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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8차 본회의1994-12-23

이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완

엄규완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94년 12월 5일 인제군 수로 부터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 제정이유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로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 분을 하고 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수수료는 부과를 하지아니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도의 부과기준을 정해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는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원문을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가정 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②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③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④재활용 가능폐기물이라함은 일반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이 조례는 일반 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2항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1항,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2항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항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정 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항 쓰레기봉투에 담기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폴등과 이사,집수리, 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항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폐기물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5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등) 제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 티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청색으로 한다. 제3항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제1항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제2항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인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인제군명 및 연락처 제작 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5항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항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 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의 지정) 제1항 쓰레기봉투 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로 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판매자는 쓰레기봉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잇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2항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 부터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각1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때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때. 제12조(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제2항 제12조 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과 다량발생 폐기물 수수료 및 매립장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유원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지역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②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③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제2항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경우 군수가 등산 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감면)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 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자.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항(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을 부착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을 하여야 한다. 제4항(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도시 인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4조 및 별표1의 제2,3,4종은 이를 삭제한다. 이상 조례안 원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별표 1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정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는 재활용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별표 3인데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별표 4는 봉투의 제작사양등인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별표 5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표지판 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문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별표 6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부과 기준입니다. 일반봉투 판매가격은 저희 나름대로 금액을 산정을해서 가장 적합한 금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인데 10ℓ가 80원, 20ℓ짜리가 150원, 50ℓ짜리가 360원, 100ℓ이 730원으로 일시 가격을 책정해봤구요 다음, 다량발생 폐기물수수료로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깨진병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대당 2,000원으로다가 금액을 책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쓰레기 처리비로는㎥당 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재정자립도라든지 봉투제작비 이런걸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봉투를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토록 돼있으며 그외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외의 수수료는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는 내용이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의 주요내요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명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을 명시하였다고 생각되어지나 일부조항을 검토해 볼 때 다소 시행상 어려운 점도 예상되는바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대별되고 일반용봉투는 흰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인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용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담아서 처리토록 용도를 지정하고 있으나 제15조 수수료 감면규정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그외 군수가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봉투사용은 유료로 제작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토록 되어있어 봉투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므로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는 색깔을 별도구분하여 제작사용함이 좋지않나 생각되며 제6조 제3항에 의거하면은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과정에서 불법으로 제작 또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바 규칙제정등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비책으로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 예로 일반용 봉투제작시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므로서 불법봉투제작 및 유통에 제동역할이 되지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제13조의 의하면 유원지, 공원,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관리 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바 이와같은 장소에는 대개의 경우 입장료를 부담하고 입장하므로 이중부담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 되기도 하며 그외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므로 시행규칙재정이나 행정추진단계에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의원님"
대식

신대식의원

여기에 쓰레기수수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80원, 150원, 360원, 73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언제 수금을 합니까 수거하는 방법은?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정업소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정업소를 공고를 하고 지정업소에다 저희들의 봉투를 공급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선납제로 할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담배 판매하는 거와같이 몇매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선납을 받는걸로 이렇게....
대식

신대식의원

그러면 이거 봉투를 살적에 미리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내놓기만 하면은 미화원들이 수거만 해가면 되는거야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신대식의원

만일에 위조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위조품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시험단계에 있고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상이 될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한 봉투에는 업체 고유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규격봉투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용지를 배출했을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단위나 군에서 직접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쓰레기 배출자가 누군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에 보니까 일반봉투 판매가격이 10ℓ80원, 20ℓ150원, 50ℓ360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판매지정 업소에다가 위탁관리 시킬거 아니예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다 여기 포함 돼 있단 말이예요, 과거에 폐기물 수수료를 받던거를 규격봉투로 인해가지고 다 그걸로 대치하는건데, 판매지정 업소의 규격 봉투를 저희들이 줄때는 10ℓ80원짜리는 얼마에 준다는 그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이익을 말입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예.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9%
의동

한의동의원

마진이 거기서 9% 72원에 80원짜리를 72원에 우리가 판매업소에다가 줍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80원 기준으로 했을때 5원을 이익금으로 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아니 그게 얼마라는 몇%라는 규정이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예요?
의동

한의동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칙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원안도 창간도 못한 상태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0ℓ를 기준으로 했을때 10ℓ에 5원 20ℓ에 10원, 50ℓ짜리 35원 100ℓ에 50원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규칙이 확정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면 뭐 어떻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겁니까, 어떻게 하는겁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물론 규칙은 저희 단체장이 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할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사실 뭐 그거 잠정적으로 확정안은 아니죠, 잠정적으로 그냥 안만 잡아놓은거지 확정된 겁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아직 입안 중이기 때문에 이거뭐 확정됐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충 9%선에서 이렇게 지금 정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 하는거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의원

그렇다보면은 우리 인제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다 이런 제정조례안을 전부다 올렸을거로 알고 있고 규격봉투라는걸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나 실정이 비슷한 우리군 하고 인제군하고 재정자립도나 실정이 비슷한 시군의 규격봉투 그러니까 일반봉투 판매 가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오셨습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 시군으로 되어있는데,10ℓ로 기준으로 했을때, 17개시군이 90원에서 100원까지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처럼 10ℓ를 80원으로 기준한 군이 4개 군이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10l를 갖다가 80원으로 한거보다 80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더 낮게 책정된 철원군이 70원으로 이렇게...
의동

한의동의원

철원군 하나예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7개시군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내서는 좀 곤란하거든요, 우리 인제군 같은경우는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거고 제가 이렇게 오늘 와서 제정 조례안을 한번 쭉 보니까 대형폐기물에 물품및 수수료 기준 또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및 배출료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얘기가 이렇게 많이 삽입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걸 분류한다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때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것 같애요. 오랫동안 습성에 배어 있든가, 생활화됐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내년 1월1일에야 불과 얼마남지 않았는데, 내년 1월1일서부터 시행한다라고 봤을때 수거자하고 주민들간의 혼란과 시비가 초래될것으로 예상 되는데 사전에 홍보한 홍보실적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연말까지 뭐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홍보 효과를 올려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도 읍면으로 순회 하면서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다가도 지금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되는 반상회에 부락담당 공무원들을 전부 임석을 하도록 해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마찰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알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한의원님이 우리 인제 지역의 영세성이라든가 해서 봉투가격 책정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했으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과 우리가 지출 해야 되는것을 수지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자립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 자립도상의 문제 때문에 시군간의 균형이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자립도가 높거나 낮거나 한데 대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현행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수료 제도로 한다면은 자립도가 약 12%선밖에 안되는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봉투 판매가격을 책정한 선을 본다 그러면은 공히 시군공히 40% 정도로 지금 보고서 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 비율이 종전에 12원을 했다면은 지금 40원정도를 부담 해야되는 그런 실정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단가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이 40%를 인상하게 된 원인은 이 쓰레기 종량제라는게 실질적으로 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고, 재활용품을 가능한 이걸 늘려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거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만 잘된다 그러면은 종전의 12원 부담한것이 10원 이하나 8원 그 이하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 수거를 정말 앞으로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94년도에 그러니까 '95년서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되는거고 '94년도에 쓰레기 수수료 그러니까 폐기물 수수료가 얼마됩니까?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금년도까지 수수료 수입이 4,700선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700...
의동

한의동의원

작년도 보니까 5,500이라 더구요, '94년도의 수입에, 세외수입에 5,500인데 봉투판매 수입이 2억2,700으로 '95년도에 잡았잖아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의원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봉투 판매수입 이라는게 결과적으로 폐기물 수수료란 말이예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의원

이게 불과 400%가 증가됐단 말이예요. 5,500하고 2억2,000이라면은 결과는 그런 결과잖아요. 지금 뭐 과장님 답변이 쓰레기 종량제가 잘 실시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료가 더 감될수 있다고 말씀도 하시지만은 이런걸로 봤을때에는 400%가 증가된걸로 봤을때는 이만큼 주민들이 폐기물 수수료를 더 많이 낸다는 결론이거든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의동

한의동의원

그래서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자립도를 '95년도에 40%하는거는 전국적으로 40%를 통일을 시키는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재정자립도를 꼭 이런데서 꼭 찾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제가 설명드린것처럼이 제도가 쓰레기를 감량을 해야 한다는데 더 큰 비중을 둬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만 생활화가 된다 그러면은 400%를 부담을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적게 내면은 봉투를 안사도 되니까 적은양을 사야 되니까 만약에 그냥 분리 수거를 안하고 1가정당 한달에 200ℓ,300ℓ나왔다고 했을경우에 봉투를 안사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60ℓ밖에생산한다 그러면은 60ℓ그거에 대한 봉투값만 내면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지요.
의동

한의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아까 미리 봉투를 봤거든요. 봉투를 봤는데 녹색은 공공용 그다음에 흰색은 가정용 이렇게 됐는데, 쓰레기차가 녹색이건든요. 지금다 초록색 그 색하고 비슷한데. 그렇게하고 제가 볼 적에는 녹색을 가정용이나 일반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흰색을 공공용으로 하든지, 색을 다시 분리를 해야 하든지 해야지 흰색은 이게 상당히 쓰레기를 치우는데 때도 많이타고 또 가정용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비칠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예.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니까 제얘기는 가정용 이라든가 우리 일반에서 쓰는게 차라리 이렇게 은폐가 되고 안보이는 녹색으로 해야 청색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제가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하던거를 다시 제도를 바꾼다는거는 경과를 좀 둔다든가, 시행을 일부 해보고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도 통행금지 같은건 충청북도 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의료보험같은것도 홍천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민정부에서 군사때 하듯이 그저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부작용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청료를 낼적에 전기에 합산해서 내는데, 기왕에 우리가 내지않는 시청료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부과를 하지않고 면제해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우리가 종전대로 하던거를 쓰레기료를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거는 끝까지 받겠다 이런 뜻인것 같애요. 글쎄 이것도 새해에 이것을 하면서 제도를 하면서 먼저 것은 면제라든가, 안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최태운 의원님께서 봉투의 투명성때문에 사생활의 침해관계로 해서 색상을 공공용하고 일반용하고 바꿔 주셨으면 하는 그런말씀이 있었고 일정기간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그게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다음에 종전에 수수료 부과된 것을 종전 조례에 의해서 수거징수 한다는 내용이 세가지 말씀인데, 우선 색상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인사생활을 침해를 받기때문에 내용물을 은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 관리까지 하고 할때의 그런 문제성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내용을 봤을때 그안의 내용물이 어떤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것이 확실히 나타나지를 않기때문에 밖에서 그냥 봉투를 해체작업을 안하고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군만 그런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속내용물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투명한걸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거는 저희도 문제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관리 하는쪽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있으니까 이해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에 시범을 두고서 확대시행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군에서는 면단 위로 이렇게 시범지역을 정해서 했다던가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내에서 금년도에 횡성군하고 삼척이 시범으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전국적으로는 약 40여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했고 시군자체로 부분지역으로 한지역까지 한다그러면 그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지역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한지역 이런것을 모든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한결과 이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가 약40% 이상이 감량이 되고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수거된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 시범으로 운영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번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거고 여기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 것도 시범지역 인접해 있는 시군주민들이 우리도 종량제를 실시해보자 하는 그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다음에 종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는건 물론 최의원님께서는 면제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1월 1일서부터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완전히 의결이 되면은 선납으로 하는걸로 되니까 앞으로는 문제성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4/4분기를 분기별로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나가니까 금년도 4/4분기분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어떤 감면조항이 있다던가 하는건 상당히 어렵고 부득이 징수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별도로 조치를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우 의원님 "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규격봉투 말입니다 제일 적은게 80원짜리 10ℓ짜리인데 이게 뭐 일반 가정에서는 되겠는데 또 일반가정도 그래요 한 두식구 사는 사람들 그렇고 또 특수영업하는거 여관업 같은거 이런거 볼때 말입니다 봉투가 그거보다 적은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가하면은 각 방마다 쓰는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봉투를 놔주게 더 적은게 하나 있으면 좋겠고 가정용도 두식구 사는 집들 한테는 봉다리가 큰거 같고 그리고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가격을 낮게 책정했는지 7페이지 대형, 중형, 소형 사실 보일러 이거 일반 조그마한 제조업 하는 사람들 이런데 1톤짜리 보일러도 있는데 다른거와 비교하면 보일러 값이 적게책정되고 다른거 높이 책정됐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쉽게말해서 장농 15,000원, 10,000원 보일러 이거뭐 가정용이라고 표시가 안돼있으니 공장용 같은거 뭐 8,000원, 장농이 15,000원 이건 형평에 안맞아도 많이 안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헌

최병헌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오는 보일러는 일반가정용이구요 지금 공장에서 한다는 대형 보일러라든가 이런거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이라 그래서 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5ℓ짜리 관계는 일부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구분해 놓으면 저희 실무선에서도 관리하는쪽에 문제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는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의 제출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총괄표 일반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액 총계는 486억8,0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3억2,000만원입니다. 그내용중 일반회계는 440억, 일시차입한도액은 13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6억8,0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9,8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 7억4,0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사업특별회계 2억9,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억4,1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억6,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 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199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800만원으로 한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4억8,900만원이 증가한 48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중 지방세는 2억1,600만원이 증가한 39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9억9,700만원이 증가한 87억6,100만원, 그내용은 경상 적세외수입은 2억1,900만원이 증가한 29억 6,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7,800만원이 증가한 57억9,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6,000만원이 증가한 1억4,900만원, 지방양여금은 60억8,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1,400만원이 증가한 84억7,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억5,200만원이 증가한 32억2,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6,200만원이 증가한 52억4,700만원, 지방채는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인건비는 1억2,200만원이 감이된, 76억7,800만원, 물건비는 4,200만원이 증가한 64억3,900만원, 경상이전은 7,300만원이 감이된 49억7,000만원,자본지출은 23억6,300만원이 증가한 257억8,500만원, 융자출자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5억9,700만원 보전재원은 10억이 증가한 14억2,600만원, 내부거래는 2억100만원이 증가한 12억 2,300만원, 기타는 700만원이 증가하여 1억900만원, 예비비는 6,800만원이 증가한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세한건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32억3,800만원이 증가한 440억으로서 지방세는 2억1,600만원이 증가한 39억5,500만원, 세외수입은 7억9,000만원이 증가한 57억7,0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1,900만원이 증가한 18억2,000만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5,0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사용료수입은 6,100만원 변동없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100만원이 감이되어 2억4,6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2,000만원 감이된 4억9,4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 1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5억8,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이 증가한 3억8,7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 5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39억4,9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5억1,600만원이 증가한 13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은 21억1,300만원 전입금 1억, 부담금 300만원 변동없습니다. 잡수입은 5,400만원이 증가한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6,000만원이 증가한 20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8,200만원으로서 변동없습니다. 보조금은 14억7,000만원이 증가한 70억4,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6억1,800만원이 증가한 28억9,1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5,100만원이 증가한 4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억으로서 변동없습니다. 국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40억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200만원이 감이된 3억1,000만원, 일반행정비는 2억7,100만원이 증가한 137억8,8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는 6,000만원이 감이된 77억7,400만원, 공보비는 1,000만원이 증가하여 2억400만원, 내무행정비는 2억9,100만원이 증가한 39억8,500만원, 재무행정비는 3,000만원이 증가하여 1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1,000만원이 감이된 49억 1,8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가 1억900만원이 감이된 17억300만원, 보건위생비가 3,400만원이 감이된 17억500만원, 청소사업비는 3,300만원이 증가한 15억900만원, 산업경제비는 10억6,400만원이 증가하여 71억9,9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10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57억3,200만원입니다. 임업비는 13억2,300만원 변동없으며 지역 개발비는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0억4,800만원이 증가한 142억9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비는 4억8,000만원이 증가한 34억1,900만원, 건설사업비는 3,800만원이 감이된 93억400만원, 치수및하수사업은 5억7,000만원이 증가한 12억7,400만원,교통관리비는 3,600만원이 증가한 2억1,100만원, 문화및체육비는 4,500만원이 증가하여 12억5,800만원 그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비 2억8,800만원, 체육비는4,400만원이 증가한 9억2,500만원, 교육비는 4,400만원 변동없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4,900만원이 감이된 1억3,700만원으로서 민방위비가 100만원이 감이 된 7,200만원,소방비는 1억4,700만원이 감이 되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10억7,000만원으로서 증가한 21억7,7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10억이 늘은 16억300만원, 제지출금은 200만원이 증가한 9,500만원, 예비비는 6,800만원이 증가한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1,600만원이 증가한 39억 5,500만원으로서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1억3,500만원이 증가한 3억2,400만원, 자동차세는 9,700만원이 증가한 5억7,800만원, 도축세는 1,600만원이 감이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9,000만원이 증가한 57억7,0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1,900만원이 증가한 18억2,000만원, 수수료수입은 1,100만원이 감이된 2억4,600만원으로서 자동차 제증명수수료가 감이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1억2,000만원이 감이된 4억9,400만원으로서 하천골재 판매 대금이 감이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5,100만원이 증가된 5억8,000만원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이 증가한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7,100만원이 증가한 39억4,9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3억5,900만원으로서, 인제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와 용대관광지부지매각비가 7억8,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유점유매각이 7,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잡수입은 5,400만원이 증가한 3억 7,300만원으로서 재해구호 물자구입지원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서흥리 간이 상수도 오염 원인자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6,000만원이 증가한 201억 4,900만원으로서 법정교부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한 195억3,900만원, 증액교부금은 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도로 정비사업 증액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14억7,000만원이 증가한 75억4,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6억1,800만원이 증가한 28억9,100만원, 일반행정보조비가 4,600만원이 감이된 8억4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4,900만원 감액되고 생활보호대상자월동대책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보조비는 5억6,200만원으로서 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농어민자녀장학금, 간이집하장설치사업, 태풍 세스 피해복구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3,600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으로서 오지교통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은 1억1,000만원으로서 변동없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5,100만원이 증가한 46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 보조비는 5,1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으로서 건강 한국토가꾸기 사업과 광고물정비사업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200만원이 감이된 5억6,400만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가 500만원이 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가 600만원이 감이되었으며 상설노임 취로사업비가 300만원이 증액되고 고용촉진 지원사업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는 300만원이 증액되고,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는 1,500만원이 감이되고, 읍면 소형소각로 설치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차량구입비가 1,200만원, 재활용품 임시보관료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보조입니다, 3억6,800만원이 증가한 13억6,900만원으로서 농어민 자녀장학금,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비는 7억300만원이 증가한 32억2,500만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 1억과 복지회관운영 평가상사업비 300만원, 남북지구수해항구대책 사업비 5억, '94년도 재해 대책비 1억이 증액됐습니다. 문화및 체육보조비는 2억3,000만원이 감이된 2,900만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이 감이되고 동네 체육시설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비는 700만원이 감이된 1억1,700만원으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400만원 감이되고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3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감이된 3억1,000만원으로서 의사운영비가 1,300만원이 감이된 2억3,800만원, 기관운영이 1,300만원 감이되어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1,100만원이 증가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41페이지입니다. 3억5,200만원이 증가한 91억8,0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1,700만원이 증가한 48억4,700만원, 기관운영이 5,500만원이 증가하여 43억2,600만원이며 공통기관운영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1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는 5,400만원이 증가하여 29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2,300만원이 감이된 4억1,900만원, 기획관리에 700만원이 감이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1,100만원이 감이된 2억9,400만원으로서 시군구 예산운영이 100만원이 감이되어 2억9,400만원입니다. 공기업운영은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법무관리는 100만원이 감이된 3,700만원으로서 송무관리가 되겠으며, 통계관리는 3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으로서 통계연보발간이 300만원이 감이되어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60만원이 감이된 300만원이 되었으며 전산운영은 1,400만원이 감이 되어 1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보비입니다, 공보비는 1,000만원이 증가한 2억400만원으로서 공보행정이 1,000만원으로 2억300만원, 내무행정비는 3억3,400만원이 증가한 26억8,4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가 3억5,800만원이 증가한 25억1,900만원, 서무관리는 100만원이 감이된 5억9,800만원, 서무관리에 100만원이 증가하여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관리는 300만원이 감이된 2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인사관리는 2,700만원이 감이된 1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민운동지원입니다. 3억9,100만원이 증가한 17억으로서 국민운동지원에 5,800만원이 증가한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3억5,400만원이 증가한 13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건강한 국토사업은 2,100만원이 감이된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민원실운영은 200만원이 감이된 7,800만원으로서 민원실관리에 200만원이 감이돼 7,300만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은 2,400만원이 감이된 1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조직운영에 2,600만원이 감이된 1억1,500만원, 시군행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감사는 100만원이 감이된 1,100만원으로서 감사관리에 100만원이 감이되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역안정입니다. 20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으로서 지역안정이 200만원이 증가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900만원이 감이된 14억4,400만원으로서 회계 및 재산관리에 900만원이 감이된 13억400만원, 회계관리 400만원이 증가한 2억7,100만원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40만원이 증이된 1억3,200만원이며 재산관리는 1,400만원이 감이된 10억 3,200만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는 1,400만원이 감이되어 1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분야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2,300만원이 감이된 43억 6,8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가 1억900만원이 감이된 16억9,800만원, 일반사회복지사업이 2,2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5,9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복지비는 4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600만원이 감이된 8억8,600만원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가 600만원이 감이되어 8억8,1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가 300만원이 감이돼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취로사업비는 300만원이 감이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1억2,500만원이 감이되어 7억5,100만원으로서 가정복지에 1억500만원이 감이된 7억, 노인복지는 40만원이 증가한 2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아동복지는 1억500만원이 감이된 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는 2,000만원이 감이돼 3,400만원으로서 부녀복지에 2,000만원이 감이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는 30만원이 감이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건위생비는 3,400만원이 감이된 1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에 3,500만원이 감이된 12억 6,100만원, 보건관리에 3,400만원이 감이된 10억9,500만원입니다. 가족보건은 100만원이 감이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80만원이 감이되어 4억4,4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에 80만원이 늘어 4억3,500만원, 공해방지에 80만원이 증가된 4억 1,300만원이 되고 청소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9억6,300만원으로서 쓰레기처리에 3,500만원이 증가하여 7억1,900만원 청소행정관리는 3,500만원이 증가한 7억1,600만원이 청소관리에 4,500만원이 증가하여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900만원이 감이된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9억6,300만원으로서, 쓰레기처리에 3,500만원이 증가한 7억1,900만원, 청소행정관리에 3,500만원이 증가하여 7억1,600만원, 청소관리비에 4,500만원이 증가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900만원이 감이된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분뇨처리입니다. 1,400만원이 감이된 2억2,400만원으로서 위생사업소운영에 1,4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사업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10억 6,400만원이 증가한 71억8,1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는 10억6,400만원이 증가한 57억 1,400만원, 농어촌관리는 10억4,400만원이 증가한 42억6,600만원, 농어촌관리는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8억1,000만원에 농어촌 관리에 500만원이 증가한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산관리는 100만원이 감이된, 11억6,9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은 100만원이 감이된 6억900만원, 농업기반조성은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3억3,300만원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이 1억3,500만원이 증가한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양여금사업은 9억4,500만원으로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5억3,200은 변동 없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2,500만원이 증가한 2억4,600만원으로서 축산행정 2,500만원이 증가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는 500만원이 감이된 12억100만원으로서 서무관리에 400만원이 증가해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의 농촌지도는 1,000만원이 감이된 6억1,600만원으로서 생활개선 사업이 1,000만원이 감이된 3,800만원입니다. 임업비는 13억2,300만원 변동없습니다. 산림관리에 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지역경제비는 1억4,300만원 변동 없습니다. 광공업관리 8,2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역개발비 입니다. 10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138억2,7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증가한 34억400만원 도시계획관리가 4억9,200만원이 증가한 24억7,700만원 도시계획 관리에 2억9,0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2억9,000만원 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시개발비는 2억100만이 증가한 17억1,8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 사업비가 2억100만원이 증가한 8억100만원 주택사업비는 1,100만원이 감이되어 9억2,600만원이 건축지도에 1,100만원이 감이된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3,800만원이 감이된 89억6,700만원으로서 건설관리에 8억5,000만원이 증가한 73억4,100만원 도로유지관리가 4,000만원이 증가한 1억1,900만원 시군도 관리가 4,000만원이 증가한 1억1,600만원 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은 8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72억2,100만원으로서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5억1,100만원 변동 없습니다. 농어촌도는 8억1,000만원이 증가한 2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의 지역개발비는 8,900만원이 감이된 16억2,500만원으로서 포괄 사업비는 5,900만원이 증가하여 6억5,000만원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는 9억4,800만원이 감이된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는 5억7,000만원이 증가한 12억4,400만원으로서 하천관리는 600만원이 감이되어 4억5,300만원 재해대책비는 5억7,600만원이 증가한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교통관리비 입니다. 3,600만원이 증가하여 2억1,100만원으로서 교통행정관리에 3,6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 교통기획행정에 3,600만원 증가한 6,400만원 도시교통행정에 3,6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지도 100만원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문화및체육비 입니다. 4,500만원이 증가한 12억1,000만원으로서 예술진흥비는 50만원이 증가한 2억8,800만원 관광국제교류는 50만원이 증가하여 1,500만원 관광관리가 1,500만원입니다. 체육비는 4,400만원이 증가한 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4,400만원이 증가한 8,700만으로서 체육시설확충비가 4,400만원이 증가하여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5,400만원이 감이된 1억1,900만원으로서 민방위비 100만원이 감이된 7,200만원 그 내용은 민방위관리 100만원이 감이된 4,300만원, 일반 민방위관리비가 100만원이 감이된 1,700만원, 소방비는 1억5,200만원이 감이된 4,700만원으로서, 소방장비관리에 1억5,200만원이 감이된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0억7,000만원이 증가한 21억7,700만원 지방채상환이 10억이 증가하여 16억3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국내차입상환이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200만원이 증가하여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4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 도비반환금은 1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800만원이 증가한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출총계는 33억이 증가한 38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125페이지 먼저 읍면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이된 56억2,200만원으로서 인제읍은 2,300만원이 감이 된 13억3,100만원, 남면은 3,400만원이 감이된 9억1,500만원, 북면은 1,600만원이 감이된 9억6,100만원, 기린면은 2,600만원이 감이된 9억4,100만원, 서화면은 2,300 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 상남면은 1,500만원이 증가한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300만원이 감이된 10억6,800만원, 기획관리에 1,800만원이 감이된7억7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이 되겠으며 급여 관리는 1,800만원이 감이된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내무행정비는 600만원이 감이된 2억7,6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지원이 600만원이 감이된 1억2,100만원이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으로서 회계및재산관리에 100만원이 증가하여 7,500만원, 재산관리가 1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으로서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2,300만원이 감이된 13억3,100만원, 다음은 남면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4,500만원이 감이된 7억7,7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는 4,100만원이 감이된 4억4,900만원, 기관운영은 4,100만원이 감이된 4억4,900만원으로서 급여관리가 4,100만원이 감이된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내무행정비는 900만원이 감이 된 2억6,900만원으로서 서무관리가 8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비는 1,000만원이 감이된 1억 6,7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 지방세수입관리 1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으로서 지방세관리이며 회계및 재산관리는 4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으로서 재산관리에 4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000만원이 증가한 6,200만원으로서 청소사업비가 1,000만원 증가한 6,100만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가 3,400만원이 감이된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1,600만원이 감이된 7억3,800만원, 기획관리가 600만원이 감이된 5억1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비가 되겠으며 급여 관리는 600만원이 감이된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내무행정비는 1,300만원이 감이된 2억5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지원비가 1,300만원이 감이된 9,5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비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으로서 회계 및 재산관리에 200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 영선관리가 200만원이 늘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가 1,600만원이 감이된 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으로서 15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2,900만원이 감이된 8억으로서 기획관리가 2,500만원이 감이된 4억5,800만원, 기관운영비로서 급여관리는 2,500만원이 감이된 3억7,3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는 500만원이 감이된 2억4,800만원으로서 서무관리가 3,200만원, 국민운 동지원비가 500만원이 감이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으로서, 회계및재산관리 2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 국공유재산이 3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는 100만원이 감이된 1,8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 사회복지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으로서 청소사업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6,200만원, 청소관리가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서 소방비가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2,600만원이 감이된 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2,000만원이 증가한 6억2,8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는 2,100만원이 증가한 4억 2,700만원, 기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여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는 1,800만원이 증가한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내무행정비는 700만원이 감이된 1억4,8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지원비가 700만원이 감이된 6,600만원, 새마을사업입니다. 재무행정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 지방세수입은 400만원 변동없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는 6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30만원이 감이된 900만원으로서 재산관리는 6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 국공유재산이 500만원이 증가하여 2,800만원이 되겠으며, 영선관리는 7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으로서 소방관리가 200만원이 늘어서 6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출총계는 2,3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 1,300만원이 증가한 5억9,300만원이며, 기획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3억8,300만원, 기관운영비가 되겠으며 급여관리는 700만원이 감이된 3억1,2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1억5,000만원으로서, 국민운동지원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6,2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서 회계및재산관가 2,200만원이 증가하여 5,600만원, 회계관리는 1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 회계관리에 100만원 증가한 900만원,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이2,0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1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 청소사업에 1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으로서 청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가 1,500만원이 증가한 7억1,300만원으로서 총 세출총계는 32억3,800만원이 증가하여 4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인제군체육관입니다, 위치는 인제읍 남북리 415-1,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규모는 764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총 계속사업비는 4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23억8,200만원이며 '94년도는 22억 9,300만원, '95년은 28억7,000만원, '96년도에는 33억7,700만원, '97년은 20억, '98년에는 18억4,200만원으로서 인제군실내체육관은 17억4,5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16억3,600만원, 설계비가 6,800만원, 감리비가 3,600만원, 기타부대비가 5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3억6,400만원, '95년도에 9억9,400만원, '96년도에 3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사증축사업비는 인제읍 상동리 256-11번지외 6필지로서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6년도, 규모는 660평입니다. 수정은 21억1,600만원으로서 '94년도 6억 2,500만원, '95년도 5억, '96년도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6억6,8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5억2,600만원, '95년도 11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인제-원통 광역상수도 인제읍 덕산리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사업규모는 취사장 11,000톤 정수장 10,000톤으로서 총사업비는 76억3,0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9억9,800만원, '95년도에 8억, 96년도에 20억, '97년도에 20억,'98년도에 18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 곡촌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린면 서리에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사업량은 정지공 8,276, 노선공사가 16조에 7,741m, 공작물공사가 56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9,1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3억1,500만원, '95년도에 5억7,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1건으로서 86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집행액은 42억 5,300만원, '95년도에는 44억4,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지 편찬입니다,공보관리, 공보 행정으로서 3,5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자료수집, 원작성 및 편집 감수 소요기간 절대부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사업은 7개기관으로서 전산관리, 전산운영에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민등록 전출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구축 정부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치교량가설은 국민운동지원, 새마을사업비로서 1억2,000만원입니다. '94년도 집행액이 3,200만원, '95년도 이월액이 8,700만원으로서 사업비 조정에 따른 발주지연에 있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노인회관 겸용및 마을회관신축은 덕적리와 원통8리로서 국민운동 지원 사업으로서 1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추경 예산계상으로서 공기가 부족했습다. 인제읍 관사취득은 재산관리의 국공유재산관리로서 3,900만원으로서 관사 구입 예정 아파트 준공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 11동은 농촌관리 유통관리 구조로서 6억7,700만원으로서 최종추경 예산예상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는 농어촌 관리 유통관리 구조로서 2억으로서 절대공 기부족으로서 이월이 돼야 되겠습니다. 태풍 세스 피해 하우수 피해복구비 53동에 농어촌관리의 유통관리로서 2,700만원입니다. 그것도 최종추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분뇨처리장 스럿치 보관창고 1동은 사업소 운영으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 공사비 부족에 따른 발주불가로서 최종초경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보건지소 장비구입 보건관리에서 1,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 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3개소로서 45억2,500만원입니다. '94년도 집행액이 37억9,400만원 '95년도 이월액이 7억3,000만원으로서 8호선 서림에서 현리까지 8호선은 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입니다. 10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7억8,500만원은 '94년도에 집행되고 '95년도에 2억3,4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기부족 입니다. 5호선 합강에서 현리까지 도로정비 사업비 군도로서 16억7,400만원에서 '94년도에 집행액은 14억7,600만원 이월액은 1억9,800만원 10호선 가리산에서 한계리까지는 18억3,100만원으로서, 15억3,200만원이 '94년도에 집행되고 2억9,800만원이 '95년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2건으로서 6억5,700만원으로서 6억5,700만원이 '95년도에 이월됩니다. 최종추경 예산계상으로 공기부족 입니다. 그 내용은 신월 관대에서 두무리까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도로로서 2억4,900만원이며 검박선은 검우석에서 박수터까지 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남 정주권 사업은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4억7,600만원이 사업비로서 2억8,500만원 '94년도에 집행되고 1억9,1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원통공영개발 사업도시 기반측량 수수료는 도시개발 관리 도시계획 사업비로서 8,7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 기반시설 미완공으로 인한 측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 되겠습니다. 남북지구 일단의 택지주택 조성 사업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재해대책비로서 9,400만원은 '94년도에 1,200만원이 집행되고 '95년도에 8,1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토목공사 미완공으로 측량불가로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계획 편입도로 개설은 도시계획 관리로서 3억입니다. 이것은 최종추경 예산계상 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사업은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95년도에 이월돼야 되겠습니다. 북면 월학리 사천동 취입보는 일반지역 개발 특수지역 개발비로서 1억8,0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1억2,300만원이 집행되며, '95년도 5,6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원통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비는 국민운동 지원 새마을 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상남 하남 1,2리 도수로 시설은 3,0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원대리 바깥 삽재 마을길 포장 3,000만원 천도 인도설치 포장 800만원 서화 천도 도수로 시설공사 2,200만원은 '95년도 이월 돼야 되겠습니다. 신남 도시계획도로 지장물보상은 지역개발 특수개발 사업비로서 1억7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18개소의 청사행정 관리에 쓰레기처리 시설 1억9,800만원으로서 '94년도에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95년도에 1억9,400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오지교통 지원 사업비 교통행정 도시교통 행정에 3,600만원 이월돼야 되겠습니다.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및 택지개발 추가 사업이 재해대책 재해예방으로서 5억5,4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원통 개간지구 하천정비 설계비는 하천관리 지방하천관리에서 2,100만원으로서 '95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9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5,100만원이 증가한 4억6,800만원으로서 사업 수입은 11억4,300으로 변동없으며 사업외 수입은 18억4,700만원으로서 2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4억5,400만원 융자금 회수는 5,7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6,300만원 변동 없으며, 전입금은 2억100만원이 증가한 11억300만원, 잡수입은 500만원이 증가한 900만원, 과년도수입은 5,800만원 변동 없으며 국도비사업비는 4,400만원이 증가한 9억2,900만원, 지방채는 7억6,000만원 변동없습니다. 세출의 인건비는 2,700만원이 감이된 3억 2,900만원, 물건비는 700만원이 증가한 6억6,000만원, 경상이전은 5억5,600만원 증감변동없습니다. 자본지출은 2억6,300만원이 증가한 21억4,300만원, 융자출자금 회수는 200만원이 증가한 9억9,700만원, 보전재원은 2억4,600만원, 내부거래 1억 변동없습니다. 기타는 5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 예비비는 3,300만원 변동없습니다. 회계별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먼저 세입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억100만원이 증가한 28억9,800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이 2억100만원이 증가한 9억4,100만원, 전입금이 2억100만원이 증가한 8억100만원 군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2억100만원이 증가한 2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입니다. 2억100만원이 증가한 28억9,800만원으로서 관리비가 6,100만원이 감이된 5억6,000만원 상수도운영에 6,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6,300만원이 증가한 21억4,300만원, 상수도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계가 2억100만원이 증가한 2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0만원이 증가한 2억 9,5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지원이 200만원이 증가한 2억100만원 보조금이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200만원이 증가한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2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200만원이 증가한 2억9,5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가 200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으로서,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정책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200만원이 증가한 2억9,500만원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223페이지입니다. 4,700만원이 증가한 4억4,100만원, 사업외수입이 500만원 증가한 1,400만원, 잡수입 50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으로서 환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200만원이 증가한 4억2,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3,300만원이 늘은 3억3,7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사업비이며, 도비보조는 8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4,700만원이 증가한 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27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4,700만원이 증가한 4억4,100만원, 사업비가 4억1,700만원이 증가한 4억3,3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비는 4,200만원이 증가한 4억2,100만원으로서 환자진료비입니다. 반환금은 5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5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가 4,700만원이 증가한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정예산의 현황과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총규모는 451억9,0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407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4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34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32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증가현황은 2억5,100만원이 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에 비해 7.7%가 증가 되었고 기정예산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합쳐 총 486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지방세가 2억1,600만원이 증수된 것을 비롯하여 세외수입이 9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억1,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의 현황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증가현황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할때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로 2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내시된 세입이며 지방세 2억1,600만원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증수분이고 세외수입 7억9,000만원은 정기예금이자 및 인제우회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등으로서 세입책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32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안을 합해 44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볼때 기정예산의 인건비 및 경상이전비에서 1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계수조정 하였고 일부 물건비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이는 필수경비로 사료되며, 나머지 세입예산 전액을 자본지출지 및 보전재원비로 투자하였는바 특히 보전재원비 10억원은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편성하여 해마다 누적되어온 지방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특별회계에 계상된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새마을소득 운영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3개 특별회계의 증가액은 2억5,100만원이고 기존 5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을 합쳐 총규모 46억8,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세입원 2억5,100만원은 대부분 군비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충당되며 이는 전액 인제원통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비롯하여 일반융자금 및 환자진료비에 지출되는 필수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인제군실내체육관외 3건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심의시 기 의결된 사항이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어서는 인제군지 편찬외 30건의 사업비 44억4,200만원을 이월함에 있어 공기부족내지는 최종추경 예산계상등으로 인하여 연내 마무리가 불가한것으로 판단되며 이또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발언하세요."
기우

이기우의원

104페이지 남북지구수해상습지 개선 및 택지개발추가사업 이중에 말입니다, 맨밑에 하천제방축조공사 3억6,000 이거 뭐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채토장을 하천변에서 하다보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채토장하는 조건에 제방사업을 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보강사업을 위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러면은 그게 사업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사업책정이 잘못된게 아니고....
기우

이기우의원

아니 사업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요, 그러면 그걸 골재를 파왔기 때문에 확장해줘야 된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골재를 저희들이 제방으로부터 10m밖에서 팠습니다, 판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골재를 파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조건이 조건부로 했는데 거기에 3m를 지금 현 제방으로 부터 3m를 나가서 보강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방을 아끼기위해서 10m밖에서 지금 만들어서 거기 내려가는 제방을 보강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채토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이건 그러면 3억6,000도 쓸데없는돈 쓰는거 같은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3억6,000이 쓸데 없는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채토장 사항을 어디다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비가 지금 여기는 순수한 제방을 보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을 하고 채토장 정산을 하면은 결론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 상반기에 우기가 오기전에 홍수가 오기전에 빨리 보강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축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채토를 거기서 뭘 흙을 얻어오는거에.....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기우

이기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건 뭐 지적보다도 말입니다 보니까 기린면에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장실 신축이 300이 어디 있든데 178페이지가 되나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기린면에서 의용 소방대 지을려 그러면 화장실을 또 금년에 짓고, 이거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의용소방대가 기린면에 협소한 장소에 있지만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거기 면사무소 붙어있는데 면사무소 화장실 쓰면 되지뭐 화장실이 뭐몇백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무인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면사무소 문을 채우고 나면 화장실 보러갈때 없으면 광장에다 오줌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동

한의동의원

의용소방대청사가 만일 신축되면 내년도에.... 화장실을 뭐 어떻게 해요 그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화장실도 그건물을 뜯어 내는게 아니고 쓸테니까 다른거로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101페이지요, 리빙스톤교 조형물 공사해서 4,1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리빙 스톤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나는 이거 뭐 국회의원이 따다주는 특별교부세나 뭐 지사님 포괄 사업비로 하는줄 알았거든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런데 조형물 리빙스톤 안내판 설치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저희들이 군수님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한 사업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요 사실 저는 이게 우리 군수님이 어느 지사님한테 잘말씀 드려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정말 따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 4,000만원정도 공사비가 소요된다는건 알았고 알았다면은 예산심의가 거친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어야 당연한건데 집행부터 했기때문에 이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이건뭐 군수님이 특별교부세나 뭐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따가지고 온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거기가 없어지고 말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조형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조형물이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조형물은 그대로 있고....
의동

한의동의원

그럼 도로에서 거기 몇미토 들어갑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도로에서 일부 들어가면 되겠고, 다 들어가는게 아니라 조형물은 그대로 있고 일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보상은 받아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보상은 우리 건설과에 서하는데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상을 받든 안받든 보상을 받아도 국비손실이고 안받으면 군비손실인데 우선 집행부터 하지않고 의결기관에 의결을 거친다음에 했으면은 의원님들이 4차 선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해보신 다음에 이게 정말 4차선 확포장 도로로 좋다는 곳이니까 예산승인을 안해줬을런지 모른단 말이야요, 안해줘야 당연한거고 그런데 사전계획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이게 사전 계획에 있었더라면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다가 어디 갑자기 가서 어떤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결기관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다음에 그거 언제 준공 봤어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4월 18일날 시행결의를 해가지고 6월 몇일날 했을꺼야요?
의동

한의동의원

준공본지 6개월만에 예산 심의가 올라오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아직 4차선 그게 확장이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의동

한의동의원

확장은 안됐다 하더라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진다는건 알고 있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런데 이사업이 이루어진 배경이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협조 요청이 와가지고 그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예산 편성을 못한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된거 같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먼저번에 1회 추경인가 군수님차 카폰도 내무과 통신계에서 예산집행 해놓고 불법으로 예산집행 해놓고 나중에 또 의원님들한테 심의거쳐 가지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겠다 그러고 이런사례가 아주 빈번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리빙스톤교 신축이음 보수 해갖고 2,352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리빙스톤교 건너가 군도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의동

한의동의원

이쪽은 국도고 44번국도고 그러니까 리빙스톤교가 국도에서 국도를 이어주는 교량 그리고 국도에서 군도를 이어주는 교량이잖아요 그런데 2,300만원 이거 우리 군비로다 신축이음보수하는 겁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안전점검에 지방교량 안전점검에 위험지구로 나타나가지고 지난번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음새하는게 2,300만원, 보수하면 8,6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차가 안다녀도 이음새를 보강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2,300만원 이음새 보강분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아니 국도하고 군도하고 연계하는 다리인데 국비에서 반 우리 군비에서 반해야 되잖아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우리 다리건너는 곳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렇게 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국도교량이 아닙니다. 하천을 건너 오는게 군도에 연결된 다리입니다. 경계가 물가운데로 ....히 나갔다그러면은 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전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즉 44번국도 이 안은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고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도 해달라하고 이음새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확실해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책임 지십시요. 틀리면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조서를 쭉보니까 뭐 공기부족, 최종추경 예산계상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거야 어쩔수 없지요 뭐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191페이지 신남도시계획도로 지장물보상 그리고 그밑에 소규모쓰레기 소각로 설치 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유가 보니까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부지 확정지연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3억돈이 예산에 사장된걸로 나와있는데 사실뭐 당초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더라면은 이게 명시 이월사유가 된다고 봅니까 실장님 이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신남 도시 계획도로 지장물 보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지주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기때문에 금년에 못이루어졌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전에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사전에 협의를 좀 봤어야지 사전에 협의는 보지도 않고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나가서 사전에 협의를 할려니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만 그냥 일년동안 사장 시키고만거 아니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집행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은 그것도또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남도시계획도로 지장물보상건 같은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주하고 협의는 해가지고 한다고 반승락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감정을 하면은 감정가가 안맞는다 그 래서 끌고 나온 그런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답변을 잘못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그래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2,700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추경하다 보니까 된거야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2,700만원이 적은것은 면에서 지주하고 협의했을때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내용만 하면은 충분하겠다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나중에 감정하면서 감정 가격이 적다, 많다 이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지주하고 협의가 안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리고 그 밑에거는요? 소규모쓰레기소각 해갖고 1억9,800만원 섰다가 497만원은 집행하고 1억9,400만원은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뭐....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소규모쓰레기 소각로를 저희들이 군청에 500만원 들여가지고 한군데를 설치해서 보고....
의동

한의동의원

이거 이제 군청한거야요? 이 집행이?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그걸 보고 성능이 좋았을때 각 읍면이나 다른데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런데 다 이월됐잖아요, 군청 하나만 하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월되는것도 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앞으로는 신경을 좀 잘 쓰셔 가지고요 이렇게 공기부족이라든가 최종 추경에 계상된거 같은거는 명시이월로 넘어와도 좋지만은 신남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소규모쓰레기 소각로 설치 같은거는 좀 집행부서에서 좀 특히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설치 이거 딱 1억9,800만원중에 497만원만 집행되고 1억9,4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이런거는 집행부에서 좀 열심히 사전에 조사를 했더라면 이게 명시이월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의원

45페이지 민관공동출자 시범사업타당성조사용역 이거 기획실건데 이거 뭘할려고 했다가 안하는거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민과....
기우

이기우의원

아니 글쎄 무슨걸 할려고 마음먹었던건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생수공장이나, 아니면 치커리나, 뭐 또 여러가지를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같이 연계해서 군에서 50%, 민간이 50%라든가, 군에서 70% 민간이 30% 해가지고 공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모도 해보고 이랬습니만 적당한 사업을 발굴 못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0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리고 58페이지 말이요, 이거 뭐 우리 남의 옷까지 사입히나?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58페이지 뭐요?
기우

이기우의원

교통복 상의, 모자카바 무슨이걸 뭐 이래요 모자까지 사씌우게 이건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항목은 경찰지원사업비로서 경찰피복비 및 모자구입비는 저희들이 교통순경이 15에서 25명으로 늘다 보니까 겨울에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차출돼 가지고 지서에서 온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피복비와 모자가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알았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운 의원님.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남북리하고 아니면 원통까지 입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원통은 포함 안됐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포함안되고 남북리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12억을 보상을 받을수가 있어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예상하는 것이 1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보다 조금더 많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제방, 그게 그쪽에 제방도 좀 있지만 이쪽에 어딥니까 남북리 그쪽에다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3억6,000인데 저쪽에 우리가 흙을 팠기 때문에 하는 사업도 좀 들어가지만 이쪽에다 신규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는 하천제방 보강이 택지개발을 위해서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잘모르시는거 같고 제가 그 주위에 있기때문에 동료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팠기때문에 3억6,000이 아니고, 아닌것도 이쪽에 있습니다요 이공사 비가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12억이 남북리만 그렇게 나온다구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대민활동비가 174에서 183인 아홉분이 늘었네요 41페이지. 그래서 162만원 제가 나눠보니까 한분당 18만원씩 되는데 이게 무슨 누구한 이렇게 주는겁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특수활동비 3만원씩 주는겁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예, 알았습니다. 104페이지에요 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이게 6,400만원이나 이거 어디입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 학교 저쪽 남국민학교하고 여기 지금 저희들이 택지지구 예외 지역인 버스정류소에서 나가다 보면은 우측에 쑥 빠진데 있지 않습니까 택지하다 조금 남은데요 거기를 같이 이번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단지로 같이 넣을려고 그럽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니까 버스에서.....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나가면서 오른쪽.
태운

최태운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24일 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28회 정기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안자료수집등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