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간사 하종문 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안, 창녕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세 감면조례안의 2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된 안건은 12월 24일까지 심사.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세감면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먼저 95년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조례가 지금까지는 총 18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조례안에 단일화시키고 통폐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94년 12월말로서 시한이 다 된것이 17가지 조례 있습니다. 시한이 덜된것이 짚형자동차세 전에 위원님들 승인하신 짚형자동차세 감면 조례안은 내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번에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습니다. 감면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고 2장에 가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조례,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 이것을 묶어서 사회복지지원을 감면조례,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조례,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이것을 묶어서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조문을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례,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조례, 마을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 이 두가지를 묶어서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이렇게 제4장에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날에 대한 감면조례,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이것을 뭉쳐가지고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례 이렇게해서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조례 이렇게해서 1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조례를 한 조례로 뭉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이름을 창녕군세 감면조례로 이렇게 이름을 하여 18가지를 뭉친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16가지 조례중에서 16가지를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기한 것이고 조례 두가지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던 것을 재산세, 종토세혜택 보던것을 5세대 이상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혜택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이하는 50%경감한다" 이렇게 전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한다. 그러니까 영세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개정되어 있는데 종토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차장에 연간 수익금이 종전에는 7/100이상 종토세 혜택을 보다가 연간 수익 3/100이상 격하시킨 것입니다. 전에는 7/100이상 많은 수입이 되어야만 됐는데 적은 수입이라도 되면 과세가 되는 중에서 면제시켜 주었는데 지금은 3/100이상부터는 면제시켜주고 감면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글자 그대로 감면조례는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94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건의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개정지시된 물품관리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물품출납원의 법정장부 비치중 소모품대장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이 되겠고, 물품매입품의 요구조항중에서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되겠고, 세번째 물품용 감정액 당초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품구분기준은 당초 5만원이상 물품을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물품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 물품을 제조, 수리할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하를 필요가 없기때문에 빼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생략하고 4항에는 불용품처분하는데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장부상 취득가격을 1천만원으로 상향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4조에 밑에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소모품대장을 개정안에 가서는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동조 2항에 보면 분임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동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밑에 괄호 1비품이 있습니다. 비품에 보면 2항에 가서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창녕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가항에 물품출납원의 법정장부 비치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모품도 장부가 남아야되지 삭제시키고나면 소모시킨 것은 없앤다는 말입니까?

소모품이라는 것은 지출할때 장부에 나옵니다. 무엇을 샀다 나오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일시적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소모되는 것을 종전에는 용지한장도 수불했습니다. 이것을 시대변천에 따라서 시간낭비만 되어졌고 전체적인 전시도 공동사항으로 건의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통과되는 것입니까?

예. 94년 정부재물조사한 결과 시도 공동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가 육군병원에 있을때 다뤄 봤지만 소모품 자적소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챙겨보면 수억이 나옵니다.

그러나 군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고 하지만 일반행정기관에는 소모품이라는 금액과 내구연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건하나 샀을때 내구연수라든지 소요연수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그자리에서 바로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복사해서 조항을 봅시다.

8조 단서라는것은 방금 설명올린 현재 8조 단서라는 것은 다만이 단서입니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뺀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모품이라는것은 10만원아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0만원 아래로 결정짓기 어렵습니다만 주로 소모성 한번써고 버리는것 없어지는것을 소모성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별표를 봅시다. 10만원이상의 물품을 한다고 했습니다. 별표 1, 5만원이상은 10만원이상으로 올린다.

지금 내구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짜리 물건으로서는 별로 비품이라고 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5만원짜리 작은 물건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행정관서에서는 컴퓨터 나오고 행정장비가 발달됨에 따라서 조그마한 5만원이하짜리 물건은 영구히 보존할 물품이 없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개선사항 될만한 것으로 해서 직접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건의해서 통과될 수 있으면 현실에 맞 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맞은데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이상을 1천만원이상으로해서 1천만원이하짜리는 감정기관에 안받더라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만원 좀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10만원이하로. 10만원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해도 괜찮고 저렇게해도 괜찮다는 말 나오는데 우리가 볼때 그런것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볼때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어떤 행정기관도 이런식으로 되기는 되어 나가야 행정업무 처리에 능률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반면에 관리를 잘하고 내구연한 1년이내에 10만원 되는 것도 하여튼 잘 관리해서 잘 쓰는것으로 해야된다 생각이 듭니다.

장부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차라든지 모든것을 살때 돈을 많이들여 샀지만 실제 처치곤란된 물건 많습니다. 주로 관공서 물건들이 철재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정하는 법인에 감정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5백만원이하짜리 감정하려니까 수수료 나오는 것이 군비를 더 부담해서 감정해야할 입장입니다. 군비 축내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정의뢰하면 파는 금액이 감정수수료만큼은 되어야 되는데 그 수수료도 못미치니까...

재무과장 간소화 하는 것은 좋은데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는것은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실제로 법 통과시키고 나면 그나머지는 안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까지는 두어가지고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반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나오듯이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전국 공통건의사항 입니다. 현행법상 안맞아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뜻을 두고 제안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할것 같으면 설명하지말고 그저 통과시킵시다. 전국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감면조례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2건이 개정되고 나머지는 개정되지만 개정된 2건하고 나머지 16건 합해서 18건 아닙니까?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일화하고 내용은 결국 전부 감면시키니까 우리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준다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세 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면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세무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 대중교통, 지역발전 분야등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17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면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시.군 정기재물조사시 공통적 건의사항을 시.도가 수용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자는 것으로서, 물품출납원의 법정장부중 중복관리되는 소모품 관리대장과 물품매입시 관서당경비의 예외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또한 물품의 불용처분에 있어서도 물품감정액을 상향조정 5백만원을 1천만원이상으로 하고,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가격이 큰 물품은 5만원을 10만원으로 비품관리토록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리 위원입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현재 군과 동마산소방서로 소방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및 소방지휘체계에 애로가 있어 군민의 복지향상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서 설치가 요망됨에 따라 소방서 설치시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와 군청주차공간 및 사무실 증축에 대비한 부지확보, 셋째 무한경쟁시대의 조기실현을 위한 군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센터화하여 현장애로 기술의 실증연구와 새기술 농민교육장 역할을 하기위하여 이전신축하는 군농촌지도소 본관 및 부속사를 준공과 동시에 취득하고, 네째 군농촌지도소 이전신축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농촌지도소 건물부지 및 실습포를 매각코자함과 다섯째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녕공설운동장 기존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행사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을 겪고있어 공설운동장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여섯째 94년 3월 25일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군유지상건축물 축조승인에 의하여 건립중인 창녕문화원사를 준공함과 동시에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취득재산의 표시, 첫째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부지로서는 창녕군 송현리 169-3번지의 4필지 총 2,539㎡가 되겠고, 두번째 군청부지로서는 창녕읍 교하리 1003-1번지의 1필지로 총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로서는 창녕읍 퇴천리 일원 공설운동장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78평 총 취득토지의 면적은 10,062㎡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군지도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소재지로서는 대지면 효정리 291-1외 5필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본관 3층과 농기계 조작실 1층 면적은 1,81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청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창녕읍 교상리 28-4외 4필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87.5㎡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첫째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지도소 부지로서 소재지는 창녕읍 교하리 36-1번지의 1필지로서 919㎡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실습포로서 위치로서는 창녕읍 하리 179번지외 5필지로서 5,719㎡가 되겠습니다. 총 8필지로서 6,638㎡가 되겠습니다. 둘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로서는 창녕읍 교하리 36-1외 1필지로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3층이 되겠습니다. 면적 1,272.7㎡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목록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매각재산 목록도 앞에서 설명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매각재산 목록도 앞에서 설명올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위치도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예정지 위치는 현창녕읍 소방대앞에 신축문화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부지 매입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서편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 뒤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부티 매입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올린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지도소부지 매각예정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하리에 실습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실습포 매각예정지입니다. 창녕지도소 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실제 체육관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이것도 보면 공설운동장 주변을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예산통과 시킬때 체육관 신축부지라 안하고 주차장이라...

계획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창녕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확보가 도면상 보니 공설운동장에서 앞이라고 했습니다. 앞같으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건너인 모양인데 거기에 하천 건너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면 하천있고 장애가 많은것 같은데 공설운동장우편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위쪽으로 36백평, 37백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값도 싸고한데 그쪽 구입하려고 계획 안세우고 앞쪽을 고집하시는데 앞쪽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땅입니다. 공설운동장 위쪽은 앞쪽보다 가격이 1/2밖에 안됩니다. 다같은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데 앞쪽보다 위쪽이 월등하게 가격도 싸고 활용하기가 편하게 느껴지는데 이쪽을 선정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도라든지 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량 복개하면 되기 때문에 불편한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 앞에 있는 것이 편리하다고 봐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밑에 주차하는데 용이하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이 싸고 비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공설운동장을 담당하는 과장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저가 보기는 위치는 앞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에 아무리 못주어도 12∼13만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앞입니다. 남창녕 주유소 바로 앞입니다. 주유소에서 길 건너쪽에 현재 위치도 앞은 아무리 못주어도 12∼13만원 주어야되고 공설운동장위에 가격이 5만원만하면 됩니다.

가격이 비싸고 싼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사용하면 앞이 훨씬 낫겠습니다.

사용하기가 왜 불편하느냐 하면 다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개한다면 복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보류시키고 사회진흥과장 설명들어보고 재무과하고 관계없으니까 선정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들어보고 통과시켜야겠습니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위쪽에 37백평 하는 것을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서 딱으면 얼마든지 들어가고 안합니까?

차이가 배이상 납니다.

장소를 앞에 하는 것이 안되겠나 하는 것이지 위다 아래다 답은 못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괄관리 하는 것이지 실무관리하는 과는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실장님 가격은 해놓더라도 땅을 살때 장소를 옮겨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서 산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다음에 가결시켜 놓고.

공설운동장 일원 되어있지 번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이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지도소부지 대충 얼마 샀다고 나와 있습니까?

현재 나와있는 것이 추정가격입니다.

얼마입니까?

건물은 192,178천원입니다. 추정가격입니다.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땅은 919㎡에 695백만원을 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도소 건물하고 대지를 팔아 가지고 그돈가지고 대지면쪽에 들어와서 지도소 건물 못짓겠느냐 싶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에 농촌지도소장님 분명히 보고할적에 현재 지도소 건물하고 부지를 15억에 팔고 처음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할때 정부에서 5억 보조가 나와가지고 20억 가지고 하겠다 보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가격 15억에서 엄청나게 반값도 안되는것이 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가격은 실제 감정원에 의뢰를 하지 않은 장부상 가격이기때문에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가지고 꼭 파는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에게 가격도 없이 내놓으면 그것하고 장부상 가격 내놓은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죠? 이것은 땅이 이 돈만큼 올라오지 않을 것인데...

사실상 감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어느정도 올라오겠다 하는 것을 해서 법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지도소장 나와 그런식으로 하면 좋다고 하고 이번에 이것을 보고 좋다고 이야기 해주어야 하면 우리는 어디로 끌려다녀야 됩니까?

지도소장님 어떤 답하셨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전문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보고여서 저희들은 장부상 가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옳은 가격은 감정원에 의뢰를 해봐야 옳은 가격이 나옵니다.

팔아가지고 얼마든지 짓는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지금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사람 뭐할려고 호언장담 했습니까? 간담회에 들어와서 호언장담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방대토론 들어가기전에 지도소장이 와서 설명해주도록 하고 토론합시다. 자기가 한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불러서 설명할 시간 있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 가지고 팔아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다볼것 같으면 파는 가격도 정확히 알아보고, 팔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나고 이쪽 사는것도 가격 차이가 나면 어차피 사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과시켜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질때 다음에 따져보고..

개인재산을 놔놓고 볼때... (장내소란)

위원장!

하태리 위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기획실장 성낙희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액 1,036,733천원입니다. 예비비 승인금액 24,698천원으로서 지출액은 11,578천원인데 작년에 1,025,155천원이 예비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5월 4일 도천면 군의회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 승인한 것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급량비가 예비비 승인금액 240천원, 지출 240천원, 일용인부 한사람 143천원 승인받아서 143천원 지출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500천원 지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19,395천원 예비비 승인받아서 6,275천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작년에 93년도 8월 20일 집중호우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했습니다. 승인금액 3,420천원 지출도 3,420천원입니다. 장비임차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성낙희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말씀올릴것은 세입분야에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면에서 34페이지 기관운영비에서 기본급에서 봉급관계를 삭감했습니다. 수당관계도 삭감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에서 소요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서 중간에 여비문제가 있습니다. 여비문제는 3백만원입니다. 저희들 감사요원 3명 차출되어서 전라도 등지에 3명 파견했습니다. 11월부터 현재까지 아직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여비 3백만원 기 지불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연말에 간담회때 추진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8페이지 급여관계에서 봉급 삭감시켰습니다. 중간에 정액수당 15백만원 밑에 복리후생비도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특수활동비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3천만원 이번에 우수군이라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군시책 추진에 8백만원 앞으로 시책관계에서 여러가지 자료수집하고 보다 열심히 하는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실과.사업소, 읍면 전체 40개 기관입니다. 이것에 대한 격려금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하여 30만원씩 각 실과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일본과의 자매결연 관계에서 기 관계자들이 저희군에 다녀갔습니다. 4박5일 거기에 관계한 소요예산입니다. 160만원. 밑에 보상금 관계도 일본 그 분들하고 결연하면서 계상되었습니다. 40페이지 1월 17일부터 생활개혁본부가 시행되어서 다방면에 생활개혁 업무추진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려서 연말에 시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제일위에 지방세 전산화 추진 OCR프린터기구입 5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서 전산화를 해서 현재 수작업하기때문에 전산화해서 전체 자동적으로 납부하는 기계를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직자 연찬회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밑에 보면 성산 가복 소하천 43페이지입니다. 도천 우강2구 연결도로 포장, 일리마을 안길포장, 도천 우강2구 마을포장 도비로서 시달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건강한 모범가정 발굴시상 14개 읍면에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민원상담원 보상비 180만원 감액했습니다. 반상회 회보가 12월중 계상 부족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제일밑에 인명 구조장비구입 구명로프, 구명조끼, 구명환, 들것 이것은 치안관계에서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시책에 따라서 경찰서에 구입되고 계상했습니다. 세원발굴 및 관내 체납세 징수에 세원관계에서 보다 세정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쇄비가 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지금 제일위에 보시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지적과에서 94년도 12월말까지 특별조치법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근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남지공설운동장 매각지연되므로서 올해 매입하는것은 삭감하고 도비 2억 군비 4억 명년에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 6억 감했습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및 양수기 보관창고 신축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보관창고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대합면 농민상담실 및 주차시설 3백만원 감하고 남지청사 민원실 증축하는데 통신시설 공사가 예산에 계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상금 중간에 2,215천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과목변경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관계도 보상금관계 거택보호비 110백만원 삭감하고 저소득 자녀학비도 199천원 삭감하고 저소득 월동대책비가 국도비, 군비로서 97,215천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3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4페이지도 감입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5페이지 주로 실시설계비가 고암면 노인복지회관, 구미노인정, 퇴산노인정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7페이지도 삭감내용 주로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보육시설간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685천원, 보육시설 어린이집 창녕, 남지, 영산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8,226천원 국도비 군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른것은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여성복지회관 신축 28,374천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에 대해서 주로 삭감내용입니다.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 할머니 일본위안부가 있습니다. 시약대, 피복비 40만원 그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입니다. 읍면소관도 봉급이고 삭감, 감액시켰습니다. 읍면소관 149페이지까지 주로 봉급, 수당과 봉급감액시켜서 부분적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업무추진비 140만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들어있고 61페이지 보면 보상금에 청소년 격려지원에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넘어갔습니다. 보상금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니까 과목이용이 어렵고 기념품을 살려고 하니까 보상금으로 어렵고 업무추진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품구입해서 격려금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입니다.

40페이지 군청직원 체력단련 운동장 확장 1천만원인데.

상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시상금 받은것 해가지고 테니스장 하는것 있습니다만 그것이 3천만원 하는 것이 도비입니다.

45페이지 재무행정비 세원발굴 관외 체납세징수 2백만원, 감사원 사람 대접한다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세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원발굴 기 예산에 되어있고 이것은 그런쪽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94년 12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2항에 의해서 의회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14,433천원이 증가된 81,854,963천원으로 추경예산의 세입은 일반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으로 3,380,388천원중 국비 1,014,277천원, 도비 2,366,111천원이 증액하는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905,418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 2,474,97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39,263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골재채취 군직영 사업에서 499,800천원이 감액되므로서 전체 39,4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면에서 일반회계는 2,474,970천원이 증가된 74,581,425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39,463천원이 증액된 7,373,53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면 내무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67,09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6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호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842,063천원 증액되는 반면 특별회계가 125,14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시 세출의 내용별로 보면 의회비 0.9%, 일반행정비 37.8% 사회복지비 0.9%가 감액되고 산업경제비 78.6%, 지역개발비 33.2%, 문화체육비 4.8%, 민방위비 4.4%,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이 줄어지는 반면 과학영농, 지역개발 등 사업예산에서 증액되므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기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367,093천원중 6,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