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으로 본군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의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과 폐지조례안 2건 등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덕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직조례안 폐지 건은 과거에 제도상 고용직이라는 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조례는 자동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설명이 끝났지요?

설명이 끝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89년도 6월 17일 벌써 지방기능직으로 전환됐는데,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

예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덕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건은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덕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명칭만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예.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태수 의원

그런데 왜 추진되면서 왜 평가가 추진이 많이 안됐습니까?

이름이 사실, 추진이 안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운영조례를 갖고 했는데 이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15-35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만?

예. 명칭만 바꿨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조금전에 손경찬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3년동안 우리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한 건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총 20개소중에 그래서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최종 정리추경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및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제출되어 동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날인 22일부터 심의에 들어 갔습니다.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도 본예산안 심의와 같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고태수 의원으로 하고 12월 23일 계수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특징은 의원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4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233백만원보다 7,743백만원이 작은 금액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1.2%가 감소되었으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으로는 국비와 도비보조사업 정리와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의 판단소홀로 계획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세입판단에 정확성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일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본안에 대해서 이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1994년도 제37회 정기회 주요 의안이 모두 처리가 되고 사실상 금년도 회기를 마친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으로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군수,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햇습니다. 정기회에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승인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세금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영덕군에도 특감 등으로 상당하 기일이 감사활동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봐서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우리 군민들과 우리 의회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옹호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정기회 일정이 아직 며칠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히 예산을 좀 일찍 앞당겨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영덕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남은 기간동안 매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서 여러분 근 30일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