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북동 정만택 의원입니다. 본 의회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정일삼 구청장을 비롯 국장, 실장,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북구청이 광주직할시 4개 구청 중에서 모범 구청으로 표창도 받고 타 구청에 비해 잘하고 있으나 더 잘해서 전국 6대 도시 60여 개 구청 중 제일 가는 구청을 만들고자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우리 북동은 400여 년 전에 누항촌이란 이름 아래 청송 심씨가 터전을 잡고 살아오고 있는 고장입니다. 현재 인구 3,400여명과 0.22㎢ 면적으로 조그마한 도심 가운데 하나의 동입니다. 우리 북동에서 국회 부의장이 배출되었으며 또한 광주에서는 북동만이 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동에는 일제시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미개설 소방도로가 11개소가 있어서 26개 동 중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또한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동계천으로 하여 중흥 1동과 유동, 북동으로 하여 행정구역이 경계가 되어 있어 중흥 1동 일부 4가구 4세대가 북동지역으로 편중되어 살고 있으며 중흥 1동 사무소까지는 300m, 유동 사무소까지는 200m거리이며 북동 사무소까지는 70m거리이며 생활권도 북동입니다. 또한 북동 90-3번지에 9평, 중훙 1동 723-9번지에 6평의 심광섭 씨 외 양선호 씨, 장재원 씨, 김공순 씨 3가구가 있어 같은 울타리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상이하여서 합병을 신청하여도 동이 달라서 합병이 전혀 불가능한데 중훙 1동 4가구 4세대와 유동 10가구 20세대를 북동으로 편입하여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범초소 운영비 15개소에 1,170만원, 방범시설물 교체에 80만원, 방범원 근무복 34명분 578만원, 급양비 간식비 540만원, 정액급식비 3,264만원, 가계보조금 2,040만원, 효도휴가비 340만원, 체력단련비 4,053만원, 연가보상금 1,011만원, 반공계도요원 120만원, 멸공계도 감시비 14만원, 가족수당 2,340만원, 자녀학자금 2,071만원, 근속수당 2,340만원, 방범수당(44,688천원 등도 합계 2억 3,800백 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경으로 대체하면서 방범 활동을 할 수 없는지, 그래서 구비를 절약하고 이를 노인당 운영비 등 복지 증진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경찰서에 보내고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또한 방범원이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의 실적을 거양하였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만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일삼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여러분, 이해도 저물어 가는 갑술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이 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온 국민은 흔들리는 정국 속에서 소위 문민정부라고 부르는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가 일년 전에 내세웠던 국제화가 무엇이 다른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심지어는 성수대교에서까지 발생하는 사고마다 엄청난 인명을 앗아가는 대참사는 온통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비참한 갑술년 이었으며 온 국민은 사고 공화국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서먹한 마음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과 부천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공무원들의 도세행위와 횡령 등은 국민의 혈세를 송두리째 도둑질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의 날치기를 본회 장이 아닌 기자실에서 날치기 통과를 밥먹듯이 저지른 것도 엄연히 도둑질을 했다 라는 작태에서 이른바 문민정부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계화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행정의 틀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나치게 졸속으로 짜여져 가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선거의 전면적 실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난맥상을 호도하는 김영삼 정부의 깜짝쇼라는 불명예스러운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세계화와 국제화에 있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북구청은 과연 전국에서 일등 가는 모범 행정 관청답게 도세와, 횡령이 한 건도 없었음은 오로지 청장과 모든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대민봉사에 철저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본 의원은 격려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청장 이하 국장들께서는 성실하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이미 밝힌바 있는 구광주고속터미널 앞 오리탕 집 밀집지역을 건강음식점 거리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던 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리 고기의 전통성 건강음식에 대한 고유의 맛이란 어떻게 요리해야 할 것이며 과연 전국의 관광객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할 방법과 계획 또한 주변환경조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리 고기의 전통성 건강음식에 대한 고유의 맛이란 어떻게 요리해야 할 것이며, 과연 전국의 관광객은 물론이고 광주 시민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할 방법과 계획 또한 주변환경조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게양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관 옆에 태극기, 새마을기, 북구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의회가 3년이 넘어 4년째 되었으며, 더욱이 같은 건물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 개의 중에만 의회기를 게양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저의 제안으로 새마을기 게양대에 북구기를 게양하고 태극기 옆에 북구 의회기를 게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광주직할시에서는 국기게양대 4개를 설치하여 평소에도 광주직할시 의회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옥동 출신 김두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예산 편성된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 변경 및 지연된 이유와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의 검사 기준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옥동에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동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금년 내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옥동 화암부락의 정화조시설은 준공되었지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절반 이상이 4수원지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청옥동의 무등산 느타리 재배단지 확대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UR대체작목을 발굴해 주면 그걸 연구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능력 때문인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신기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지난 11월 21일자로 일제조사계획을 각 동에 시달해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한 후에 조정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게 조치한 바 있으며 특히 동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흥 1동, 유동, 북동, 불분명한 경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해당 동장에게 제시 한 바 있으므로 그 결과에 다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광주고속 앞 오리탕 집 건강음식점 육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동, 신안동에 위치한 건강음식으로 알려진 오리요리음식점 26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음식점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제 조사를 완료하고 보도블럭 교체와 팻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95년 4월까지는 업소 내외와 주변환경을 깨끗이 조성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건강음식점으로서 오리 요리의 고유의 맛을 개발하여 국민건강과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고 특히 광주에 오신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품평회 개최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방범원이 투자한 만큼의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전경으로 대치할 방안은 없는지, 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명의 일용직 여직원은 북구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는데 사실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북구 관내에 15개소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원 수는 현재 34명이나 당초 3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그 자리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범원은 퇴직을 하면은 그 자리를 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감으로 인해서 방범원은 없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은 의원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피복비 등 대부분 인건비로 지금까지 2억 3,000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범원의 활동 사항으로는 관내 내 28개 방범초소를 지점으로 하여 매일 2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 발생시에는 현장에 투입, 검거에도 가담하여 현재까지 특수절도 5건, 강도미수 1건의 검거실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은 정경으로 대치할 방안에 대하여는 날로 증가되는 강·절도는 민생 치안이 복잡한데다가 방범원은 경찰 업무를 협조하는 보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경으로 대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께서 현관 앞에 국기게양대 4개를 설치해서 평소에도 의회의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이나 전 의원님께서 바라는 사항이므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으로 국기게양대 4개를 설치하여 회기 아닌 평일에도 게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금년의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계획 변경 및 지연된 이유와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의 검사 기준량을 세밀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 외에 2건의 질문을 김두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 편성된 쓰레기 소각로 설치 변경 및 지연된 이유와 소각로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의 검사기준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된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계획은 북구청 쓰레기 소각로 1대,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 2대, 소형 쓰레기 소각로 6대 총계 9대입니다. 북구청 쓰레기 소각로는 ’94. 4. 11에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농촌동 쓰레기 소각로는 청옥동 동사무소 앞에 1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1대는 우치동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오던 중 삼각동 삼익맨션에서 설치 요청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 6대는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소각로 설치가 지연되었다가 ’94. 11월 중에 계약 완료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95. 1월 초순경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는 일산화탄소 600ppm 이하, 매연 2도 이하, 입자상물질 200ppm 이하, 염소화합물 80ppm 이하, 질소화합물 200ppm 이하, 황산화합물 200ppm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각 처리 능력이 시간당 100㎏ 이하인 소각로는 가동하기 전에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환경처에서 지정한 성능 검사 기관에서 소각로 성능 검사시에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만 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득한 후 정상 가동하게 되며, 소각 처리 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소각로는 가동하기 전에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의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광주직할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득한 후에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대기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서 대기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하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신청 희망이 있을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암부락 오수정화시설 관리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옥동 화암부락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정화 처리하여 우리 시의 상수원인 제4수원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오수 정화 시설의 처리 방법은 기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자연정화 처리하여 방류수가 지하에 침투하는 토양침투 방법입니다. 오수 정화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오수 정화 시설 업무 담당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오수관로 및 오수 정화 시설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오수관로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 맨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고 오수 정화 시설의 정화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수 정화 시설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출장 확인한 결과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400여 만원을 들여서 약선정 일대의 오수 정화 시설과 관로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으며 순수 외딴 민가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로 하도록 하고 환경오염 지도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옥동의 무등산 느타리 재배단지 조성확대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의 개발을 위해 UR 대책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청옥동 청풍지구에 버섯 재배사를 120평 조성하여 현재 종균 입식 중에 있으며 느타리재배단지 조성 확대 계획은 ’95년도 특작분야 국비 지원 계획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으나 우리 구에서 금년에 지원한 재배 농가의 생산 능력 및 소득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정부 지원 계획과 연계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먼저, 정만택 의원님께서 북동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11개소나 개설이 안 되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시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신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시민의 재산에 보상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지역개발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신 정만택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모로 건설업무에 협조가 많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답변 사항은 이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토지의 효율증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을 저는 상기하면서 이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무려 14개소가 있었습니다. 14개소 중에 3개 도로는 완전히 개설을 했습니다. 이 개소수에 대한 연장은 2,236m였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는 개설을 완공하고 나머지 11개소는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이 11개 중에는 904m가 되는데 사업비가 118억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구비는 절약하고 시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힘이 되시면 같이 공동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 쪽이 전부 북동입니다. 북동도 역시 재래 시가지이기 때문에 완전 계획된 바둑판 같은 도시계획으로 바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 노란 부분이 바로 확장을 완료한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확장이 안 된 이 부분이 노선별로 따지면 여기 빨간 부분 표시가 된 것은 노선명입니다. 노선명수로 따지면 전부 해서 11개소가 됩니다. 이것까지 1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가 개설 할 수 있는 총 개소수는 14개소의 2,236m였는데 여기서 1,332m를 완료하고 나머지 904m가 남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동화 주유소 뒤에 수해 대책, 항구 대책 사업으로 50m를 소방도로로 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 공사가 그 관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에서도 수창국민학교 바로 뒤편으로 지금 대로를 뚫고 있습니다. 이 고동색 부분이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북동에 사업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여기다 배려했고 앞으로도 이 소방도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로 개설은 늦었지만 여기에 투자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질문 신청자 중에서 질문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구 중에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청장께서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 오리 음식점 통로의 입구에는 송원백화점이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관을 며칠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 통행 중인 차도의 폭이 엄청나게 좁은 거리로서 현재 7m입니다. 비좁은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일방도로로서 한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쪽은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쪽은 견인 지역으로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인도의 폭을 좁혀서라도 차도를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건강 오리 음식점을 전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번 ’95년도 예산에는 간선도로 보도정비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4,600만원이 반드시 인도를 깨끗이 하겠다는 적은 예산입니다. 이 4,600만원의 예산을 소모시키지 마시고 신중하게 연구 하셔서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넓힌 다음에 이 예산을 감안해서 좀 더 맑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건강음식점 거리 육성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폭이 7m인데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았습니다. 보도축소 문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그 문제인데 보도축소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도축소 작업을 TSM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도로를 넓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해야지 차량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폭이 아주 넓어 가지고 그런다면 보도를 축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도가 넓지도 않는데 거기를 축소해서 과연 차량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를 건강음식점 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에 대한 주차 문제, 통행 문제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축소 문제나 차량통행 하지 않도록 지정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의원님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1기 지방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실·과장을 모시고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복지회관의 불법 및 편법 운영의 시정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네 차례에 걸쳐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은 북구청장 이하 직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기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조례 제7조(위탁운영)을 보면 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굳이 의심을 받아가며 특정 종례단체에만 위탁 의회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어기면서(15,000～3만원의) 3～6배의 이용료를 북구 주민들에게 받고 있는데 이를 지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불·탈법적으로 수락자가 임의로 3 : 7제나 4 : 6제 등의 제3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공석 중이거나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복지회관 관장에게 봉급을 지출하며 직원 중 미자격자를 채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처 방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유치원 보육시설이 27개와 사립 유치원시설 58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노후화 된 차량이 북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구, 동구, 광산구까지 운행함으로 인한 교통 체증의 증가와 대형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국민학교처럼 학군제 도입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육아들에게 너무 어린아이들이 학원화되어 버린 보육시설에서 국교과정, 속셈, 한글, 글짓기 등 많은 범위 초월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18조 보육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서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 내용을 보건사회 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었듯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의 문제는 커 가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정서적 함양이 필요 하는데 먼저 정서적 보다는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니 북구 관내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는 대도시화 되어 버린 이 지역 교통 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현재 문흥동, 용봉동, 서산동, 오치동 지구에 총 3만 0,200세대 10만 5,000명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현재 광주시 자동차 대수가 매일 7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도로율이 열악한 형편임으로 인하여 출, 퇴근 시간에 동광주, 서광주 인터체인지를 보면 많은 교통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오치동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인 오치굴다리에서 나오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군 작전도로가 아니라 편의상 작전도로로 정해 놓고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등 좋은 교통 시설물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96년 하반기에는 44만평의 일곡지구 개발로 1만 3,700세대 중 4만 8,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나, 이번 국회 예산에도 본 질문 내용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토록 10만 여 명의 주민이 열망하고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갈망하는 오치동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개통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도로공사나 관계 기관을 방문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로 개설 및 개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에 인사이동 때만 되면 청장이 답변했던 모든 내용들이 무시되어 버리고 지금에 와서도 이 답변을 묵인하고 떠나지는 않겠죠. 저희 북구민의 손과 귀와 발이 될 수 있는 북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문흥지구 내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양보하여 주신 박용철, 이용호, 이신백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그 분들의 뜻을 종합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삼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길었던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 때 공직 사회를 차가운 한파 속으로 몰아 넣었던 인천북구청 세금 비리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적 현주소를 실감하게 한 지존파 사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한강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많아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 사회를 불안과 불신의 늪 속으로 빠뜨린 한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사건 뒤마다 발표되는 요란스런 대책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별로 신통한 구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현정권의 무능과 부패된 공직 사회에만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간 지속된 개발독재와 눈 앞의 실적만을 생각하는 행정풍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성장 제일주의의 그늘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세도도 있었지만 대다수 공직자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북구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난날의 잘못을 거울삼아 백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 나가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북구 문흥지구 공원 내 1,000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1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의 장으로 건전한 여가 활동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전국에서 3번째로 건립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국비 10억원과 구비 10억원,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자치구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약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총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자 모 지방지를 보면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희망 단체를 공모한 결과 광주 YMCA등 모두 6개 단체가 접수하였으며, 민간 위탁되는 청소년 수련관은 향후 3년 간 매년 약 3억 여 원, 이후 3년 간은 1～2억씩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조를 받게 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의회의 법적 승인도 없이 위탁 운영 희망 단체를 모집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3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시설을 1년에 3억원이라는 운영비를 보조하면서까지 위탁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며칠 뒤에 신문에는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 운영권을 싸고 희망 단체간에 치열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단체가 진정 청소년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단체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회관의 위탁 운영 실태를 보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인가, 아니면 단체 소속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인가를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3만 구민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건립한 이 소중한 청소년 수련관이 어느 단체의 이익이나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어떻게 해서라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 수련관을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이라는 본래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민들의 체력단련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새해부터는 광주직할시 북구가 아닌 광주광역시 북구로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선 단체장에 의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지금까지 자존했던 행정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주민이 행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행정의 민주화가 이룩되는 신기원이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운암동 1256번지의 폐건전지 야적 경위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암동 1256번지 폐건전지 야적경위는 ’91년 10월경 폐건전지 업주인 광천동 686-8번지 엄원섭이 동 토지 지주인 윤영애에게 3차례에 걸쳐 2백 여 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재향군인회 향후 실업과 계약 후 각 군부대로부터 회수한 군용 폐건전지를 재활용 목적으로 야적해 두고 폐건전지로 도색 후 서울 청계천 상가에 판매해 오다 ’92년 고발되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92. 5월경부터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수 차례에 걸쳐 현지답사 후 처리 방법을 중앙에 질의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당시 박양수 동운 1동장(현재 동운 2동장)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문의하였으나 재생공사측에서는 300여 톤 이상의 폐건전지를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지침이 없어 현재까지 야적된 상태입니다. 수집업자인 엄원섭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수배 중에 있으나 행방불명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고, 또한 환경청 분류 기준에 폐건전지가 일반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으나 수은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위생매립장에 운반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폐건전지를 운반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 폐건전지를 운반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인 윤영애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94년 11월 11일자로 한국자원재생공사 광주 북부 사업소로 하여금 폐건전지를 운반 처리토록 의뢰하였던 바,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에 처리 전달 중에 있으며, 광주지방환경청에 기준치 검사를 측정 의뢰하여 결과 회신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지침에도 금년 4월 이후에 개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없이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은 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면 예산안의 공개로 청소년 수련단체의 위탁 신청시 획일적인 계획서 제출로 능력 있는 단체의 선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절차를 밟으면 청소년 수련관 개관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전 준비 단계의 일환으로 공개 위탁자를 모집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에 3억원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 계획과는 무관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더라도 1년 간으로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사건에 3억이란 말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구민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은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지침을 예규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 완공되었거나 ’94년 3월 이전 완공된 청소년 수련시설은 우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되, ’96년 말까지 민간 위탁하여 관리토록 조치하고 ’94년 4월 이후 완공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준공 단계부터 민간 위탁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동결에 관한 지침에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은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규정하여 직영에 필요한 직제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방법은 이번, 구 의회의 청소년 수련 운영 조례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도심 생활권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좋은 시설이므로 의원님들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일반인이 활용하는 문제는 청소년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지역 사회의 종합적인 시설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삼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시 매입·매출 실적과 구청에서 자원 재생공사나 일반업자에게 납품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는가? 확인했으면 근거자료, 그리고 ’94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 재활용 수거 실적 등을 물으셨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원화 추진 계획에 따라 각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분리수거하여 놓은 재활용품은 구·동차량으로 선별창고에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3억 2,256만원의 매입대금을 확보하고 구청에서 각 동에 5,859만 5,000원을 배정하여 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수집량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매입한 재활용품은 구·동차량으로 선별창고에 운반하여 창고 내에서 품목별로 선별작업 후 자원재생공사나 수집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30일 현재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종이류 외 5종의 수집량 596톤에 3,441만 3,000원의 판매를 하였으며 동 판매대금은 구청 세입구좌에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자원재생공사나 수집상에게 재활용품을 판매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자원 재활용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자원재생공사는 정부에서 지원한 공사로 재생공사 운영규정에 의거 설립시 국세청에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수집상인 일반 재활용 신고업체의 경우는 재활용업체 신고시 필히 관할 세무서에 등록 후에 신고 처리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업무는 세무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재활용품의 수거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4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 지역은 중흥 1동 등 8개 동으로 실시 전의 1일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2.7톤이며, 실시 이후는 1일 4.9톤으로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아아파트 외 8개 동의 종량제 시범 실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봉투가 너무 소규모로 다양하지가 못하다 또 봉투 윗 부분의 묶음이 없다. 봉투가 얇아서 쉽게 터진다. 판매소가 적다. 미화요원이 불친절하다. 수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등 12개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봉투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봉투 제시) 이 봉투가 지금 10ℓ짜리입니다. 20ℓ, 30ℓ, 50ℓ짜리 등 좀 많은 양의 봉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이 묶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묶기 위한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까지 채워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묶지를 못해 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천이 얇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겠냐 그랬거든요. 두껍다 보면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쓰자고 했습니다. 판매소가 적다 라는 문제는 이번에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832개소의 판매소를 설치를 합니다. 통 당 1, 2개소가 되겠습니다. 넓은 데는 2개 정도 좁은 데는 1개 이렇게 해서 832개소로 늘렸고, 미화요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5시 30분이면 미화요원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교육을 시키고 가정 청소 요원들에게도 두 번이나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수거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하는 것은 수거할 것이 없으면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 시간까지는 있다가 가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투기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요원 3,600여명을 북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의원님들만 아시고 대외에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불법 투기를 일반적으로 잘한 분들을 감시 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분들이 불법 투기를 하지 않겠지 않느냐 다만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사람인데 그 분들이 그것을 아시면 기분 나쁘실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만 아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통별로 자원봉사자들을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불법 투기 감시요원이 되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고 그래도 계속 불법 투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가장 적은 것이 5만원부터 100만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의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오는 27일부터 사전 연습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개선 보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시하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완벽한 청소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어린이 유아원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연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7개소로서 광주,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화, 우산, 오치, 두암, 무등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건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나” 형으로서 관장을 포함한 14명 이상의 종사원이 근무하며, 가정복지사업 등 6개 공통 사업과 가정 문제 상담 등 16개 단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는 정부 보조금 520만원과, 자부담 130만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금액은 5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이용료 징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결정한 징수 기준의 금액을 받거나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2월 21일 제정되고 ’94년 9월 23일 폐지된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상의 이용료가 제정 후 미개정으로 실비 이용료에 크게 미달될 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가 대부분 이어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에서 내부 시설 일부를 재위탁하고 무자격 종사원의 채용과 위장 취업 등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언론 및 여론에 따라 현지 확인 결과 재위탁 복지관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무자격 종사원은 운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하고 해당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어서 교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위장 취업은 없으나 시간 강사 등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95년에는 정부의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증액지원 방침에 의하여 10%가 증액된 월 572만원이 예상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제정되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내실 있고 건실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취약 업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서 이용료를 조례규정보다 초과 수납하여 왔는데 구청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회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징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제25조도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다만 사회복지관이 비용 수납 계획이 포함된 보조사업 계획서를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는 동 규정의 간소 조항에 따라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이 매년 사회복지관에서 비용 수납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각종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정한 이용료를 위반하여 수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며 최소한의 실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조례의 규정대로 이용되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어린이집은 현재 27개소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립시설 5개소 비영리법인 10개소, 개인 운영 시설 7개소,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이 5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 형태는 영유아를 우선 입소 대상으로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북구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수는 735명으로 법정영세민이 180명,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계층 아동이 555명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적 사항 발생시 문서로 지시하여 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육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90년부터 보육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시기적으로 과도기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집 27개소 중 차량을 보유한 시설 수가 23개소이고 이 중 두 대 이상 보육시설은 1개소입니다. 원래 어린이집의 모범적인 운영 형태는 보호자들이 아동들을 손수 인계인수를 하고 어린이집은 보호자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지원 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동들이 밀집된 각화동, 우산동, 오치동, 두암동으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 아동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희망 아동이 거주하는 어린이집의 모집 인원이 마감되면 좀 더 거리가 있는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차량 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 보육 아동 수는 ’94년 3월 현재 4만 여 명이나 현재 보육 아동 수는 2,5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아동 수 대비 보육 시설 수를 증가시켜 동일 지역 내에서 보육 아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 때 박정희 의원님이 바라는 학군제 운영 등과 같은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여 원거리에서 원아들을 실어 나르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육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연일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오치 일원의 교통 해소 대책과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통로에 계속 군 작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이 통로를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통행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치 일원의 교통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박용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일부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통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치굴다리와 이 쪽 각화에서 들어오는 문흥 육교하고 양면성을 지녔기 때문에 각화동 4거리 거기서부터 동신전문대 4거리까지 신호등 연동화 계획을 병행해서 이것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제센터의 업무와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럽니다. 교통관제센터는 서구의 무진중학교 옆의 월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천주교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서 시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 43억원을 들여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15%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시내 배선에 따른 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 5월 30일이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6월 1일 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침체된 4거리의 교통 체제를 물 흐르듯 조정하는 그런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한 번에 합니다.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곳뿐만이 아니라 교통 체증이 있는 곳이 4곳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각화동 그 쪽과, 북구청에서부터 전대 4거리 이쪽이 있고, 동운육교 시티힐 이 쪽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는 동운고가도로 및 운암 4거리 교통개선 대책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교통개선대책 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관내의 앞으로 개발 방향도 되겠습니다.그래서 장래 계획하고,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해지겠습니다. 하남로 교통축소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당장 추진하지는 못하고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 놓고 있고요. 다음에 시티힐에서 광암교입니다. 광암교는 지난번에 시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암교만 준공을 해 가지고는 완전한 교통 문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티힐에서 광암교까지 바로 뚫어 버려야 서울에 갔다 온 차들이 이 통로를 바로 탈 수 있게, 그러면 광천터미널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무려 27억원이란 돈이 듭니다. 이미 광암교는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철로를 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판에 연결 기초준비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장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운동은 아파트 단지가 대단히 많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운 1, 2, 3동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교통 체증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로의 원활한 교통에다가 장성선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이 쪽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성선에서 현대아파트까지는 현재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에서 하남로까지는 안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 버리면 여기서 교통 체계가 원활히 됨으로써 이 쪽 교통 즉 시티힐이나 동운 육교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도로 무려 폭 20m에 630m 뚫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업비가 7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주민의 대단한 숙원 사업이었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영일식품에서 동운 3동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 쪽 교통은 많이 풀리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침체되어 있을 두 군데 교통은 이렇게 가장 침체되어 있을 두 군데 교통은 이렇게 하면 풀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의원님께서 왜 구비를 안 들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박정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박정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치굴다리에 서 교통 체증이 생기므로 그 쪽에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왜 그 안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만 이런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진강 휴게소에서 가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박정희 의원! 보충 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 체계를 전부 얘기한 것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이 쪽이 풀리면 그 쪽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문서답이 아니라 자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는 왜 교통 체계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뚫릴 것입니다. 거기에 연계한 이 도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늦어도 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여기가 오치굴다리입니다. 이 굴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이번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이 20m를 뚫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힌 도로가 이리해서 회전이 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북구경찰서입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신안동까지의 이 교통도 용봉천을 복개해서 35m도로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쪽은 착수를 했고 이 쪽은 계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북부경찰서에서 박물관 앞 전남도교육위원회까지의 공사도 착수해서 해 오고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있는데 3공구까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쪽에서 침체되었던 교통이 여기까지 뚫리게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오치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쪽에 보면 농고가 있습니다. 이 쪽이 지금 도면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일곡지구입니다. 앞으로 일곡지구를 염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어디를 많이 가냐면 농산물 직판장을 많이 갑니다. 여기의 이것이 25m 도로이고, 이것이 30m 도로입니다. 이미 이 쪽은 30m 도로가 착공해서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양선하고 이리 연결되면 좋습니다. 이것도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뚫리면 오치 일곡지구의 모든 교통량이 이 쪽으로 처리되면 오치굴다리의 문제가 해소되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작은 사업만 하기 때문에 오치 문흥지구하고 시내지구하고 연결하는 이 쪽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3～4m밖에 안된 것을 포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2차선 6m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3,200만원 들여서 합니다.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한 차가 이리 들어오면 한 차는 뒤로 후진하고 있어요. 후진하지 않고 잠깐 대기했다가 들어가는 그래서 교통 체증이 안 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이런 것을 요구하였으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 버리면 시내하고 문흥지구와의 교통로도 상당히 열리고 다음에 이 쪽에 이런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청색 분야는 여기까지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갑시다. 이것이 뚫리면 여기에서 침체되었던 교통이 이리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오치굴다리의 교통이 돌아서 안 나오고 바로 해소가 됩니다. 이것도 3,000만원 들여서 이 8m도로에 하수하고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2,400만원을 들여서 나머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되면 1차선을 확보가 됩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완공이 되면 두 통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문흥지구의 통로는 오치굴다리하고 여기 문흥육교인데 통로가 4군데로 나누어지면 교통 분산에 의해서 교통 흐름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교통 대책을 이렇게 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변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호남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도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34회 10월 임시 회의 때 양홍근 의원님께서도 질의해서 1차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저희들이 도로공사 전남지사에 광주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문을 냈고 또 사람도 직접 두 차례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군 1989부대하고 군 작전을 위한 통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89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 작전 업무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속도로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80～100을 놓고 있는데 이 속도에서 접근이 가까운 오치굴다리로 들어왔을 때, 시내 교통 체증하고 연이어졌을 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정체 현상이 이중화되는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들어왔을 때 도로 연장이 짧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 산업의 대동맥인 광주와 부산 간의 고속도로 본선이 정체되었을 때 오치 평면 교차로의 민간차량 개방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만 시간을 걸려도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이 도로의 이설을 포천 삼거리로 이설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가 상당히 남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박정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신청자 중에서 구정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저희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변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실한 근거를 모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차후에 조치하겠다”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오늘만큼은 확실한 근거를 본 의원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나서 산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까? 제시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