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대현 의원 발언
대현
윤대현의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박재걸의원 외 3인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재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재걸
박재걸의원
성전면 출신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적립기금 이자중 10%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사업으로 집행토록 하던 것을 80%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며, 잔액은 재적립토록하여 원활한 노인복지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군 실과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 인사를 포함하여 의견제시 및 참여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적립금 이자액의 80%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를 재적립토록 하며, 이자수입 총지출액중 30%는 대한 노인회 군지회의, 70%는 읍면 분회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지원토록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부군수, 실과장 4인, 군의회 의장이 추천 한 3인, 대한 노인회 강진군지회장이 추천한 2인으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위촉직은 2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박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안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세 감면조례안(군수 제출)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세 감면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의원 자체 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도현
윤도현의원
칠량면 출신 윤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절감액,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 등을 주 세입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성과가 의문시되는 마을단위 간이소각기 설치비,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비 등을 삭감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와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증액코자 하며, 수정 내용은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마을단위 간이소각기 설치비 1천4백3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부문에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개발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며, 지역개발비 부문에서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비 2천3백10만원을 삭감하고 옴천면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1천4백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윤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 자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종식
나종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청사 정비계획입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동면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1층 사무실 후면 벽체를 철거하여 현 문서고와 연결, 전산실로 확장 활용하고, 현 문서고는 본 건물 옥상으로 이전 신축하고, 칠량면사무소는 사무실내에 전산실과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 문서고를 전산실로 활용하고 문서고는 별도로 신축하며, 대구면사무소, 병영면사무소, 옴천면사무소 창고가 노후 협소하여 물품보관이 어려우므로 현 창고는 철거하고 동 부지위에 적정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건물은 총 5동의 127평에 1억 4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비로는 군동면사무소 전산실 및 문서고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 1층 22평의 규모로, 칠량면사무소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 1층 15평 규모로, 대구면사무소 창고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 1층 40평 규모로, 병영면사무소 창고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 1층 30평의 규모로, 옴천면사무소 창고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 1층 20평 규모로 각각 건축하여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 및 철거 대상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고를 신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노후된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대구면 양수기 창고 13평과 양곡 창고 16평, 병영면 창고 31평, 옴천면 창고 12평을 철거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95년도 본 예산에 군동면, 칠량면, 병영면, 옴천면 창고 등은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대구면 창고 신축사업비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방법은 건물 신축과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겠으며, 취득예정시기는 '95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잡종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경작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대부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인 전답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내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총 매각대상이 32필지 5,041평으로 27명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매각 예정금액은 4천 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조서는 첨부되어 있는 필지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매각 시기는 '95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첨부된 공유재산관리 총괄표, 취득재산 계상 목록 등 토지대장 사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자체 심의후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와 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예.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