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을 의원님들도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안성에 있는 공진리와 장수군 계북면의 경계지역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구역이 분할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지면적 725㎡가 장수군으로 가고 그와 똑같은 면적이 무주군 안성면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93년 11월 22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94년 12월 22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해서 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만 농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정용환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2월 6일 본의회에 제출한 무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10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3항을 개정하려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행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부서인 행정에서 독점해 왔고, 또 공개하기를 꺼려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정보마저도 비밀문서인냥 취급되어 왔던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존중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과 책임구현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써 군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과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쪽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 할 나위없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집행부서인 행정이고 제공받고자 하는 쪽은 주민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을 상기하면서 제13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해서 근본취지가 맞지 않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제13조 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3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을 '92년 9월 16일 본의원이 발의했고 또 제안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본 의원은 잘 압니다. 위원회의 구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주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의 장인 만큼 견제장치를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의 장인 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구성숫자도 집행부 3인과 주민의 대표인 군 의원 3인, 그리고 전문가 3인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한 것은 위원회는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마땅히 홀수로 해야 적합하다 해서 9인 이내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 공무원 5인과 학계 등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5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10인 이내로 할 것 같으면 10인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기구로서의 숫자로는 마땅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5인과 전문가 5인은 여기에 진정한 주민의 대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의도에 따라서는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행기관 5인과 전문가 5인은 여기에 진정한 주민의 대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의도는 따라서는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집행기관 5인과 전문가 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1명이나 2명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7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집행기관 5인, 전문가 2인 이렇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정보를 갖고 있는 집행부서 의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의장과의 협의가 없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행 조례 제3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집행기관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제3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 각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정보의 처리 부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의 부군수가 위원장으로서 고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구나 간사마저 해당 정보처리 부서장이 되는 것은 더욱 이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든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출된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은 현실과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 제3항은 근본법의 조례의 취지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집행부서에서 이 안을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던지 아니면 본의회에서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을 삭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내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요.

이종근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임기가 벌써 4년이 다 되어간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매년 정기회의 때마다 각종 조례안에 대한 용어라든가 단어라든가 받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매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부터 그런 지적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의결은 분명히 용어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왜 내용을 무주군세 불균일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6조에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인구 100만미만인 시 및 군 지역에 과세균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 100만미만 시 및 군이라고 됭 있는데 이것은 군지역이라고 해도 될텐데, 이 내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13조에 보면 농외소득 계발에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의 권역안에서 궐하지 아니한다 이런 필요없는 내용을 너무 성의없이 작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제일 뒤에 보면 무주군세 감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감면사유에 보면 무주군세 감면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과세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무과장께서는 물론 조례안을 제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출하게 되는지, 또 가령 계원이나 계장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할 때는 분명히 과장께서는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 조례안을 재수정하여 제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입니다. 정용환의원께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질의의 논리가 더 한층 보편성과 객관적인 실효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13조 제1항과 제3항의 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 삭제·수정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김영길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 처분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라고 한 것은 근거 관련법의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결로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관리계획 대 예산편성과의 상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영사업지구 토지에 대해서 관리 계획상과 예산편성의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95년도 본 예산 산정시에는 여기에 국유재산을 포함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만4,483㎡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후에 '95년도 관리계획을 검토하니까, 국유재산 관계는 도에다 해서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개인소유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와같은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산, 서창, 대티지구에 각각 물량이 감되고 약간 증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토지 취득에 있어서 군수관사 부지확장과 부남면 복지회관 대지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당초에 예산에 대해 자체심의를 할 때에 군수관사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하고 부남면 복지회관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자체심의시에 재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장 토지매입비 등 각종 이와같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었으나 관리계획에 미 계상된 것은 지금 부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기에서 의결을 받을 때에는 이와같은 재산목적을 전부다 놓고 제출을 해야지만이 의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변경계획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집어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택지분양 매각관계에 대해서 전체 관리계획상에는 32필지에 2만8,707㎡로 해서 마이너스 5,489㎡가 예산편성상에 적어진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편성은 11월 1일에서 11월 14일까지 했고 의회에 제출한 것이 12월 2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2월 6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공동택지가 1필지가 팔렸습니다. 일반택지도 1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토지 매각에 있어서 토지가 9건, 건물 1동에 대해서 이것이 왜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토지나 여기의 건물 1동에 대해서는 구 군수관사에 토지매각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자신있게 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입찰을 본 결과 4명이 응찰을 했었습니다만 전부 유처리 되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후에 추경에 예산편성에 넣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와 같이 보고 드리고 다음에 이종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무주군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때에 자구수정 관계를 제안설명 드리면서 자구수정안 내용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안이 의원님들까지 가지를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안할 때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구수정한 것을 신청서 용지까지 수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10만 인구분이 해당이 없는 것 그리고 제13조의 단서규정 지적하신 것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