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3회 대덕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94년 12월 2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중에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4년 12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월 1일자 부터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각종 조례명칭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으나마나한거 우리가 부결해도 안되는걸 뭐하러 올렸나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안사유는1994년 4월 12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과 94년 9월 2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첫째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천재, 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사고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는 공유재산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를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로 인하하였으며, 셋째는 납기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 19%에서 연 15%로 인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되었음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44조, 제56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명시된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제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 지변, 재해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등의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 삭제 또는 신설하였으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조정하는 개정된 법령과 관련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을 상위법령과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요.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이 조례가 뒷장에 같이 포함된거 아닙니까?

같이연결된거 아니예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쭉 조례개정 신 구대비표에 나와있고 그래요.

뒤에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를 하라, 뒷장은 다 참고?

그러니까 몇조 몇항에 들어가있다는 것을 표시해준거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뒤에 7조 뭐 「매각」을 「사용허가」로, 또는 11조에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이건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정하는거죠. 현행 이렇게 되있는데 개정은 그렇게 바꾼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알았습니다.

입찰을 부치게 되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 공무원이 5년입니까, 내구년수가?

5년도 있고, 6년도 있고 그렇죠.

5년, 6년이 되면은 완전히 폐차도 안나오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도 입찰을 보아야되죠, 원칙은?

매각하죠.

매각할 때 당연히 입찰보죠?

예.

그러나 1,000만원이상 일때는 감정가, 감정을 봐서하고 1,000만원 미만일때는 아마 그냥 입찰을 봐가지고 고액을 쓴사람이 낙찰되는거죠?

그렇죠. 대강 차같은경우는 폐차되면 고물로 나가니까.

500만원이상은 그동안에는 500만원이상의 물품에 한해가지고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가지고 참작해서 처분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러면은 취득가격이 998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냥 매각처분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소모하느냐 아니면 활용가치가 있으면 공개입찰이라도 붙이느냐, 내가 알기로는 입찰을 붙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붙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모품으로 사는것도 장부를 비치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소모품의 기준을 3만원 짜리 미만을 소모품으로 했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현실에 안맞으니까 대전시가 충청남도하고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쓰신다 이얘기, 이 말씀 아닙니까, 소모품비가 너무 지금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2년마다 물품 저기를 하도록 되있어요. 제물조사를 하도록 되있어요. 재물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가지고서 각 시 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있거든요. 각 시 도에서 건의된 사항이라 이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예,알았습니다.

그10만원이하는 장부에 기록이 안된다, 소모품 대장에?

소모품 대장이라는걸 아주 없앴어요.

없앴다?

소모품에 한해서.

지금현행 수입증지로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증기와 수입증지를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례를 보완해서 쓰기로 하고 거기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는 책임자가 변상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한거죠?

예,그렇습니다.

쉽게얘기하면 그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한 조례만 더 다루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인증기를 저희들이 사용함으로써 현재는 수입증지만 창구공무원이 받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사용할 때는 인증기에다 현금을 투입해야지 제증명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창구 직결 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만 더 삽입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들에게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구수입증지 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제증명등 수수룔를 징수에 대한 방법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십시요. 지금까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합시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세요.

그 아까 조윤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중에 공무원이 돈을 만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동에서 뗄때에도 현금을 받습니다.

지금도 현행인데,

예, 내가 사서 수입인지를 주지않고 그렇게 하게 되있는데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무원이 발급을 안했을때는 가지고 도망간거야. 그러기 전에는 사고가 안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증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정해져있는 정액적인 서류는 인증기에다 돈을 넣어서 자기가 찍어내고 돈을 안주면 안찍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기다리는데 또 어떤 서류에 수입증지가 없는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허가조건에는 3,600원이 붙는 경우도 있고, 7,200원을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인증기를 만들수가 없어요, 그런 광범위한 것은. 그럴 경우에 7,200원을 설령 공무원한테 줬다해도 그 서류가 허가되서 나온다든지 할때까지는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돈을 만질뿐이지 이거는 전혀 7,200원을 가지고 완전히 도망가기전에는 사고가 안납니다.

그렇겠죠?

증명에는 분명히 돈이 부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7,200원 짜리를 사다가 붙이서 소인을 찍어서 내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비리에 관계하는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를 각 동이라든지 우리 그 민원 공무원에게 주는 방법좀 설명해봐요.

그것은 저희가 수입증지를 예산에 세워서 증지를 제정해 옵니다.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제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금고에 보관합니다.

세무과에서?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증지가 필요한 용량만큼 금액을 환산해가지고와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은행에다 입금표를 가지고와서 입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해가지고 증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은 받지않습니다.

아니, 돈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것은 잘못 표현한 것이고 만약에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띤다 하더라도 띤다 하더라도 그 인증기에다 본인이 직접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찍을거 아닙니까?

민원인이 직접 돈을 넣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되겠죠? 자기가 넣어서 하는데 수입인지, 비싼 수입인지를 지금 세무과에서 민원실로 줘야될거 아닙니까? 주는 과정,...

잠깐만요, 그 저 아까 얘기한거는 그렇게 안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가 안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원짜리 수입증지 사오세요 해서 본인이 사다가 붙입니다. 그랬을때 소인을 찍어서 어떠한것을 내주는데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나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는것이 만약에 하루 물량이 뭐 10만원어치다 하면 10만원어치를 줬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받고 주는 겁니까, 나중에 오후에 결산을 하는 겁니까?

동에다 주는거 말입니까?

동이나,...

저기 여기 민원실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그 금고에 가서 사갑니다.

사가지고 갖어가죠?

예, 그리고 동에서는 우리들이 필요한만큼 자기들이 금고에 불입하면은 그 매수에 불입한 만큼 그것을 징표해서 그것만 쉬어서 주기 때문에 현급취급은 되지않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증명은 수입증지 소인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좌석에서: 청취 불능)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위원님 이게 말이요, 이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다는,

그것을 본인이 사오던 공무원이 사와야지 제증명 발급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토론시간인데 창구즉결민원 여기에서 얘기하는거는 인증기에서 돈을 결산을 볼라니까 나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당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공무원이 직접 수납한다는 그 조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증기에 나오는 데이타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기계가 맞는것을 그것을 결산하는거 그거라 이겁니다.

의결해야지.

아!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세무과 이거 한가지 더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의 제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감사원지정 세무감사가 오늘 오전에 종결됐습니다. 총 14만건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것을 점검을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추징분과 누락분 2,400만원, 21건만 지적이 되고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덕구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적용 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15개의 조례를 시한 연장을 하지않고 총칙,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유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보칙 부칙 여섯개의 장으로 구성된 단일 감면조례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조정돼야 될 조례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장은 목적이 되고 제2장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지원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현행의 감면지원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각 세목별로 분류되있던 구세감면조례를 통합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그런식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한을 한꺼번에 딱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제3장에서는 사회교육시설등을 지원하는 감면조례로써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그 감면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과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써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로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되겠으며 새로 신설된 조례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걸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조례를 규정을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동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되있으며 감면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로 되있습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 내용중에서 첫째 골자를 더 상세하게 말씀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감면조례 15개 세목을 통폐합해가지고 단일로 묶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체별로 유형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자동차 처분에 금년도 의회때 해주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금년도 98년도 12월 30일까지 되있는데 그것을 1년을 단축해가지고 9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단축해서 한꺼번에 조정이 되고 또 지방공사에 대한 한밭개발공사입니다. 면제조레는 그것도 98년 12월 31일까지 되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총괄해가지고서 97년 12월 31일로 1년을 단축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되있던 구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시한이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산재되있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주민들에게 빠른 이해를 도모하고 최대한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등 4개부분 15개 분야에 대한 단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전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위원님 얘기하세요.

한 10분간 정회를 한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세무과장님 말이요, 이거 법이 개정된건 없죠?

그렇습니다.

다 한데 묶는거 아닙니까?

예, 저기 그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세감면 조례가 금년도 12월말 끝나는건 다 폐지시켜 버리고 앞으로 시한이 남은거중에 두가지는 1년을 앞당겨서 한꺼번에 묶고 지금있는거만 그대로 연수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는 거니까,...

대목대목으로 묶는 겁니다. 다른거 넣고 그런건 없습니다.

여하튼 말입니다, 잠깐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했어요.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바 송촌동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있는 것을 도로를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써 대덕구청장의 의견과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건(회덕2동 지역)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수렴해서 올라온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장의 의견인데 본위원회 의견도 같으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회덕2동지역)입니다.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이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영진로얄 아파트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로얄아파트의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7개동중 4개동은 회덕1동, 즉 법정동인 읍내동에 관할이 되있고 3개동은 법동에 양분건립되어 2개 행정동에서 행정의 중복지도로 주민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대전직할시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에 앞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아파트를 경계로 읍내동 일부를 법정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조정규모는 회덕1동에서 0.02㎢와 인구 1,406명을 법동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면은 제일 끝에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일부 회덕1동에 주민들이 그 경계조정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건 없습니다만 법동에서 그 영진아파트 대표들이 전부 이렇게 진정을 내고 전에도 한번 전세대가 법동으로 구역을 변경해주십시요 하는 진정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활권을 법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전직할시장에게 경계조정보고를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장주택 조합에서 회덕1동지역과 법동 일부지역의 경계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4개동은 회덕1동에 3개동은 법동에 주민등록이 되있어 학군을 서로 달리하고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하게 됨으로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회덕1동에 주민등록이 된 인근 4개동 주민들이 법동으로 편입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여건으로 볼때는 회덕1동에 그대로 모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장기적인 행정구역 책정문제를 가만하여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요. 먼저 조윤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영진아파트 3동, 4동, 2동, 5동은 법동으로 타당하나 423번지 인근 주변, 421번지, 425번지도 같이 여론수렴해서 다음에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다른 영진아파트외 여론을 수렴해보셨습니까?

안해봤습니다.

안했죠?

여론수렴할 수 없죠. 민원이 되지않는한 여론수렴을 못하죠. 영진아파트 뽀족한 부분만 편입시키면서 이 밑에 가까운 쪽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여론수렴을 해보겠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의 사는 거주지역이 불편하니까 다른데로 옮겨주여야 되겠다는것이 들어오고 해야만 하는데 영진아파트이외에서는 지금까지 그 회덕1동에서 즉 읍내동에서 법동으로 가겠다는 이런 여론은 없었습니다, 진정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법동 일부 영진아파트에만 그 법동으로 할적에 옆에있는 주민들도 그에 따른 같이 법동으로 옮겨야 이전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때 좀 일리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단시일내에 의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말이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