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일정이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차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도 협조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24일자로 제출된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12월 10일자로 제출된 영월군세 감면조례안 그리고 동월 22일 제출된 '94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비롯 휴회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영월군세감면조례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세 감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94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무조사 결과 발생한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조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때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되 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물품 매입·수리·제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무분별한 물품 매입·수리·제조를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불용물품 총량 중 물품당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감정평가 대상 물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제외시킴으로써 법정장부를 축소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고자 하며, 동 조례 중 별표1의 비품구분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물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코자합니다. 금번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중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물품관리에 임하고자 하오니 기 제출한 개정 조례안 및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 검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정비하여 1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면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4개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영월군세 감면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11개 조례는 각각 1개 조문으로 대체 존치하였고, 1개 조례는 2개 조문으로 분리 존치하였으며, 영월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조례와 영월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본 군에 해당 없기에 금회 2개 조례는 폐지코자 하며, '95년부터 신설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금회에 2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및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이며,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대체 조문으로, 그 변동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에 심신장애자 중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대체 조문이며, 제6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입니다. 제7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 조문이고, 제8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새마을사업 지원 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993㎡에서 건출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으로 전용면적 50㎡ 이하인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그 부대 복지시설까지로 되었으며,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으로, 감면기간은 현재 공장 또는 사업의 지장을 받은 자가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의 최초 과세년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최초 과세년도로부터 일률적으로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11조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새마을사업지원 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입니다. 제1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이며, 제2항 중 노외주차장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에서 금회 100분의 3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조문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이며, 제15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은 영월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대체조문입니다. 제16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조문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주민세를 면제하되, 다만, 총 자본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분 대상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7장 보칙은 사무처리의 위임, 감면신청, 시행규칙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세 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을 모시고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과 '95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4회에 걸쳐 변경관리계획으로 일반회계 소관의 취득 46건 42만 842㎡와 처분 55건 13,590㎡, 사용 및 대부허가 6건 2,947㎡, 특별회계 소관의 취득 3건 77㎡와 처분 19건 9만 2,753.3㎡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설명드리게 된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 시설에 편입된 토지 취득 11건 433㎡와 연도 중 수시 발생한 토지 1건 6만 5,518㎡의 유상대부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비 12억원과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그리고 융자 12억원, 총 30억원을 투자 '93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될 첨단기술 농업생산 단지 조성사업 중 용수공급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로써 4개지구 9개 용수공급 시설에 12필지 433㎡가 되겠습니다. 유상대부 건인 남면 토교리 산 90번지 임야는 '92년 12월 15일부터 '94년 12월 14일까지 벽암광업 주식회사에서 석회석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총 지적 16만 2,819㎡ 중 6만 5,518㎡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왔으며, 대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번 기간연장 대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 41건 6만 357㎡ 2억 2,887만 2,000원과 건물 1건 719.85㎡ 4,216만 2,000원, 처분에 있어서 토지 18건 3,615㎡ 4억 6,541만 2,000원과 건물 2건 978㎡ 4,139만원, 대부 및 사용허가로 토지 146건 133만 6,283㎡, 건물 2건 316㎡ 기타 1건 31종이 계상되었습니다. 취득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의 상수도 시설과 관련한 배수장 설치 부지 1필지 3,000㎡와 '95년도 폐교예정인 진별분교 부지 1필지 3,003㎡, 건물 719.85㎡, 폐교 인근토지 19필지 9,853㎡를 매입, 고씨동굴 국민관광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향후 국민관광지 규모확장시 각종 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하며, 주천면 신일리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총 42만 9,458㎡의 부지확보 계획으로 올해 21필지 15,779㎡의 토지를 매입 한 바 있습니다만, 16필지 44,120㎡의 토지를 금년도에 매입치 못하여 '95년도에 매입할 계획이며, 석항복지회관 편입 사유지 1필지 30㎡, 남면청사 편입 사유지 1필지 154㎡를 각 소유자의 매수요구에 따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천면 복지회관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2필지의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어 폐도로이며 주택과 인접한 불용 군유지와의 교환을 추진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재산 중 노후와 면청사 신축 이전으로 폐쇄상태에 있는 영월읍민관부지 및 건물 4건 1,194㎡와 구 남면 청사 부지 및 건물 2건 1,581㎡, 영월읍 지역의 사유건물 점유토지 9건 677㎡, 서면 지역의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편입된 토지 4건 1,031㎡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은 진별국교 부지매입 청사정비 등 대체재산 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말 현재 총 571건 126만 3,027㎡의 군유재산을 유상임대 하여 5,198만 7,000원의 재산임대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중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계약사유가 발생한 토지 137건 89만 2,229㎡, 건물 2건 316㎡, 기타 재산 1건 31종에 대하여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할 계획이며, 서면 광전리와 옹정리에 걸쳐있는 도덕산의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하여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9필지 44만 4,054㎡ 임야에 대한 신규사용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군 본청에서 현대시멘트, 대한중석, 아세아시멘트에 대한 14필지의 임야와 농협출장소, 청사 구내식당에 대한 토지, 건물, 식당 집기 등 5건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코자 하며, 읍면에서는 건물점유 토지, 농경지, 광산개발 등의 목적으로 130건의 잡종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과 명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및 '95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황석기 의원의 토론 후,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상덕 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쌍용시멘트나 아시아시멘트 공장에서 지역사업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이 굴지의 산업체가 지역발전에 협조가 미흡했다면 대부기간 만료 등을 고려 이번 기간에 대부를 승인해 주고, 지역에 유입하는 문제와 대부료의 인상 등은 추후 회사별로 재조정 또는 지원요구를 하는 파격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 본 대부 건에 대해서는 현대시멘트에서 요구한 매각 4필지를 제외하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덕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황석기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서 현대시멘트 매각 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처리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덕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황석기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이상덕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부재 중이므로 김부길 부군수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김부길 부군수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다음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으로서 의장석을 잠시도 비울 수 없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과장이 받아 본 의원이 기표한 다음 사무과장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 황석기 의원, 엄재관 의원, 안돈호 의원, 고진국 의원, 이상덕 의원, 최상국 의원, 박수봉 의원 안재영 의원.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황석기 의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은 3표, 이상덕 의원이 제의한수정동의안은 6표로 이상덕 의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하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분리하여 일반폐기물의 처리와 보관용기의 설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와 3조에서 군은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1일 300kg 이상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를 종류·성상별로 분류배출하여 자원재활용에 협조하도록 하였고, 제17조에서는 휴게소, 여객터미널, 공동주택 등 쓰레기 다량배출 예상사업장이나 건축물에는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9조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요건과 일반폐기물 처리 능력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및 위생청결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제11조에서는 인접 시군간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필요할 시, 탄력성 있게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매립장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 다량배출의 억제와 성상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