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릉군의회 정기회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9일 금릉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켰고 '94년 12월 20일 금릉군수로부터 금릉군세감면조례제정(안), 금릉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폐지조례(안), 금릉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제13기 노인대학 졸업식에 의장께서 참석하셨고 연말을 맞아 동일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전경대 등 7개소를 의장, 부의장과 다수 의원이 참석하여 위문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금릉 JC 주관 송년의 밤 행사에 의장외 다수의 의원께서 참석하여 위문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인입니다. '94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23일 심의 의결한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 7. 12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이행과 인건비 등 불용액 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릉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661억9천3백만원으로서 '94년 제1회 규모 624억8천2백만원 보다 37억1천1백만원인 5.9%가 늘어난 예산(안)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7억5백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40억9천4백만원이 7.1%가 늘어난 예산(안)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 4억1천7백만원 세외수입 3억1천4백, 특별교부세 7억, 농특세 4억5천9백만원이며,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청사 이전 경비와 인건비 및 불용액을 정비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이 건설부토특차입금 3억원이 불승인되어 농남상수도 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엄정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4백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으나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김교호 의원으로부터 번안 동의 요청이 있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재심의하여 금릉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가 많은 특위원회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인사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예산의 불균형, 지역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를 추궁하려 하자 의장께서는 최종 추경도 있고 수정예산(안)도 올라오고 하니 그때 균형을 맞추어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그 후 수정예산은 없었고 최종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이 지역간의 예산 배정에 있어 가지고 불균형만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의장께서 어떻게 이러한 대책도 없는 말로 본의원의 발언을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해명을 바라겠고 오늘 또 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니까 의회사상 유래 없는 번안동의가 들어왔어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또 이 번안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물의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의 공신력에 권위에 상당한 먹칠을 하는 번안입니다. 사실 처음에 경솔하게 심의를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되겠더라 해서 번안하는 수도 있고 중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그걸 미리 감지 못한 탓에 번안을 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번안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가? 또 당시에 예결위원은 몇 명이 참석해서 번안을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불균형한 답변이 올라왔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본 예산 짜기 전에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을 불러서 금년 예산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릉군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원들의 항의도 심할뿐더러 균형상, 발전상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되면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은 전 군을 돌아다녀서라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숙원사업이 많은 면은 많이 가고 적게 하는 곳은 적게 가게 해서 의원들이 항의를 해도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짜라.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짰다고 김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추경에 가서 균형을 맞추어 가면 안되겠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 예산에 대한 추경이 아마 3, 4월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께서는 최종추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최종 추경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최종 추경이 남았으니까...

'95년도 추경예산을 말한겁니다.

'95년도 예산(안)이라고 의장께서 말씀을 안하셨어요. 안하시고 최종 추경이 남았으니까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느 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결특위에서 잘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예산이 불균형 문제를 발언했을 때 이것을 심의를 하고자 했을 때 예결위원장이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심의 여부를 물어보라고 했을 때 의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최종 추경도 남았고 수정예산도 남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균형을 맞추면 안되겠나 하고 양해를 구한 건 사실이죠?

그 당시에 다른 의원들도 다 계셨고, 기획실장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온 데도 그것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그런 문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뭔가 시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시정이 안되었습니까?

불균형이 시정이 안되고 심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욕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항의를 하려면 얼마든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의장이라는 자리가 있어 저도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불만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의원이 20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무책임으로 최종 추경이나 수정예산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남은 줄 알았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걸 심의조차 못하도록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양해를 했지요?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도록 노력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본 의원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김의원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를 충족 못해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들이 불균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너무 심화되게 편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는 것이지 제가 제 지역구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토론한 적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셔야 될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안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것은요. 지금 와서가 아니고 20일 본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본 예산 통과되기 전에 토의를 하려고, '95년도 본예산 통과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본회의에서 거론을 하려고 했을 때 의장께서는 앞으로 추경 수정예산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무마 안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추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왔습니까? 뭐가 있는데 올라 왔습니까?

개인 욕심대로 다 못한다고 안합니까?

본 의원 개인의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 발언 이후에 이두화 의원께서도 그 날 문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실장인들 어떻게 공평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면 20일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 날은 다음에 추경있고 수정예산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건 미봉책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의회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요.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됩니까? 의장이 예산 짭니까? 기획실장한테 공평하게 잘 하라고 했으면 됐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산 남은 것도 없는 걸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한다고 의원의 말을...

의장 동의 있습니다.

지금 발언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시 심의할 그런 것까지도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의장에게 이 문제는 의장이 의원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의장께서도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기를 수정예산도 아직 있고 최종 추경이 남았으니까 그때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최종 추경에 재원이 남아 있고 또 수정예산도 그에 따라서 의장말씀대로 하면 재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양해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데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양해를 해야 됩니까?

40억이 있었잖아요.

40억 그것은 이미 다 쓴 것이고, 법정 경비고 그런데 의장께서 균형이 되도록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이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한테 의원들 말씀대로 잘해라. 말썽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말하면 되지 제가 계수조정하는 데 있어야 됩니까?

균형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 의장께서 챙겨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균형 맞출 예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 말씀 끝나면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시겠지만 의장께서 본 의원의 20일자 본회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실속 없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을 구하는 일인데 제3자 의원들께서 여기에 개입하는 건 조금 물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교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본회의 의장 단상에서 의장대 의원간의 논쟁식으로 이것 하찮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질서가 문란한 상태에 돌입하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이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교호 의원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기 의원이 의장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취득하는 것과 양여금 사업 농특세 4억5천만원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기 의원께서 아까 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취득은 직지사 진입로 3억, 그것이 '94년 10월 21일 추경에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지역현황 사업에서는 4억인데 감문 은림, 도명 하수구 복개 1억, 약 공사는 7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 대성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1억인데 이것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구성 상거, 금평 용호 진입로 도로포장 2억은 약 7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농특세로서는 감천 금송도로 확포장 2억5천만원 지금 10월 11일자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아포 인리도로 확·포장 2억은 약 50%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실지 예비비는 11억이나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16억이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억보다 약 5억이 부족한 '94년도 집행잔액으로 이월이 5억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16억원을 지금 예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의장 방금 이병인 의원께서 김정기 의원이 물어서 답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물은 적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이두화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김정기 의원 말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정기추경에 관해서 물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정기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불용액 정리로서 추경예산을 마친 것입니다. 만약에 12. 24 오늘 됩니다만 여기에 사업비를 얹어 가지고 이거 명시이월도 못시키고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병인 특별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 예비비가 11억 남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업을 각면에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금년도 자립도가 11%입니다. 내년도 12.8%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을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 과이월 예산을 16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11억 남은 것이 예비비가 내년도 과이월 잡은 것 16억에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 할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불균일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양여금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등 교부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만 이것을 각면에다가 고루 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이미 보조사업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여기 의원들이 전부 예산에 대해서 무식꾼이 아닙니다. 그런 항목별로 고루 안갔다고 항목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불균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불균형이지요.

불균형을 내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 해보세요.

그런데 왜 항목별로 불균형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해요. 의원들이 어디 그런 거 모릅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순조롭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이미 보조사업이 금년에 결정된 것 내년도에 사업이 오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루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추경에 7억이 36조 처리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지방법 재정법 36조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성립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것이고 이런 사업을 추경에 불균형하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보조사업이라는 것하고 또 교부세사업은 특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것을 그러면 10억이면 459개 마을에 500만원씩, 300만원씩, 골고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골고루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뭐 불균형이다 하지만 금년도 2회 추경에는 예산에 아시다시피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금 금년도에 2회 추경 7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직지사 진입로포장 이것은 절측에서 직시사측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이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4억은 이것은 박위원장께서 우리 군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 시원한 사업으로 감문하고 아포 두 군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또 박의원님께서 평소에 다니시다가 건의 받은 구성면에 두 건 해 가지고 2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의원님고 집행기관하고 군수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15개면에 부락 부락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위에서는 안그래도 한 두건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러나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개면에 4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야 되겠고 기획실장 보고나 답변 태도가 영 불순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실 현황이나 보고만 아니면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고함을 지른다면 의원들 그래 가지고 여기 어디 고함지르는 곳입니까?

앞으로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도중에 상당히 신선한 의사당에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에서 그렇게 불손하게 답변하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사과하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의원 질의 중에 또 기획실장 답변 중에 본의원이 기획실장의 답변이 약간 본질하고 빗나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중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추경예산이 불균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지역간의 균형 개발하도록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항목별로 물론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했다고 밖에는 기획실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불균형 된걸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해도 기획실장으로서는 불균형을 시인할 자리가 아니라요. 의원들이 볼 때는 물론 지가 이기심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지역 간의 편향이 심하다하는 걸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균형 아니다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앞서 두분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걸로 강조하고 말 것이지 그렇게 불손하게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유감입니다. 자칫 이 자리가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자연 의원 몇 사람 앉은 것 같아도 군민이 여기 다 앉았습니다. 어떻게 공직생활 오래하신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이 불균형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불균형을 갖다가 지역간 불균형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을 때 의장께서 이 건은 앞으로 최종 추경하고 수정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균형을 자도록 하면 안되겠나 그러니까 양해를 해라 그래서 20일날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양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수정예산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아무것도 없고 전부 뭐 박의원장이 갖고 왔고 직지사에서 가지고 왔고 그런 것뿐이지 이미 다 쓴 돈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걸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무마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본의원이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이니까 이미 지금 말해봐야 그야말로 아까 어떤 의원이 말했듯이 싸움하는 꼴이 되고 마는데 이점은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가 이렇게 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뭔가 조금 회의장이 소란스럽고 또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더라도 제때 제때 뭔가 따지고 옳게 그러고 봐야지 뒤로 자꾸 미루고 미봉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걸 분명히 본의원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안했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번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본의원이 아까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장이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번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발언을 할 때에 발의를 할 적에 찬성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번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견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동의를 하면 그 권한이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24조입니다.

예 그것은 압니다. 알고 있어요. 동의된 전원의 번안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원이.

그런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과목을 삭감을 하였다가 다시 번안해서 채택시켰는가 하고 처음에 동의할 때 출석의원이 몇 명이었고 또 번안했을 때 출석의원이 몇 명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할 적에 의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안할 적에는 전원 다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번안했습니까?

예 만장일치입니다.

어떤 항목을 삭감했는가 번안해서 부활시켰습니까?

경북합숙건립비 1억원과 각면직원 공무원들 수첩관계 400만원을 사실은 했었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모두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도 전체에서 다하고 그리고 안동군하고 영주군만 빠졌다가 금릉군 하고 세 군데 빠졌다가 거기서는 새로 전부 다 1억원씩 다 내고 우리 금릉군만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는 또 그걸 갖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실과장이나 여러분들하고도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김천시거나 모든 걸 넣지 말고 하자 이래가지고 김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만들어주는데 우리 금릉군에서만 안 만들어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간에도 사실상 이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합병이 아니고 흡수한다는 말도 지금 나도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우리는 흡수가 아니고 합병입니다. 동등한 입장 내에서 김천시에서는 하는데 우리 금릉군 직원들은 수첩 없이 해서 되겠나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래서 번안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번안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합숙하고 수첩문제는 처음에 삭감을 잘 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교육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순되고 이거 관료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같은데서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고 또 수첩문제는 지금 추경예산을 갖고 오면 되는데 며칠 있으면 시군 통합 되는데 이게 수첩이 금릉군 수첩으로 해 가지고 가서 과연

아닙니다. 금릉군수 수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김천시 그것으로 해서 수첩을 같이 제작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 수첩도 이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통합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정원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김천시에 것은 시 직원이 만약에 가상해서 700명 같으면 700개, 금릉군에 600명 같으면 600개 이런 식으로 했지 이걸 김천시에서 전체적인 우리 김천시 통합된 공무원 전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심의가 충분히 되고 심사숙고해서 의결해야 되지 사실 번안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가 상당한 운영 미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번안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또 심의할 적에 잘 했다면 이런 번안문제가 안나오겠지만 심사할 적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 발의로 해서 번안동의가 들어왔을 적에는 번안 안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의원님들께서도 김정기 의원 혼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은 통합되는 마당에서 추경에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또 심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김정기 의원 혼자라는 말은 빼십시오. 여기에서는 누가 발언을 해도 혼자하는 것 뿐이라요. 둘이 합해서 합창으로 합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전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제가 분명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번안이 된 겁니다. 김정기 의원 혼자서 지금 현재 말씀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할 권한이 있어요. 질문한 것은 답변만 하면 되지 혼자서 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전원이 번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번안을 했습니다.

번안 내역을 본 의원이 알고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충분한 이해가 갑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됐지 김정기 의원이 혼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