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하세요.

이 안건은 22일날 의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박선옥 의원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예결특위 위원들에게는 19일날 전달을 하고 그 이외의 분들은 20일날 각 가정으로 전달이 끝났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사본으로 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군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12월초에 공포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12월 2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94년 12월 26일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관련 조례도 대통령령의 시행일 이전에 모두 정비해야 될 그러한, 입북동사무소 개소라든지 사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구역이 편입되므로 해서 화성 반월면의 당수리, 입북리에 해당되는 면적이 237만 4,000평하고 화성군 영통리, 망포리, 신리하고 용인군 영덕리 115만 2,000평이 편입되므로 해서 전체면적이 352만 2,000평이 편입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수원시의 전체면적이 11.66㎢로서 당초면적보다 행정구역이 편입됨으로써 11%가 증가된 면적을 수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한 건 한 건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번 수원시로 편입되는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등 6개 리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입북동 등 3개 동으로 새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들 지역을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을 감안하여 구의 관할구역에 신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를 입북동, 당수동으로 조정하여 이들 지역을 수원시 권선구의 관할구역으로 신설하고 종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를 영통동으로 조정하고 수원시 편입지역인 종전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일부지역과 종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지역을 인접 영통동으로 흡수편입하고 영통동을 수원시 팔달구의 관할구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구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원시 편입지역인 화성군 반월면 입부리등 6개리를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권선구 입북동 등 3개 동으로 새로 신설하고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이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를 종래 법정리 명칭을 그대로 살려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으로, 화성군 반월면 당수리를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으로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종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는 종래 법정리 명칭을 그대로 법정동명으로 정하여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으로 조정하고, 그 외 수원시 편입지역인 종전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일부지역과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지역은 인접 영통동에 흡수 편입하고 영통동의 관할 구역을 수원시 편입지역인 종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 태안읍 신리, 망포리 일부지역과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금번 수원시편입지역 중 입북동, 당수동 지역은 광활한 관할 구역과 농촌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1개의 행정동을 신설 운영하여 주민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독립 동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영통·영덕 택지개발 지구인 영통동은 차후 택지개발 준공과 더불어 주민들이 입주할 때까지 인접 원천동에 편입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별 조정규모와 관할 구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라며, 행정동 명칭은 현재 인구 분포상 입북동에 당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청사를 입북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입북동으로 부여하고 차후 분동시 분리되는 신설동의 명칭을 당수동으로 명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수원시로 편입되는 입북동, 당수동 지역의 1개 행정동 설치와 영통·영덕 택지개발지구인 영통동지역을 행정운영상 인접 원천동에 편입함으로써 종전의 행정리·반을 우리시의 통·반으로 조정, 행정구역과 일치시키어 주민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의 6개리 29개 반과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1개리 2개 반을 입북동 관할구역 6개통 29개 반과 원천동 관할구역 1개통 2개 반을 관할 소속을 편입되는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명칭및관할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원시 편입대상지역인 입북동, 당수동 지역의 독립된 행정동 신설로 동청사를 확보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이 되겠고, 입북동사무소 소재지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251-1에 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원래 절차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잠시 내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거기서 협의해서 심사해서 올라오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회시간에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그냥 이대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스럽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