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영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일자가 12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안건처리가 긴급을 요하여 오늘까지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의사일정변경이 요구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와 같이 번잡스럽게 해드린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어제까지 중앙감사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밤낮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사정을 말씀 올리면 재개발 지역에 집중된 민원이 하루에 2∼3팀씩 와서 연일 효과적인 대처를 하느라고 상당히, 부임한 지 얼마 안된 제가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올리면 제가 다 일을 챙겨서 의원 여러분께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변명같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처 손을 못 쓴 데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첨언해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전체 국가행정에 중요한 획을 긋는 하나의 청소 내지는 환경행정의 급선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고는 환경을 보호하고 또 자원을 재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쓰레기 처리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원칙적으로 말씀 올리면 법적 뒷받침이 먼저 다 되고 난 연후 홍보도 하고 또 봉투도 만들고 그러한 준비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부득이 중앙관서의 홍보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조금 실무자들은 덜 이해를 하고 또 구청장은 잘못 챙긴 그런 흠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27일에 본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가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전국적 차원에서 25일부터는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리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이 표지를 붙이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활발하게 홍보를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의회 쪽에서 조례가 가결이 안돼 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이 만약 되는 경우라 하면 법적 뒷받침이 없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일반시민 중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시민 중에는 '왜 그렇게 나한테 귀찮게 하느냐. 옛날에 쓰레기를, 환경미화원한테 적당히 오물수수료를 주면 다 치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상당히 몰이해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서대문구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고 일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법적 뒷받침이 없이 내일부터 엉터리로 규격봉투를 판매하라고 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쪽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당장에 저희들한테 질책의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는 저희 업무를 법적 뒷받침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크게는 우리 구의 구민들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국가시책에 크게 호응을 하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작게는 구청장인 제 얼굴을 봐서 이 문제를 이번 의회에 어려움이 계시지만 여러 말씀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괄 다 채택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불충분하지만 설명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은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격식을 갖추면서 안하던 인사를 하게 된 것을 웃음으로 받아 넘기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이제 의회가 바로 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 시민국장, 그 외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쓰레기종량제, 오늘 청장님 사과 말씀한 부분, 아주 심도있는 성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것은 이후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정부의 잘못된 점을 질타를 하고 또 앞으로 잘 하라고 격려의 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본 의원이 먼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구 기구로써 서로 역학관계로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이끌고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본 의원도 매번 아주 엄한 질책으로 행정부를 질책해 온 의원입니다. 그리고 잘 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칭찬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우리 아픔을 더 도려내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잘잘못을 더 들춰 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겠느냐 저는 자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이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의연하게 이 부분을 감싸 안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후 의원님들께서 행정부를 이번 기회에 격려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그러한 행정부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저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좌두행 의원입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안인데 신상발언을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느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조례안보다도 우리 의회 기능이 제도적으로 이게 순서가 맞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는 불철주야 어느 누구의 한번 어떠한 혜택도 없이 있는 소신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는 요지는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정기회 회기일정을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다 산회를 했다 해서 휴회가 아닙니다. 오늘의 소집은 구청장께서 소집요구를 할 수도 있고, 할 때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 관계법규 제12조에 보면 휴회 중 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만 그 배경이 긴급을 요할 때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긴급이라하면 비상을 요하는 것입니다. 비상이라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불의의 인명피해가 있어서 사고가 있을 때 부득불 의회가 소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소집에 대한 배경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배경을 들어 보면 마치 우리 의원님들이 국가시책을 모르는 것 같이, 아니, 쓰레기종량제 실시야 바야흐로 국가정책이고 정부시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그와 같이 중요하다면 그에 따라 조례개정안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정기회 의사일정을 바꾸기 전에 25일부터 집행을 해야 되므로 그렇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 있어야지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정기회기 중 의회운영에 협조는커녕 구청장 권한에서 할 일입니다만 복잡한 와중에 동정보고나 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의회에서 승인사항은 소외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을 협조하고 냉정히 얘기해서 구민을 협조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대표입니다. 마치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업무착오는 주무과에서 해 놓고, 제가 여기 어떤 분이 말하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와서 의장·부의장이 결재했지 않느냐, 했습니다 해서 정기회에 심의하겠다고 상정해서 27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제12조라 하면 휴회 중 아가 말씀대로 비상사안이 있을 때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 회기중 어떤 비상사항이 났으면 모여야지요, 회기중이라도 운영을 중단하고. 의원님이 모두 불철주야 애를 쓰고 정말 지역활동 또는 회기 중에 업무를 다하는데. 뭔가 대단히 긴급사항이 있는 양 이렇게 소집을 왜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12조에 준해서 소집이 된 자체도 절차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설상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왕 의사일정에 결정된 사항을 왜 앞당겨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기는 관계부처에서 이틀간 정도야 뭐 그 때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는데 그 야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회만 소집해서 이런 사항을 변경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안일한 직무상의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겠냐 하는 것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안까지 가결되어 온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사료돼서 더 이상의 토의는 중단하고 의결을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는 규격봉투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미 다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예고제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붙어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어디서 팔 것이고 그 장소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어디다 하는 것까지 이미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의 일단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시민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미 게첨이 됐는지 그 사람들이 미리 오늘 통과될 것을 예견해서 앞서서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부터 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돼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경위는 알아야 될 사항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21일 예산특위를 했습니다. 딱 4일만에 또 이런 회의를, 변경안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도 못 보는 회의를 연속해야만 되겠는가. 따라서 구청에서는 차후에 최소한 2∼3달이라도, 그걸 못 본다면 한 달이라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원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량제 20ℓ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40만원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0ℓ 규격봉투 가격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27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22개 구청 그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넉넉지 못하다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왜 270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한 이건 꼭 시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이러한 많은 구에서도 240원에 했는데 왜 유독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서대문구가 270원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많이 주느냐 이 점에 대해서 꼭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또한 40만 우리 주민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않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마포구, 은평구가 270원 하니까 우리도 270원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크게 모순됐다고 봅니다. 다른 구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이런, 규격봉투 20ℓ짜리가 기본입니다. 이걸 오버했을 경우에 개인이 사야됩니다. 20원 하면 30원, 금액으로 차이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나 40만 구민이 전부가 샀을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 않는데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만은 270원이 우리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수정만 하도록 하고 국장이 나와서...」)

시민국장입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별로 대비를 안 했습니다만 의문이 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에 쓰이는 돈이 1년에 109억원입니다, 세출이. 그런데 실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1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90억원 정도가 쓰레기 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40%로 봤습니다. 이번에 종량제 270원, 그러니까 20ℓ를 270원 받아야 40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가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 가격결정은 마포구, 은평구가 저희 구 보고 따라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립도는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더 싸지요. 충분한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출예산 109억원 중에는 다른 구가 9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것을 누가 보전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270원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다시 한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이 4백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라고 해서 400명을 그대로 현재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제 필요한 환경미화원은 절반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한쪽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전체 40만 구민에게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특별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주민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앞으로 많이 배출하지 않고 조금 배출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에게 주민이 버리지도 않는 쓰레기 금액을 왜 더 많이 부담시킵니까? 재정자립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왜 쓰레기에서 우리가 보충해야 됩니까? 우리 주민이 왜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주민이 서대문구 자체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일정 금액으로 할당을 했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구하고 재정자립도나 형편이나 경제적인 면, 수입면에서 열세인데 왜 우리 주민에게 30원이라는 금액을 부과를 합니까? 저는 절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미화원이 현재 일반폐기물 업자에게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폐기물 업자가 10명이면 하는 것을 우리 서대문구 미화원은 20명, 30명을 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왜 우리 주민이 보전해야 됩니까? 제가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20ℓ 규격봉투 가격은 240원에서 30원이 더 많은 270원은 너무 과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행정편의주의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규격봉투심의위원회에 구의원 중에 한 사람도 참여 안했다는 것,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자가 규격봉투 가격을 심의하는 데 한 분도 참여 안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규격봉투가격 270원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의견을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