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물품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사용하다가 불용처분 불용품 감정을 의뢰하는데 현행법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에서 감정가격하던 것을 1천만원으로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가 5종이었는데 4종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품의 범위를 5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세가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수입니다.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 운영상 물가상승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불용품 감정가격 범위를 장부상 취득가겨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고, 물품출납원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도 현행 5종중에서 소모품 대장을 제외시켜 4종으로 축소하였으며, 비품의 범위도 5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 추진경위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불용품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각 시도에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처리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9월26일 내무부로부터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물품관리조례및 규칙을 개정 추진토록 시달된 바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반장이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또 거기에 반원은 감사계장과 저희 용도계 물품담당자가 되고 각 실과소에서는 서무담당자 즉, 물품관리자가 이렇게 대장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수형사실에 대해서 종전에는 신원증명을 발급해줌으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21일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폐지되고 이것은 내무부 예규 제756호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원조회로 수형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원증명에 대한 요율이 저희 조례중에 있는 것은 삭제돼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10일에는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 수수료가 조레상에 정해지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조례로 되어 있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12일에는 또 시흥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이번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상에 관한 증명발급 수수료중 신원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난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등 설치허가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율을 요번에 정하게 된것은 저희와 인접 시간에 비교할 때 다른 내용은 문서열람이나, 필름열람, 문서 또는 필름복사, 필름복제에 대해서는 타시와 형평이 맞았습니다. 다만 사진 인화에서 천연색 사진, 다른 시에서는 흑백사진으로 얘기가 됐는데 저희는 천연색 사진 1매마다 3"×4"짜리는 2백원, 5"×7"백원 매당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시와의 다른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