,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이 3건, 가정복지국 1건, 보건환경연구원 1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있어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으며, 자료제출도 비교적 충실하여 집행부의 대 의회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으나 일부 감사자료 내용의 부실 및 장애자,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정책개발, 사례연구 등 능동적 대책이 미흡한 것은 향후 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제85회 정기회 기간 중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로서 저희 위원회의 1994년도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