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안번호 200번이 되겠습니다.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 12월에 착공한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 연내준공되고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참여하게 함으로서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져 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을 두며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산67번지에 둠으로 (안 제1조및제2조에 명시하고 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및 문예행사의 운영 기타 문예회관 설치목적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어 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하며, 이경우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안제7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홍천군문화예술회관 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제1조에서는 설치조례의 목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2조 위치 문예회관은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산 67-2번지에 둔다. 다섯필지인데 그중에 대표필지인 산67-2번지를 위치로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3조 업무 문예회관은 다음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호에 문예회관의 운영관리, 제2호에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운영, 제3호에 각종 공공집회 및 학술, 문화, 예술행사의 장소제공, 제4호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협조, 제5호에 기타 문화예술회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3조 업무란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관장 제1항 문예회관에 관장을 두며, 과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항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예회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제4조에는 문예회관 장의 직위 및 직급을 명시하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하도록 이렇게 제4조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공무원 문예회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는 문예회관의 운영관리 공무원의 정원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지난 12월 1일자로 정원승인으로 여덟명이 났습니다. 내용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1명, 전기7급1명, 별정8급 1명, 기능직으로는 4명이 있는데 난방, 기계, 조명, 필기 각 1명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사용료 및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해서 제6조에서는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관련조례를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제6조에설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7조 위탁운영 제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해서 제7조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문예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직제규칙등 관련규칙을 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홍천읍 갈마곡리에 건축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것으로 제정취지에 비추어 검토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선 조례의 제목과 제1조(목적)과 그 이하의 조문과의 관계를 검토한결과 제1조 목적을 바꾸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홍천군문화예술회관 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두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문예회관이라함은 두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자체를 가리키는것이고, 다른하나는 건물과 아울러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전체적 취지로 보아서는 후자 즉, 건물과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이나, 제1조에 관한 의미만은 건물 자체만을 가르킨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의미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제 내용을 설치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같은 취지로 6조에 사용료의 수수료에서도 문예회관을 사용하는자로 표현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자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것같고 다음은 제7조 위탁운영은 역시 제1조와 같은 맥락을 갖는 조항으로서 이조례가 인적, 물적 복합구성체인 문예회관사항을 규정하는것인 이상 위탁운영의 조항은 걸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 문예회관에는 관장을 포함한 여덟명의 인력이 정원으로 승인 배치되어서 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은 인적조직이 없는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이것을 공유재산으로서의 임대사용에 관계되는 사항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조 목적에 대한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것과 같이 문예회관은 인적.물적이 같이 공유한 시설이 되었으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설치함이라는 문구가 삽입이되어야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물적상황이 설치하고 그 후단에 물적상황하고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한다고 한것에 복합적으로 포함된것으로 당초에 안을 생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사용료및 수수료에 대해서 문예회관을 갖다 문예회관의 시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시설을 같이 포함한 다고 하기 때문에 함축성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문예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한것은 저희가 조례제정안을 당초 생각했을때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예회관의 각종 시설중에 식당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부분에 대한것은 직접 직영하기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식당이라던지 필요한 시설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그러한 필요시설을 염두에 두고 위탁운영에 대한 제7조의 조항을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여기 삽입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제6조를 보면은 문예회관을 사용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용료를 낼 주최측에서 빌려서 시설의 일부가 파괴될 수도 있고합니다. 그에대한 변상조치가 명시가 안되어있어요. 이점을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제7조를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 임의대로 하는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우리 홍천군에서 관심있는것이기 때문에 홍천군내에 승인을 받아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제6조에 변상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명시한바와 같이 사용료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것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해서 변상조치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히 문예회관에 대한 설치조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제7조에 위탁운영이 필요할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넣자고 하셨는데 이것도 일단 이 조례가 설정이 된후에 문예회관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게될때에는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이라던지 사용에 대한 관련사항이 되기때문에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앞으로 되지않을까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8번입니다.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관리해서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는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장.대규모소매점, 자연공원, 도시공원, 도로변휴게소, 문화재, 주유소,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지,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설치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대변기 8대, 소변기 5대이상, 또 난방시설, 세변기, 안내판 남.녀표시, 환풍기, 거울등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다음 7조,8조,9조,10조,11조,1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인을 지정하고 편의용품을 제공하여야하고, 청소는1일3회 주 1회내지 3회를 해야되겠습니다. 도색은 연 1회이상 실시해야하고, 관광카드를 비치하고, 화장실을 항상 개방해야 합니다. 13조, 14조는 정기점검을 하고,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규정에 적합지않을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16조는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을 두고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 기준에 적합함에는 유료 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에 위반하였을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관계로 검토보고서 바뀌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격적인 세계화를 맞아 홍천군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항상 깨끗하고 시설관리 상태가 좋은 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자구등이 적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할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봤을때 별 이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항으로는 이것으로 통과시켜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포함시켜서 운영되는것인가요

이 규정에 적용이 되는것은 여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도 이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기존 같은것이 있는데 그 기존에 의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중변소는 계속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의해서 달리유지하던것을 변경시켜서 관리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97번으로 상정된 홍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건축조례안은 93년 4월12일 홍천군조례 1,451호로 제정공포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당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중에 상업지역에서 불경기시설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으나 본 군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규제화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의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규제되었던 부분을 일부완화 조치해주고 또한 이번에 불법시행령에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중에 홍천군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군민생활에 권익보장과 편익보장을 제공하자고 한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1조 1항에 건축법시행령에서 읍면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자연녹지 지역안의대지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조항별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것이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첫번째 11조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조례안 11조 대지안의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안에서의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내서의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것입니다. 없애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이미 읍면에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는 조경화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에규제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제정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 17조 입니다. 17조는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현행 2항의 종교시설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안에서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 이렇게 종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는데개정하고자 하는것은5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를 늘리고자 하는것입니다. 늘리는 취지는 조례제정당시에 시행령에서 이미 1천제곱미터로 위임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종교시설의 집회시설의 보유면적을 최소한 면적으로하기 위해서 본군만 유독 500제곱미터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볼적에 종교집회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문제도 있고, 시설부지가 500제곱미터라면 17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읍내에 여건을 볼때에 홍천감리교만해도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가지고 종교부지면적이 되겠는가해서 조례를 다시 시행령에서 위임된대로 1천제곱미터로 확대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에 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5항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은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안규정에 다만 자동차 관련시설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동차 관련시설도 넓이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만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추가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에서 주차장만을 인정을 해주어야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입니다.18조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인데 여기서 종전에 할 수 있던 사항중에 바뀌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는 11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충전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행조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1항을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입법예고를 할적에 지난 5월 18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그밖에도 석유및 가스판매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은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했더니 주민의견과 일반단체의견이 되는것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일반물을 취급하지 않는것이 좋겠다해서 종전에 할 수 있던 부분까지도 못하도록 지금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로서는 종전에 마포구 아현동에서 도시가스폭팔사고도 있었고, 또 여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라는것은 도시구역내에 일반주거이기 때문에 현재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주유소나 허가난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추가신규 허가는 안내주는것이 좋겠다. 그래야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을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전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조입니다. 일간 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안사유입니다. 여기도 1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항서부터 1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육연구 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도 당초조례제정 당시에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서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용을 안하겠습니다. 안해준 이유는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해줄 경우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등에 거리제한을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우리군실정이 일반상업 지역내에 기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많이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상대성문제가 생긴다는 전제하에 교육연구시설을 제외시켰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정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구도 상당부분 변경이 되었고, 또 주민의 교육열기도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입시의 학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일반상업지역안에서도 할수있도록 이렇게 완화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입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입니다. 1항에서 2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3항에서 더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이 현행은 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것과 직업훈련원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기술계학원외에도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로 완화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 8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9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내용입니다. 판매시설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판매시설은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 중 당해전용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은 팔수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수있는 판매시설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이번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삽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5조에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사항중에 이장에서 14만원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1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직접생산되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26조입니다. 26조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의 제안인데 현행은 1항을 단독주택, 2항을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1항에다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2항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단란주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즉 준공업지역내에서 종사하자를 위해서 단란주점만은 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다시 군에 개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항중에 현행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재학원, 직업훈련소및 도서관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다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추가로 더 삽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 6항에서 8항과 같습니다. 9항은 판매시설입니다.현행은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었는데, 이 부분에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해서 그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더 늘려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0항에서 20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7조입니다. 1항은 같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일부분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안에서 현재는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바뀌고자 하는것은 단란주점을 하지 못하도록 제외를 시키고,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까지 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28조입니다. 생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항에서 2항은 같고, 3항에 역시 근린 시설 부분인데 여기도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단란주점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즉 단란주점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항입니다. 현행은 이미 자동차계학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는 이 부분을 더 삽입하고자 함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9조 입니다.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입니다. 4항에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입니다. 역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게 다만 단란주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서 12항은 같습니다. 다만 13항부분이 새로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역시 당초조례에 제정당시에 자연 녹지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미 조례에서 위임되어있었으나 저희군에서는 이 부분을 통제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의 입장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여론 청취결과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연녹지내에서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이미 건축 건폐율을 20%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결정시 자연녹지로 고시됨에 따라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도 숙박시설을 제한하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면서 토지이용도 높이고, 민원도 풀어주고자 숙박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숙박시설을 지금까지 규제해온 강원도 22개시군중에 해당시군은 홍천, 강릉, 인제 3개시군만이 자연녹지내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 의견도 참작되어야겠고, 땅소유자의견등 여러가지 복합적일때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개정하고자 안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크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부분을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부분과 이 건축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규제했던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완하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한가지는 규제가 완화되었던 부분을 18조 11호는 삭제하므로서 규제를 강화하는 세가지 부분이 되겠는데 그동안 93년 4월 12일날 홍천군조례 1451호로 건축조례가 공포된후에 건축시행령의 개정은 93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13,903호가, 94년 5월 28일 제14272호로 부분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라서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부 검토해본결과 건축시행령의 내용과 모두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2호와 21조 12호, 29조 13호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18조 11호의 삭제사유에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조를 보면은 현행이 자연녹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이라고 나와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도로 똑같단말이예요. 그럼 지금 질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해서 할 수 있는사항을 나열했었습니다. 그 나열된중에 숙박시설이란것이 없었는데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라는것은 어디에 대한 20%입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20%입니다.

삽입시키는것중 26조 준공지역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안사항에 단란주점을 넣었잖아요. 단란주점은 노래방하고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단란주점은 예를 들어서 여자종업원을 두고 술을 팔수있는것이 단란주점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6번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시 나타난 문제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항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시 물품출납원의 협의없이 품의하던 사항을 삭제하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것을 안 제8조에, 물품의 매각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현행 매물품당 단가 5백만원이상을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사항을 안제17조 사항에, 다항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하는 법정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제24조 1항에, 비품으로 구입하던 기준액을 현행 5만원 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1에 수록했습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 그 내용이나 자구등이 모두 적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것임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법이 제정할 당시는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만원이면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지금 현재 5만원이면 화폐가치도 그렇도 물품자체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치 않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을영위원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조례안및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및 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1조목적에서 지방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는데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지방과 중앙을 구분하는 불합리점을 해소하였으며, 그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 홍천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를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홍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홍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물품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