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 지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하나하나에 열띤 토론과 아울러 활발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22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결과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안 외 조례안 2건 및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2회추경예산안(부천시장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현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원 2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시 제출된 추경예산액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760만 7천원이 감액된 5746억 4174만 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9812만원이 감액된 2535억 3642만 4천원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04억 9383만 9천원이 감액된 183억 9510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81억 7564만 8천원이 감액된 3027억 10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당초 예비심사 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3억원 중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었으나 경기도 내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할 출연금이라는 심사의견에 도달하여 삭감치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각 구청의 새마을운동 구지회 운영자금 530만원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 부녀회. 운영보조금 각 90만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 특위의 심사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심사결론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천 어머니 합창단 피아노 구입에 따른 예산액 90만원 건은 장시간의 심사토론 끝에 민간에 대한 기부행위보다는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활용케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책임부서장의 신 비목 설치에 따른 동의발언을 심사 시 확인하여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 5746억 4174만 4천원 중 2130만원이 삭감된 5746억 2044만 4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대개가 국·도비 및 교부세에 따른 사업비로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6억 8429만 6천원, 보육시설 신축 6억원, 경인우회도로 개설 10억 범박로 개설 10억, 원미주공아파트 옆 도로정비가 1억 87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옥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변용순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을 때 이의 없다는 찬성을 해주셔서 예결특위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은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어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의제 외의 발언으로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의 발언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석에서

김정기 의원입니다. 근래 들어서 저희 새마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 지금 김정기 의원께서는 새마을에 관한 의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추경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의석에서

- 그 외에 다른 어떤, 여기에 관련된 발언은 일체 의장께서 제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그 문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무위원회에 발언기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위원장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새마을 예산에 관해서,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 삭감내역이 있길래 이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정기 의원님.

네.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곧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만 제기해 주세요. 찬반토론은 곧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별도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에게 찬반토론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 지금 김정기 의원은 새마을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마을에 관한 어떠한 발언도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그것은 윤호산 의원님의 커다란 착각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 의원자격으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님은 저를 새마을지회장과 의원을 어느 선까지 구분하실 수 있는지, 대단히 구분을

그런 얘기 그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내가 새마을지회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지금? (의석에서

- 의장!) 의원으로 섰다구요.

김정기 의원님. (장내소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의원님들께 부담되는 얘기 안 합니다. (의석에서

- 안 돼요. 지회장이 나오고 다른 사람 시켜요. 지회장 나와요. 다른 사람 시켜요,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으면.) 아니, 윤호산 의원님은 의원보고 왜 지회장이라고 하십니까? 저 의원 아닙니까? 윤호산 의원님만 의원이세요? 왜 지회장이라고, 여기에서 지회장이

김정기 의원님. (의석에서

네.

왜 거기다 대고 얘기하십니까, 의원들에게 얘기하시지,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못하게 하니까 자꾸 얘기를 한 거지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액 보조단체 입니다. 이 정액 보조단체는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의석에서

- 의장! 아니 여기 우리가 새마을 교육 받으러 왔습니까? 여기 우리 의원들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 는 (의석에서

네,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경예산 내용의 삭감내용이, 정액보조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있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라 함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돼 있는 단체이고 임의단체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국회에서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방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새마을조직육성법에서 근거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운영보조금을 삭감한 내용에 보면 직원들의 급료와 또 저희가 전화세라든지 이런 사무실 운영의 기본적인 비용, 이것을 정액보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라온 예산이 예기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또는 구 부녀회 운영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쓸 비용만 지금 보조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감을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깊이 좀 통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룬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설명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도 내일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설명이 돼서 이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해서 동료의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그러한 단체에 계신 분은 감사나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감사나 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기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지금 예산안에 대한, 상정된 것을 반대하는 의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찬성 의원 한 분만 받고서 찬반토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 반대토론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의석에서

- 이거 봐 여보가 뭐야.) (장내소란) (의석에서

-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의회진행을, 지금 이거 의사록에 올라가는 이 자체가 지금 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의석에서

- 찬반을 물읍시다.) 그러면 반대 찬성토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거 예외 발언입니다. 의장!) 발언권 얻었어요 발언권. 앉으세요 발언권 얻었어요. (장내소란) 발언권 얻었어요. (의석에서

회의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장! 제가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 이미 끝났습니다. 아까 김정기 의원님은 반대토론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개원 이후 감표위원직을 맡으셨던 분을 제외한 순서에 의거 강태영, 한도한, 최순영, 정월남 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순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이미 투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계장, 분명히 설명 좀 해줘요, 정족수 문제를.)

네, 정족수는 과반수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과반수이상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효입니다.) 출석 자체는 과반수가 넘었는데 현장에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요, 그 인원만 이 자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점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새마을지회 예산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라고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으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의해서 나와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안,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한글로 쓰시고 반대일 경우는 반대라고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의석에서

- 원안이 무슨 원안을 얘기 하는 거요?) 예결특위에서 상정된 안이요. (의석에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그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올라온 안을 찬성 하시는 분은 찬성이라 쓰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투표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매 중 찬성 17표, 반대3표, 무효 3표로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