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94년도 12월 22일 의안번호 제300호로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연규천 의원님, 이영규 의원님, 배병섭 의원님, 이길웅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현재 열세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지가 지나면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2.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3.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4.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사회건설위원장 송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며 당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호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11월 30일 제4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소의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 3조에서 조문 서두에 『사업소장』을 삽입하였고 따라서 제4조의 조문서두를 수정하였으며, 제 7조의 수입금관리에서 수집단체에게를 수집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수집자에게도 지불토록 『수집자』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 대전직할시 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30일 제 41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구 예산집행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사감독 책임과 지도감독 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발주공사의 부실 및 하자발생이 만연된 현실에 비추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만 정부에서 관계법령을 정비중에 있다하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일치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호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1일 제41회 제5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시범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환경처의 지침이 시달됨에 따른 전면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호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21일 제41회 제5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건축조례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건축활동과 관련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심사 보고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 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95년12월22일 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300호 대전직할시 서구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제 37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 전용의 직인을 현행규격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전직할시 서구청장 전용직인 규격을 가로 2.4㎝곱하기 세로 2.4㎝에서 가로 2.1㎝곱하기 세로 2.1㎝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사안이 명료한 관계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건(연규천 의원, 이영규 의원, 배병섭 의원, 이길웅 의원)

용문동 출신 이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4차 년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인지 또한 인기위주 전시행정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간 못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구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묻고싶습니다. 첫째, 미수납 세금 증가에 다른 징수 대책입니다. 오늘도 전국 134개 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며 특히 서구청 감사에서 현재까지 한 건의 불미스런 사례가 없어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걷히지 않고 있는 지방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징수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징수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와 구민의 납세에 대한 불신이 큰 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미수납 세금이 `91년도에는 2.0%, `92년도에는 2.2%, `93년도에는 2.9%로 계속 증가하여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의 체납액이 현연도 31억 7,500만원과 과년도 35억 5,000만원 도합 67억 2,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미수납 세금이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청장의 세부적인 징수대책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94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50%를 징수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50%의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훼손면적 증가에 따른 방지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몇 일전 서울남산공원 외인 아파트 철거현장을 보면서 푸른 대전조성의 의지가 서구관내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자손대대에 물려줄 자연녹지공원이 훼손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그 현실을 살펴보면 서구청에서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월평산성공원으로 이 공원은 시 지정문화재 7호(보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공원은 118만평으로 서구청 구민의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원이며 이 공원이 정수장 시설로 10만평 정도가 훼손되었으며 훼손과정에서 등산로까지 폐쇄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궁장 궁도장 등 1만 6,900평이 훼손되는 등 크고 작은 면적이 계속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에게 묻고싶습니다. 또한 대전은 공원녹지 면적이 전체면적의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는 그 중 37%를 점유하고 있으나 주로 둔산 신도시 개발지역 내 위치하였으며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 분리대, 가로화단, 근린어린이공원, 경관완충녹지, 절개지소공원, 하상잔디공원, 미관교통광장 등 13개 시설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출신지인 남선공원의 경우 면적이 46.179평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시 인근주택 및 교통량을 참작하여 녹지율 99.9%로 조성계획을 수집 결정했으나 서구청에서 `94년 9월 26일 공원조성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녹지율이 82% 되었음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은 공원조성 계획으로 판단되며 본 계획에 의거 경로당, 매점, 도서관, 종합체육관,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건립할 시 아름다운 자연녹지공원이 훼손되어 삭막한 시멘트벽 공원으로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적정부과 및 징수 대책입니다. 둔산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얼마나 부과했으며 공사원가 산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부과 및 징수대책을 종합적으로 성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병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은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많이 건설되고 국내외적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올 해년 새해에는 정말 보람있는 한 해가 다같이 열릴 것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관서 단체장이신 박성효 청장님 이하 구청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연중 4계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구민 안녕과 복지증진에 총 매진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까 하여 오늘 단상에 섰습니다. 행정의 구호를 보면 위민행정이다 대민봉사 행정이다 하고 구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반대로 보고있습니다. 전시행정이다. 구호행정이다고 보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착하게 가지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봉사하는 공직자상 몸으로 실천하는 공직자상을 지역과 국가 장래 대대손손의 만년대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공직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분발합시다. 후세를 바라봅시다 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구회보에 보면 구청장님 말씀 중에 우수한 공직자는 본 청에 근무 토록하고 무능한 공직자는 동에 근무토록 한다는 말인데 공직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선 공직자 가슴 가슴마다 한숨만 안겨주고 그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 전체가 동 행정을 무능한 공직자 집합소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오히려 일선에는 유능한 공직자를 배치시켜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 의원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여 보면 공직자 경쟁심을 촉발하여 민원박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걸로 자위하면서도 표현력이 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귀에 거슬린 말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고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복수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동네 일은 이 질문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습니다만 하도 일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그 동네에서 배병섭이가 죽일 놈이 돼 가는 이 판국이 되다보니 저도 속이 많이 상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재활용품 창고를 만들려 한다고 해서 그것 공해가 많이 없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얘기로는 공해가 전혀 없으니 제발 좀 그 동네에다가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게끔 할애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우리라는 테두리 나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다같이 살아보자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유성구 김익주 의장님 예를 들어가면서 동네에서 회의를 두 번이나 주제를 해 가지고 우리 다같이 도와가면서 삽시다. 그러니 재활용품 창고가 전혀 공해가 없다 그러니 좀 설치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서구청에서 여기 마음에 경로당을 좋게 하나 지어준다고 그러니 이것으로 해서 서로 바꾼 셈치고 좀 같이 사는 한마당을 해보자 이래서 이틀동안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친 설득을 시킨 결과에 주민과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하나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해를 정말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창고를 유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경로당도 되지 않으니까 저한테 욕소리가 대단하고 이것 전부 거짓말들 하는구나 집행관서나 의원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지금 데모 일부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창고 그러나 저러나 다른데로 가져가시오 이렇게까지 사실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인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행유정은 천도지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즉 하나님 상이다 했습니다. 구구절절이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나오는 말로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해서 우리 서구관내 공직자 자세가 몇 분의 실수와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선공원 개발과 변경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애당초 `93년도의 개발계획이 서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당시 민자를 유치하여 서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용가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구민의 예산에 하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약속하였기 때문에 서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계획승인예산편성을 임의로 작성한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의회를 모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의회를 모독한 처사고 주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고 주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모든 예산은 서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여기계신 공직자 분들께서도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민은 세금을 내지 못하여 재산압류까지 당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절약하면서 세금을 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구비로 개발을 서두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발 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변경을 임의로 하는 처사는 졸속행위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의회 민주주의 모독에 해당되지 않은지 주민을 우롱한 처사는 아닌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선공원의 개발은 충분한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아침마당과 저녁 산책로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신선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마당에 청장께서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여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도 공간을 좁혀 가는 처사는 자연공간을 조성하지는 못할망정 체육관이다 복지회관이다 매점이다 심지어 도서관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유일한 시민의 휴식공간인 남선공원을 철저히 파괴하려 함은 상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청장께서 무책임, 무성의, 무장래, 무질서, 무공간 다섯 가지를 범하고도 청장께서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중 예를 들면 남선공원은 시장성을 형성하는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역설합니다. 예를 들면 11개 청사 입주예정, 시청, 법원, 검찰청 등 부수업체 수 3,000개 업체 입주예정 전국 각지에서 수천 수만에 달하는 교통집중현상,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외지인 입출 현황은 감안하셨는지 삼천동은 지금도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지를 가 보셨는지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굳이 이 지역에다 교통지옥을 가중시킬 작정인지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이 지역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재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역을 감안하여 국민 소득에 걸맞게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절름발이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민의 대다수가 청장의 집행과정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나라 공직자 신임도가 판가름나는 위치다라고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변동공원매입 예산승인의 건과 변동 도서관 건립승인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변동개발계획승인 할 당시 서구청 유치명분을 붙여서 예산편성을 승인 받았던 공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변동개발계획 승인절차도 필하지 않고 건립승인 요청하는 처사는 어느 나변에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서구의회를 모독하고 서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일이 이 지경에 와도 좌시하지 않겠지요? 도서관 건립승인을 받으신데 대하여는 우리나라 젊고 젊은 청소년과 대대손손을 위하여 본 의원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허나 절차와 예산편성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국시비로 건립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순 구비를 책정 땅 매입건도 시비한푼 보조받지 못하고 순 구비로 서구민의 예산만 낭비하여 서구민에게 고통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박성효 청장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사과하시고 구민 앞에 사과하시어 앞으로 구정발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싶습니다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여론을 들어보면 서구청에서 발주한 관내 경로당 신축공사 발주 완공한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투자한 금액과 건립된 경로당 상태가 너무 차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투자에 비하여 너무 허술하여 예산낭비란 말이 파다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질문 사항이 많지만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하실걸로 알고 본 의원은 박성효 구청장의 반성과 선정을 기대하면서 우리 서구주민과 서구 모든 공직자와 동료의원 모두 다같이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마 1동 출신 이길웅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의정 4차 년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구정 4년에 걸쳐 평가적인 견해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의회가 구성된 자치행정의 형태가 개선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아직도 공직자의 의식전환은 초보단계라고 평가를 해 보고싶습니다.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규나 중앙정부 또는 시의 방침이려니 하고서 현실에 맞지 아니한 시책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무에 대해서 효과창출을 극대화하는 업무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으로 지적해도 지극히 형식적인 처리나 답변을 하고 대부분 일과성으로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원들의 지적이 모두 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3자적,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지적하면 잘못된 것은 확실한 이해설득을 해주고 옳다면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자세도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인허가 민원을 가지고서 무엇을 생각해서인지 관계과를 방문하면 이과 저과로 미루고 담당자가 출장을 갔느니 외출했느니 하고는 겉으로는 친절한 말씨를 쓰면서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몇 가지를 더 간추려서 지적한다면 각종 인. 허가 업소에 허가나 단속을 하면서 도덕적이고 지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상의 감독 또는 준공검사 과정에서의 형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고 방치하는 업무자세 등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평이고 주민들의 여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형태가 일부 공직자나 어느 부서에서 잔존하고 있다면 전체공직자가 함께 매도되고 구정전체를 불신임하게 된다는 것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은 경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확실한 답변과 개선을 요하는 질문 네 가지를 드리겠으니 구청장은 솔직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조직운영 및 공직기강의 문제, 간부공무원의 권위적 자세 개선, 둘째로 신축건물 조경제도 개선대책 형식적인 조경으로 실효성이 없음 조경유예제도실태, 세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문제점 해마다 많은 수선비 및 보수는 관리부실이 아닌가, 보안등 보수비의 예산집행 부적정, 넷째로 예산편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은 첫째로 불용액과 과다발생 및 예비비 방치에 대한 대책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조직운영과 공직기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니 구청장은 심각하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행정은 구청장 혼자만의 의지로 열심히 일한다면 관계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직자가 열심히 따라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위간부는 때로는 걸림돌이고 들러리를 선다는 평들입니다. 간부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로부터 대우나 받으려고 하고, 권위적인 고압자세로 표현하기는 안됐습니다만 잿밥에만 관심을 둔다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정치공무원이 있는지 자리를 지키고 더 출세해 보고자 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높은 사람 이름이나 거론하고 중앙인사에 매달려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입줄을 거론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구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만약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진실로 한심한 일이며 그 의식을 뜯어고치던지 추방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참신한 공무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공직자 의식개혁』『관행과 제도개선』등 중앙에서나 자치단체장이 많은 제도와 교육을 해 왔으며, 금년도 구정기조 1항에도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자세를 실천하겠다고 구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간부공무원이 있다면 가려내야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를 고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확고한 소신과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축건물 조경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대지가 60평 이상이면 대지면적의 20%를 확보해서 교목과 관목을 6대 4의 비율로 식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눈가림 식으로 심어놓고 있어 준공 후 대부분 고사하여 제거되는 등 신축건물 조경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지 이와 아울러 겨울공사나 한여름 공사에 나무를 심으면 고사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경유예를 해주고 준공 후에 조경토록 예치금을 받고 조경 후에 환불해주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예치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며 조경 후 환불해준 것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치금을 포기한 건수는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도 도심에 많은 나무가 심어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드려 나무를 심고 있는 마당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조경제도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라고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우리 구의 건축조경 실태와 확고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가 엄청납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으로 `94년도에 2억 5,20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은 3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더구나 둔산 신도시 지하도 관리도 떠맡게 되어 그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14개 동에서 행한 보안등 수선이 1,496개소에 6,800만원이 동장재량사업비로 투자되었고 내년예산은 동장재량사업비가 없으니까 시설비로 1,170개소에 5,8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총 보안등 수가 4,724등으로 해마다 1/3에 해당하는 숫자를 교체, 보수한다는 것은 관리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주민이 불이 안 들어와서 고장났다고 신고하면 전등이 나갔거나 스위치 고장이 대부분인 것을 개 소당 4만 5,000원이 들었고 각 동별 보수비 내역을 보면 평균으로 7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엉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안등 하나 보수하는데 어떤 동에서는 7만 5,000원이 들어가고 어떤 동에는 2만 7,000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은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7만 5,000원, 2만 7,000원, 4만 5,000원 구구하게 1년에 서구전체 보안등에 1/3이상이 개선 보수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봤는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93년도 예비비를 포함한 불용액이 162억으로 전체예산의 24.8%에 해당하는 가용자원을 1년간이나 사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산운영의 미숙 내지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운영으로 본 의원이 보고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본예산이 약 500억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지역개발비가 80억원 상당이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의 집요한 투쟁으로 약 20억을 주요지역개발비로 증액요구해서 100억 몇 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지역개발비가,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라고 하면 인건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면 순순 지역개발비가 약 100억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 및 예비비를 162억원이나 1년간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질문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양해사항으로 개별질문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상으로 생략하고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대전직할시 서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의안번호 301번으로 송재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열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중 세무과 소관 미수납 세금증가에 대한 인사말에서 134기관 세무비리 특별감사에서 서구청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집행부를 격려했는데 방금 보도에 의하면 비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감스러운 일로 인사말을 정정하고자 하며 비리내용을 상세히 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문에 이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효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지원센타 추진상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성과와 홍보 또 갈마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월 9일부터 문을 열어서 발달장애아동들에 대한 전인적인 재활과 치료를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인력은 특수교육교사 등 13명이고 교육실은 언어치료실 등 254평을 확보하였으며 교육장비는 물리 및 작업실 장비 29종 등 568종을 확보하여 51명을 선발해서 현재 재활과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선발은 정신지체, 자폐중 증, 중복장애아동을 대상으로 129명을 신청 받아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판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엄격한 판별을 거쳐 5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기자재확보와 시설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기자재는 총 568종으로 1억 1,330만 8,000원을 투자해서 1단계, 2단계를 거쳐 구입조치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실태를 보아가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교육실별로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창문에 비상방범창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보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운영인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3명으로 의료직이 3명이고 전문직이 8명, 보건직이 2명이며 의료직과 전문직은 8급 1호봉 상당의 대우로 의료직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전문직 8명은 3년간 계약체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성과는 4개월의 짧은 기간이라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이용자를 선발하였고 다른 사설기관에 비해서 저렴한 이용료를 징수해서 재활 및 치료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우수한 운영인력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해서 장애아동의 학부모에게 재활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른 재활시설에 모델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95년도에도 시비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과 장비를 보다 확충하고 재가 지원 7명, 탁아방 3명, 조기교육 3명, 언어치료 5명 등 이용대상 18명을 더 선발해서 총 69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동지원센타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사로 설치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고 결국은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구조상 아직은 설치를 하지 않았구요. 또 전문교수의 얘기에 의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소 계단을 걷는 것도 훈련이나 운동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런 계단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이 지휘통솔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용한 저희 직원들이 모두가 공직에 경험이 없는 신규지원들입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의 교사라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과 또 아울러 공무원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함께 가져야 보건소에서 일을 하기가 편하리라고 봅니다만 아직 적응기간이 짧아서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장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마음을 맞추어서 잘 운영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의 `95년도 전면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둔산 지구에 있는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둔산 지구는 아파트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로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소 상가지역은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로써는 쓰레기 배출량이 111톤에서 69톤으로 38%가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증가량은 월 45톤에서 242톤으로 43.7%가 증가하는 등의 매우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95년 1월 1일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서구에서는 서구 전지역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를 배부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현장 순회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민참여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주요거리에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공무원을 홍보요원으로 해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교육, 또 재활용 선별사업소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한 교육,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한 홍보비디오와 홍보카세트의 제작배포 등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종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반상회에서는 전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저희 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종량제에 대비해서 집에서 가지고 있는 커다랗고 거친 쓰레기를 미리 찾아서 수거해 드림으로써 종량제실시 이후에 나타날지를 모르는 방기사태를 예방하고자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각 동별로 조대쓰레기 무료수거의 날을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도 상당히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일부 주민이 계셔서 필요하다면 이번 달 안에까지는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봉사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1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미간단체 조직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각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관급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계도와 또는 단속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지라도 조례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한 열흘정도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그런 대책을 강구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에 대한 제작은 12월 1일부터 봉투제작을 실시해서 봉투판매소 426개소에 12월 24일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3일 현재 계획량의 97%인 1,900만 매를 배부 완료했습니다. 또 종량제와 관련해서 더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시범 실시함으로써 경험을 했듯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아울러 쓰레기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구 복수동에 있는 자원 재활용사업소의 기능들을 더 확대해서 재활용 처리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사업소에서 구청의 어떤 경영수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배병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새겨서 주민들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게재에 배병섭 의원님의 말씀도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소가 복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공해의 시설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특히 걱정을 드리는 부분이 소각로를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소에서도 재활용되기 어렵거나 기타 발생할 쓰레기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시에 연기가 나오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배병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명심을 해서 소각로를 가동하게 될 시에는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걱정이 안 되는 수준까지 확인시켜드린 다음에 소각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자원재활용 사업소에 대해서도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재활용 사업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시설이 복수동에 있는 것만큼 저희로써도 복수동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사업소에서도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인력들을 재활용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복수동 지역에 있는 잉여인력이라든가 부녀인력이라든지 노인인력들을 활용해서 다소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셔서 자원재활용 사업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배 의원님께도 간절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갈마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갈마 도서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 및 기타자료를 비치해서 주민의 정보이용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94년 6월 1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주요현황 및 추진사항은 장서는 도서류가 1만 7,935권이고 비도서류가 276점입니다. 이용실적은 12월 18일 현재로 8만 7,227명으로써 하루 평균 535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활용은 독후 감상화 그리기 25회 225명이 참가를 했고 동화감상화운영 21회에 32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독후감 감상회는 매주 토요일 2시에 열리고 있고요. 동화감상회 운영은 매주 수요일 3시에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야생화 사진전등 각종 전시회를 4회를 했고 주부교양학당을 운영하고있으며 주민대학을 2기에 206명 강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감상회도 21회 937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익시설로써는 출입구 입구에 점자 블럭을 설치를 했고 특수전문도서인 점자도서 584권, 특수교육도서 137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독서회 운영 및 청소년 상담실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26명이 독서회 원제로 운영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요원도 배치돼서 청소년 탈선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이용자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851번가 702번의 종점을 갈마 도서관 앞으로 연장 운행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95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도서, 아동점자도서 등 7,000여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500여권은 대학 등으로부터 기증 받아 2만 5,000여권 장서를 확보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서 시청각실에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시설 등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문화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부담원칙을 도입을 해서 재정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에서는 `92년 말까지는 입관료를 100원 받았습니다만 `93년부터는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도서관 사업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수한 공공적인 어떤 서비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료를 받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방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마련해 드리고 주부들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각계 각층이 도서관을 활용함으로써 좀더 나은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금징수대책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말까지 체납액은 총 6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년도 분이 35억 2,000만원이고 관년도 분이 34억 800만원입니다. 이런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7월, 8월 두 달 동안 상반기 징수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부터는 이런 체납액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도 증진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해 나가고 상반기 체납지방세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징수공무원의 경쟁심 유발과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으로 압류 조치된 처분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구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서구청에서도 임시직원이 관련된 세금횡령 비리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11월 28일부터 감사원에서 반장을 비롯 열명의 감사반이 저희 구에 대해서 세무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팀은 열명이지만 하루에 평균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40-50명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인력이 지금까지 세무감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에서 주로 본 대상은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총 건수가 32만 2,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인된 것이 10만 건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대전지방 법무사회 대전지부 중도법무사 합동사무소 제 2분소 소속인 김구호 법무사가 관련된 여직원은 이은희라는 사무원과 이방창 사무원입니다. 현재로써는 여직원의 범행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 구 관내 등록세에 대해서 열여섯건에 2,312만 3,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압류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취득세 체납세금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 판단된 것으로써는 11건에 1,83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건이 발견이 되어서 검찰에 고발이 되고 또 아울러서 신병이 인도가 돼서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직원은 지금까지 나타난 1,800만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했다는 보고도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계속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소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장으로써 가장 중요한 세금이 저희 시 더군다나 저희 구에만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해 왔던 그런 마음들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무한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거울삼아서 저희 포함한 모든 직원이 세무행정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지공간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월평산도 우리 정수장이 들어가 있고 양궁장이 있고 궁도장이 있고 이런 등등 시설이 이미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월평산에 있는 정수장은 공원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전체적인 형상이 공원형상을 띠고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체전과 관련해서 양궁장과 궁도장 등이 많이 월평공원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을 아끼는 많은 분들로부터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녹지공간은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선공원에 대한 시설물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원이나 도심 내에 있는 녹지공원들이 완벽한 자연림으로 보존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 주변 활동인구들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편익시설들이 갖추어지는 것도 또한 공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조화로운 입장에서 고려가 된다면 그래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선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조성계획을 현상공모를 했고 또 `93년도에 최종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93년 4월 19일날 결정 공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해 `93년 5월 26일 날은 변경신청이 돼서 시에다 상신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문화재가 출토됐으니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94년 7월 22일날 조성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조성계획 내에 체육관과 노인회관이라든지 몇 가지 시설물들이 이미 검토가 되어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공원을 아끼시는 입장에서 거기에 아무런 시설물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에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던 입장들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선입견으로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서 남선공원에 대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신중한 검토를 거치셔서 체육관은 그 내에다 지으면 훼손부분이 너무 많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을 위해서 주차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노인복지회관, 매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공원관리조성계획이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과 합의된 의견 속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예산도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원녹지를 보존하자는 측면은 앞으로도 계속 구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합의를 도출해서 이루어주신 노인복지회관과 또 매점이라든지 이런 변동공원에 대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걱정하신 대로 녹지부분 훼손이 되도록이면 덜 되도록 설계서부터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덜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둔산 지구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둔산 지구는 1단계가 아시겠습니다만 `88년부터 시작해서 `93년 5월 11일날 완료가 되고 2단계는 `88년 3월 3일부터 `94년 1월 31일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 3단계는 `88년 3월 30일부터 `94년 연말까지로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1지구도 3단계로 되어있고 아울러 둔산 2지구도 1단계가 `94년 4월 19일부터 `93년 11월 1일날 완료가 됐고 2단계는 `91년 4월 19일부터 `94년 12월 31일 완료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1, 2지구로 나누어 있고 단계도 1, 2, 3단계 또 1, 2단계로 구분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둔산 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저희구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단계별로 부과가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와도 업무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단계별 부과가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와의 어떤 협상 속에서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한 시 시설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경비로 포함된다면 작은 생각이지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를 위해서는 다소 좀 손해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하에 단계별 부과를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만 세 차례 3회에 거쳐서 안내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종합적인 개발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단계별 완공상태를 가지고 어떤 경비산정이라든가 원가상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별 부과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달 말이면 완공단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위해서는 완공될 예정으로 `95년 1월 25일까지는 모든 자료를 제출토록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공문을 발송한 것뿐만 아니라 대단위개발사업이고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의 전문성을 가지고는 그 내용을 심사하기가 좀 어렵다하는 판단하에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수수료 예산도 5,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둔산 지구에 대한 개발에 따른 이익들을 우리 구에 대한 개발에 따른 이익들을 우리 구로 환수를 해서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산정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95년 1월 25일까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개발비용산정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95년 2월 15일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95년 2월 28일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지전에 심사청구 및 결정부과는 `95년 3월말까지로 계획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태에 따라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아직도 민원봉사라는 구호하에서 실질적으로 전시행정과 구호행정으로 많은 것이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온 행정의 형태나 과정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우수한 공직자는 본 청에 근무를 하고 또 무능한 공직자는 동으로 보낸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인사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을 인사관리 하는데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 항상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수번에 걸쳐서 지적을 받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통상인사의 관행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동에서 구로 발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로 발탁돼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급기관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영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와서 구에 근무하면서도 자기업무에 성실치 않아 가지고 몇 번의 지적을 당한다면 그 직원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6개 동을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더 전문성이나 열의나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강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어떤 벌이라는 개념에 그런 직원들을 늘 징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신상관리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번 순환근무라는 개념에서 동에서 다시 한번 업무를 더 배우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직원하나가 내려가면 동에서 또 우수한 직원은 교대로 구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백도 생기는 겁니다. 강행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그것을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정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적어도 몇 명은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으면 업무를 정리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든지간에 개별적으로 능력을 발휘했든 조직전체로 발휘했든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려를 하겠다고 제가 공헌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각 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동이 시의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1등을 받았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한 개인개인 직원들에게 득이 되는 경우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표창과 필요하다면 상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개인적인 혜택이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고 사기를 올리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성적이 좋고 성과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발탁의 기회를 연조를 더 봐주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 주고 승진이 되는 계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그 동에 있는 직원만은 3년이 안되어도 예를 들어 2년 6개월만 돼도 1등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구로 발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고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무능한 공무원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유능한 공무원만 구청에 온다는 이런 취지는 아닌 것을 잘 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연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건축 건에 대해서 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약속을 했든지 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면 저희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남선공원 개발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걱정하신 내용 중에 왜 민자유치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원개발을 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민자유치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시설물의사업의 성적별로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이 있고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구청장께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뜻으로 전임구청장도 말씀을 올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이미 체육관은 의회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재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름발이 행정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집행과정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요.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어떤 사물이든지 달리 보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짚고 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도 좀 더 애정어린 시각으로 봐 주시기를 답변말씀 올립니다. 변동 공원과 도서관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동공원을 당초에는 그것도 작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구청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왜 도서관을 건립하느냐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구청사를 짓겠다고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어떤 대화과정에서든지 아니면 구상속에서 있었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고요. 또 한가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도 어떤 공원을 훼손해서 구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들이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실현성이 없어서 검토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도 시에서 저희 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고 기타 일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구상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셔서 이미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신 바가 있고 예산도 성립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토지를 가장 싼 가격에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일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대는 나대지라든지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에 그 부지매입비를 5억을 설정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관성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의 훼손이 덜 되는 방향으로 도서관 업무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용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도서관은 대개 반 정도는 구비로 부담을 하고요. 25%는 시비 나머지는 국비 이런 식으로 해서 국 시비, 구비를 합해서 짓고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갈마 도서관도 그런 형태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할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해서 우선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 땅을 매입을 마저 하고 또 거기에 대한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기반작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금년 지금부터라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시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관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발주한 물건에 대해서 실지로 준공이 잘못돼 가지고 불편을 주는 게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한 경로당의 준공여부하고 부실하거나 불편한 부분은 다시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길웅 의원께서는 항상 저희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개선점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로써도 성의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의나 구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업소에 대한 허가 단속을 하면서도 비도덕적이고 지도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에 한해서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끼리 결의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일부가 잘못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정말로 시정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주신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한번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질의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물론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만 혹여나 오해가 계신 부분은 없었는지도 저희로써는 다시 한번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간부나 하위직간에는 항상 다소의 갈등이 있는 것이 조직의 일반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부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기 진작하라는 측면도 필요합니다만 일부 업무를 위해서 다소는 어렵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와 하위직원간의 관계를 누가 어떤 관계에서 평가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특히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저를 비롯한 국장과 과장, 계장급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계장들은 아직 하위간부들이기 때문에 직원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과장과 국장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항들이 노출이 됐고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사항인 만큼 저희끼리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은 자리를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적발이 되면 구체적인 사례도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신축건물에 대한 조경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조경은 200M이상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경우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조례에는 비 식수기 예를 들면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는 조경공사비를 3배 이상 예치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개정되는 건축조례에는 2배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공업지역 안에 공장과 대지면적 5,000㎡ 미만의 대지공장의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경을 더 강화해 나가야될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다소 거리감이 있는 법개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으로부터 검토가 돼서 조례도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예치 및 환불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예치금액 및 환불현황은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예치건수 및 금액이 14건에 6,000만원이고 이중에 미환불건수 및 미환불액은 7건에 165만 7,000원입니다. 또 `92년도는 예치건수 및 금액이 17건에 4,358만원이고 이중 미환불건수 및 미환불액은 여덟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예치건수가 5건에 금액이 148만 6,000원이며 미환불건수 및 미환불액은 없습니다. 예치금은 `94년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는 2건에 292만 8,000원을 예치해서 한 건만 환불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치금은 다음 식수기에 조경을 완료한 후 즉시 환불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내 식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조경대행업자를 선정토록해서 당해 부지 또는 공공장소에 식수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제점으로는 건축주의 의식이 결여돼 있고, 또 일부 건축업자들의 부도덕성으로 인해서 조경공사비를 예치하고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건물이 매도됨으로써 조경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현행법상 예치금을 국고에 환수해서 대집행하는데는 예산회계법령상 5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건축법상 상업지역은 건축물이 밀집되고 건폐율이 70%에서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인해서 옥상 조경을 대지조경 면적의 4분의 1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사용 검사 후에 관리 소홀로 고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의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관계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가능한한 대지 내에 지상조경을 하도록 하는 등 건축심의위원회운영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경예치금을 예치하고 조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행정조치를 강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지고 있는 가로등은 총 1만 791등입니다. `93년도 이전에 7,877등이고 `94년도에 신설된 것이 388등입니다. 여기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94년도에는 둔산택지개발과 관련돼서 2,526등의 가로등을 인수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개선이 `94년도에는 3억 4,603만원이 되고 `95년도에는 3억 2,882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어떤 보안등을 보수하는데 비용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금액이 4만원 이상인 것은 1, 2등을 수선할 때 인건비가 많아서 차이가 더 납니다. 또 한등이나 두등을 보수할 때 전기특수인부임이 3만 6,400원으로 계상이 되고 재료비 등기구가 1만 8,000원에서 5만원까지가 있고 스위치도 4만원입니다. 그래서 병기구하고 스위치하고 같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용되는 부품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5∼6등을 한꺼번에 보수할 때는 인건비가 다소 절약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다시 의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실제로 가로등 보수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는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덜 합니다만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수가 좀 늦고 동에서 보면 비용도 비싸서 그것을 집행하는 동이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달에 보안등수선 구 자체의 직영관리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월 달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한 대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은 아주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보안등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리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동이나 구청이 합동으로 수선했으나 일시에 고장 보안등이 많이 접수되거나 가로 등등 보수공사가 중복이 되면 구에서 인력자원이 다소 차질을 빚고 동 자체적으로 보수하다보니 보수자체가 지연이 되고 또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동에서 고장보안등은 신고 및 자체점검만해서 구청으로 즉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더 보강해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도록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선장비도 구형 굴절식 보수차량을 신형 직진식 보수차량으로 전부 바꾸고 수선인력도 두 명정도 전기 일용직으로 보강을 하고 이런 장비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주민 불편이 덜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길웅 의원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93년도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불용액 16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이 10억,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48억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중에는 예산집행사유로 미발생한 것이 5억이고 예산절감이 4억, 집행잔액이 35억원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104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내용은 당초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4억이고 연말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66억입니다. 또 정리추경시 미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34억입니다. 아울러 `94년도 예산은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불용액 판단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연도 말에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인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66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왔고 이것은 전체불용액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82억이라는 조정교부금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전체예산의 11.4%에 달합니다. 또한 공사가 저가 입찰로 인해서 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월예산제도의 운영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 관계부서에 조정교부금 배부시기를 조정을 한번 건의를 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적절한 예산 편성과 불용액 발생요인을 사전에 좀 감소시켜 가지고 이월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 과다현상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예산불용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상에 미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소는 도 관계부서와의 업무시기조정의 차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를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노창남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박성효 청장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내용 중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되고 지난 `94년 11월 2일자던가 공무원에게만 배부돼 있다는 회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문화 돼 있는 구청장 말씀이라고 돼 가지고서 "유능한자는 구청으로 무능한자는 동으로"명백한 성문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의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고, 그것은 왜정치하에서 어떠한 공직자에게 "귀하는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너는!" "군청" "자네는!" "중앙청에서 근무합니다" 이 자리에 따라서 권위와 관료주의를 일원화하던 때의 얘기와 우리 박 청장께서 말씀하신 요지와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명문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능한 자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고 유능한 자를 구청에서 발탁한다 그러면 우선 형식적 현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령 600명 공무원 중 300명이 무능한 쪽에 속한자는 동에서 근무하고 유능한 300명은 구청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돈을 더 주느냐 더 편하고 놀고 먹는데냐, 어느쪽이 돼서 구청이 더 좋다고 평가되느냐, 동사무소는 무슨 송장만지는데냐 그렇지 않으면 노동을 하는데냐, 중노동이냐, 이게 분명히 명백해져야 됩니다. 또 관례상 우리가 관료주의 사상에 젖어 가지고서 줄 곳 내려오다가 6.25때 다 겪은 사실이에요. 어떤 줄을 탔나, 요새 말하는 로비를 통해 가지고 본부에 근무하거나 육본사단, 연대, 본부에서 근무하는 놈들은 편하고 좋으니까 괜찮고 최전선 소대원, 중대원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무명의 용사는 결과적으로 빽. 줄 없는 사람이 가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때 도저히 나는 지금 우리 청장의 답변이 51%이상 납득이 안가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위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능한 자는 그만한 응분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천하명분이 주는 논리여야지 자리를 가지고서 유능, 무능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삼척동자가 들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표현상의 문구들이 어떤 특별한 오해를 갖도록 표시돼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본연의 뜻은 이렇습니다. 대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정서라는 것이 같은 7급이라도 일정한 기간을 제일먼저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인사관행이, 8급이었다가 승진을 하면 전원이 대개가 다 동으로 나갑니다. 능력 즉, 유능과 무능과 관계없이 그것이 저희 인사관행입니다. 동에 근무하다가 동에 여러 직원들이 같이 근무합니다. 예를 들면 7급도 여러 명이 있고 그러다 보면 몇 년을 근무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청에서 인사결원이 생길 때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통상 인사를 년조를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동에서 2년 반 있었느냐 3년 있었느냐 단지 그런 것이 어떤 중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돼서 그것만 운영이 돼 왔고 또 한가지 구청에서도 일을 하다보면 같은 7급입니다. 동에 있는 7급이든 구에 있는7급이든 같은 7급인데 7급이면서도......, (

의석에서 : 박 청장님, 문답식으로 합시다. 너무 논리적으로 할게 아니라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청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을 치중해서 말씀주신 것 같고 그 말씀은 곧 관료주의가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민원공무원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얼굴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의 얼굴은 어디가 있느냐 최전선 동사무소에 가 있어요. 동사무소를 대표해서 통장, 반장이 나가있습니다. 그들은 유급자가 아니에요. 때문에 유급자를 써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앉혀놨다 이말입니다. 이 민원인의 행동에 따라서 공무원이 봉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서구청만 보더라도 제일 첫째 민원실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으로 해서는 거기에 제일 무능한 자들이 와서 앉았고 그러면 유능한 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소리냐 이것이고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우리 조치할 권리 범위 내에서는 제일선에 있는 미원인들 특별히 해줘야 할 어떠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돼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갖다가 주관 또는 지금까지 관례화 돼 있는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구요. 절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유능한 자는 동사무소 창구에 앉아있어야 돼요. 무능한 자가 차라리 와서 이리저리 하라는대로 하면 돼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적재적소라고 말씀을 한다면 제가 할말이 없다니까요.)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 표현이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수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길웅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이길웅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가용예산 162억원에 예산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용액 말씀이죠? (

의석에서 : 예, 구청장 답변내용에 `93년도에 조정교부금이 12월에 66억 1,400만원이 연도말에 교부가 돼서 이렇게 예비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시장을 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80억을 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했죠?)

예. (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 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 57조 규정에 의하면 대전직할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시기는 매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산정 매 회계년도에 예산편성 전까지 자치별로 교부결정 통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66억 1,400만원이 연도 말에 조정교부금으로 돼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비비 또는 불용액으로 사장을 시켰다면 그 즉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제 160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매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3년도에도 66억원을 연도 말에 조정교부금을 받고 금년도에도 또 80억이나 연도 말에 조정교부금을 받고도 집행기관장으로서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 즉 사업의 시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로 남아있는 금액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계연도 1년간 그대로 달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차, 2차, 3차의 예산을 조정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장시킨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

의석에서 : 162억이에요. 제가 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 전체예산에 지역개발비가 당초 예산안에는 약 80억밖에 없었어요.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을 전부 제하며, 그런데 162억이나 1년 동안 사장시켰다면 이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가 시를 통해서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반복적으로 많은 액수가 내려왔는데 왜 조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이나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사장이 돼 있다 하는 지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시 관계 부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시와 조정을 해서 좀더 이른 시기에 내려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이 성립이 됐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저희가 예산을 만지면서 1년 동안 추경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추경 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두 번째로 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답변내용 중에 등과 그 스위치 관계를 수리를 하다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수리비,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스위치 말입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스위치 가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그럴 때는 가로등을 신설한데에 따른 기계적인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보안등이나 설비되어 있는 것이 등이 나가면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보지 않고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기존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숫자하고 특히 보안등이 그런게 많습니다. 그간의 보안등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일부는 어떤 저희 예산이 아닌 주민이나 독지가의 뜻으로 설립돼서 보안등이 시설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시설을 저희가 하지 않았더라도 시설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보안등들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비용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나도 등만 단순히 고장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위치까지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소모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떤 하자보수의 개념을 소모품에다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

의석에서 : 청장님, 전년도에 `93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숫자가 얼마인지 알고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구요. `94년도에 신설된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94년도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94년도에는 총 388등을 저희가 신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그 중에 96등이고 보안등이 292등입니다. (

의석에서 : 300몇 등이요?)

가로등과 보안등을 총괄해서 388등입니다. (

의석에서 : `94년도에요. `93년도 것은?)

`93년도 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해 연도 설치한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비용이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구체적 사례를 여기서 밝힐까요?)

가로등 시설을 했는데......, (

의석에서 :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시설한 다음에 등이 깨졌을 때 하자보수가 되는 것인지......, (

의석에서 : 가로등 등이 아니라 등은 소모품이지만 계기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10만 5,000원, 2만 7,000원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300만원미만짜리는 하자보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의 계기라든지 가로등 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당해 연도에 설치한 것이 고장이 났을 때 하자보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안 하더라도 계기부분에서 불량품을 설치하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1년도 안돼서 계기가 고장이 나는 그런 계기를 설치하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최소한 3분의 1이상을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개보수가 아니라 수선, 수선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장께서 재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혼자 다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신축건물 조경제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92년도에 조경해서 미환불한 것이 일곱 건에 1,657만원이에요. `92년도에는 여덟 건에 1,000만원이죠.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해서 그것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경예치금으로 `91년도 것이 1,657만원씩이나 나왔다면......,)

165만 7,000원입니다.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틀림없이 1,657만원이라고 청장 답변 하셨잖아요.)

글쎄 표현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다시 보니까요 일곱 건에 165만 7,000원입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요. 여덟 건에 1,000만원)

여덟 건에 1,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조경사들 주고서 이렇게 미환불할 정도면 그러고도 준공검사를 다 해서 건축이 돼 있어요?)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미환불 건수 및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자료는 그렇다고 합시다. 조경제도개선대책에 예치금을 제도를 했는데 미환불한 금액만큼 조경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경을 다시 그 위에다 했는데 이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 사례도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까지 같이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 예, 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배병섭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좀 보충질문 하겠어요. 먼저 변동공원 지난해 5월 예산을 줬는데 아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5억 예산을 통과 받아가면서 분명히 나중에 우선 시에서 공원으로 개발을, 매입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거기 서구청을 이전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게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변경할 당시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변경안을 만들 당시에 이 5억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이것을 아시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5억이 예산 성립된 부분요? (

의석에서 : 공원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입니다. 그때 통과를 시킬 당시에 우리가 공원으로 땅을 매입하지만 매입용도를 공원으로 매입하지만 그 당시에 시에서도 5억을 보조를 해준다는 이러한 명분으로 5억을 여기서 통과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편성시점에 이것도 잘 여의치 않고 이 5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갈 때는 분명히 그 당시는 구청을 나중에 이전하겠다 이러한 명분을 찾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변화가 오니까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사전에 다시 승인을 5억이라는 돈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글쎄, 견해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에 변동공원 매입비로 5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예산투쟁과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시에 있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옆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 당시에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시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얼핏 알고있는 것은 지금 계신 의장님께서도 시의회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시예결위원회까지 오셔가지고 애를 쓰신 것까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대전시에서 5억을 대서 그것 가지고 변동공원을 매입하려고 한다 하는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청사부지다 아니다 하는 내용은 이미 드러나 있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알고있는 사항에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변동공원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의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금년도 재산취득과 모든 건축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거론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은 어떻게 과정이 잘못됐든간에 그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좋습니다만,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이 재활용품 사업소를 이번에 하시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해 가지고 비료화 하겠다 해서 이러한 것은 환경과에서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떤 유치라고 하는 개념보다도요 재활용을 하게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는 그러한 장비들이 개발이 돼서 일부는 보급된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내용과 관련돼서 내년에 저희로써도 쓰레기처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구상으로 해서 예산에 올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주변에 민원을 야기할 정도의 공해라든지 냄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집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둔산 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이득금을 적게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과다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발주할 성질의 개발분야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하여 우리 자치단체로 환수되어야할 개발이득금을 상대적으로 감액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 자체로 기획실이나 회계부서에서 이득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응분의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없는 이득금 환수가 되도록 특별한 대응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신 내용이 구 재정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로써는 토개공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준공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엄청난 규모의 개발사업이고 우리 시관내에서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전문성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차질없이 받아낼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시와도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노출이 된다면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번 2차적으로라도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은 마땅히 의회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될 사항으로 알고있으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용역을 줄 때 구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주는데다 맡겨야지 그냥 막연하게 맡긴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감이 있지 않나, 상당히 큰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에 달하리라고 보는데 너무 구에서 그런 것을 일절 그런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게 될 때는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토개공과 업무관련을 해 가지고 개발 이득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는 시를 방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업무적인 노하우를 더 배우고 아울러 용역기관과 합심을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누수가 없도록 개발이득금을 산정해서 구 재정에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나 모든 동료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관리전환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나 이런쪽으로......,)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용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다른데 사례라든가 아니면 관리전환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경상적경비가 연간 1개 도서관에 7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인건비 등등해서, 이렇게 도서관이 하나둘 해서 계속 늘어나면 1개 동사무소 운영하는 경상적경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서관은 교육사업과 연관이 돼서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광역자치단체사무냐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냐 국가사무냐 하는데에 대한 구분을 충분히 제가 알아 가지고 말씀드릴만큼 충분한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대단히 저로서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등에 관해서 공공도서 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대전시에서도 한밭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들어 특히 시에서 어떤 구민들에 대한 문화수준 욕구라든지 그런 등등을 위해서 구별로 한 개씩 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교육청의 사무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심층있게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다른 사례를 볼 때 비용이 7억이 들어가든 8억이 들어가든 간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금액으로 척도 할 수가 없다면 7억이 많은지 적은지도 평가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관리 이관을 하는 문제나 또는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 등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관 운영자체를 한 6개 월정도 밖에 해보지를 않았고 다른 경험이 있는게 아니라 이 6개월이 전부입니다. 도서관을 만져본 경험이, 그래서 경험도 좀 많지 않고 다른데의 사례도 크게 아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점들을 이해해 주셔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참고로 인천직할시 같은데는 도서관을 건립해서 교육위원회로 관리전환을 한 예가 있다는 사실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는 교육세를 받습니다. 교육세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세라는게 없어요.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역자치단체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도서관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구청장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가능한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몇 차례 심사한바 있어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 1항 2호에 의한 별표 3의 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관람집회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구 건축조례 별표 3에서 제외되었기에 삽입함으로써 주거 지역 안의 건축물 용도를 교통소음공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도모와 문화공간을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4년 8월 22일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94년 9월 16일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 보고된 후 `94년 9월 16일, `94년 10월 25일 제 2차에 걸쳐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도모와 문화공간을 확대한다는데 그 근본목적에 동의하여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안락한 주거생활 보장을 고려하여 건축규모나 접촉대지 도로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강화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 14조 2호 관련 별표 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의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보고안인 13항의 관람집회시설의 제한으로 관람장을 제외하고 연면적 1,500㎡이하이고 넓이가 12M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을 수정함으로 관람장을 제외하고 연면적 1,500㎡이하이고 넓이 15M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도록 제한조건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애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2M 도로에 연면적 1,500㎡ 이상으로 제정을 했는데 쉽게 도로폭만 말씀을 드리자면 12M라고 하면 교통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소음공해 등 이런 범위가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2M를 15M로 늘려서 하면 건축물 용도에 교통소음 공해가 지장이 들어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놓았던 것이 12M에서 15M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나 소음이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개정이유가 교통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M 도로에도 사실 주민이 밀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소음을 크게 주민 주거생활공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도 있을거에요. 그리고 15M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내라고 하면 교통소음 공해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유와는 개정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느냐 본 의원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2M 도로하면 도로폭이 15M보다는 좁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12M로 하면 교통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공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복잡 다양할 것 같더라 생각에서 15M로 늘려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15M보다 20M라면 20M 보다 30M라면 더욱 더 교통이나 소음이나 공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로에 어떠한 제한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의 불편 문화공간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20M 도로변이라고 하더라도 개정이유에 소음공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12M를 하든지 15M를 하든지 20M를 하든지 교통소음공해에 지장이 없는 대지에 한함이라고 여기에 명시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관람집회시설을 설치하는 위치를 심사해서 우리 의원들도 건축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 지역은 이렇다 관람집회시설을 해도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해주고 15M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데나 다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례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교통이나 소음이나 공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5M 도로에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약에 둔다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재량권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밑에는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 교통소음 공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삽입을 하는 것을 촉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15M 도로인데 다만 규칙에 있어서 교통소음 공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득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수정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 회의에서 이규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내놓은 당초의 동의안은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송재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한 수정동의안과 전차회의에서 김형식 의원께서 20M로 이렇게 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문제를 김형식 의원께서 아직 유효로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전차 개의에 대해서 김형식 의원의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먼 저번에 본 의원이 그 도로폭을 20M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의장님께서 의안으로 채택해 주셔서 그 의안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속으로 김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주거지역에 15M 도로든 12M 도로든 1차선 도로입니다. 차가 병행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1개 동에 그런 예식장이나 관람집회시설이 들어설 경우 상당한 주민들의 고통이랄까요 주거의 안락을 취해야 될 주거지역에서 많은 고통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차량이 병행할 수 있는 20M 이상의 도로에 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동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개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 서구주민들의 주거지역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20M 이상의 동의안이 통과되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통소음공해에 지장은 없는 한이라고 단서를 넣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M 도로에도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나 그냥 가게나 이런 것만 있을 때는 크게 소음공해나 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20M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주택만 있는데에는 소음공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가가 이렇게 있는 곳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그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안을 번안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예.

번안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20M 이상 도로에 교통소음공해에 이상이 없을 경우만 허가해 주는 부분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재민 의원이 수정동의한 15M 와 김형식 의원께서 개의하신 20M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

통상예로봐서 우리가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수 또는 기립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 의원간에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동의안이 있으면 찬성하는 의원이 있느냐 하고 한번 물어 봐 주세요.)

정식 동의안으로 낸 것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지금 이길웅 의원께서 이 두 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무기명으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분이 찬성을 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채택을 했습니다. 우선 동의안으로 내주신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동의하신 무기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그러면 여섯분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