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은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의원 36명중 3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95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및동계획수정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칭및 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구민회관 내 새마을 단체 외 5개단체 사무실임대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난 12월8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과장을부터 “동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회관 설치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민회관 일부를 직능단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능단체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민 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동대문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구민회관에 입주신청을 한 새마을 관련단체 등 11개 단체에게 사무실을 임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0월3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9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권재현 시민봉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95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및동계획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9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재명 재무과장으로부터 “당초원안에 들어있던 구의회 청사 신축부지로 시에서 무상양여 받은 용두동 255번지 69호대지 991.7㎡는 용도폐지 결정 후 처분승인을 요구코자 이번 원안에서 수정하여 제외시키고, 취득2건, 처분16건, 대부11건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을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2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9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재명 재무과장으로부터 “동조례 제16조제4항에서 불용품 매각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이면 정부인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던 것을 단가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3조에서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중에서 소모품대장을 제외시키도록 하였으며, 별표상의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에서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취득단가 10만원이상인 경우에 비품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한다” 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2월1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9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재명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고시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등 제안설명을 �별�,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9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직 세무1과장으로부터 “필요시마다 단일조례로 제정한 각종 우리 구세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문으로 정리 완성함으로써 94년12월31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대상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금년 말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는 13개의 국세감면조례 등 각종 국세감면에 관한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일시키려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95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바, 주요내용은 건설기계가 재산세과세대상에서 등록세과세대상으로 전화되었고 또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과세면제대상중 건설기계를 삭제했으며,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제대상에서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서류를 6개월이내에 타용도로 전환 할 경우는 이전에 면제해 주던 재산세와 종토세를 추징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내에 타용도로 전환한 경우에까지 확대연장하여 면제분을 추징하도록 강화하고, 주차장용 토지는 종토세 면제기준을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 공시지가의 7%이상이었던 것을 3%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임대용에 공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50%로, 종토세 세율을 3/1000으로 과세했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5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 11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 의료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50% 감면하려 했었으나 국회 의결과정에서 이를 전액 면제하도록 수정의결되어 동조례안 4페이와 14페이지의 유인물을 다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국세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한 조례는 감면대상이 주로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용 부동산이며,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형 과세에 대한 조례는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제외 시켰습니다.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조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지연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조례안은 95년1월1일부터 97년12월30일까지 시행토록 규정하였는데 적용시한을 3년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상 감면기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 29일 제4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라윤복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에서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하며, 제6조에서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를 업무 주관과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계 장』으로 하는 “등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2월2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1일 제44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1일 제4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총무국장으로부터 ”94년12월26일부포 시행되는 시 도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94년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공포 시행일에 맞춰 종전과 달라진 서울특별시동대문구명칭및구역확정조례를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중 1의3번지, 1의20번지, 2의 17번지, 2의18번지를 동대문구 신설동에 편입하고, 동대문구 청량리동중 207의 2번지, 207의 3번지, 207의 6번지부터 207의 25번지까지, 207의 26번지일부, 207의 49번지일부, 207의 50번지부터 207의 52번지까지. 207의 53번지일부를 동대문구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현장확인 등 재검토를 위해 산회하고, 12월22일 제35차 내무위원회를 다시 열어 본인외 5명의 내무위원과 청량리동 207번지 시민아파트 지역현지에 출장하여 아파트 배치현황, 구경계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토론과정에서 의견은 상급기관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고 또한, 안락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과거에 행정업무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이지만 우리 구역이면 우리구에서 행정관리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법정 구경계까지 성북구로 변경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이 대립되어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2명, 기권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8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관련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질문 있습니다) 예 김두억위원 질의하세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분쟁조정 존치주의를 근거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중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발생했다는 것을 존치주의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의 의미를 조정의 의미로 바꾼다는 것은 행정을 낭비했다는 면에서 불합리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례든, 법이든간에 제정한다든가, 개정할 때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여야지 제대로 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새 신문지상에도 공포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했다고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조정 조례는 마땅히 부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근형의원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 동의합니다) (

- 의사운영에 관한 문제는 의장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근형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 원인가결에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표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조정을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무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31일 제39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위해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상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에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실치 및 기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생활개혁이 우리 구청이나 또는 구민 여러분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가지가 바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 수수료징수에 관해서 척결해야 될 테마「thema」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정위원회에서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대개 경험도 하고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관해서 물론, 서울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쌍방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중개인은 더 달라고 하고 또 소개받은 사람은 적게 낼려고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삿짐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물론 법정에 서야되고 사법기관에 의뢰해야겠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3차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구청에서 지정위원회를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없다고 보면 서로 쌍방간에 어떤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정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극도로 감정이 악화되고, 또 극단적인 문제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조교수 이상직에 있는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시 군 소속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양측을 모시고 중개를 해 줄때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강 수용을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으로 볼 때에 이것이 과연 있는 것이 좋은가, 없는 것에 좋은가 하는 문제를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을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거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때 어디가서 하소연한 데라도 한 군데 있는 것이 구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런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능한 확실하게 찬 반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강근형의원 이의에 찬동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강근형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강근형의원의 의사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6명중 찬성 27명, 반대1명, 기권8명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근형의원 의석에서 - 예) 강근형의원 말씀하세요. (

- 여기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확정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강근형의원님과 인택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확정개정조례안은 구간 및 동간에 명칭과 구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로 편입하는 안과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부를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철량리동 일부를 성북구로 편입하는 경계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량리2동에 위치한 월곡시민아파트는 ‘69년8월15일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에 총 면적 5,025평에 5층짜리 아파트 13개동을 건립해서 동대문구에서 6개동, 성북구에서 7개동을 각각 관리해 왔습니다. (도면설명) 도면 상으로 보면 이쪽은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이쪽은 동대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고시민아파트가 주거환경여건이 극히 열악해서 ‘92년도에 시민아파트 정비계획에 따라서 성북구 관할 아파트 7개동중에 4개동을 철거했고 또 우리구 관할에는 6개동중에 2개동을 철거를 해서 현재는 성북구에 3개동, 우리 동대문 관할에 4개동이 있습니다. 조례개종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번지에 27필지, 즉, 2,890평을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법정경계는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상에 경계는 성북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적관련 공부만 관리하고 주민등록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각종 세금은 ’69년8월15일부터 현재까지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4년5월9일 성북구 관내의 주민들이 법정 지번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불편함이 많으므로 법정지번인 동대문구 청량리동을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경계조정안을 요청한 바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성북구에서 요청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대상지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의 우리 구의회의 의견수렴 요청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29일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결과, 성북구의 경계조정안에 반대하면서 현행 법정경계를 행정체계로 성북구 관할구역도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진 10월14일 서울시로부터 이지역의 관할 구역 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성북구에 경계조정안을 반대하고, 구의회 의견대로 성북지역을 우리구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청장의 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와 성북구 의견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4일 부시장 주재로 본청국장, 본청 국장은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이 참석을 하고 성북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시 구의원 그리고 전문인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경계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구에서 유상근시의원과 김재탁 구의원께서 우리구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북구안에 찬성을 해서 행정경계를 법정경계로 조정토록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경계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지난 12월12일날 거쳐서 경계조정안이 확정되게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치및구역확정조례및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94년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경계조정안이 의결이 되고, 또 ‘94년12월22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공포가 되었으며, ’94년 12월26일부터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를 12월26일까지 개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94년12월26일까지는 우리 구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서류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효력발생 등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상왕십리동 일부를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상왕십리 2017호외 3필지는 토지 501평, 건물 1개동 227평 신설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가 1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청계천 고가도로입니다. 이것이 구청 들어오는 길입니다. 여기 고물상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2층짜리 조그만 건물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경계는 동대문구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아 주어가지고 성동구의회에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구로 넘어 왔습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청계고가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 지번토지는 경제활동 측면이나 행정관할위치상 동대문구에 편입되어야 하나 법정 지번이 성동구로 되어 있어서 행정구역도 성동구에서 관리하던 중에 불합리한 경계조정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의회와 성동구의회의 찬성으로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법정경계로 우리구의 청량리동의 일부를 현행행정경계인 성북구에 편입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구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희망을 신중히 고려해서 서울시 경계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바, 우리구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계조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등록, 호적관계 등 총58종의 공부를 정리하고 인계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 성북구에서 주민등록 공부와 각종 과세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어서 추후 이관할 공부는 지적관련공부 즉,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약 3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와 편입되는 성동구 상왕십리동은 거주주민이 없는 관계로 주민등록 공부를 이관할 필요가 없으며 지적관련 공부와 건축관리대장, 과세대장 등 5종의 공부를 이관해야 합니다. 공부의 이관시기는 94년12월26일 이 안이 시행되는 날까지 종결을 지어서 민원서류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개별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

- 예, 있습니다.) 예, 나와서 해주세요.

내무위원장의 구경계변경이나 또는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구유재산조례를 보면 동대문구청장은 모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절 제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29일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절대 안된다는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독에 의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 동대문구땅으로써 성북구에다가 넘겨주어야 할 땅이 2,890여평에 달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땅은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또는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90평에 대한 재산의 가치를 따져봤는지, 따져봤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고 현재 2,890평에 대한 내용에는 도로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이 도로에 대해서 아마 20m미만의 폭에 대한 도로는 우리 구청 공유재산, 구유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간 그 도로를 관리하는 마당에 구청장께서도 하자가 있을 적에는 많이 예산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 재산을 일방적으로 앉아서 성북구에다 넘겨줘야 할 것인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게 되면 이 공유지 재산이라는 것은 항시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일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약 20여년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시영아파트로써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행정구역을 꼭 바꿔야만 공동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현재 땅은 우리 동대문 따이고 주민은 성북구 주민이라고 했을적에는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땅이 있고 사람은 성북구에 가서 모든 행정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동대문구민이 봤을 적에는 대지본이고 성북구에서 봤을 때는 대인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했을 때에 구경계에 관계없이 성북구 주민과 동대문 주민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한다거나 했을 적에는 양 구의 단체장이 서로 공동하에 개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우리 구의회 관련된 의원 몇분이 심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물론 반대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 노른자위 땅을 그대로 성북구로 넘겨주게끔 가만히 앉아 있었는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 구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일단 공동개발 즉 아파트를 공동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행정구역 조정하는 내용과는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계 구역획정과 관련해서 강근형의원님과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도면을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의원께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했느냐, 주민의 요청이 요식행위냐 구도로 진정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은 이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잘 보입니까? (『잘 안보이네요』하는 의원 있음) (

- 여기 도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할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도면설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경계가 법정경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릉천하고 산업개발연구원이죠, 이게 「KIST」이고요. 여기가 연재 법정경계지역입니다. 법정경계지역이고 68년도에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민아파트가 성북구에 7개동, 동대문구에 6동해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지어 졌는데 그 당시에 지금 구경계는 이런데 시민아파트 관리체계를 갖다가 성북구에서 7개동하고 동대문구 6동을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 방칭메 의해 가지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민아파트고 이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대문에서 유입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북구에서 유입도지 않았느냐, 아마 68년도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성북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68년9월15일부터 성북에서 관리해왔습니다. 이러던 것이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 6월에 여기에 있는 소위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180명이 법정지번을 성북구로 소위 지금 현재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 것을 성북구로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우리구에서도 우리 구의회에 이 주민들이 성북에 요청을 하고 성북구에서는 우리구에 동의를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계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와 구간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우리구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6월29일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했고 오히려 지금 현재 68년도부터 구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편의상 성북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마저 도로 가져와야 되겠다 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 것이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구에서 성북구와 우리구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난 11월4일 양쪽의 성북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의 구의원 여기 관할 구의원, 이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의원, 우리 시의원 그리고 시립대학교 교수, 경희대학교교수, 여기 성신여대교수, 서울대 교수 이런분들이 4분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탁의원님께서 다녀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 동경계 이전에 우리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들이 어저께 우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존재해 있습니다. 흰 부분은 철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보시면 아파트가 아주 노후되어 있어요. 연탄가스가 최근에도 신문에 종종 납니다마는 고려대학 부속병원에 지금도 두 사람이 입원해 있고, 누전이라든지, 비가 새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과연 주거환경으로써 아주 부적합하다, 반면에 여기에 있는 지역은 암반위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해요. 주거환경개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다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동대문구에있는 152명,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가보면 이사해 나가고 빈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불결해요. 그리고 언제 화재가 날지, 또 연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청량리2동장이 이 문제 때문에 건설부장관을 만나고 그 당시에 고병우 건설부장관이 청량리2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것을 그쪽에서 민원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개발을 했을 적에는 2,135평입니다. 2,135평에다가 이 지역주민을 하게 되면 25%밖에 적용이 안된다,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그래서 여기 아파트 몇동 들어서겠어요? 이래서 한다고 하면 8평정도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큰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뭐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같은 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북구에다가 이 사람들은 전부 성북구로 주민등록을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시정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에서 너희들 원한다면 성북으로 보내줄테니가 여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개발해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해가지고 성북에 참석했던 시의원과 구의원들, 또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쪽에서는 주민의 의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러면 여기에 합동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설계를 해 보면 집이 어떻게 설지 모릅니다. 여기에 다 들어설지, 이쪽에는 공원이나 뭐 이렇게 될지 편의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도 아파트가 한, 두동은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하면 관할 동장이나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검토해 본 바는 22평정도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되고 이래서 우리 동대문주민들은 성북에 가도 좋으니까 주거환경 개선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지난 번에 구청장님도 가고 또 성북에서도 가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과 구청간에 분쟁이 있을 시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상부관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조정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상급관청에서 협의에 의해서 했든, 직권에 의해서 했든 일단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사항, 또 우리구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가져와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의견만 전부 다 듣고 어느 것이 실익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냐 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합동개발하는 것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는 지난 12월12일에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22일 어제부로 이미 이 땅은 의회에서 조례와 관계없이 이미 성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벌써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의 주민등록을 넘겨줘야 되고 이미 관리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완전히 넘겨줘야 되고 지적공부가 동대문구에서 성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26일부터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시의 결정사항을 번복할만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동대문구 여기에 있는 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한번 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하고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22평정도 돌아오도록 하고 아까 김재탁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서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여기에다 들어서고 나면 이것을 나중에 이 땅은 적환장을 비록해서 여기에 성북구민들의 놀이터밖에 적용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 여기에다가도 아파트를 한 두동정도는 배치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상가라도 넣어서 땅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성북구와 본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토지의 효율성, 형평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다 함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구청장은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구유재산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개인재산이고 이러한 구유재산이라하더라도 상급관청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승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산적 가치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재산적 가치는 평당 얼마냐, 나중에 산출해 보면 다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개인땅이 아니죠. 개인땅이 아니고 국유지죠. 아파트 전체 지어져 있는 땅이, 했을 때에 우리 법정구역을 25년간 성북구에서 관리하게끔 한 것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역대 구청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너무 행정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동대문구청장의 실수라고 봅니다. 했을 때에 물론 시에 가서도 구청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공포했으니까 이제 성북구 땅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의원들도 역시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하면 일단 앉아서만 이런 땅을 성북구에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사실 재산가치를 따진다면 약 300만원씩을 평당 잡더라도 80 ∼ 9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성북구로 넘겨주는 식이에요. 했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전 정착했을 적에는 그 지역이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도로가 다른데로 나가면 폐지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구의 재산이다 이겁니다. 했을 적에 우리구에서 그것을 불하했을적에 그만큼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따져 봤으며, 또 구청장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하더라도 이것을 재심을 요구하는 하나의 헌법소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금 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지난 6월29일 제시를 했고 또 구청에서도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구경계대로 환원시키는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마친 것으로 보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로 들어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쪽을 먼저 듣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청과 동의가 있었음을 해서 구획경계가 조정이 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당위성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6월29일 부결을 했던 안건입니다. 그것을 이제와서 찬성을 한다면 의회 존엄성 문제 또는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동대문구 경계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또, 방패로 막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현지에 가보면 사실 연탄가스에 질식되고 아파트가 너무 노후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과 시의원 그리고 저, 성북에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는 경계선이 절대 나오지 않았고 공동개발로 하겠다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오의원님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 나름대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대해서 98%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량리2동에서 일어난 데 대해서 참 주민의 편의상으로써는 어차피 성북과 동대문구가 공동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해서 지난 6월에 우리가 부결시킨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강근형의원 이의에 찬동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재탁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의원의 이의에 찬동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중 찬성 25명, 반대8명, 기권3명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보사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섭 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12월19일 제34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 10월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은 “무연고 방문 개장허가 신청은 동장에게 위임되었으나 구 실정상 실적이 없어서 구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참석위원 11명중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94년 12월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한 청소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충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입자부담원칙이라는 대 전제아래 구 재정여건과 주민의 수수료 분담능력을 감안한 안 별표2의 규정봉투 가격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나 이 제도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과다할 대다수 주민의 수수료 부담을 다소나마 절감해 주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될 가정용 20ℓ 봉투가격을 260원에서 250원으로 10원 하향조정하여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94년12월8일 제출되어 12월12일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안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94년11월25일 제출되어 12월1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기구를 보급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이것을 폐지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는 보건지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참석위원 11명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질의있습니다) 오영신의원 질의하세요.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타 분과위원회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쓰레기 처리비로 부과징수하는데 있어서 재산세나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징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시민 각자가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를 버리되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예를 들면 연탄재같은 것이나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수수료, 그러니까 봉투값 결정 기준은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시민의 부담능력과 우리구와 처분장과의 거리 그리고 청소여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 20ℓ짜리 규격봉투를 우리가 당초에 260원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보사위원회에서 주민의 부담능력이라든지 일시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없다는 뜻에서 10원을 절감해서 250원이 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22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중 하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원에서 250원이 7개 구청, 260원이 6개 구청, 나머지 270원에서 300원까지가 9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제일 값이 낮은 210원은 관악이 되겠고, 제일 높은 300원은 강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장까지의 거리랄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는 260원이상이 되어야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50원으로 인하를 시킨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맨위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운영, 내무, 보사, 건설위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4년 동대문구의회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표를 운영위원장이 편의상 수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뒤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등 관계기관에 의회의 의결 후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게 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감사한 사항을 지난 12월17일에 운영위원회, 12월19일에 내부, 보사위원회, 12월20일에 건설운영회를 각각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6건으로 내무위원회소관이 11건, 건설위원회소관이 5건, 보사위원회소관이 10건이며 자체 처리요구한 것이 14건으로 내무위원회소관이 8건, 건설위원회 소관이 16건이었으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감사 자료가 포괄적이거나 부정확하며 형식적이고, 제출된 자료의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수감자인 관계 간부가 소관업무를 탁상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동 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관계 간부가 소관사항을 잘 파악하여 행정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수합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만큼 의원님들의 탁상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상세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 (정수모의원외 5인 질문) 맨위로

행정감사를 끝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제 매매에 통용하고 있는 지가가 정부에서 적용하는 공시지가보다도 높은 것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 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 바,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 이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990년부터 실시하는 건설부 개별공시작조사가 일부토지는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세금부과에 세원이 되는 바, 누락된 필지를 찾아 동대문구 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몇 필지가 누락되었으면 누각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복지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 지역을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또한 그에 못지 않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 26개동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균형있는 구 행정의 현실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의 복지시설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노인정 63개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공부방, 부녀교실 상담소가 59개소가 있는데 26개동 평균 2.2개소가 되는 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1개소도 없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실 독서실이나 유아원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요구일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공공사회 복지시설의 지역별 설치현광과 동별 불균형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 오납 환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구민들의 불편을 주는 과 오납 환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환불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취해야할 행동은 최소화하고 구청에서는 신속한 조치에 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환불하여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구청을 상대로 환불받는 일은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93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과 오납으로 밝혀진 총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실제로 환불하여 준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사행성 오락장,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을 통하여 학교주변에 있는 사행성 오락장 등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유해업소를 단속한다는 보도를 가끔 접한 적이 있으나 아직도 중 고등학교는 물론 국민학교 주변에도 도박심리를 부추기는 소위 빠찡꼬라는 업소까지도 버젓이 성업중인 현실입니다. 한 예로 한 학생이 등교길에 한달 용돈을 빠찡꼬에 잃고 책값을 날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부모에게 야단맞을까봐 절도 및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런 악덕상인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한 행정처분을 하여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실시한 단속은 어떻게 된 것이며, 진정으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기역 입구 병목돌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회기역앞 휘경동 255번지 11호와 12호의 구유지상에 1층 불량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서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 내외부가 매우 불결하므로써 철도역에 출입하는 다수인에게 노출되어 도심에 불량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민의 진정 또는 여론이 많습니다. 불량건물이 보도와 차도일부를 점용하므로써 병목도로가 많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예산에 반영되어 건물 앞부분 일부를 철거하고 반은 남겼습니다. 그당시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일부만 짤랐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조치하겠다”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공사를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착오로 건물의 80%이상이 그대로 잔류해 있고, 차량통행 병목현상과 불량환경이 종전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거기에는 상가나 예식장이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예상지역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불량건물 전부를 철거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은 누가 가 보더라도 현재 일부만 손을 대고 일부는 내버려 둬서 80%이상을 놔뒀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어서 의자나 천막을 쳐 가지고 도로일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철거한 건물을 완전히 정비해서 건물이 완성되어 있습니 다. 일부 철거를 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주무과에다 연락을 했더니 일부에선 “할 수 있다” 또 오늘에 와선ㄴ “그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없다” 이러한 행정이 양과에서 맞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과에서 한다면 서로 연구하고 그 지역의 현지답사를 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답사해 놓고 그것이 “안된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다시 한 번 도로를 현장답사하겠지만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인도가 약 두자나 더 나와서 말씀드렸더니 이 질문 전에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확인한 바에 의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둘째는 각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 셋째는 쓰레기수수료 체납료를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면 환경미화원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하여 상습적인 체납의무자를 지역신문에 유료광고를 하여 공개행정을 구현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27일 우리구 일부 실 과장 또는 11월7일 계장급 인사이동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과장급은 석달이 됐고, 계장급은 달포가 지났습니다.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물어보면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한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젠가 업무를 파악하여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처리할 것인지 주민입장에서 보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직원들의 근태점검 결과 말단직원인 주차단속원이 무단이석, 지각 등이 적발되어 지적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 승진시험을 한다고 이석하는 행위가 많은데 6급이하 간부들은 한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주고, 수당주고, 식대주고 심지어는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만큼 월급만 타먹는 전형적인 무풍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대문구 예산도 비약한데 일거리가 별로 없는 자리, 우릭 실정에 맞게 점검과 기구를 축소 조정하여 여기에서 남는 재원을 건설사업하나라도 더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무기강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방세 납세자들에 대한 조치문제입니다. 지나 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구 체납자가 무려 17만여건에 100여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청 직원이 약 500여명이 매달 4일간의 기본여비를, 동직원 약500여명이 매월 15일의 정액여비를 받는데 공무원들이 동절기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근무하고 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7시간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 특근이나 기본적인 7시간 근무하는 편인데 구청직원은 하루 출장을 할시 한건에 만원짜리 단순방식으로 계산하여도 구청소속 직원 2일 x 500여명이면 2,000만원과 동직원 15 x 500여명이면 한건만 해도 7,500만원에 대해서 최소한 과년도분 매월 9,500만원, 연간 계산하면 11억이상의 체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대문구는 월말 기준해서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 세목별로 실과 동별 징수실적을 작성해서 본 직원들에게 보내 주시고. 인력이 딸린다면 해당 동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납세자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재무국장은 납세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체납정리에 있어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면 징수실적도 올라가지 않겠는가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쓰레기처리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및 종량제실시로 약119억원의 세출예산이 세입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2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동 사업의 20%정도를 수익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약80%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주는 셈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각 가정 또는 점포쓰레기 치워주고 이에 따르는 실비제고에도 못미치는 오물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구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하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심지어 모 동의 경우 버젓이 이웃집에 이사를 하여 집도 갖고 살고 있는데 동네 유지분이 무단전출 또는 5년 경과사유로 결손처분하는데 관리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확인하고 결제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마 내돈 빌려주고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가면 안 받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님은 체납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매월 기준하여 동별정리 실적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미화원의 활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란 일반 건축과는 달리사업기간이 대체적으로 길고 사업시행과정에서도 많은 집단민원과 예기치 못할 사태가 발생하는 등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어렵고도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17개소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몇 개 지역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1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낙후된 지역발전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역시 재개발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처리문제일것입니다. 물론, 세입자들이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만 받으면 다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다시 집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시행중인 재개발사업 지구내에서는 세입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자 문제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기간일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빨라야 3,4년이 소요되고 긴 경우에는 10년씩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답십리6-4 지구같은 곳은 81년도에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내의 건물들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동안 재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란 한 두가지가 아닐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고, 또한 많은 법령과 관계되는 사업이므로 구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는 달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던 초창기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나 제도 등이 보완되어 행정경험이 축척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사업이란 많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최대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임으로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하여 방치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구청장은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과정상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등 재개발사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안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동의 보안등 설치 및 고장수라는 각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하기로 지난 번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보안등 설치 및 수리에 있어서 업체현황 및 지금까지의 실태를 동별로 93년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의 경과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썽이 많은 동대문 관내 표면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로변을 제외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주차장시설은 몇 대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차장시설과의 비교표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택앞에 주차선을 하나나 둘정도 그어놓고 있는데 요즘 보통 한집에 세들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2,3대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주차장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수거 차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본 의원이 정화조 차량에 대하여 용량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화차량이 정화조 수거당시에 한 10인용 정도면 약3만5,09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0만원에서 12만원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3만원이나 4만원짜리로 끊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량기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정화수거하는 인부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임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다변하기 위해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94년도는 문제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위에서 물위에서 심지어 땅속의 가스폭발로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슬픔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94년도 올해 구자치 감사,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또는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특별감사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수납에 관한 지적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 위생과에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하여 받는 과태료를 은행에 수납토록 하지 않고 위생과 직원이 직접 받아왔으며, 또한 영수증도 발급치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관련해서 지난 93년 12월초 장안동 근린공원옆 301번지 3호 구구통닭집에서 낸 90만원의 벌과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이유와 구청의 세외수입에 정확하게 귀속되었는지 그 일련의 근거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민회관 5층 증축부분의 누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 5층 입구를 비롯해서 몇군데가 작은 비에도 심하게 새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를 한 직후부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데 공사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해주고 우리 구청에 시설물관리계도 있는데 어찌해서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청구도 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구민회관 증축공사에 대한 개황, 준공일자, 부실공사가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왜 하자보수를 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공사감독의 불철저와 하자보수 불청구로 인한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보수예산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직무유기 책임, 그리고 앞으로 그 누수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 가장 중요한 권한중 하나가 조례제안권이올시다.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집행부인 청구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즉시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제정 공시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92년말 건설국 감사시에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이익단체인 시우회가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이 각종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특혜의혹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안도 시우회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위인설관식의 조문위주였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우리 의회 최초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통과시켰는데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그 조례취지에 맞게 시행하기는커녕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않고 시우회에 그 일을 수의계약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업무를 시청에서 직접 관장한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무시한다는 것을 볼때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관계국장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고 조례를 백안시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년간 선진국에서 환경규제로 사용이 거의 규제되어 폐기처분된 기계가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페크로에틸렌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는 그러한 업소가 몇군데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KBS TV 보도내용에 의하면 세척력이 좋고 원료를 계속 재생해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셀프크리닝점이나 세탁체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페크로 에 틸렌 용제는 나찌 독일이 유태인 학살에 사용하던 호스겐이라는 유독가스를 내뿜고 간암,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고, 끓여 증발시킬 경우에는 근처에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탁후에 남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수거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또는 공해방지 차원에서 관계규정에 따르든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든간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신 김삼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첫째, 일부 공무원의 업무파악 지연에 대한 대책, 둘째, 5급승진 시험대상자의 무단이석에 대한 대책, 셋째, 저원과 직제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의향은 없는가 이러한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업무파악 지연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5일자 서울시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는 총 275명이 보직변경하에 따라서 인사이동 초기에는 업무파악에 다소 혼선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시다시피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연말을 맞아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회의때마다 강도 높은 지시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5급승진 시험대상자의 무단이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사항은 승진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리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회가 구성도기 전까지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토록 배려해 준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기관의 공통된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발족이 되고 해서 근래에 이르러서는 승진시험 제도도 그 기관내에 대상자간에 경쟁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는 대상자 전원을 출근토록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잠깐 잠깐 독서실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업무와 관련없는 장소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대상자 명부가 확정된 지금 11월5일부터 지금까지 19회에 걸쳐서 시험대상자 36명에 대한 출근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는 미출근자는 병가, 연가 중 1일평균 1명정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험 시행일자가 2월19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근 점검토록하고, 특히 주민봉사 행정에 시험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시험치는 사람의 심정도 어느정도 이해되어야 되겠고 해서 업무에 극히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의 정원과 직제를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시기를 맞이했고 또한, 행정수요의 측면에서도 그간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혁명적이라고 할만큼 정부조직을 큰 폭으로 조정하고 잇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구에서도 행정수요에 걸맞게 직제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각종 세금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시행하는 방법안을 연구중에 있고, 또한 업무가능이 유사한 몇 개 과의 통폐합과 확장되어 있는 교통업무 관장부서의 직제를 조정하기 우해서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 하자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구민회관 증축 개황이라든지, 준공일자, 하자보수사업 및 누수부분에 따른 대책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회관은 당초 ‘88년12월26일 현 위치에 대지 1,074평 연 건평 1,111평 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구의회 입주 및 상임위원회 신설로써 회관이 협소지고 그래서 ‘92년11월14일 5층부분 117평을 증축함으써 현재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 연 건평 1,228평 규모가 됐습니다. 구민회관 증축공사는 약 1억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7월3일 착공을 해서 ‘92년11월14일 준공되었으며, 시공회사는 국토종합건설이고, 당시에 현장감독관은 현재는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마는 건축과에 건축주사보 정동욱이라는 직원이었습니다. ’93년5월 우기시에 5층 출입구 천정부분에서 약간의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건축과 담당이라든지, 국토종합건설 회사에 직원과 현장을 확인한 바,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이 방수처리가 부실해서 누수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5월25일 건축과와 재무과에 통보하고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93년7월11일부터 13일까지 내린비로 제1의 누수가 발생되어서 ‘93년7월21일 2차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보수공사로 누수현상은 거의 보완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부분 상부에 빗물이 빠지는 홈통부분의 구배가 약간 높아있기 때문에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고 고여있다가 연결부분으로 스며들어가지고 5층 출입구 천정에 누수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94년11월13일까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공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아 본 결과, 경미한 하자로 인정이 되어서 시공회사측에서 계속해서 하자보수해주기로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누수부분이라든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보수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관급공사든, 일반공사든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하고 기왕에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정수모의원, 김삼출의원,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마는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일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시지가는 종합 토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중 특별 부가세 다음에 상속세 토지공개념 제도에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완벽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를 보게 되면 지가조사요원이 지가조사 대상필지에 우선 토지특성 조사표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조사대상 필지와 같은 용도지분에 가장 가까운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1,09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선택이 끝나게 되면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대우를 산출해서 산출된 총 가격대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때에 표준지를 조사 평가하였던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를 제반규정에 맞춰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산술적으로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동지가심의회에 지가심의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산정된 개별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필지에 대하여는 지가조정반의 심의자료에 의해서 우선 동 지가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게 되고, 또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불합리한 일이 있을까봐 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구 지가평가위원회 심의가 끝나게 되면 산정지가를 열람하게 됩니다. 동 게시판에 개별공시지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공고해서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각 지가심의위원회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결과를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끝나게 되면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나서 지가결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시 주민으로부터 불합리한 지가조사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받습니다.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이것을 조사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보게 되면 지가 경정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특성 조사에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났다하더라도 토지특성 조사에 착오,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결정 공고에 관한 세부지침에 지침에 지가결정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어떤 불합리한 산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자가가 실제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완벽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초에 지가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지가조사반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필지가 누락되었으며,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필지가 5만6,846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4만5,696필지를 조사하였고, 조사제 필지의 1만5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제외 필지라는 것은 국 공유지 중 행정재산 토지나 비과세 토지대상입니다. 현황도로라든가, 종교법인 소유토지 등 이러한 것은 조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제외 필지중에서 금년도에 지가관련 기관입니다. 지가관련 부서는 다른 세무1, 2과나 이런 부서에서 조사요청한 필지가 13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금년도 업무에 참고로 필요한 조사제외 필지였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금년안에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사제외 필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필지인지, 불필요한 필지인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조사가 필요한 필지에 대한 조사가 누락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93년도부터 우리 구청에 과 오납 규모와 실제로 환불하여 준 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고, 환불절차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물으셨습니다. 과 오납 현황은 총 7,717건에 12억2,986만3,000원입니다. 이중 발생사유를 분석해 보면 이중 납부가 93.4%, 착오과세가 6.6%, 동일세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이 또 납부하는 소위, 이중납부 사례가 대부분 차지하고 부분적으로 전산입력시 해당 코드 착오입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 오납 7,717건 12억2,086만3,000원중에서 이미 환불해 준 것이 4,587건에 7억1,324만원입니다. 아직까지 환불해 주지 못한 것이 3,130건에 5억762만3,000원입니다. 미환불액 3,130건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거주지 변동으로 해서 782건을 저희들이 환불을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폐문을 해서 자꾸 반송 되는 것이 1,159건이고, 본인이 미청구한 것이 1,189건입니다. 과 오납이 발생해서 이것을 처리하려면 과오납 발생 사실을 구청에서 아는 즉시 환불통지서를 작성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귀하는 두 번 냈으니 이중에 하나는 찾아가십시오”하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환불청구서와 후송봉투를 등봉해서 우송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통장번호를 기재해서 청구하게 되면 본인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서 구청까지 내왕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환불된 3,130건에 대해서 주민등록행정 전산망을 활용해서 거주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통보하도록 하고 통지서 착용후 미청구자에 대하여는 거래은행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통지서 발송시에 안내문을 등봉하겠습니다. 아울러 과 오납 환불과 관련된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히 기하겠으며, 기회가 되면 구민한테 두 번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체납징수 방안 및 체납자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집계표를 보게 되면 총 23만 2,554건에 111억42만2,000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 7만6,659건에 40억4,267만1,000원, 자동차세가 7만5,137건에 39억7,980마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의 건당 금액을 보면 5만원이 채 안됩니다. 이런 소액의 체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발생의 사유를 보면 제일 큰 것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경우 생계가 곤란해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고, 신축 건물 취득시에 어떤 자금압박을 받는다거나 또 법인의 경우에 부도 및 사업부진 또는 고의로 명의를 세금부과 잔액이전을 해 세금을 줄이는 일도 있습니다. 징수방안으로서는 고액자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분납을 유도하도록 하고, 소액은 본인을 직접 재촉해서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하도록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의뢰후에 청산을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로부터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체납기간을 정합니다마는 금년도에 ‘94년5월부터 6월까지 체납일소 강조기간을 정해서 전 직원들이 체납을 징수하도록 노력했고, 1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또 체납정리 기간이 설정되어서 저희 동직원이나 구청에서 체납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내년 회계년도가 폐쇄되는 1월1일부터 2월28가지 세무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청에 시세징수 실적이 오늘 현재 22개소 구청중에서 5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세 납세 의식 고취가 중요합니다.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체납자를 구의원들에게 제출해서 징수독려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구의원님한테 징수권이 있는지 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과연 구의원님께 자기 지역주민에 대한 세금을 독려할 때에 일어나는 영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4년도 구 자치감사,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또는 이번에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수납에 관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27일까지 9일간 본청감사관실에서 8명이 취득세, 등록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 지적내용을 보게되면 사실상 취득한 장기 미준공건물 취득세를 착오로 부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66건에 4,099만5,840원을 ‘94년11월분 수시분으로 추징했습니다. 또한 사전입주자에 대한 자진납부 취득가산세 징수를 고려했다해서 저희들이 45건에 567만8,640원을 ’94년11월분으로 추징했습니다. 또한, 수시분 취득세 분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가산금 2만5,910원을 체납징수 했습니다. 구 자치감사에서는 계획적인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합동감사가 진행중입니다. 내일 종결예정으로 감사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감사가 종료안되어서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세금횡령이나 세금유용, 세금착복과 같은 인천과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동일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세금횡령, 유용등에 착복사실이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수기고지서는 일체 발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납분에 대해서는 수기고지서를 간혹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수기고지서는 않도록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세의 경우 법무사가 이러한 비리 사실을 저지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법무사가 일체 등록세 고지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항상 세금에 대한 비리는 현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래서 우리 구처에서는 종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현금수납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정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간나는 대로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나 저나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 세무공무원 전원을 8시30분까지 6층회의실로 모여놓고 저희들이 일체 부정을 안하겠다는 다짐대회를 했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특별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비리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정수모의원, 김삼출의원, 김임탁택의원, 인택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모의원님께서 공공사회복지 시설의 지역별 설치현황과 안배의 불균형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사회시설은 총 119개입니다. 물론 구립, 시립을 포함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노인정이 59개, 보육시설 55개, 청소년 독서실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개동 평균 약 4 5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수는 인구수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3개소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본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개소는 2000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제기2동 224번지에 소재한 정규엽가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민속자료 제24호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매입해 가지고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총 700평으로 23억이 소요됩니다마는 95년도 예산에 우선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정, 보육시설, 청소년 독서실 등 가정복지시설은 장안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76년부터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용지확보가 그곳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배치가 바람직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필요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복지수요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주변 사행성 오락장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 주변 전자오락실 실태와 그 동안의 단속실태 그리고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자오락실은 교육구청으로부터 학교 환경위생 정회구역에 위치하여 이전 폐쇄 대상 업소중 통보된 업소는 현재 7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절대금지구역에 35개소, 상대금지구역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2회 구청, 교육구청, 경찰서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날을 정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 구자체 단속반, 정례단속반 등이 매일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구청, 경찰, 교육구청 합동으로 864개소 점검결과 30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절대책으로는 94년7월5일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학교주변 유행업소 시설정화계획에 의거 1단계로 94년7월30일까지 구청장, 교육구청장 공동명의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업종으로 자진전업이나 이전토록 공안문을 발송하겠습니다. 2단계로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허가업소 폐쇄, 봉인 등 형사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재영업시는 강제폐쇄, 봉인조치하고 3단계로는 95년12월까지 타업종 전환 및 이전, 폐쇄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계획도 정립 후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삼출의원님께서 쓰레기 수수료 체납액을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면 환경미화원을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88년도 시효결손 대상체납액은 1만6,373건으로 9,8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당초 동에서 결손 처분 의뢰한 사항을 재조사 실시하여 현거주자와 계속 영업중인 사업장을 징구토록하고 소재불명 전출 및 폐업자만을 재조사하여 결손처분 내역서와 함께 오는 12월29일까지 결손처분 의뢰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에서부터 93년도 체납분 총 15만6,951건에 4억5,301만4,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각동 통담당과 청소담당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여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고 전출자 및 행불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계속할 것이며, 또한 현 거주자에 대한 시효결손 처분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현금징수는 불가하며 환경미화원은 상용직급으로 더욱 불가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가 쓰레기수거에 있으므로 만일 이들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본연의 청소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새로운 부조리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환경미화원이라는 그러한 한정적인 직책상 징수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임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화조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부착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행정감사시 김임탁의원님이 지적하신 정화조 오니수거차량의 개선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막대기형의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계량기의 눈금이 일부 정밀하지 아니한 것은 있으나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계나 유량계, 타고미터기 등은 정화조 오니수거 차량에 부착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하수나 수돗물 또는 유류같은 그런 균질적인 물질에는 통과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나 정화조 오니처럼 흡입과정에서 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오수, 탁도가 높고 또한 탁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인 동명정화주식회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계측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 12월16일자로 대행업체에서도 환경처에 현행보다 정밀한 요금산정이 가능한 계량기가 시판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일부 선진국의 사용실태에 대하여 문의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개선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요금과다 징수나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엄하게 지도단속해 가지고 이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금액은 회사의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자체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중 과징금 징수에 대해 첫째 과징금은 은행에서 수납치 않고 위생과 직원이 직접 수납한 사실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유와 둘째 93년12월초순경 장안동 소재 구구통닭집에서 90만원의 과징금 수납영수증 미발급과 수납적정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처분하는 과징금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됩니다. 이 과징금은 서울특별시의 세외소득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과징금은 직원이 직접 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체납관계를 위하여 청문시 직원이 직접 수납 조정결의한 후 수납한 바는 있으나 부조리요인과 시민의 오해소지를 방지코자 금년 6월부터는 고지서만 발급하고 민원인이 직접 구청내 상업은행에 납부하도록 개선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안동 소재 구구통닭집은 93년11월23일 구청단속반에 적발되어서 93년11월29일 청문서를 송부했고 그래서 93년12월9일 과징금 90만원을 조정결의하여 직원이 직접 93년12월21일 상업은행 구청출장소에 납부하였습니다. 영수증은 우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수납에 대하여 추후의 착오나 오해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 증빙사류는 즉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택환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동대문관내에 페크로 에틸렌을 사용하는 세탁업소가 몇군데나 되는지 밝혀주고 페크로 에틸렌은 간암 및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그 폐기물을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고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인체에 해롭고 문제점이 많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세탁소 현황은 우리 관내에 43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페크로 에틸렌을 사용하는 업소는 4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세탁업소 환경오염 발생현황은 드라이크리닝시 사용하는 용제의 찌꺼기가 토양이나 하수구에 투기될 때는 수질오염 및 발암물질을 생성하여 인테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탁업소 환경오염 방지현황은 현재 서울 세탁협회중앙회에서 서울시 전체 세탁기 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처 위탁등록업체인 보광산업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세탁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하수구 등에 투기하지 않도록 협회나 업소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으며, 페크로 에틸렌 사용업소 현황이 정확히 더 파악되면 발암물질이 생산되지 않도록 일반용제로 대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정수모의원, 권영일의원, 김임 역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기역 병목구간 도로확장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역 입구 명목도로 현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철도구간 12m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20m가 연결된 병목조합점에 대한 확장건설로 생각 됩니다. 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선행을 검토한 바, 94년도 공사비 730만원을 투입, 확장한 구간에 도시계획시설 철도 폭 12m 내에 있는 돌출부분을 기 철거를 하고 확장을 요구하는 구간에 현재 남아 있는 무허가 건물은 1980년 이전에 건설된 무허가건물이 양성화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보상 없이는 철거가 곤란한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휘경동 255-11호,12호는 도로기능상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추진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94년12월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총 지역은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에 있는 구역은 현재 4개구역이 있으며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추진중에 있는 구역은 9개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5개지역으로부터 구역지정 요청중이거나 구역내 주민들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징구와 구역지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지구내에 있는 세입자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23조에 당해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 결정고시가 있는 현재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써 2인이상 정상세대에 대해서 주거대책비나 또는 건립하고자하는 재개발 지구내의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권 중 주민이 택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형제나 자매만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또한 전입일자가 늦은 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음을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사업시행자로써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을 하게 됨으로써 특성상 사업시행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구역지정이 되면 해당구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승인하여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되도록 하고 재개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시는 우선 민원사안을 파악 후 첫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추지위원회를 통한 구민홍보와 집단민원인의 대표측과 집행부 즉, 추진위원회측과의 면담과 회의를 통해 중재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6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알고자하는 궁금했던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여 집단민원을 금년에 5회에 걸쳐서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도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민홍보가 활발하였던 결과로 시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애로사항으로써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감정평가 이후에 결정되는 관리처분 결과 즉, 개발이익에 대한 비례율, 조합 개인별 분양기준가액, 평형결정 등 사업시행을 하기도 전에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설득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또한, 이점을 이용해서 주민을 선동하여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임탁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청관내에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대정도 주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차구획선이 8,209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5,000여m의 라인마킹을 그었습니다. 또한, 주차대수와 현재 우리가 동대문구청이 가지고 있는 주차대수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11월말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약 6만3,97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주차대수는 노상주차장 11개소에 1,212대 노외주차장 85개소에 1,912대 건물부설 주차장으로써 4,115개소에 1만7,110대 이면도로에 방금 설명드린대로 8,209대를 도합해서 2만8,433대를 현재 확보하고 있고, 부족분이 약 2만5,000여대분이 현재 부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구획선이 구렇게 자기집에 자기집에 차량이 두 대 내지 세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차 부족대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는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 6~8m에는 일령평행 주차를 시키고 있고, 8~11m에는 2열주차, 11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직각주차로써 이면도로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앞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주민과 많은 불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지시가 나갔습니다마는 주민과 라인마킹을 긋고자하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기 그어진 것도 불합리한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해서 삭제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현재 건물이 준공되어 있는 주차장들을 개인이 쓰면서 앞으로 주차신고를 받아서 모든 차량을 유료화 해가지고 건물에 들어 있는 주차장을 자기건물 주인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고루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일요일, 토요일에만 많이 쓰기 때문에 평일에는 구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구의회에서 통과된 구감면 조항에서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혜택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나대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구민과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김임탁의원, 인택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도와 보도경계석 시공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임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동별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설치업무같은 것을 동별로 실시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합동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3년과 94년도의 업체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연간 보안등 수리하는 비용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26개동을 평균이라고 나누면 대략 한 1개동에 연간 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월별로 나누면 이것이 한 6~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3년도에도 업체가 7개 업체고 94년도에도 7개업체에서 각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신설노선 연간 94년도에는 5,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신설 보수 합해도 1개동에 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월 1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7개단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동장과 직접 협의를 해봐서 더 많은 업체가 필요하다면 즉시 더 늘려서 95년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89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 보안등 수리하는 것을 각 동장에게 맡기자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중랑구청에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회 가운데에 3~4개동만 억지로 구멍가게에 계약한 동이 있고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아요. 서류를 넣기 싫어서....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각동에 편리하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에 조례대로 왜 하지를 않고 그냥 시행을 했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94년도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추진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경비산정 문제와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격 거기에 좀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감독대행업무에 경험이 풍부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시우회로 하여금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94년도 초부터 시우회에서 감독기능을 없앤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우회를 두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체에 22개동 구처에서 이것을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연장계약하는 이런 편법으로 해가지고 94년도를 억지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5년도부터는 시우회에서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하는데 여기에 감독은 본구청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첫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토목직이 직접감독을 하든가, 이게 한가지 방법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각 유관기곤에는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굴착복구 승인을 할때 조건부로 당신 기관에서는 토목직을 두어 가지고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감독업무를 하고 당신이 직접 복구를 하라 또는 토목직이 없으면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복구를 직접하되 그 감리가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되는 것은 저희 직원이 감독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렇게 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감리단을 이용하든지 자체토목직을 제공하든지 해서 감독을 하도록 이런 조건하에서 굴착복구 업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수모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지시설이 주요업무보고에는 1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119개라니까 3개가 차이나 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복지시설이 장안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안지역에는 복지시설이 한동에 3,4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한 동에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3,4개 잡은 그 건축비를 2개내지 3개로 줄여서 나머지 건축비를 가지고 한해에는 땅을 사고 그 다음해는 건축을 해서라도 26개동에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는 앞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를 동 지가담당이나 거기에 동직원 한 사람이 그 많은 필지를 보조원 한명 데리고 공시지가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구청지시가 이러니까 이렇게한다 하고서 다 만들어 놓고 지가심의원회를 불러서 이것은 구청지시에 이렇게 만들어 진다, 도장 찍으십시오 다 찍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통보해는 것도 개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 시가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예로 중랑구청에서 ㎡당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초과이득세입니까? 그것을 내는데 그 달에 대한도로공사에서 감정을 하니까 “25만원씩 보상을 받아라”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설부 소관인데 한국도로공사도 역시 건설부 소관인줄 압니다. 하나는 ㎡당 50원, 보상해줄때는 25만원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구하의원!

,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5급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사함 정도만 하루에 빠지는 것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각 동에 먼저 사무장이 없고 이번에 사무장 대리로 와서 시험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지가 2개월 가까이 된 줄 아는데 아직 동에 얼굴도 나타낸 적이 없고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건설국장께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당 얼마를 책정해서 받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한가지 저희동네 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을 할때 건축비를 세가지 전부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굴착비를 받으면 그 굴착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다른데 유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물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임탁의원님 질문하세요.

도시정비국장께서 제 질문내용에 상세하게 말씀을 해서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가 있냐면 그 주차장을 그어 놓으니까 자기집 있는 사람들은 집앞을 자기 주차장이라고 다른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대야를 갖다놓고 별 것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에 없는 사람들은, 안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네땅이냐, 내땅이냐, 이것이 정부 땅 아니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웃간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누구편을 들 수가 없고 옆에 보기에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히 그렇게 주차가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 구세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주차선을 소정의 금액을 받아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택환의원 질문하세요. (

- 시간도 오래 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것은 우리 의회와 조례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다. 혹은 업체선정을 시도했었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구통닭집,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틀전에도 확인 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자기는 도저히 못받았다 하니까 친절하게 “당신 세금이 제대로 왔으니까 염려마십시오” 하는 안내문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의회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구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내용은 5급 승진자들이 시험공부를 빙자해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본결과 하루에 한명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확실히 다르다 그런 지적의 문제를 해 주셨습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급 승진시험은 공무원의 장래가 걸려있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시간에 본인의 일신을 위해서 공부를 전념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시험제도도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내용은 전에는 서울시 전체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자기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거의 묵인하는 정도로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 기관에, 우리 구처에 결원이 있으면 우리 구처에 2배수, 17명의 결원이 생기면 34명이 들어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나와서 업무를 병행하면서 잠시 틈을 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려져 있고 본인들에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매일같이 점검을 한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할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돌아보면 또 본인들이 그 인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정보를 제가 받고 있는데 동장한테 들어보면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자리에 없다해서 업부를 지장을 주거나 그렇지 않다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또 구청도 몇몇 계장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묵고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도하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정수모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동지가조사요원이 1명이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지가조사 요원이 요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보통 3개월 정도 파견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가조사요원의 업무량과 시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정 등을 감안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겠는데 세달, 네달 되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형편도 있고 해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 지가조사요원이 구처에서 조사한 대로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이 필지는 얼마를 해라, 저 필지는 얼마를 해라”하는 구청의 지시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매년 공시지가조사요령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90페이지정도 되는데 이 안에 보면 각종양식이라든가 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표준지 선택이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을 받은대로 자기가 산정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구청에서 필지별로 얼마를 하라는 지시는 하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지가심사운영회가 운영이 부실하다 하는 지적이 계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동지가심의회의 활성화와 요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차례 걸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내년에 다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지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인택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인데 그 통닭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번지나 이런 것을 안 이상 의원님 의견대로 성의를 가지고 잘못 됐으면 잘못된대로 또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는대로 민원인을 이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정수모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노인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는 59개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63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지난번 사업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과 현황을 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의 영세민지역 설치는 물론 수요나 필요성은 연세민지역이 높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공공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별로 평균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균형배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임탁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차구획선의 이용사항, 주민들이 다툼이 많은데 세수입 증대차원에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할 생각이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약 2만5,000㎡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족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어떤 편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 모든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한다면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인접주민의 많은 발발이 예상되고 또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다시 무질서하게 이동시켜서 주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료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유료화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구하의원, 인택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의원님께서 도로굴착비는 얼마나 받으며, 그 사용처는 어떠하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축비는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냐, 콘크리트 포장이냐, 보도 포장이냐, 또 아스팔트는 그 두께가 어떤 것이며, 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은 특수, 그 다음에 일반 두께에 따라서 20㎝냐에 따라서 각각 ㎡당 복구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로 나중에 의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는 바로 파서 바로 복구하는 공사비 그것이 직접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파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복구할 때는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구청에서 복구할 때는 직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간접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구하나 자체에서 복구하나 다 받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멀쩡한 옷을 가만히 놔뒀으면 괜챦은데 죽 찢어 놨으니까 짜깁기해도 원래 상태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실지로 도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굴착복구를 여러 번 하면 20년 갈 것이 10년밖에 못간다 그래서 10년가서 다시 도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도로포장하는 이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복구를 할때만 직접복구비하고 업체가 직접할때는 간접복구비만 받고 이렇게 사용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0일간의 제4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결산승인 및 의안심사 등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4년 갑술년이 자나가고 1995년 을해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