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회계과장 조기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김 용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에서 매각은 토지 3건에 58㎡, 17.5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 2건에 450.2㎡, 136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말씀드리면, 매각재산은 동구 산수1동 377 -28 대지 13㎡, 지산동 405-7 대지 2㎡, 학3동 901-257 대 지 43㎡등 아주 적은토지로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보존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매입 재산은 서석동 93-5 대지 245.5㎡, 74평과 서석동 93-13 대지 204㎡ 62평을 공공용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 규정에 의거 2개 법 인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격을 산출, 평균치로 매입하여 서석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은 동구 서석동 93- 5번지의 대지 245.5㎡(74평) 과 동구 서석동 93-13번지의 대지 204.7㎡ (62평)을 매입하여 서석동사무소 부지에 활용코자 하며, 상기 2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 에 의거 2개 법인 감정회사가 감정한 산술 평균치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소규모 토지로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미달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인 동구 산수1동 377-28번지 대지 13 ㎡(3.9평), 동구 지산동 405-7번지 대지 2㎡(0.6평) , 동구 학3동 901-257번지 대지 43㎡(13평)이 되겠으며, 상기 3필지에 대한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며, 점유자 신청에 의하여 매각된 재산은 동사무소 신.증축등에 따른 자산증식으로 사용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에 의거 2개 법인 감정회사가 감정한 산술 평균치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인 감정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칙 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권위가 있는 감정회사가 한국감정원 입니다. 그러면 동구에서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야 할것으로 아는데, 감정 의뢰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한국감정원에 매입할 때는 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이번에도 한국감정원과 기타 감정원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물론 매도자가 이러한 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승낙을 하면 몰라도 추호도 이것을 싯가에 의해서 주라고 요구했을때 구청으로써의 어떤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거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득한 재산은 서석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부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재산으로 신축한 동사무소 설비 신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축비는 별도 입니다. 그런데 신축비나 토지매입비는 현재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영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서석동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차원에서 취득재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방문한 결과 파출소가 아래층에 있고, 2층이 동사무소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입구를 만들고 청사를 신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조기술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4년도 전국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도의 공통된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비품 구분 기준조정, 불용품 처분시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 감정가격 참작 대상물품을 상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정 장부축소등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에 있어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때 주관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돼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관서당 경비로 다른것과 똑같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불용품 매각입니다. 불용품을 처분할때는 싯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을 결정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2 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조에 있어서 물품 출납원 장부는 물품 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 별표, 물품의 품목상태 구분에서 물품의 종류, 물품구분 기준에서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써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 두번째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 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 여기에서 5만원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가지 사항을 개정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4. 정기 재물조사 실시결과 시. 도의 공통된 건의안을 수용하여 비품구분 기준조정,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법정 장부의 축소등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비품구분 기준조정에 있어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비품으로 관리해야 하던것을 1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였으며,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요구 생략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였던 것을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법정 장부대상이었던 소모품 대장을 제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각종 물품의 관리상 일부현실에 부합되지 아니 한 사항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500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목록은 저희들이 물품을 매입할때 목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격표가 매달 나옵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5만원 미만이 되고, 복사기 같은것은 폐기처분을 매수로 했는데 지금은 바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취득할 당시의 가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복사기가 약 250만원 그렇게 되는데, 개정이 되기전에도 감정가에 의해서 한것이 불용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사기 같은것은 감정하지 않았지요?

예, 감정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합니까?

예.

매수로 합니까?

연도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가 넘고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제한이 없고요?

연수는 6년입니다. 그리고 매수도 참작을 합니다.

그러면 10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주로 무엇입니까?

선풍기, 의자등 그런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가령 10만원 미만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품으로써의 존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비품으로써의 연도가 지나면 비품으로써 사용가치가 없도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 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구분은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쓰다가 못쓸때 연한을 따지는 것이지, 쓸수 있을때 까지 씁니다. 설령 연한이 됐더라도........ 도저히 못쓰겠는데, 6년이 안 넘었는데 어떻게 할까 할때는 매수를 따져서 하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10만원 미만의 비품이라도 그렇고,가령 500만원에서 1,000 만원 미만에서 490만원짜리 물건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에서는 내것 아니니까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10만원 미만의 모든물품을 전부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면 5년 사용해야 할것도 1년정도 쓰고 소모품이니까 버려도 된다는 그런예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혹 그런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지않게 굉장히 단속도 하고 쓸수 있을때 까지 쓰고, 예를들어 차량도 금년에 내구연도가 되어서 6대를 사야되는데, 우리가 쓸때까지 더 써보자 해서 금년에도 1대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10만원이상 짜리에 한해서만 비품으로 인정하지 다른것은 소모품으로 간주한다면 비품대장에다 안올리고 합니까?

소모품 대장에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문동식 위원님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쓸수 있을때까지 써보자고 하는데, 대단히 외람된 질문입니다마는, 그런것이 있다고 당장 예를 들어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선풍기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습니다.

그런얘기는 과장뿐 아니라, 다른사람도 할 수 있는데, 자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차량도.......

차량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구년이 되면 반드시 예산에 올려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에 대차배차를 1대도 못하고 1년 더 사용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방자치제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법이 없는데, 우리과장을 실책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물품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당장 예를들어 보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다고 해 버리세요.

현재는 가져올 수 있는것이 없지만, 선풍기,의자등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5년시효, 6년 시효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물품이 88년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것은 정비를 하지, 이게 조례로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 풍부하고 내구연도가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도 그렇고 절약을 하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사용하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쓸때까지 쓴것이 아니라, 창고에 쳐박혀 있는데 빨리 폐품 처리해서 창고라도 활용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원동 같은경우 방역 소독기는 개인집에 있어요 못쓸것은 빨리 처분하고, 창고라도 이용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준 입니다. 동구의회 정기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외에 13건의 조례가 적용시한이 94년 12월말일로 만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고, 현행 구 세면제 및 감면에 관한 조례가 각기 별개의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찾아서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사무적으로 애로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단일 조례로 만들 기 위해 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칙 1장에 동구 구세 감면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했고, 2장에 2조부터 5조로 해서 기존 조 례 4건을 규정했고, 3장에 6조부터 9조로 기존조례 4건을 요약해서 규정했고, 4장에 10조부터 12조로 해서 현행 조 례 3건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5장에 13조부터 15조로 해서 현행 조례 3건을 요약했습니다. 끝으로 6장에 부칙으로 16조부터 17조로 해서 6개장 17개 조항으로 본 조례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 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의회의결을 마치 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한정을 해놓은 것입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3건의 조례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구세 면제 및 감면 관련 조례가 각기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관련한 조례는 통합하여 단일 조례인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형별로 네개의 장으로 구분하되, 제2장에는 사회 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에는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각조에는 세분화된 감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적용으로 시행 하게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지원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안인 광주직할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것으로써 다소나마 복지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시탁 위원입니다. 김만길 전문위원의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 복지행정에 기여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나와있는데, 이번에 구세 감면 조례안을 통합적으로 정할때 복지행정에 기여하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부칙에 구세 감면 신청을 내도록 돼 있는데, 현재 동구청 관내에서 구세 감면 대상업소가 몇군데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신청을 받을때 감면 여부를 조사,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소위 감면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떤방법으로 조사하고 이것을 97 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3년으로 정해놨는데, 3년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번째 말씀하신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14개 감면 조례에 근거해서 적용을 해준 건수가 2,740건입니다. 금액은 4,314만 8,000원 정도되는데, 임대주택 감면에 의 한 근거로 한 재산세, 이것이 지원동의 호반아파트 전체가 92세대인데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되어 그 부분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로 해서 2,640여건이 감면을 받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3,489만 2,000원 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감면을 받고 있는 주종은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권 제한토지에 관한 감면입니다.

사권 제한은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토지인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로 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된것입니다. 면허세가 2건에 54,000원 정도 이것은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인데, 주로 보철용 자동차,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구분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측면이나 유공자 예우측면이나 사권제한 측면에서 감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법의 정신에서 감면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줘야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과세가 대장과세 형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 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가 곤란합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감면 조례안을 마련할 때 입법예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지 이런일을 집행해 보면 본 인의 신청을 망각했다거나, 이런 법이 있는지를 몰랐다거나 알면서도 기회를 놓쳤다는 이후의 민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누락으로 인한 민원 같은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기억에 없고, 다만 세율적용이 잘못된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마는,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지정문화재에 의한 감면, 이런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 허백련 춘설헌이나 이런곳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말로 시한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경제발전이나 사회구조가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2년 시한정도로 해서 다시 보완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조례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없애는 상황 변동을 고려해서 2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통합 조정해서 조례안을 별도로 마련하기 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사회복지부분, 교육시설 부분, 대중 교통부분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4개 조례가 별개로 구성되어 가지고 조례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과장이 오셔서 한꺼번에 바꾸셨어요

사실은 전국적인 지침입니다. 저희들 현실에 맞게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동식 위원 입니다. 제6장에 보칙, 1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한 다는 대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해서 시행합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4개 조례를 보면, 거기에 따른 규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은 14개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정이 안됐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14개에 따른 시행규칙은 1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었을때는 어떤 시 행규칙이 자세하게 나올 부분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연구대상입니다.마는,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을 위해서 이 조항을 해놓았다 이말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대개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한 원칙으로 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변화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 침을 마련해야 필요가 있다면,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영옥 위원입니다. 3장 9조에 다만, 1991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 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시행일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소유물건에 한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6장 보칙에서 16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청서는 첨부됐는데 직권이라면 어떤것을 직권이라 고 하는지요?

오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문화재 부 분에 감면하는 것은 문화재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우리 자료로 알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91년 12월 30일 이전,...........

그때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3~4년전에 것을 소유하고 있는것을 말하네요?

그후로 취득한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 용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항상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전시대를 전시대 32칸, 판매대 2칸으로 설치하고, 전시대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안하여 20일간 입법 예고 하였으나, 예고기간중 기간단체나 시 민으로 부터 이견이 없었으므로 구정 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관리보호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관리 조례 제안이 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에 조례목적. 문 화예술 고장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예술의 상징적 작품전시, 예술의 거리 전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2조 전시대 위치, 3조,4조는 전 시작품, 판매대 품목, 5~6조는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7조~9조는 운영관리 위탁 및 운영관리 10조~14조는 위탁자 의무 감독 및 사용료 납부감면, 15~17조는 전시방법 기금운 영 관리 및 손해배상등으로 제정했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드린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관리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문예활동 지원책으로 예술의 공간을 확보하여 뜻있는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광주 이미지 부각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신진 중견작가들의 활발한 전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쉽게 감상함으로써 시민정서 순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전시대 설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초창기부터 어느정도 계도선상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전시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내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관리보호와 원활한 업무수행 및 각종 문예활동 지원책으로 예술의 공간을 확보하여 뜻있는 예술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계인들의 활발한 전시활동을 통하여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 부각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전시대는 예술의 거리내 중앙로 입구에서 파고라 설치대까지 110m 구간에 전시대 32대, 판매대 2대를 설치, 운영하게 되겠으며, 그 주요사업으로는 그림, 글씨등 전시품목과 예술서적등 고전 서적 판매품목을 설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 사용 또는 변경시 구청장의 사전허가에 의하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규정을 두었으며, 수탁자가 의무위반등 사유가 발생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과 지도감독,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자 임무, 전시방법 기금운영관리, 손해배상등 조항을 설정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검토결과 동구 예술의거리 활성 화 방안 및 문화예술 발전 차원에서 볼때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엿보이나 많은 예산투입이 소요된다고 봤을때는 효과성등을 감안하여 운영 관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동구의 공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양석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의 유일한 진흥책으로 예술의 거리가 거론이 되고, 여기에 따르는 몇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무등예술관으로 이름지어져 있는 전시실, 거기에는 거기대로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미터 되지않은 그런거리에서 조례를 다 묶어서 예술의 거리 운영조례안을 하나로 만들던지 해야지, 그 조그만 전시실 하나 해갖고 그것 운영 조례안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전시실 몇칸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라든가 꼭 만들어야 하겠다는 배경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등예술관은 실내공간 전시실로 해서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전시실하고 대조적으로 다르게 이번에 야외에 다가 전시대를 만드는것 하고, 그 규모나 여러가지 환경조 건이나 이런것들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전시관하고 야외전시관 구분을 짓기위해서 별도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십년간 내려온 정부기구도 예를들면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는 입장에 있어서 건설교통부 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까지 그 방대한 기구들을 통합하는데 어느이미에서는 예산절약을 기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또 적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데, 우리동구는 모든것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을 번지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낭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예산이 소요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다시한번 기 무등예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등예술관 운영과 같이 곁들여서 야외전시대도 같이 묶어서 한 기구로써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야외전시대도 활성화가 되고 무등예술관도 활성화가 되면은 앞으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 조례안이 예술의 거리 탄생이후 처음 올라 왔는데, 전시대가 32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나머지칸은 무엇을 하십니까?

두칸은 명칭을 가칭으로 해서 판매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판매대라면 녹차를 파는곳입니까? 토산품을 파는곳입니까?

여러가지 전문서적이랄지, 안내 팜플렛 배부랄지, 간단한 음료수나 전통차 이런것들을 판매하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공간이 좁기는 한데, 최소한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자가 파손시 분실시를 대비해서 파출소와 무인안전 경보시스 템을 만들었지요?

예.

그러면 그 위탁자가 만일에 사고날때 위탁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관리 합니까?

파손하거나 훼손했을때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금 사용료 납부에 감면대상이 있는데,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는 어떤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한 기획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용료를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무현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두암2지구라고 택지개발 지역이 있는데, 두암동 일부하고 풍향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산수3동 지역의 일부를 두암 제2지구 택지개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94년 12월 22일자로 두암2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자치구간 경제조정을 위한 시. 군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14434호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동 구역 간의 명확함을 기하기 위해 심의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북구 두암동 273번지외에 3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437평방미터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고, 다음 에 북구 풍향동 39번지~59번지 82평방미터가 되고, 또한 산 19~42번지 20평방미터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산수동 114번지 9필지 8,297평방미터를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해서 동 명칭을 변경해 신번지를 부여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조례는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별표가 동 명칭이 22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1과 별표2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조례는 12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를 보시면 북구 두암동에서 동구 산수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35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필지를 전부 측량한 결과, 36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암동의 35필지는 산수동 36필지에 대한 새로운 번지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북구 풍향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은 2필지인데, 이것도 역시 분할측량을 한 결과, 2필지가 되기때문에 새로운 번지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에는 동구 산수동에서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되는 지역 우리 구역에서 북구 관내로 가는 필지가 9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해서 완전히 확정을 지어보니까 10필지 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두암동 새로운 번지로 10필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서 부터 분할측량한 후에 확정이 된 필지내역을 별표2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설명은 역시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 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별표를 별표1 로 하고, 별표2를 다음과같이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표2를 보시게 되면은 북구 두암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해가지고 행정 운영동의 관할구역은 산수동중 산수1동과 산수2동을 제외한 전지역 이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산수3동 관할구역중 두암동에서 편입된 산 수동 578번지에서 부터 613번지를 편입한다로 변경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612로 되어 있는데, 613번지 입니다. 다음에 두번째에 북구 풍향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는 지역해 가지고 여기는 산수동중 산수1동과 산수2동을 제외한 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수3동 관할구역중 풍향동에서 편입된 산수동 산 69번지하고 614번지를 편입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동구 산수동에서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산수동중 산수1동과 산수2동을 제외한 전지역 중에서 산수3동 관할구역중 두암동 992번지에서부터 1,000 번지, 그리고 산 165번지로 편입된 지역은 동구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윤무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과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개정 조례안을 연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두암2지구 택지개발 지역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동의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며는 북구 두암동 273번지의 (답)등 35필지, 8,437㎡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시키며, 북구 풍향동 39-59번지의 대지 82㎡, 산 19-42번지 임야 20㎡를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시키고, 동구 산수동 114번지 전등 9필지 8,297㎡를 북구 두암동으로 동 명칭변경 및 신 지번이 부여되는 곳의 구역을 조정하여 1994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두암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므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주민편의 행정도모,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시. 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같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해서 북구로 넘어가고 동구로 넘어 오는 지역이 주로 아파트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구역이 다시 재조정됨으로 해서 산수 3동이나 산수1.2동등 인구면이라든가, 면적면에서 얼마만 큼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인구면에서는 280명이고, 면적으로서는 96평이 우리 동구 관내가 넓어졌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아파트 단지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었는데도 그렇습니까?

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수동이 북구로 넘어간것이 9필지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7.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대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2일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94년 12월 20일날 법률 제4789호로 공포되어서 이에대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되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의 모든조례를 변경. 개정하여 95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절차상 많은 날짜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절차를 걸쳐서 전체조례 총 99건중 이번회기에 상정된 5건을 포함해서 104건이 되겠습니다. 10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제정해서 내년 95년 1월 1일 부터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대한 주요골자는 동구의회 조례중 광주직할시 동구를 광주 광역시 동구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로,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장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내년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에대한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당시에 직할시 동구청장으로 나갔던것을 광역시 동구청장으로 인정이 된다는 경과조치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종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므로 해서 실제상으로 우리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이 넓어진다거나 하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를들자면 이제까지 광산구가 광산군으로 명칭이 바뀐다거나 또는 화순군이나 담양군이 우리 광주시로 편입이 된 다거나 하는 전망이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8.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칙안 9.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 칭변경에 관한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발의 대표위원이신 김유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 은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제반규칙의 명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효력의 시급성으로 제 반규칙의 개별적 개정의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 효율적인 개정절차를 갖기위하여 포괄적 개념의 단일 개정규칙안을 제정하여 적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 골자를 보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규칙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표기된 문서나, 권리의무증서, 기타 처분사항은 『광주광역시』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 역시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중 광주직할시 명칭을 광주광역시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광주직할시 동구의회의 규정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5년 1월 1 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할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칙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정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규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0. ‘94년도 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승인 철회 동의 의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해 12월 24일 제26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나, 그동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제33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하였는바, 재검토할 사항이 발생 이번회기에 재심사키로 하였으나, 94년 12월 23일 동구청 장으로 부터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기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안건은 94년 12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