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기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제출)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남지오.폐수처리장 전기료 1,590천원 삭감했습니다. 또한 우포.목포늪 청소원 올해 사용안해서 2,295천원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공해배출 지도와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63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에 대해서 지역 업소용 봉투제작입니다.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되어서 2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 300개소에 360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롤온카 구입 2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구입가격 적어서 6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8백만원 전체 예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소형 소각기 설치는 7백만원 감했습니다. 재활용 장비 구입 도비가 32백만원입니다. 캔이나 비닐은 동시에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대형 1대, 소형 6대, 소형 6대는 읍면에 배정 할 것입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시설 시운전 용역에 14,969천원 삭감했습니다. 영산, 부곡 청소대행료 산정 용역 14,969천원 계상했는데 삭감하고 계상하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소각로 설치 및 부대공사가 120백만원 삭감하고 시남쓰레기장 2단계 토목공사에 190,97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남쓰레기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6백만원 감했습니다. 오른쪽 65페이지입니다. 도천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4,970천원 감했습니다. 시남 쓰레기 처리장 소각기 설치 부대비 12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현장 판넬교체 5,900천원 감했습니다, 분뇨처리장 벨트 프레스 및 벨트콘베어 제작 설치 자재 원가계산 1백만원 시설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밑에 사업소 운영에 18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비입니다. 69페이지

실장님 삭감부분 놔두시고 새로 올라온것, 증액된것 몇개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농업진흥지역 도면 제작 재정비입니다. 25,000도에서 5,000도로 제작하기 때문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어민후계자 사업 평가 및 연찬회 1백만원 기 급식비로소 사용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 18개소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623백만원, 도비가 623백만원, 1,247백만원 18개소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7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비로서 6월 18일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4,346천원 계상했습니다. 10월 11일 태풍 센스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 국비가 5,208천원, 군비가 1,736천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이것도 경지정리사업인데 주로 삭감내용을 주로 하겠습니다. 제일위에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는 과목변경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기정액에서 319,16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 269백만원, 도비 25백만원, 군비 25백만원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사업 44,940천원, 국비가 36백만원, 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다음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11,174천원 증가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5,500천원 증가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도 3,615천원 증가했습니다. 75페이지 농어천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계성면 봉산입니다. 순수한 국비 21,500천원, 청암배수장 도색 1,500천원, 오호 배수로 보수공사 5백만원, 소류지 준설 3차에 대해서 126백만원, 도비 63백만원, 군비 63백만원, 암반관정 개발 1공 13,500천원, 가항 배수개선 사업에 감리비 458천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76페이지 농지개량계 유지관리비 지원에 도비, 군비 3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만촌양수장 보수공사 군비부담입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준설이 1억, 도군비가 각각 5천만원, 제일 밑에 오.폐수 시설이 국비 120백만원 와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태풍 센스 피해복구비가 5백만원인데 국비 3,750천원, 군비 1,250천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79페이지 여비로서 농업기술 연시 및 연찬회 참석해서 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농가 보급형 관비재배 기술개발에 국비가 2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액입니다만, 농촌지도소 이전부지 매입비가 잔액 49백만원 남았습니다. 농가보급형 관비재배기술 개발에 27백만원 국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도 모두 대합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 기채이자 하고. 남지농공지 기채이자 포함되고, 따라서 대합농공단지, 남지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계상입니다. 166백만원, 4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반출중 인쇄하는데 280천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2,36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62페이지 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7개소에 대한 설치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내역별로 말씀 올리면 창녕읍에 2개소, 남지 5개소, 성산 1, 대합1, 이방 1, 대지2, 계성 5, 영산 1개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개소는 기 완료했고, 7개 추가하는 국도비입니다.

75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은 1개공 어디입니까?

이것은 유어면 대대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매년 1개소씩 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64페이지 영산 청소 대행료 운전용역비 14백만원 배정했는데 영산에 청소차 2대 운영하는데 꼭 이렇게 금액을 용역주어 가지고...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용역해야 하느냐 계상안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군에서 직영하는것 보다도 오히려 대행을 주어서 감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탁상 공론해서 숫자 쓰는것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데이타가 나와야겠다.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래서 심사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지금 맡아 하는분 대행업자가 계속해서 그분만 하게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엇입니까? 대행 입찰을 보여가지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해마다 입찰은 수의로 했는데.

경재입찰하도록 된것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경쟁입찰하는 것 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할 사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차2대에 운전수까지 4사람 따라 다니는데 14백만원 용역준다면 100만원짜리 월급장이가 14달을 해야 될 돈입니다. 저에게 1/10만 주십시오.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실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14백만원 완전 용역 주었다 해도 14백만원이나 들겠습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사람 4명, 차 2대, 인건비, 차 소모비 그것 계상하는데 백만원짜리 월급장이 14달을 연구해야 될 정도의 용역비를 배정했다. 다쓰는 것인지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입찰 보인다면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장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실장님 김광웅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부분 작년 12천만원 올라올 때 2천만원 깍고 1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올라와서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것은 기정 당초예산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장이 놔두어라 해서 놔두었는데 사정해서 놔두었는데 14백만원 이것은 상당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관계 한번 확실한 근거를 두어야겠다 그래서 통제를 상당히 했습니다. 계상 안되는 식으로 통제를 했는데 상당히 먼 장래성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에서는 근거를 확실하게 두어야 된다 전문성을 제고 시켜야 된다.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는 좋은데 입찰봐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앞으로는 종량제 되고 하면 대책이 나오겠습니다.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14,969천원 올라 왔다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산정은. 용역비입니다. 저말은 14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안해도 이것은 그냥 숫자에 밝은분 앉아서 계산만 대어도 한달만 연구하면 충분히 정확하게 계산되는데 그런데 왜 14백만원 들어가기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녕군 전반적인 쓰레기 종합 전체적으로 다해서 종합적인 용역비입니다. 대행료 산정도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산의 대행료 산정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청소대행 하는데 영산하고 부곡 뿐 아닙니까?

그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량제는 새로 실시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들었지만 영산.부곡하는 것이 7천만원 못하겠다 하는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군청기사들이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104백만원이면 용역을 3백만원 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감량은 물론 현재까지 창녕군에서 쓰레기에 지출되는 돈 엄청나게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용역 주는 것보다 군직영이 더 지출 많이 되는데 실제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군에서 관심있게 검토해야할 문제 아니냐 내가 용역을 주지 왜 안하느냐 하면 쓰레기 기사를 보고 용역주면 다 잘 할것이 아니냐 군비를 낭비하느냐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정도 복잡한데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재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