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 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32억5,179만2,000 원으로 기정예산 530억4,988만원 보 다 0.38%인 2억191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479억 3,41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477억 7,407만6,000원 보다 0.34%인 1억 6,008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 산안 규모는 53억1,763만6,000원 으 로 기정예산 52억7,580만4,000원 보 다 0.79%인 4,183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상수도는 10억 849 만3,000원으로 1.2%가 증액되고 주택 사업은 5억 4,269만5,000원으로 2.3%가 증액 되 었으며 의료보호는 7억9,024만원 으 로 3.5%가 증액되고 새마을 소득은 7억9,253만8,000원으로 0.4%가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은 1,692만6,000원 으로 42.6%가 감액되었고 영세민 생 활 안정과 농공지구는 변동이 없습 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재원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 입총액은 1억6,008만원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 되었으며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에서 7억 7,435만원으로 11.3%가 증액되고 세 외수입은 2억7,379만1,000원으로 2. 7%가 증액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 입은 2억9,486만7,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07만6,000원 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4%인 8 억8,806만1,000원이 감액되고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8억3,771만7천 원 도비보조금이 5,034만4,000원 입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현황 입니다 94년도 제3회추경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183만2,000원으로 세외수 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었고 세외수 입은 0.3%인 1,488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 입이 1,483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 입이 5만4,000원이고 보조금은 3.7% 인 2,694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2,155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538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 세출구조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억6,008만원이며 인건비,물 건비,경상이전,자본지출,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인건비는 3.8% 인 3억3,736만원 물건비가 1.5%인 8,321만1,000원 경상 이전이 2%인 7,644만8,000원 자본지출은 4.0%인 10억6,392만7,000원 계 15억6,094만 6,000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가 17억2,102만6,000원으로 69.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 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 출 총액은 4,183만2,000원으로 물건 비,경상이전,자본지출,예비비 및 기 타로 구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4%인 1,315만7,000원과 예비비 및 기타는 2.1%인 3,603만5,000원 증액되고 경 상이전은 0.06%인 36만원과 자본지 출은 2.2%인 700만원이 감액 되었습 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금번 9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초과 징수분과 국도비 보 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잉여재원을 정리하여 예비 비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사업 은 9건으로 15억9,861만5,000원 포 함되었으며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 어서 지방세의 경우 부과징수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함에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에 있어 11.3%인 7억7,435만원이 계 상 되었습니다. 지방세 증액내역은 주민세가 13.7 %인 1억5,100만원 재산세가 6.3%인 275만원 자동차세가 4.3%인 5,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15.1%인 3억9,300 만원 종합토지세가 16.6%인 1억 3,110만원 도시 계획세가 11.5%인 1,950만원 사업소세가 7.7%인 2,700 만원 입니다. 이상 7개 세목중 최저가 4.3% 최 고가 16.6%를 증액하여 년도말 최종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요망되며 자산취득 비에 계상된 만승공단 오.폐수 처리 장 사무실용 집기구입비는 타단체에 서 집기를 관리운영하게 됨으로 민 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신장군 유허지 토지 매입비 3,100만원과 숭렬사 토지매입비 65 만 5,000원이 토지매입비의 예산과 목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실시 설계 비의 예산과목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중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배석하신 실과장께서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 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본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총괄설명자료인 94 제3회 추가경정안 설명 자료를 가지 고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 게 좀 운영을 해주실것을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할 시 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 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평희 위원 입니다. 총괄설명표에 8 페이지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 으로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 다. 기획실장님이 좀.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 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것은 공무원이 공상으로 인해서 받았을때 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덕산면 호병계장 이성우씨가 공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 금 편성한 겁니다.

지금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은 아직 멀었습니까?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휴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자동 퇴 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났죠.

병가가 6개월이 있어 가지고요.

병가기간은 빼고요.

그래서 휴직기간이 1년이기 때문 에 6월달 가야 됩니다.

내년 6월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 다.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개하 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의원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