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손진리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조례명칭등변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95년도에 본 구청에서 인쇄된 서식이라든지 인쇄된 양식에 관한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95년도에 쓸 수 있는 우리 중구청 내에서 쓸 수 있는 인쇄된 서식이라든지 양식관계 이런 것이 다 인쇄가 안 되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양식이나 서식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상세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열흘의 기일이 남았는데.
것이
그것이김상수위원
만일 서식, 양식이 대구직할시로 인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어떤 폐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호적 같은 경우는 한 줄을 적선을 긋고 위에다 고무인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은
고무인은김상수위원
파면 되는데 일단 이게 인쇄물에 의해서 이게 인쇄되었을 때는 전부 긋고 도장 찍고 긋고 도장 찍고 이래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지침이 내려오기를 95년1월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최단시일 내에 모든 신분증이나 공부를 정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정리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관계는 이 조례설명이 끝나면 돌아가는 대로 서무를 모아 가지고 김상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조판이 안 되었으면 ‘광역시’로 바꿔넣도록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당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 모든 조례가 대구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죠?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이것 하나로서 전부 통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례 한건 한건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상정된 조례 한건 가지고 일괄 변경하도록 특례조례입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다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 가지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조례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규칙이나 훈련 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도 특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각 실·과에 배포를 합니다.
례는
조례는류근두위원
우리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죠? 어휘를 하나 고쳐도 그렇고 모든 게 이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직할시중구의회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이래 되면 이 자체를 ‘대구직할시’가 아니고 ‘대구광역시’로 안 됩니까?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이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서 전체를 다 고칠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시면 ‘모든 조례에 대해서 일괄 변경을 한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김상수위원
위원입니다. 시행이 95년1월1일부터거든요. 그죠? 1월1일부터인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동사무소에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은 전부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전산입력이 되는데. 전산입력도 지금 언제까지 동사무소에 시한이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입력을 전부 바꿔 가지고 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실·과 전체를 총무과에서 전부 동 포함해서 세부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충 한 번 봤는데 동에도 역시 총무과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94년도에 명칭이 바뀌지 않으면 94년도에 쓰던 양식을 95년도에 써도 되는데 보통 보면 딱 맞게 그 양식이 관공서라든지 어디라고 딱 맞도록 12월 말까지 쓰면 전부가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조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잔여분이 남고, 그 잔여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양식을 전부 각 실·과가 다 있는데 그 양식이 만약에 이게 대구직할시로 그대로 있을 때는 95년도도 많이 써서 예산을 다소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대구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줄을 그어 가지고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거기 총무과의 지시에 보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 호적등·초본이나 유인 허가증이 들어 올 때는 즉 공부부터 정리하고 바뀐 명칭으로써 사용하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내에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양식이 여유분 있는 것도 역시 긋고 명칭을 써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상수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감사합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원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행 11조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관리
관리류근두위원
및 처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1천만원 예산일 경우에는 심의위에 회부해야 되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심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관리를 공유재산 저기를 받는다든지 또한 처분을 하라든지 이렇게 나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거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래
그래류근두위원
아니하는 것이 과거에 4명인데 1천만원으로 샹향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할 때는 괜찮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다음
다음류근두위원
13조 기부체납에 대한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낳죠? 삭제했죠? 그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공공도로를 얘기하는데 기부체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부체납 시기를 봐 가지고서 그때부터 완전히 공유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13조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입니다. 행정재산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제가 기록을 안해 놓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 해 가지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1항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행정재산을 하는데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에 무슨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라고 하고 잡종재산은 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부체납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를 공공용지로 도로로 만약에 편입이 되었을 때 기부체납을 안 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현행 2항 조항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어떤 소방도로를 내는데 소방도로를 내는 경우에 기부체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반 국민이 그러면 기부체납을 할 때 과거에는 기부체납을 해도 그 사업이 시행 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 버리면 기부체납 승락 시부터 사용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사유토지를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제
이제류근두위원
승락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 승락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한 다음에 사업엔 아직 시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 승락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럼 사용허가를 여기는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 완전히 즉시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부체납을 했을 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1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항의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 기부체납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삭제를 했고 1항이 있기 때문에...
근두
류근두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재산을 기부체납을 합니까? 또, 어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기부체납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 1항하고 2항하고 1항은 행정재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고, 그렇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2항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소유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기부체납이라는 건.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그 사업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여기는 「기부체납을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삭제를 했다 이 말이예요. 삭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의 재산인데 아직 그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부체납을 승락을 해 주었어도 사업시행 전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왜 삭제를 했어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개인이 도로 말고, 예를 들면 나대지라 할 경우에 우리가 기부체납을 안 받습니까? 그죠? 기부체납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행정재산 내 목적으로 직접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은 나대지만 얘기하는데 건물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건물도 될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얘기를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다시김수경위원
말해서 왜 삭제를 할 필요를 느겼느냐,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이세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1항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도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체납
기부체납김수경위원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행정재산이 왜 나옵니까? 기부체납 제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왜 필요성을 느꼈느냐...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삭제하는 것은.
수경
김수경위원
왜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느냐.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13조 전체 1항 종전의 1항, 2항 이것은 행정재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이해가류근두위원
안 가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전체가 행정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13조라는 것이 사용기간 늘어 났거든예.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라 하고 일반 잡종재산은 대부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경위원
왜 삭제할 필요성을 느꼈느냐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기부체납 그 날부터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경위원
기부체납을 할 의사는 있는데 사용허가를 그럼 기부체납하는 사람은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체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자기가 사용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허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기부체납이 되어 버리면 그 날부터 행정재산이 되어 버린다고 그 날부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기부체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그럼
그럼김수경위원
기부체납을 한 자에게 상당히 공헌도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1조에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1조와 중복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까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서가 안 잡힙니다. 질의하실 분은 신청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답변하실 적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계속하고 있는데 잡담이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류근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간의
약간의류근두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부체납을 한 날로부터 행정제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기간을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되풀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2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1항에 「3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해 준다」 우리가 자료 받는 데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공익성이 있는 도로를 낸다든지 이럴 때 기부체납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업을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고 있는데 기부체납날로 부터 완전히 행정예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3년 이내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3년 이내로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 사업이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또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두위원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부체납한 그 분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기부체납을 한 자에게 기부체납 재산을 사용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가 해방 후에 지금까지 중구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지금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혹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부체납재산에 대해서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2항 이것 말씀이지요?
수경
김수경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기부체납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런김수경위원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한 실예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사용허가 했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중구 단위는 없지만.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해방 후 지금까지 그러면 근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예가 한 건도 없었다면 사실 참.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시 단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단위에는...
까지
이때까지김수경위원
없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매각도 하고 대부도 하고 그런 용도는 있지요? 행정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매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빌려도 주고 대부도 해 주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행정재산을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잡종재산이 매각을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전에
전에김상수위원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할 때는 고치기 전에는 매각도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매각으로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7조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7조 이것도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 사항이거든요. 그 위에 1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분이
처분이김상수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매각을 처분으로 보고 그리고...
다면
그렇다면김상수위원
매각과 사용허가에 대한 확실한 개념 그 차이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매각은 어떤 것을 매각이라하고 사용허가는 어떤 것을 사용허가라고 한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산을 크게 분류를 하면 행정재산, 보통재산 이것은 보통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해 주고 매각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서 접종재산화 시켜 가지고 보통재산화 시켜 가지고 처분을 하고 대부를 합니다. 매각이나 대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는 잡종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를 바꿔 가지고...
다면
그렇다면김상수위원
이 밑에도 이게 조금 고쳐줘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 22조 5항에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그 다음에 「재산명도일과 매각 대금」을 그리고 위에 와 같이 사용 허가대금, 허가대금하든지 그렇게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22조의 5항에 보면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매각 매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의 매각을 고쳐 가지고 사용허가로 했으면 이 밑에도 역시 사용허가 대금을 납부 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하고 그렇게 이것도 고춰주는 게 안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22조 그것은 제목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상수위원
? 그러면 아니 이 조문을 볼 때는 잡종재산이라든지 우리 행정재산이라든지 구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22조 현황표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그런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떻든
어떻든김상수위원
매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은 무조건 잡종재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사용허가는 무조건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27조에 보면 「대부료등에 대한 년체요율」 이래 놨죠? 그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현행
현행류근두위원
15%를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체요율을 「현행의 수신금리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 한국 은행 시중 은행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연체요율을 얼마나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18%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8%.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연금도 자꾸 여신금리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8%입니다.
보통
보통류근두위원
18%를 잡고 있는데 15%로 내려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류근두위원
있던 요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요율을 표시를 안 했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행
현행김수경위원
22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300㎡ 이하의 토지 또 400㎡ 이하의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개정안으로서는 삭제를 해 버리고 한 마디로 표현해서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주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재량권을 더 확대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300㎡ 경우를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22조는 막연하게 전액납부가 곤란하다, 그 곤란하다는 것을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무엇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곤란하다고 볼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조례를 배부를 못해 드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31조의 제1호하고 또 32조의 제3호가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31조의 2입니다. 31조의 2인데 그 1호에 보면 31조의 제1호에 보면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매각했을 때는 이것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2호도 거기에 비슷한 내용인데.
지의
토지의김수경위원
규모에 관계 없이 하겠다 이 말이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여기에는 규모가 크든 적든 이론은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31조에 규정에 그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200㎡입니다. 1호가.
수경
김수경위원
1호가, 그럼 2호는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럼 2호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직할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본 건물바닥면적 2배 이내의 토지를 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존 조례를 복사를 지금 필요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전액
전액김수경위원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을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생활이 어렵다든지 여러가지 기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조례로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매수한다는 것도 또 사실...
지만
그렇지만김수경위원
통념상, 그 사람 취득하고자 할 때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취득하고자 하거든요. 생활곤란한 사람이 취득할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엇을 보고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을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전액납부를 일시에 안 하고 전액납부가 곤란해서 분할납부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체이율을 받거든요. 그런 참고되어야...
지금
지금김수경위원
동문서답이 되겠습니다. 질문한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22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라 이렇게 했죠? 그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러한 큰 덩어리가 있어 가지고 1,000㎡ 이상이 되었을 때 경쟁입찰을 할 경우도 있겠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럴
그럴류근두위원
경우에도 22개월 적용해 가지고 지불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이것은 구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가 하는 경우도 매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한 1,000㎡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경쟁입찰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이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이럴
이럴류근두위원
때도 22개월 적용에 의해 가지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경쟁입찰일 경우.
근두
류근두위원
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경쟁입찰은 안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안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조문만 봤을 때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 그래서 거기에도 유추해석을 해서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대금 전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다음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 중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별도 심의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24조에 「소모품대장」을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소모품 대장을 삭제함으로서 소모품은 뭐든지 구입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네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24조에 보면 그 제목이 「물품출납원의 장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구입물품출납원은 중구의 재무과 관제 계장이 물품출납원이고 회계관직이 그렇습니다. 각 실·과의 주무계장은 구입물품출납원으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물품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모품 대장까지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통합관리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주무계장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주무과에서는 하고 재무과에서는 중구 것은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과에 것만 하고 전체 중구 것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중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마는 회계관직이 물품출납원은 중구청 재무과 관제계장입니다.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물품출납원은 관제계장이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주무계장이 분임물품출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네 번째 이것은 필요없는 인력낭비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조례는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볼 때는 소모품대장은 일체 안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래
그래류근두위원
봐야죠. 어떻게 여기에 분류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이 있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분임출납원이 소모품대장을 만든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은행출납품일 경우에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되지.
그래
그래류근두위원
뭐가 있어야 되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2항에 보면 24조... 그것은 기록을 안 해 놓았는데 분임물품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소모픔 대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품출납원은 사소한 것 이것까지 전부 관리하면 너무 벅차다 이거지요. 필요성도 없고.
근두
류근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위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조례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수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10페이지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항 「각종 학교에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는 안 들어가는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2항입니까? 6쪽.
수경
김수경위원
10페이지 다 2항.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6조는 실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실험, 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하고 선박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지금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하고. 중구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데 자동차 이야기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전문학교에 자동차학과가 있는데 왜 자동차는 제외되었느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여기에 대한 자동차는 실습용으로 나열이 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폐차된 것은 자동차세하고 원래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게 폐차 시킨 것은 실습용으로 써도 그것은 페차가 된 것은 아예 자동차세 고지가 안 됩니다.
공기
항공기김수경위원
, 선박도 사실은 학교 실험용으로 쓰면 비행장에서 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굳이 삭제를 해 버리지 현실성 없는 이런 것을...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중구에는 지금 이 난은 6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는
자동차는김수경위원
중구에서 미래에 실습용으로 한다면 자동차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동자 정도는 실감이 가는데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봤지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은 자동차를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자동차의 면적은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순찰용으로 하지 않은 것도 그것을 명목으로 해가 올라온 것도 많아서 우리가 기각시킨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실습용 자동차라하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새 자동차는 생활용으로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수경위원
별 해당사항도 없는 것을 넣어 가지고 얼른 보면 대단한 것을 배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에 1항을 보면 「단,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격의 3/100이상에 한함」 이런 거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 참 좋은데 왜 수입금액이 적은 자는 예외로 하고 수입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왜 혜택을 주냐 이 말입니까? 수입금액이 많은 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과게에는 7/100인데 사실은 그게...
것을
그것을김수경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고 더 수입이 좋은 자는 감해주고 수입이 없는 자는 돈을 내야하고 이게 이상하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게 주차 점용 그 부속토지 노외 주차장인데 사실상은 수입의 3/100이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어떤 골목길의 약간의 몇 대 댄 것까지 할려면 상당히 우리 전체 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다 면제받을려고 할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정된 노외 주차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게
이게김수경위원
대답이 되겠습니까? 당해 부동산가액이거든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연 수입.
수경
김수경위원
부동산가의 값어치를 따져 가지고 수입금액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규모하고는 다르지요. 규모가 커지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규모가 작으면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는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차 노외 주차시설도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가... 그렇다 보니...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종합토지세 그것을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그 비과세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런 장난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세인 종합토지세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밑에까지 다 하면.
밑에
밑에김수경위원
것 얘기 아닙니다. 기준이 부동산 가액입니다. 부동산을 따져가 그 값어치의 그 말 아닙니까? 부동산 시가를 의미하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현재 부동산 시가에 가해서 그 수입액의 3/100이상이거든예.
입을
수입을김수경위원
못 보면 면제 안 해 주겠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지요. 그 이하일 때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이것은 조례로서 여기만이 해당되어서는 안 되고 크게 봐서 우리가 종합토지세도 전체 누진해야 되고 이렇다 보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말이죠. 누가 봐도...
거는
그거는김수경위원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물론 그거하고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전체 부동산가격에...
모야
규모야김수경위원
작아도 5,000원 짜리를 하든 그 부동산 시세에 3/100만 수익이 올라오면 혜택을 면제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기점은 어느 정도 둬야 되지...
점을
기점을김수경위원
두는데 왜 이 기점이냐. 부동산 가격을 기점으로 잡아놨어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부동산 가격의 수입의 3/100 이상인 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예. 그런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우리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현재 노외 주차장을 하는데 규모도 아주 협소한데다가 공지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가 몇 대도 안 들어오다가 말입니다 그런 가격에 자꾸 파급되어 나가면 이것 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우려가 안 있겠나, 탈세방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20대하면 어느 정도 잡힌다.
수경
김수경위원
20대.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총 조세 감면되는 조례가 몇 건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여기 전체 조례가요?
근두
류근두위원
예. 전체 15개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 밑에 조례 세안까지 15조가 되겠습니다.
까지
그것까지류근두위원
해서 그렇습니까? 14개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현재 구세 감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 보면 12조도 사실 저희 구청에는 해당이 필요 없고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중구에는 세외수입에 큰 영향력을 미칠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마항에 보시면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0/100으로 경감을 하고 종합토지세도 3/100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을 빙자해서 빌라형식을 해 가지고 탈세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글쎄 이것이 우리 서민을 주택안정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것도 전에도 10세대 이상인 것이 5세대로 낮아졌고 전용면적도 약 2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이고 임대주택도 5년 이상이고 그래서 10세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5세대로 낮혀진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일 전 언론보도에 어떤 대단위의 주택단지를 할애하고 나니까 이런 혜텍을 받지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빌라 단지라고 그래서 전부 분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 주택을 지어 가지고, 서울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노파심에서 소수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지심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겠죠
그렇겠죠류근두위원
.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구임대 주택이라고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세금을 탈세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현재 출장을 해서 심사를 충실히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위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개정하는 각 조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새로 무슨 조항을 넣는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새로
새로김기려위원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한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직할시구세감면조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내무부에서, 미안합니다. 자꾸 내무부 자치행정에 중앙행정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95지방세감면조례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 준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조례 자체가 전국적인 공통된 조례이거든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에
세금에김기려위원
관한 조례는 그런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1994년12월31일까지 감면을 받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감면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31일 현재까지 감면 받던 것을 이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해 오던 것을 조목조목 14개항을 따로따로 조례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하거든요 조목으로. 그래서 과거에 혜택을 보다가 현재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약간의 덕을 보는 아까 세 평 이상이라는 것 3/100...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도 의회에서 거론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록해서 다시 삽입을 할 수 있다든가 삭제할 수 있는 것은 당국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기회에 한 번 물어봅시다. 현재 세법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제에서도 구세에 관한 것은 감면이 되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는 우리 감면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앞으로는 조례로써 우리 자치구 조례로써 95년도 입법예고되고 96년부터는 다소 변경 사항이 우리 조례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기려
김기려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비영리법인일 때 현재 토지에 관한,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면제합니까? 내야 됩니까? 현행법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행법에 마을금고 등 처음에는 그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면제가 되더라도 일단 재산세는 현재 내는 것으로...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내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우리 중구에 관한 구세를 우리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 그런 것도 역시 삽입시켜서 감액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로써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은 거예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저는 현재에서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니죠
아니죠김기려위원
. 과장님이 답변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거든요.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무얼 말하느냐 하면, 그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로서는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 입장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지방행정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고 그러면 96년도 이번에 전부 세액법이 개정된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또 어떤 변동이 올런지 저는...
니요
아니요김기려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물은 것도 그 부분에서 물어 본 겁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비영리 법인은 토지나 그 부분에서 재산세를 물고 있거든요. 감면되는 게 취득세를 감면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94년12월31일 이후에도 비영리 법인에서 토지나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물고 그러면 95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취득세는 감면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취득세는 지금도 그 고유 목적으로써...
그게
그게김기려위원
12월31일까지거든요. 현재. 금년 12월31일까지라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액경비가 거기에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
나와김기려위원
있고 그럼 95년1월1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지요.
이래
이래김기려위원
보면 돼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은 끝을 내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삽입을 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느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이게 내무부에서 그대로 해서 말이지 여기서 하나도 삽입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부분을 이것 그대로 법으로 해서 이것 시간적인 것이나 모든 게 편리할텐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 이번에 했는 배경은 조문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우리 조례를 또...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말이죠 이번 기회에 과장님에게 한 번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리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비영리법인이 앞으로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연구를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답변을 한 번 받아볼 용의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으로서 진단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단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니까 재산세를 감면혜택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앙에다가 한 번 건의해서 답변을 한 번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실 이게 말입니다. 제가 자꾸 말로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조세법률주의 이 원칙하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은 위에 사실상은 서면건의한다 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자체 충분히 법률이라든가 지방세법이라든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또 이에 별도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이게 결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구세를 새로 신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구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할 수도 있고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 구세에 관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것은 인정을 하시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신설할 수도 있다,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우리가 이것 우리가 감면을 신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 자체행정으로서는...
만의
천만의김기려위원
말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니 이것이 말로써 일단은 우리는 지침과 아직까지는, 자꾸 중앙정부가 이야기됩니다마는 지침과 어떤 기점을 두고 거기에 준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 있게, 신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아직 성숙되지는 못 했다...
바꿔
바꿔김기려위원
말하자면 신설은 가능한데 감면혜택은 줄 수는 없다는 얘기와 같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신설도 전체 구민의 합의가 도출되고 나면 일단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아직까지는 우리 구 자체로써는 신설 감면을 임의대로 탄력 있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평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제를 정착하려면 구세에 관한 문제, 광역은 광역 나름대로 시세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손을 댈 수 없다면 옳은 지방자치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단한 노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인 구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서로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8명 전원 찬성입니다. 본 조례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전에도 거론이 되었던 건데 주민들에게 완전 동의는 얻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구두로는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의를
동의를류근두위원
득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매수자가류근두위원
주소지가 달서구로 되어 있죠? 그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그 분이 그 인접된 대지의 소유자가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인접된 대지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류근두위원
? 틀림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소의
주소의류근두위원
난에는 달서구, 두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바로 인접 소유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산정이 된 연월이 언제입니까? 1,232만원...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금년 8월경으로...
금년
금년김기려위원
8월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었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재는
현재는김기려위원
이게 전에 8월달 때만 하더라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거든요. 현재 소방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시지가 결정을 다시 안 했거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이걸 매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금년 안으로 매각할 예정이라는 말씀이 계셨거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기려위원
감정을 언제 해서 금년 안으로 매각하실 예정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바로 오늘 승인해 준다면...
정을
감정을김기려위원
의뢰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빨리 오는...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이게 구재산이 아닙니까? 구재산인만큼 그 주위의 땅값을 고려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주위의 땅값이 평당 3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시지가가 1,200만원이고 땅값이 300만원 배 이상 매각 가격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재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공시지가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없...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공시지가 1,200만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감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8명 찬성입니다. 따라서 본 승인안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조례 및 일반승인의 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일반 승인의 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29일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