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94년11월29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4년12월8일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도 정기회로서는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연말 개인사업으로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각종 조례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며 마지막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도시공원법【제12조의2】동법시행령【제6조】및【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녹지 내 점용에 대한 업무수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부분이나마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구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녹지 결정이전에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기 허가 준공된 건물이며,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녹지 내에서 농 임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점용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고 그 이상 필요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며, 도로변 녹지 내에서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점용허가 시 고려할 사항은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하며 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점용허가기간은 점용료, 과태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 허가 기간은 2~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 하고자 할 시에는 만료 30일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15조제1항】 및 령【제15호제1항】조례【제7조제1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동사무소 파출소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바닥면적이 300㎡미만과 공공의 편익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것은 3년이며,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15조제2항】 령【제15조제4항】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화초 소매점으로 200㎡이하인 가설건축물과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 이와 유사한 것은 2년입니다. 점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50/1,000의 범위 내에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전주, 변전소, 수도시설, 도로, 농업을 위한 취수 용수시설, 노외주차장, 방화용저수조,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가설공작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등이며, 당해 재산가액의 50/1,000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행위 등입니다. 사기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점용 허가 취소 요건으로는 조례에 위반한 행위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녹지설치 및 유지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한 경우 또는 점용료의 체납 및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 및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제12조의2】 동법시행령【제6조】 및【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ｏ 제출연월일 : 94년12월8일 ｏ 제출자 : 달서구청장(도시개발과소관) ｏ 검토기간 : 94년12월16일~12월19일 2. 관련근거법령 ｏ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ｏ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3. 주요골자 ｏ 달서구녹지점용허가의 적용범위를 도시계획구역내의 완충 및 경관녹지로 정함(안 제2조) ｏ 조례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ｏ 점용허가대상 진입도로의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5조) ｏ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른 녹지점용료를 대상시설별로 연액 당해 재산가액을 25/1000내지 50/1000으로 조정(안 제7조) ｏ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ｏ 점용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에게 일정한 허가수수료를 징수(안 제14조) 4. 검토의견 ｏ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의 완충 및 경관녹지에 한하여 도로 등 관련시설의 설치에 따른 녹지 점용의 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정조례로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음. ｏ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은 없으며, 동 법령에 미비한 사항 등 일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ｏ 녹지구역 내 점용허가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허가과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조례를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도 녹지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공원부지 안에도 녹지가 많지요? 공원부지도 녹지입니까?

공원부지는 안되지요.

공간하고 완충에만 해당되지요?

예. 생산녹지에는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마고속도로 여기 양가에 보면 공간녹지지요?

예.

허가를 냈을 때 허가 내줘야 되겠네요?

꽃집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류하다가 구청에서 차양도로를 만들어서 통고 시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줘라, 그런 것은 앞으로 양성화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전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불법입니다.

앞으로 양성화 많이 되겠네요?

그 지역에 미 조성된 시설녹지 제일 불평이 많은 곳이 월배 공단 위에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0m 끊어 놔놓고 공단조성도 계획이 취소됐는데다가 시설 녹지도 사실상 축소를 해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한번 도시 계획이 결정되면 5년 안에 폐지라든지 축소를 못합니다. 93년9월17일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98년도 되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녹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편입지주들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 놔 놓고 이윤도 안되고 팔려고 해도 매매가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에서 기존 건축물과 기존 공작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3항】에 관리용 가설건축물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동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제12조1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기 허가된 사항은 기존건축물이라 합니다. 정식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2년 간 최소 소매점이라든지 바닥 면적이 200㎡이하의 영세규모로 건축물이 수반 안 되는 가설건물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하는 재해가 발생한 그런데 하고 시장 등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 이런 것을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용 임시막사를 지어서 공사 감독하는 가설건물이라든지 공작물 그리고 전시하기 위한 견본주택 이런 것이 가설 건축물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기 위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점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고정으로 2년 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2년 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허가를 2년 내지 3년으로 경관 녹지 완충녹지에 허가를 내줘서 만약에 연기 신청이 있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건축법【제15조제1항】거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장을 시켜줍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미 조성된 시설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못해줍니다.

현재 경관녹지, 완충녹지에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안에다가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기 조성된 데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미 조성되었다든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잠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때에 가능하고, 단 성서공단 같은데 보면 시설녹지가 있어서 진입 시 둘러 가지고 정문이 나 있는데 그것을 진입 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8m 정도 진입도로는 허가 가능하고 기타는 불가능합니다.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양도 양수는 어떤 것을 허가내 줄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을 2년 간 허가를 받아 있다가 허가기간 내에 제3자로부터 팔 때에 허가기간 내 까지만 구청장한테 양도 양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6조】허가대상에 【제3조】정의에 대한 기존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세부적으로...

건축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제6조】점용 허가 대상에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등 13개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원법【제12조2항】 도시공원법시행령【제6조】,【제7조】,법【제27조】, 건축법【제15조1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점용료에 대해서 상위법에 적용시켜서 조례에 정했는 것입니까?

예.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비쌉니다. 대상별로 25/1,000 또는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세시가에 의한 일상 가액이기 때문에...

일괄징수를 합니까?

원칙으로 일괄징수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분뇨관련영업허가 시 영업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임으로써 대행업체에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있어 영업허가기간을 삭제하여 대민 업무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분뇨관련영업 허가 시 영업기간을 삭제하므로써 재 영업허가에 따른 대행업체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ｏ 제출연월일 : 94년11월29일 ｏ 제출자 : 달서구청장(청소과소관) ｏ 검토기간 : 94년12월16일~12월19일 2. 관련근거법령 ｏ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 3. 주요골자 ｏ 분뇨영업의 허가 시 영업구역 허가기간 등의 조건을 붙이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안 제10조 제2항) 4. 검토의견 ｏ 본 조례는 분뇨영업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영업구역 및 허가기간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근거법령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이 93년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분뇨영업을 허가할 때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여건에 따라 허가조건을 적의 조정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행정행위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가를 처음 신청할 때 허가기간이 명시 안됩니까?

현재까지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허가요건이 되어 가지고...

5년이나 10년이나 중간에 행정의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은 허가취소 사항이라든지 위반이라든지 본인이 취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무한정으로 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삭제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삭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이런 것은 허가를 득 해 놓으면 계속 하지만 이것은 기능직이 아닌데 허가기간이 없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의 7개항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5조의 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실지로 공중화장실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보조해주는 이런 사항은 없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4조제3항】자연공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팔공산공원이 지금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살림지대입니다. 도시근교에 있는 휴양시설로 해서 하는데 자연공원에는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실을 설치 안 했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것이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공원에는 계곡이나 등산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자연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제4조2항】도 소매업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등이 있는데, 일종의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시장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조례상으로도【제5조】의 33㎡는 절대적인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 구조의 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같으면 시에서 나와있는 규정에 따르면 13.2㎡입니다.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이 범주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유료화장실이 승인되어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82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유료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