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치고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건설위원회입니다. 갑술년이 저물어 가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한해를 결산하는 뜻있는 회의인 만큼 오늘 상정되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도의 건설행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어 보다 발전된 도정이 되도록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공무원들은 밝아오는 내년에는 맡은 업무에 더욱 정진하고 연구, 노력하여 우리 도가 웅도로서의 면모를 더욱 빛내고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하게 생활하며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매설되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서 그 직경을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제1항중 별표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중 점용물의 종류에 2번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줄 친 바와 같이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명시하였으며 3번, 광고탑, 광고판, 간판의 괄호 안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를 삽입하였고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현수막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비고란의 5호 다음에 5의 2를 신설하여 위표 제2조의 점용료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두 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삽입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도로점용료 전 후 대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의 도로점용 전 후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8개의 직경 206㎜ 통신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 단면도로 표시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비교하면 206㎜관 8개를 한 다발로 묶어 1m를 매설할 때에는 1,500원이 감소되지만 전기통신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50% 감면혜택을 받아 현행보다 72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도로관리청과 한전, 한국통신공사가 서로 해석차이가 달라 이번에 그 부과기준을 명시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은 개개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 부과하는데 대해서 한전과 통신공사에서는 한 다발을 관으로 보아 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기통신관의 점용료를 관의 크기별로 비교한 것이며 이에 따른 점용료 수입예상액은 '95년의 경우 4억 6,800만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도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 명시한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홍규입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본인이 검토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금년 제74회, 제75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하였던 것으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94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 중 일부를 조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점용물의 종류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신설하였고 간판 중 돌출된 간판을 포함하였으며, 현수막에 대한 점용료 중 1㎡당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전기관, 전기통신관,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시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였으나 한전이나 통신매설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불합리한 것을 인정하여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본 결과 직경 206㎜의 관을 8개 묻을 경우 현행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점용료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점용료 산정에 있어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

지금 건설국장님이 설명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여기 비교표에 보며는 '94년보다 감소액이 468억…….

4억 6,800만원입니다.

4억 6,800만원이 감소되는 비교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도의 수입예산 책정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 물가상승이 일고 있는데 사실 점용료가 인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서두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서 제의한 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인하된 사항이 경기도에 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중앙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우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 같이 개정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통신공사와 한전은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문명의 이기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점용료가 올라가면 전화료라든가 전기료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 다발로 묶어서 하기로 개정하기로 의견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저희 도의 조례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부득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답변이 묘한데 막상 통신전기료나 통신전화요금 이런 거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며는 지금은 전력공사, 통신공사 이렇게 반민반관으로 돼 있는데 이런 도로점용사용료를 무료로 해주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막상 그렇다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기는 지금까지 받았던 도로사용료를 통신이나 한국전력에서 요구했다고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앙의 포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도 따를 뿐이다, 그것 같으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료가 산정이 되며는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은 점용료의 5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스관은 별도로 나중에 변경사유가 또 올 테지요, 뭐.

4억원에 대한 거 여쭤봤잖아요. 우리 신관선 위원님 거에 답변을 마저 해주시죠.

4억 6,800만원의 수입의 감소가 될 거 아니냐는 물으심이 계셨는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점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거에 소위 각각 따로 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실지로 한 다발로 해서 원형으로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감소는 그간의 상호 견해차이였던 것을 명확하게 합리화시킨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시 군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광길 위원입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기간 중에 도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심도있고 다양한 질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를 집약 정리하기에는 양이 많고 또한 예산안 심사 등의 바쁜 일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리하여 표현방법이나 문장구성 등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반 편성,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주요감사 내용만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4일 건설국 감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셨던 내용은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한 도내 교량의 안전점검 실시와 부실공사 방지대책,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 과적차량 근절대책, 자연보전권역 인구감소대책,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전개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운영개선방안, 과적차량으로 인한 포장도 유지관리방안, 토목시험실 운용개선, 구조물 안전점검 관계, 교량구조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마무리 사업관계, 팔당대교 공사의 부실, 남한강 종합개발사업, 신규개발사업의 추진성과, 택지개발 성과, 감리실태의 부실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있는 질의를 마치를 시정조치 6건, 건의 16건 등의 내실있는 감사를 벌인데 대하여 심층있는 분석을 거쳐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심층분석해서 작성한 것으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