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 6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사봉 3 타 ) 회의 진행에 앞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광주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김유빈 위원 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개정 규정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으므로 알려드 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의위원 대표와 집행부 소관 실. 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후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동일 소관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고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기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김 용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에서 매각은 토지 3건에 58㎡, 17.5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 2건에 450.2㎡, 136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동구 산수1동 377 -28 대지 13㎡, 지산동 405-7 대지 2㎡, 학3동 901-257 대 지 43㎡등 아주 적은토지로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보존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매입 재산은 서석동 93-5 대지 245.5㎡, 74평과 서석동 93-13 대지 204㎡ 62평을 공공용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 규정에 의거 2개 법 인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격을 산출, 평균치로 매입하여 서석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요.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은 동구 서석동 93- 5번지의 대지 245.5㎡(74평) 과 동구 서석동 93-13번지의 대지 204.7㎡ (62평)을 매입하여 서석동사무소 부지에 활용코자 하며, 상기 2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 에 의거 2개 법인 감정회사가 감정한 산술 평균치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소규모 토지로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미달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인 동구 산수1동 377-28번지 대지 13 ㎡(3.9평), 동구 지산동 405-7번지 대지 2㎡(0.6평) , 동구 학3동 901-257번지 대지 43㎡(13평)이 되겠으며, 상기 3필지에 대한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며, 점유자 신청에 의하여 매각된 재산은 동사무소 신.증축등에 따른 자산증식으로 사용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만,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취득한 재산은 서석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부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재산으로 신축한 동사무소 설비 신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축비는 별도 입니다. 그런데 신축비나 토지매입비는 현재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정영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석동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차원에서 취득재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한 결과 파출소가 아래층에 있고, 2층이 동사무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입구를 만들고 청사를 신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시고,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기술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4년도 전국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도의 공통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비품 구분 기준조정, 불용품 처분시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 감정가격 참작 대상물품을 상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정 장부축소등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에 있어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때 주관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관서당 경비로 다른것과 똑같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불용품 매각입니다. 불용품을 처분할때는 싯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을 결정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2 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조에 있어서 물품 출납원 장부는 물품 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 별표, 물품의 품목상태 구분에서 물품의 종류, 물품구분 기준에서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 두번째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 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 여기에서 5만원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가지 사항을 개정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4. 정기 재물조사 실시결과 시. 도의 공통된 건의안을 수용하여 비품구분 기준조정,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법정 장부의 축소등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비품구분 기준조정에 있어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비품으로 관리해야 하던것을 1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였으며,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요구 생략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였던 것을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법정 장부대상이었던 소모품 대장을 제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각종 물품의 관리상 일부현실에 부합되지 아니 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500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목록은 저희들이 물품을 매입할때 목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격표가 매달 나옵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5만원 미만이 되고, 복사기 같은것은 폐기처분을 매수로 했는데 지금은 바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취득할 당시의 가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복사기가 약 250만원 그렇게 되는데, 개정이 되기전에도 감정가에 의해서 한것이 불용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사기 같은것은 감정하지 않았지요?

예, 감정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합니까?

예.

매수로 합니까?

연도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가 넘고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제한이 없고요?

연수는 6년입니다. 그리고 매수도 참작을 합니다.

그러면 10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주로 무엇입니까?

선풍기, 의자등 그런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문동식 위원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쓸수 있을때까지 써보자고 하는데, 대단히 외람된 질문입니다마는, 그런것이 있다고 당장 예를 들어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선풍기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습니다.

그런얘기는 과장뿐 아니라, 다른사람도 할 수 있는데, 자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량도.......

차량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구년이 되면 반드시 예산에 올려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에 대차배차를 1대도 못하고 1년 더 사용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방자치제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법이 없는데, 우리과장을 실책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물품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당장 예를들어 보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다고 해 버리세요.

현재는 가져올 수 있는것이 없지만, 선풍기,의자등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5년시효, 6년 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물품이 88년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것은 정비를 하지, 이게 조례로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 풍부하고 내구연도가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도 그렇고 절약을 하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사용하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쓸때까지 쓴것이 아니라, 창고에 쳐박혀 있는데 빨리 폐품 처리해서 창고라도 활용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원동 같은경우 방역 소독기는 개인집에 있어요 못쓸것은 빨리 처분하고, 창고라도 이용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준 입니다. 동구의회 정기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외에 13건의 조례가 적용시한이 94년 12월말일로 만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고, 현행 구 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각기 별개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찾아서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사무적으로 애로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단일 조례로 만들 기 위해 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칙 1장에 동구 구세 감면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했고, 2장에 2조부터 5조로 해서 기존 조 례 4건을 규정했고, 3장에 6조부터 9조로 기존조례 4건을 요약해서 규정했고, 4장에 10조부터 12조로 해서 현행 조 례 3건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5장에 13조부터 15조로 해서 현행 조례 3건을 요약했습니다. 끝으로 6장에 부칙으로 16조부터 17조로 해서 6개장 17개 조항으로 본 조례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 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의회의결을 마치 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한정을 해놓은 것입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3건의 조례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구세 면제 및 감면 관련 조례가 각기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관련한 조례는 통합하여 단일 조례인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형별로 네개의 장으로 구분하되, 제2장에는 사회 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에는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각조에는 세분화된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적용으로 시행 하게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지원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안인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것으로써 다소나마 복지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탁 위원 말씀하십시요.

오시탁 위원입니다. 김만길 전문위원의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 복지행정에 기여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나와있는데, 이번에 구세 감면 조례안을 통합적으로 정할때 복지행정에 기여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부칙에 구세 감면 신청을 내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동구청 관내에서 구세 감면 대상업소가 몇군데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신청을 받을때 감면 여부를 조사,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소위 감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떤방법으로 조사하고 이것을 97 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3년으로 정해놨는데, 3년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번째 말씀하신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14개 감면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을 해준 건수가 2,740건입니다. 금액은 4,314만 8,000원 정도되는데, 임대주택 감면에 의 한 근거로 한 재산세, 이것이 지원동의 호반아파트 전체가 92세대인데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되어 그 부분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로 해서 2,640여건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3,489만 2,000원 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고 있는 주종은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권 제한토지에 관한 감면입니다.

사권 제한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토지인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로 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된것입니다. 면허세가 2건에 54,000원 정도 이것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인데, 주로 보철용 자동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구분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측면이나 유공자 예우측면이나 사권제한 측면에서 감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법의 정신에서 감면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줘야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과세가 대장과세 형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가 곤란합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감면 조례안을 마련할 때 입법예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지 이런일을 집행해 보면 본 인의 신청을 망각했다거나, 이런 법이 있는지를 몰랐다거나 알면서도 기회를 놓쳤다는 이후의 민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누락으로 인한 민원 같은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기억에 없고, 다만 세율적용이 잘못된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마는,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지정문화재에 의한 감면, 이런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 허백련 춘설헌이나 이런곳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말로 시한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경제발전이나 사회구조가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2년 시한정도로 해서 다시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조례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없애는 상황 변동을 고려해서 2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통합 조정해서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사회복지부분, 교육시설 부분, 대중 교통부분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4개 조례가 별개로 구성되어 가지고 조례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과장이 오셔서 한꺼번에 바꾸셨어요

사실은 전국적인 지침입니다. 저희들 현실에 맞게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옥 위원입니다. 3장 9조에 다만, 1991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시행일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소유물건에 한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6장 보칙에서 16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청서는 첨부됐는데 직권이라면 어떤것을 직권이라 고 하는지요?

오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문화재 부 분에 감면하는 것은 문화재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우리 자료로 알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91년 12월 30일 이전,...........

그때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3~4년전에 것을 소유하고 있는것을 말하네요?

그후로 취득한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4.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 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 용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항상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전시대를 전시대 32칸, 판매대 2칸으로 설치하고, 전시대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안하여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예고기간중 기간단체나 시 민으로 부터 이견이 없었으므로 구정 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관리보호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관리 조례 제안이 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에 조례목적. 문 화예술 고장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예술의 상징적 작품전시, 예술의 거리 전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2조 전시대 위치, 3조,4조는 전 시작품, 판매대 품목, 5~6조는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7조~9조는 운영관리 위탁 및 운영관리 10조~14조는 위탁자 의무 감독 및 사용료 납부감면, 15~17조는 전시방법 기금운 영 관리 및 손해배상등으로 제정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드린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관리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문예활동 지원책으로 예술의 공간을 확보하여 뜻있는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광주 이미지 부각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신진 중견작가들의 활발한 전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쉽게 감상함으로써 시민정서 순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시대 설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초창기부터 어느정도 계도선상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양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내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관리보호와 원활한 업무수행 및 각종 문예활동 지원책으로 예술의 공간을 확보하여 뜻있는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계인들의 활발한 전시활동을 통하여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 부각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전시대는 예술의 거리내 중앙로 입구에서 파고라 설치대까지 110m 구간에 전시대 32대, 판매대 2대를 설치, 운영하게 되겠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그림, 글씨등 전시품목과 예술서적등 고전 서적 판매품목을 설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 사용 또는 변경시 구청장의 사전허가에 의하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규정을 두었으며, 수탁자가 의무위반등 사유가 발생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과 지도감독,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자 임무, 전시방법 기금운영관리, 손해배상등 조항을 설정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검토결과 동구 예술의거리 활성 화 방안 및 문화예술 발전 차원에서 볼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엿보이나 많은 예산투입이 소요된다고 봤을때는 효과성등을 감안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지금 운영 조례안이 예술의 거리 탄생이후 처음 올라 왔는데, 전시대가 32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나머지칸은 무엇을 하십니까?

두칸은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판매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판매대라면 녹차를 파는곳입니까? 토산품을 파는곳입니까?

여러가지 전문서적이랄지, 안내 팜플렛 배부랄지, 간단한 음료수나 전통차 이런것들을 판매하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공간이 좁기는 한데, 최소한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파손시 분실시를 대비해서 파출소와 무인안전 경보시스 템을 만들었지요?

예.

그러면 그 위탁자가 만일에 사고날때 위탁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관리 합니까?

파손하거나 훼손했을때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금 사용료 납부에 감면대상이 있는데,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는 어떤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한 기획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용료를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5.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무현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두암2지구라고 택지개발 지역이 있는데, 두암동 일부하고 풍향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산수3동 지역의 일부를 두암 제2지구 택지개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94년 12월 22일자로 두암2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자치구간 경제조정을 위한 시. 군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14434호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동 구역 간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해 심의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북구 두암동 273번지외에 3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437평방미터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고, 다음 에 북구 풍향동 39번지~59번지 82평방미터가 되고, 또한 산 19~42번지 20평방미터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산수동 114번지 9필지 8,297평방미터를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해서 동 명칭을 변경해 신번지를 부여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조례는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별표가 동 명칭이 22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조례는 12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를 보시면 북구 두암동에서 동구 산수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35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필지를 전부 측량한 결과, 36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암동의 35필지는 산수동 36필지에 대한 새로운 번지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북구 풍향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은 2필지인데, 이것도 역시 분할측량을 한 결과, 2필지가 되기때문에 새로운 번지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에는 동구 산수동에서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우리 구역에서 북구 관내로 가는 필지가 9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해서 완전히 확정을 지어보니까 10필지 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두암동 새로운 번지로 10필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서 부터 분할측량한 후에 확정이 된 필지내역을 별표2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설명은 역시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 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별표를 별표1 로 하고, 별표2를 다음과같이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표2를 보시게 되면은 북구 두암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해가지고 행정 운영동의 관할구역은 산수동중 산수1동과 산수2동을 제외한 전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산수3동 관할구역중 두암동에서 편입된 산 수동 578번지에서 부터 613번지를 편입한다로 변경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612로 되어 있는데, 613번지 입니다. 다음에 두번째에 북구 풍향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해 가지고 여기는 산수동중 산수1동과 산수2동을 제외한 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수3동 관할구역중 풍향동에서 편입된 산수동 산 69번지하고 614번지를 편입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동구 산수동에서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산수동중 산수1동과 산수2동을 제외한 전지역 중에서 산수3동 관할구역중 두암동 992번지에서부터 1,000 번지, 그리고 산 165번지로 편입된 지역은 동구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윤무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과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개정 조례안을 연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두암2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의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며는 북구 두암동 273번지의 (답)등 35필지, 8,437㎡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시키며, 북구 풍향동 39-59번지의 대지 82㎡, 산 19-42번지 임야 20㎡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시키고, 동구 산수동 114번지 전등 9필지 8,297㎡를 북구 두암동으로 동 명칭변경 및 신 지번이 부여되는 곳의 구역을 조정하여 1994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두암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므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행정도모,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시. 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같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 은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제반규칙의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효력의 시급성으로 제 반규칙의 개별적 개정의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 효율적인 개정절차를 갖기위하여 포괄적 개념의 단일 개정규칙안을 제정하여 적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 골자를 보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규칙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표기된 문서나, 권리의무증서, 기타 처분사항은 『광주광역시』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 역시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중 광주직할시 명칭을 광주광역시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규정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5년 1월 1 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할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 ‘94년도 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승인 철회 동의 의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해 12월 24일 제26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나, 그동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제33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하였는바, 재검토할 사항이 발생 이번회기에 재심사키로 하였으나, 94년 12월 23일 동구청 장으로 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기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안건은 94년 12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