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이 채택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금종식 위원입니다 .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감사는 강서구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성 능률화를 도모하여 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강서구청 소회의실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사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감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으로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94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 94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3년도 행정업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처리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소관별 감사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 정화조등 6개소를 현장검증하여 정화조의 시설관리 상태와 건물하자보수 상태, 하수처리상태등 점검하였으며 또한 12월3일에는 공항동 유독물판매업소무단이전장소와 공항동 35번지와 55번지 아스콘덧씌우기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판매업소 무단이전 장소확인등 공사진행상태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미흡, 건축시 위법사례 시정요구등 2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은 주택사업인가시 진입로 확보의 철저, 불법주 정차 과징금 징구방안등 총1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검사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점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수감자료준비 및 수감태도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개발사업등 업무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한 직원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개선점으로는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유동광고물에 대한 적절한 보관 및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적위주의 불법 주·정차 과잉단속을 지장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본 결과보고서 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10월26일자로 지역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가진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94년도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그간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기능중복등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 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기능이 강화된 강서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통합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97호로 설치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지역교통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1992년4월20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심의·협의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그 운영 실독이 매우 저조함과 기능의 쇠퇴로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폐지근거로는 199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으로 국무총리지시 제1994-6호 및 1994년 각종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대한 시장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폐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26일자 지역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심의·협의등의 기능을 가진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기능중복 및 쇠퇴로 운영의 실효성을 상실한 교통대책위원회를 지역교통 문제개선 위원회에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이므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현재 각 분야별 위원회가 과다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능면에서 효율성이 상실되는 위원회가 많아 정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지건의 제출과 국무총리지시 및 시장지시에 의 하여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내용인바 동 교통안전대책위원합설치조례 제1조 내지 제9조까지로 되어있는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에게‥‥

예.

그 폐지근거가 각종 위원회정비계획 시장방침 그래갖고 아니, 그 위에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해서 국무총리지시 제1994 날짜가 말이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가 92년4월23일이라고 그래서 제197호라고 돼있고 우리 과장이 설명한거에는 4월20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월20일은 우리구조례 설치 날짜입니다, 4월20일은.

전문위원님이 4월23일날 조례 197호는 어느‥‥ ?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조례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 설치조례가.

예.

92년4월20일날로 돼있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건 4월23일로 돼있는데 똑같이 197호인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어느 날짜가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게 맞는 거예요? 며칠날 구조례로 된 거예요?

4월20일입니다.

전문위원님 4월 23일날 틀렸네요. 그리고 92년4월20일날 시지침이나 국무총리지시로 만들어서 지금 이게 2년도 안된 건데 폐지하겠다는 얘기죠?

네 . 그러니까 이번에 유사기능이라든지 중복된 기능인‥‥

지금 내 얘기는 구의회가 있으면은 해당국이나 과에서 자발적으로 만들든가 저거를 해야지 이거를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지침에 의해서 폐지한다 그러면 구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2년도 안돼서 폐지할 걸 뭐하러 만들었었어요.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지침에 의해서 폐지한다면 구의회는 뭘하는 거예요?

배경은‥‥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 과연 타당한가 이걸 해야지 이거 2년도 안돼서 폐지할라면 법을 뭐하러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앞으로 더 폐지나 또는 개정할 조례가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단 얘기죠?

예, 우리가 원래 지금 조례는 딱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기분이 나쁜 거는 무슨 폐지를 하는데 2년도 안된 거를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지침에 의해서 폐지한다면은 자치구에 저기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지침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 정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떤 시 꼭 지침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예요? 이거 . 지금 조례안에 처음에 설치 근거에도 지침에 의해서 했던거고 이번에도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93년10월26일때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그것도 시지침 그래가지고 설치운영된 거는 구의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이건 구 방침으로 정해진 겁니다, 구 방침으로.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설치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하나의 내용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 방침으로‥‥

92년도 4월20일날 제정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하고 작년에 10월18일날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저기하고 중복됐던 걸 그 당시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94년도에 그런 거를 전부 각 구나 각시에서 각종 위원회‥‥

내 얘기 이걸 들어봐요. 구청에서 이런 거 중복된다면 바로 그냥 저기해야지 그냥 놔뒀다가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금에야 폐지하겠다는 얘기니까 구의회는 뭐냐 이거야, 그러면? 구청이 이렇게 합시다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하면 저렇게 하는 구의회밖에 더 됩니까? 작년에 93년도에 이거, 10월18일날 내려왔으면은 "아, 이거 먼저 조례가 필요가 없는거다" 그럼 자발적으로 해야지 밤낮 지시에 의해서, 밤낮 보면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 지침‥‥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해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거를 해야지 .

그리고 지역교통‥‥

해야지, 자꾸만‥‥

아니, 잠깐만요. 지역교통과장한테 내가 좀 확실하게 그 날짜를 설치조례가 1992년 197호 이걸로 지금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조례를 보면은, 그런데 20일날로 한 것은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제정을 1992년4월23일 조례 제197호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이걸 보고 했어야지 뭘 보고 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상 우리 ‥‥

틀렸어요.

예. 날짜가 틀린 거는 이거 우리가 확실히 잡아가지고 나가야지 만약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그건 23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문제에서는요 질의를 하면은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문제를 좀 받아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문제를.

있는 거 아니야, 질의하고 있는 거.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질의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내 얘기 아직 안끝났다니까, 그럼 날짜는‥‥

이거 질의중인데 ‥‥

설치조례는 92년4월20일이 맞는 거예요?

23일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3일이 맞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한 건 93년10월18일날 서울시지침으로 한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무슨 간단한 규약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례형식입니까?

예?

구방침사항에서 무슨 재정적인 이런 거가 필요없어요?

위원회수당관계는

수당같은 거 나가는데 의회에서 전혀 거론을 안하고 나가도 됩니까?

이번에 예산승인 때 올라가 있었습니다.

땐 나갔는데 법적조치는 없이 예산만 올라가면 되느냐 이거야? 구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지 예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중에 조례형식을 가지는 것이 있고 어떤 규칙형식 우리 구방침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의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전번 예산설명 때 이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법적조치가 돼있는 구 조례로 결정한 거는 오늘 날짜로 폐지를 하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지금 교통개선위원회를 그걸로 대치한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명해서 9만원, 1인당 3만원씩 그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부인사가 세명정도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예?

회의를 해요?

회의요?

예.

회의는 이건 뭐 정기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거구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나 비등비등한 거 아니예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하는 기능은 지역교통민원 또는 불편사항관련 또는 지역교통시책사업이라해가지고 요새 T.I.P사업이라든지 그런 교통기능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여기서 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문제점되는 민원이 그렇게 없어요? 나가보면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몇건씩 되는 거 같던데.

그렇죠.

때마다 위원회를 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기능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주로 주민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92년‥‥

최위원

, 하나만 더 묻겠어요. 92년4월‥93년 작년 10월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 동안에 저희가 3회에 걸쳐 10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열었다고요?

예, 해서 10건‥‥

1년이 넘도록, 그렇죠?

예.

1년 한 2개월 되는데 그중에 세번밖에 안했다 이거죠, 예? 중요 문제점은 뭐였어요?

마을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방화신도로 버스노선관계, 앞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관계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논의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나 경찰 통하지 않고?

아니죠, 여기에서 해서 필요한 부서에 또 우리가 협조할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면 경찰에 우리가 의결된 내용을 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고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교통대책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있죠?

예.

지금 내용의 차이점 , 공통된 점하고 그 차이점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현재 지금 돼있는 거를.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시에서 지침이 곧 내려오죠, 지금? 교통전반에 걸친 것이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내려올 겁니까? 시에서 교통규칙에 대한 거 전반적인 지침이 언제쯤 내려옵니까, 그게?

지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새 며칠전에 공청회도 했지만 교통특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려오지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렇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폐지한다기에 앞서서 우리지역에 맞도록 시에서 내려오기 전에요 여러가지 교통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이 지역에 맞도록, 지금 여러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안을 잡아서 시지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어떤 교통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두가지 이야기도요. 교통대책위원회 내용하고 방금 말씀한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역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에 대한 옛날같으면 주로 경찰업무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는 것이 교통안전대책입니다. 말하자면 보행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주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이 주로 주기능이었고 이번의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요새 지금 지역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그게 좀 색다릅니다. 뭐 T.I.P라 해가지고 개선문제 그런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리네요, 지금.

이게 좀 강화돼있죠. 지금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더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전에 있는 거보다 이게 좀 강화된 거죠.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 내용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강화됐다고 합니까? 공통된 것이 뭐뭐예요?

교통안전에 대한 거뿐만 아니라 일단 교통사업, 교통관련 사업관계도 이 위원회에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자체는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이런 걸로 의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 말도 안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

그거는 이유가 안됩니다, 그거는.

내용‥‥

또 시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좀더 더 검토를 해봐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니 지금 저조하다 해가지고 건수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 지금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까, 지금? 그만큼 일을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고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고 교통안전대책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보강해야할 판에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 실효성이 그렇다, 시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거는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다시 조례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아,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요.

, 시에서 내려온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볼,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그 이유로해서 폐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사실은요.

김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이 폐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

한말씀만 드릴께요.

다음 금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한데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교통안전대책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이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무엇이며 안전대책위원회는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기존조례인데 그건 폐지를 하고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것이 지역교통문제개선위회.

, 그런데요

위원장!

유인물에 보면은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므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폐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대책위원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거죠.

개선하고 안전대책하고 어떤 성질이 달라 틀리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보다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

광범위하게 ‥‥

개선위원회는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므로 여기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안전대책은 폐지하고 개선위원회는 살린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 흡수가 된다는 거죠, 현재 그거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중복이 돼서 뭐가 뭔지 납득을 못할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내가 아침에 ‥‥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역교통과장한테, 제가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은 내가 보기에 계속 예산에 상정돼 올라왔고 그동안에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매월이라든가 아니면 매분기라든가 반기에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2년여 그러니까 제가 참, 안전대책위원회 위촉장만 받고 그후로 한번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대책위원회의 성질이 없다고 난 보고 지금 현재 이 교통문제개선위원회 이것이 뭐 지금 포괄적으로해서 일처리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입장인데 참, 이게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지 아직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대책위원회 소집 안한 사유와 개선위원회 설치의 어떤 배경을 확실하게 얘길해주셔야지 지금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체 헷갈려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는 데요, 지금 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을 해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양해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한데 여쭤볼 거는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운영방법이 아까 3명이 뭐라 그랬어요, 위원회 3명이?

외부‥‥

. 그리고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돼있어요?

지금 현재 13명정도 돼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교통위원회 아까 계신 거 저는 오늘사 알았는데 방화2동에 아까 올 94년도에 세건을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방화동 신도로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저는 교통위원도 아닌데 지역구의원으로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필요한 위원회인 걸 실무로 느꼈어요. 그건 뭐냐하면 신도로가 생기므로서 신호등, 버스정류소, 보안등, 신호등 아주 교통전반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루더라고, 그래서 저도 차트 가지고 설명까지 했는데. 물론 안건은 사안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에서 다루겠지마는 방화동 신도로 생기므로서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의미있는 위원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뭐 그때 왜 안 부르셨는지 몰라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운수사업하는 책가자되는 분들하고 지역구의원들, 구청 담당직원들하고 하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크더라고요,

홍영유 위원.

‥‥

그 문제는, 홍영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일단 답변을 한 다음에 얘길해 주셔야지.

, 지역교통과장이 그거 답변을 안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안해 지금 하겠지. 내가 질의했으니까 답변 해주실테니까 홍위원 조금 이따 발언하실 것도 조금 이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92년4월20일날 설치된 후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챙겨서 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제가 지역교통과로 부임하면서 얼마 안있다가 아까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 활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에 대한‥‥

예,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죠. 거기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몇 명이요?

10명 내외. 그거는 내외니까 10명 넘을 수도 있도 안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주로 처리할 사항은 지역교통민원 및 불편사항으로 예를 들면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신호기설치 그 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이런 거는 우리가 경찰청에 건의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차선조정 이것도 마찬가지 운행질서단속관련 주민민원 또는 문제점 시정개선 그 다음 영업용차량 운행질서관련민원에 대한 개선처리 그 다음에 이면도로정비 그 다음에 각종 교통안전, 교통관련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민원사항검토라든지 자전거도로 설치·운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활성화방안 그 다음 5대시민운동확산을 위한 어떤 추진방안, 주차구획선, 주차장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의견청취, 기타 교통행정관련 제도개선사항 의견등을 수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개선위원회 설치하는데 업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교통관련 사업분야는 안들어가있습니다, 그 속에. 주로 아까 말씀대로 신호기라든지 교통표지판, 어떤 차선조정 그런 업무가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자체가 주로 경찰청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결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주로였죠, 그때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지역교통시책관련사업 그거는 바로 우리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소관사항을 지역문제개선위원회로 소관사항이 더 그리로 흡수시키고 더 포괄적으로 처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경희 위원 말씀하시죠.

우리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안전과 개선 두가지 갖고 지금 논하는 거 같은데요. 그 위원회가 민간인으로서 한 3인 또 그러면 10인 내외라 했으니까 나머지 늘 공무원입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되시고 간사는 지역교통과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은 지역의원님하고 관할 지역 동장‥‥

두사람은 강서 거주자로만 됩니까, 타 구사람도 됩니까?

여기는 우리 관내 전부, 그 규정은 없습니다.

, 왜그러냐면 말입니다 다른 무슨 위원회같은데는 외부단체에서도 유능한 인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실지는 여기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판만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 세사람으로서 나올 때는 사실 한사람도 안나와도 나머지 일고여덟분이 모두 가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이상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뭐 세사람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그중에 우리 의원중에 한분이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바빠서 못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나쁘게 얘기해서 우리가 명칭이나 붙여놓고 결정짓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그럴려면은 오히려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다 맡아갖고 하든지 위원회 없애버리지 뭐 이런 위원회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

예, 금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이죠,

예.

제 생각인데 조금 위원회의 선임의 과정에서 조금전에 과장 얘기는 그 동네 동장 내지 뭐 위원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에 각 동마다 교통개제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순번제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그러냐면‥‥

예, 조금.

위원회를 선정하게되면 각 동에 다 한 두명씩 전부다 추천을해서 그 위원이 교통문제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은 뒤에 따른 것은 또 예산이 또 나가야 돼요. 다만 일비·여비라도 이제 예산이 따라나가야 되고 또 지역교통과에 행정상만 번잡함이 많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 화곡7동이면 7동, 뭐 가양1동이면 1동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돌아가는 순번제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가?

그런데 교통문제는 그 지역실정을 구의원님이나 동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교통문제 보면은 포괄적인 거 그런 거는 아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마는 지역적인 어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관할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합세를 해서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 교통문제는 어느 어느 골목이 좀 후미진다든지 취약지구라든지 교통문제에 장애가 많다든지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우리 강서구가 23개동인데, 23개동이 특성에 따라 다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위원회가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역교통과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짰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예요, 돌아가면서 .

예, 좋은 안이‥‥

운영방침을.

의회에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왜그러냐면 23개동이 한 두명씩 전부다 하다보면 ‥‥

위원장!

뭐 40명도 되고 30명도 될 수 있고 너무 복잡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안나와요,

예.

위원장!

김위원 아니 잠깐만 여기 좀 끝나고 얘기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안이 계시면은 저희들한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용준 위원.

부분적인 이야기가 늘 나오는데 지금 이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지금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 다시 만들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정말 실질적이고‥‥

뭐 이걸 다시 해.

강서구의회가‥‥

아니, 김위원.

다시 이거를‥‥

김위원,

예.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 지금 제‥‥

그러니까‥‥

,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가 어떤 숙의를 한 다음에 그후에 ‥‥

, 숙의를 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

개인의 한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매우 힘들다고요

,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예,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예.

민원의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교통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보탬이 되도록 진짜 안을 짜가지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면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짜가지고 인원문제라든가 또 내지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그런 걸 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그 사항을 복합하도록 그거를 실질적인 내용을 조항을 더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용준 위원 입장 개인 발언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의하실 그런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우선 잠깐만.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참 좋은 얘기도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아마 우리 과장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원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도시건설지역교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셨고 자식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채찍질도 하고 야단도 더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지금 100여명이라는 직원이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민원도 많고 참 거기 있는 직원들 하도 고생을 하니까 와서부터 딴데로 갈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문제 그거 참 그런 실정에 있는 것, 우리 여기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례폐지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한 것이 좀 미흡한거 제가 시인합니다. 첫번서부터 날짜도 틀렸고 거기서부터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좀 상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과장이 설명이 불충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기 올 때는 인사만하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국장들 모임이 11시 40분에 모이라고 했는데도 저는 못가고 여기서 끝까지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다 아시는 거지마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먼저 생긴 하나의 조례, 최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로 된 거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이것은 참말로 위원님들께서 지침이니 뭐 지시니 하는 것 참 제가 듣기도 민망합니다. 하기는 우리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총리영에 의해서 시에서 무슨 지침으로 해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하기 전에 과장할 때 설명할 때도 그놈의 지침, 지시 의원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가 또 떨어져서 지금 과도기적인 사항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 하는 일이 있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하는 일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가 92년 4월23일인지 22일인지 발족이 돼 여태까지 실적이 없었다 이건 사실 필요없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이 실적없는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생겨서 안전대책위원회하는 일 플러스 강화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 하는 일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지마는 폐지하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가 생겨서 강화됐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하는 일 플러스 더 강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폐지해주십사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뭐 개정위원회 말씀을 하시고 김용준 위원님께서도 총괄적인 무슨 사항이니 이렇게 말씀하신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 하는 일이 여태까지 실적이 없으니까 없는거 둘 필요없지 않느냐? 또 위에서도 통폐합을 하라 그런 정부입장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실무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뭐 지침 그런 걸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 국장 의견은 필요없는 여태까지 92년 4월부터 여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뭐가 필요하냐? 그대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위원회는 둘 필요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안을 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뭐 지침이니 지시 이런 얘기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미리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 제가 약속을 드리겠고 이거는 좀 선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깐만요,

참, 질의와 토론을 종료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그건 원안통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 원안통과.

최창영 위원 말씀하시죠,

구청에서 또는 의원발의로해서 구의 조례가 제정된다는 거는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고. 이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년도 안돼서 쓸데가 없다 뭐 유명무실이다 이래서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 또 대두되는 문제가 내용이 어떻든간에 이름이 교통개선위원회란 말이예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법적근거나 예산이 수반되면 조례는 폐지하고 시나 국무총리실 지침에 의해서 만든 교통개선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겠다, 그것도 작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에 결국 2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하나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었고 하나는 국무총리령으로해서 작년 10월달에 지침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가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어서 와서 2년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든 교통안전위원회는 조례를 폐지해서 없애고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는 그대로 두겠다 이것도 말이 안되고. 다음에 먼저 교통안전위원회는 건의만할 뿐이지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개선위원회는 건의 및 사업을 할 수 있다. 규모가 더 총괄적이고 더 커졌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례에 의거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여러위원님들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어제하고 그저께 계속해서 KBS 교통안전에 대해서 영국의 예나 독일의 예를 방영을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교통안전교육은 국민학교 취학 이전에 취학전에 벌써 시나 구에서 그쪽 나라에서는 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래야 완전히 머리에 들어가서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드는 경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얘기예요, 차제에 만든 거를 어렵게 만든 걸 또 의회 위상이나 이런 걸 봐서 그냥 무조건 없앨 게 아니고 결국 비슷한 내용인데 더 보완이 됐다 그러면 현재 있는 조례를 더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어렵게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폐하고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 지침에 의해서 만든 교통개선위원회는 그냥 살리겠다는 얘기는 의회도 우리 의회 본연의 목적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울러 내년 6월달이면 완전 민선구청장에 의해서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는 마당에서 아직도 국무총리나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어렵게 만든 조례는 폐지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돼요. 그래서 지금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마지막 단계인데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제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잠깐만.

,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예, 그렇다면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방화동 신도로 대책위원회 그때 소집하셨었잖아요?

예.

그럼 개선위원회 성격이예요? 안전대책위원회 성격, 어느쪽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개선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개선위원회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제시한 폐지안과 우리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의회조례로 처리하자 하는 그런 두가지 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참 심도있고 우리 주민 교통문제에 불편사항이 항상 초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거수로서 일단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우리 최창영 위원이 발의하신 조례로서 정하자 하는 그런 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를 해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우리 위원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폐지조례안 대신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 위원장, 잠깐! 잠깐 뭐야 정회를 하고 간사하고 타협해서 오늘 일어난 안건을 숙의를해서 발표를 해서 통과하고 나가야지 바로 나가면 안되지.

예.

만들어야 되니까.

5분간만.

5분간만?

예, 정회하고.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문구를 똑바로 해요.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상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