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직할시세감면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에 내무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였음을 김재균산업건설위원장께서 12월 20일 심사보고 하셨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음을 장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2월 22일 심사보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숙입니다.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장께서 1994년도 12월 15일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5차,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줄어든 4,770억원이고 9개 특별회계는 65억원이 늘어난 2,328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는 담배소비세와 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든 부분과 이자수입 및 중앙교부금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여건변동 등으로 미발주된 사업비를 95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거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등 55억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오염기금 등 2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지난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집행잔액 7억원을 조정하였고,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 용지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져 205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매각이 지연되어 18억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호대상자의 수진율과 고액진료 증가로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 1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 9, 10지구 체비지 매각호조에 따라 28억원이 늘어났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토목시험검사 수수료 1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등 1억 1만 5,000원, 배출부과금 298억 4천원 등 2억 299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94년 시정시책 평가 설문 전산분석 4,7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3ㆍ1운동기념비 건립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위생매립장 소각장시설 실시설계 시설비, 시설부대비 7억원을 삭감하고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600만원, 소각시설실시설계비로 1,267만원, 소각장시설비로 6억7,818만원, 소각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1억 427만 2천원 중 9,527만 2천원을 세입관련 세출사항으로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억 4,500만원 중 570만원을,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서 1,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승인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그동안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차질을 가져오게 된 세입과 세출부분을 조정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금년도 시정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시정을 결산하면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한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하여 세계화 10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광주를 세계화 시범도시로 가꿔나가고 첨단산업도시 육성과 인본, 문화 예술도시 건설을 양대축으로 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 호감 가는 지역사회건설,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 등 시정 역점시책을 130만 시민과 함께 완벽하게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7천여 공직자는 시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숙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광주가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고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시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4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특허실용실안 의장 등록업체 및 신소제 신기술 제품 등을 생산하면서 물적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무담보보증채무부담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 자금난으로 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 신용보증 재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확보되어 있는 지원자금 10억원으로써 지원조건은 신용보증 한도액이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금리는 업체부담으로 6.5%로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광주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 승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1994년 12월 17일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는바 유망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특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광주직할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