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수도과,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월말 보유자금 및 예치내역을 보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서 보통예금이 1월에 33억9천5백76만원, 2월에도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관급자재 금액을 조달청에 납입해야 될 금액인데 조금 늦게 갚느라고 보통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하면 월평균 40억원 가까이 되는데, 정기예금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씩도 가능하고 보통예금을 줄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연구하셔서 '95년에는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연간 자금수요를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계속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8-3페이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토개공부담금이 2억8천3백95만2천원인데 징수가 안된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아직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산 끝나면 내년도에는 징수 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예산이 세입분야에서도 잘 다뤄져야 되는데 예금이자수입도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억2천7백34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처음에 할 때 잘 다뤄주시고, 과년도미수금 2백1만2천원은 왜 징수 못한 것입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과년도미수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사 가서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일반회계보조가 12억1천2백만원인데 매년 일반회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내년도에 일반회계가 7억6천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약 770건을 확장하려 했는데 취소한 사람도 있고 600여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된다고 하면 몇 년 안가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아도 자체 운영이 됩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한다면 당분간 특별회계 단독운영은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8-5페이지 무인가압장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출 내역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언제 설치했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92년 12월에 신촌가압장, 배다리 가압장 같이 설치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모터 및 펌프도 A/S기간이 있을텐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기계가 가동되다가 부품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A/S라고 볼 수 없고, 가끔 와서 기계점검은 해줍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점검일지는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와서 돌아봐주는 것이지, 일지는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기계 설치를 하면 반드시 A/S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A/S기간 내에는 잘못 쓴 것 이외에는 조치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파악을 하시고 계약할 때에 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8-6페이지 수도공사 관련 업체별 공사발주 내역이 있는데, 도급자 중에서 우리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다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 있는 업자가 공사를 하면 공사기간 후에도 잘못된 것은 A/S를 받든지 하자가 생길 때 다시 할 수 있지만, 외부업체가 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한 공사를 할 때는 우리시에 있는 업체에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사를 할 때 통수를 해서 누수되는 곳 확인을 하고 매립합니까? 아니면 매립 후에 합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매립하기 전에 공사자들이 통수해서 확인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감독자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묻은 후에는 확인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묻기 전 확인한 후에 묻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수도관로 도면은 가정마다 다 있습니까? 하수도관로 도면은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관로도면이 없기 때문에 굴착을 할 때에 무슨 협조사항이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가정용을 묻을 때에는 협조를 잘 안하고, 다른 것은 협의를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그런 것이 한 군데에 다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수도관로 도면은 되어있지만 다른 관로 도면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해주셔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과도 협의를 했는데 통신, 가스 등이 협조를 해줄 것인가가 문제이고, 새로 신설되는 관로는 표시를 하고 있고, 적당한 시기에 가서 재정비 되는데 정비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창원시에서는 지리적 체계라고 땅속 지하 매설물 지도가 있습니다. 약자가 G.I.S인데, 한전에서도 전기선을 지하매설 하고 있는데 통신공사, 한전, 수도과, 건설과가 부담해서 연합체를 구성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지리정보 체계를 구성해 놓는다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다만 협의가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당장 내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기를 맞추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9페이지 월별 수돗물 사용량 및 요금징수내역이 있는데,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으로 나누지 말고, 많이 쓰는 업체를 10여군데씩 선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2페이지 창우리 정수장 슬러지 월별 처리실적을 보면 7월, 8월, 9월에 처리량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관리사
임종순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용량이 많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광역상수도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 후 6월에 광역상수도 증설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올 여름에 더운 날씨 관계로 물의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슬러지 양도 많습니다.
김시화위원
정수장 슬러지 처리실적에 4월 11일부터 20일까 10일간 484톤을 슬러지 탈수동이 '94년 12월까지 공사 중인 관계로 취수 원수로 희석하여 농수로로 흘려보냈다는데 그동안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관리사
임종순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증설공사로 인해서 4월에 슬러지 처리를 한 번 했습니다. 침전지가 어느 정도 찼을 때에 슬러지를 방류했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도 있고 냄새난다는 여론과 신문보도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고, 4월 이후에는 침전지가 어느 정도 찰 때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안 하고 회수조를 통해서 탈수기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농축조에 저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 이후에는 다소 방류는 되었지만 전적으로 슬러지를 방류시킨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탈수기동이 가동되면 케익크화 시켜서 김포매립장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3페이지에 각종 약품구입 지출내역이 있는데, 약품구입 후 약품사용량과 잔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페이지 수질검사 월별내역이 있는데 자체수질검사 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관리사
임종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관리사
임종순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인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확해야 하는데 잔액을 보면 1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까지 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기순
임기순보건행정계장
년 초에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세우는데 그 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인원 수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든지 했으니까, 자금배정을 많이 받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사업비라면 이해가 되지만 인건비는 몇 명에 몇 급, 호봉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라면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순
임기순보건행정계장
내년부터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1월부터 고려병원이 휴업을 했는데 시체안치실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순
임기순보건행정계장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페이지에 관내 병·의원, 약국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황도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3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예산배정이 3천9백50만원인데 올해 예산서에 관서당경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천8백96만4천원에서 1천6백79만7천원이 늘어 4천5백76만1천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요. 인건비도 기본급이 3억5백72만원, 수당이 8천6백17만3천원인데 인건비도 틀려요.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어도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대로 했으면 더 많이 남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2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을 못 받았고, 또 받은 것도 2천4백43만원이 남아서 4천4백만원이 되고, 관서당경비에서도 당초예산에 4천5백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금배정은 3천9백50만원 받았으면 6백만원을 못 받고 잔액이 5백11만9천원이면 1천1백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임기순보건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보건소 위치가 뒤에 있어서 도시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때 잘 모릅니다. 방향게시판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선린촌에 양계장이 많아서 냄새가 난다니까 방역소독을 자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모든 공사, 시공을 할 때는 몇 년간 A/S,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삼비에서는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2년 7월 16일 준공되어 가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해서, 그 당시부터 회계과,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기계 펌프류, 계기류, 나무 조경식수 등 하자보수는 마쳤고, 가장 중요부분인 2차 처리시설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보수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직원들은 기계작동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작동요령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준공 직후부터 삼비에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12월 말까지 기술을 전수시켜 줬습니다.
김시화위원
처리공정자체가 계약서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준공이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 것이 2차 처리수가 기준치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계에는 활성탄을 넣어서 통과시키는데 1년에 30%씩만 교체해서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가동해보니까 3일정도 지나면 활성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활성탄을 교체하려면 4,5일정도는 전 공정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자보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는 물을 하천에 방류할 수 없기 때문에 '92년 12월 12일부터는 방류수를 하수중계펌프장에 연결해서 처리하다가 금년 4월4일부터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고액분리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소장님은 실책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은 (주)삼비에서 문제가 있고, 둘째는 환경처에서 형식승인 내준 것과 특허청에서 특허 내준 것을 믿고 하남시에서는 수의계약까지 했던 것인데, 중앙부처에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운반수단을 강구해서 관내 희망농가에 배부했는데 지난 9월부터는 초월면의 한 업자가 본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위생환경사업소장
감압증발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8천5백만원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2중으로 거쳐 나가는 식으로 했고, 탈취약품도 수시로 뿌려서 최대한 억제하고, 슬러지가 장기간 쌓여있으면 부패하면서 열이 발생하여 냄새가 많이 나는데, 초월면에 가져가는 사람이 연락만 하면 언제라도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냄새억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여 녹지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