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목적은 현행 95개의 전 조례중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방침은 현행 조례를 일제히 검토 정비하고 지방자치에 필요한 조례는 신규 제정하고 분야별 조례정비는 집행부의 의견수렴후 검토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특위운영기간은 94년 10월부터 95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특위구성 현황은 7명으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위운영구성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분야별 연구위원으로 담당을 맡겼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이범언 위원님, 백용천 위원님, 윤용상 위원님, 도시산업위원회는 김명복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문명진 위원님 가각 세분씩 각 분야별로 맡아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 자료요구를 기획감사실에 11월 5일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11월로 돼있습니다마는 11월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고쳐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수렴은 12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는 1월달에 하는걸로 하고요 관련조례 검토심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11월중에 한번 개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조례 비교평가를 전문위원하고 의사과 직원하고 해서 95년 2월달에 비교평가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비안 작성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95년 2월부터 하고 특위의결도 2월말경에 하고 본회의 상정을 3월말경에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써는 타시도 조례 비교평가 및 시찰, 남동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시도 방문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비교를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각과별 조례현황 보고는 별첨 유인물 양식과 같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정비 의견을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조례를 검토를 하시면서 본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취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일정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를 94년 10월 20일 위원장하고 간사선임을 하고 특위활동 계획안만 협의를 했습니다. 2차 오늘 23일날 특위활동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3차 자료수집, 4차, 5차, 6차, 7차까지 각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은 전문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저희가 할 때 조례를 정비를 해야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제정해야될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현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불합리하거나 이럴때는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명진입니다. 인천직할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직할시 의회 의장!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와 자율화로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등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은 상당부분이 중앙에 규제와 영향력에 의존되고 있어 지역의 균형개발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 그리고 질높은 각종 행정서비스의 제공등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늘어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수행에 제약 요건이 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를 이상적으로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권한과 책임의 이양,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폭넓은 지원과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시와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특별시 50%, 부산직할시 51%, 대구직할시 52%, 대전직할시 68%, 그리고 광주직할시가 70%인바 우리 인천직할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36%는 타 직할시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50%이상 상향 조정으로 자치시대에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이며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에 명시되었듯이 중앙정부와 상급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촉구 시책의 일환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원 일동은 38만 구민의 뜻을 전달받아 기초단체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천직할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2월 23일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붙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