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조례안은 '94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시설낙후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고원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고장의 현실을 볼 때 모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 청결관리와 최신시설을 갖추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20조의『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호『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 있다』에 의거 1백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징수절차는 동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94년 11월 21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는 동법률제9조 제1호의 오수정화시설 설치와동법률 제10조 제1호의 정화조설치, 동법률 제25조 제1호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규정에 각각 의거 하였으며, 수수료 등의 징수는 동법률 제19조 제6호『시장이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에있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강원도 준칙안에 의거, 과태료는 동법률제58조에 의걱 각각 규정하며,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1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Tm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도모하기 위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보완·발전시키고자 함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시장은 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전면 개정은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형질변경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있는 공원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 "점용허가의 기준을 완화" 하는 것은 주민의불편해소를 위하여 타당하며, 녹지관리에 있어서 계획도로 미개설로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경우녹지조성 전까지 점·사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 것은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명시한 것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검토한 바,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였고, 또한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의 제한은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경제행정 규제완화대책 등에 의거 예치비율을 완화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건축금지 및 제한등의 조문은 상위법령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제81조,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개정된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 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