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매마지 않는 김동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갑술년을 결산하는 제3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선진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양규장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94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94년도 군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바 보다 더 심도 있는 활동을 못한점이 아쉽기는 하였으나 7명의 전 감사위원은 2실 15과 2개 사업소의 전분야에 대하여 적법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매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든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으나 의원 동지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72개 부분에 대한 시정및 개선해야할 사항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된 군수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선진 고창군을 건설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기의원입니다. 금번 제31회 정기회회기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3건, 조례개정안6건, 승인안2건등 11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에선 ‘94년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특히 공유재산 매각의건에 대하여는 현지를 방문 답사후 승인하는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건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62호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3호인 “고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95년1월1일부터 시행케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조례개정의건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58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4호인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1호인 “고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사기앙양및 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65호인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8호인 “고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자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의건으로 의안번호 제171호인 “지방채차입승인의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 아산면 청사신축에 활용토록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9호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취득의건과 교환의건은 상하보건소 부지매입의 건을 제외하고 승인하였고, 매각의건은 고창읍의 토지와 대산면의 토지는 추후 녹지, 주차공간확보, 도로확장의 필요성과 연계 검토키 위하여 부결하고, 공음,심원면의 소규모 토지는 매각승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부결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73호인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재검토키 위하여 계류시켰으며, 의안번호 제167호인 “고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거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세부적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돈우입니다. 금번 제31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 개정안및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호인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 자금애로를 받는 업체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계류중이며, 의안번호 제170호인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신청안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건설및 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6,458백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바 그중 95년도 계획 2,539백만원 전액 군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120백만원을 군비로 확보하고 2,419백만원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에서 년리 5%,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하는 것으로 94. 11월현재 상수도 사업 지방채가 3,672백만원(원금 2,754백만원, 이자 917백만원)이고 군 총채무액은 11,795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3.8%인바 추가차입시 향후 재정압박등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부안댐 광역상수도 건설부계획에 맞추어 ‘95년도에 기본설계등을 완료하고 ’96년부터 2000년깢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일부 재원을 차입(융자)금으로 확보하여 본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 9. 16 대통령령 제14832호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점용료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하는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기채입니다. 금번 제31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인 고창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 규칙안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군 의회가 개원하여 바로 재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기의 규격및 게양, 관리, 의회기에 대한 예의, 배지제식, 배지교부, 배지패용 요령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명문화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한치도 착오없는 결산이 되어야 함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 초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초과징수는 법인주민세 농지세등 소득금액을 기초로하는 세금은 저희들이 년초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액을 책정하여야 하나 그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세목들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입은 익년도 추경결산이 끝난후 예를들어 금년도분의 경우 95년 3월 10일까지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미영달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미영달된 예산은 삭감을 해야하나 삭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면 야산개발지구 주민부담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후 영농계획 개발비용의 부담방법등 신고받고 시행하였거나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미간지매수개발같은 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수용법 준용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동법에 저축 시행하여야 지방세법 제25조 및 고창군 재무회계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 취소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됮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편성및 징수결정 수납에 있어 예산회계법에 의한 모든 수입예산을 예산에 편성될수 있으나 사업장 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등 군비가 변상금 위약금 과년도 수입등이 미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세입으로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것도 업무미숙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예산액이 8억5천만원에서 100% 수납되고 7억5천으로 결산되어 1억의 차액이 발생한 경위는 92년도 분 1억이 93년도분에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지역개발비, 시설비, 포괄사업등의 추산부및 지출행위부를 검사한 결과 지출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미한 행정감사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출부와 실과소 추산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금번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92년도 계산 이월액이 30억7천만원으로하여 93년도 결산액에는 1,500원이 증된 30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현액의 1,000원미만 절상으로 1,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산품 판매장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총예산 2억8천600만원중에서 미집행 1,400만원은 사고이월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사업비 관리에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은 금후 미집행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고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자본의 성격에 맞게 분류를 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미숙으로 인한 차질이어었습니다. 그다음 93 토산품 판매장 시설부대비 1,389만원중 144만5천원을 강강주구입 및 읍면 가로등 보수시설부대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93 토산품 판매 시설부대비 집행을 가로등 보수시설부대비로 집행한 144만5천원을 잘못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농림수산비 내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금후 목적외 사업비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농기구 전시관 설계 변경과 준공검사가 병행으로 이루어져 준공처리한바 있는데 이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처리로 정밀한 행정감사가 요망된 사항입니다. 설계도의 보호기둥이 구식으로 실내 돌출되게 설계되어 진열시 미관상 좋지 않고 진열에 불편을 초래할것으로 사료되어 기둥의 돌출부를 감독과 협의 설계반영중 감액정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출하 사업비 4,700만원을 농협에 전도 포장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도 감독확인 행정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담당부서에는 공급포장재의 검수는 물론 공급확인등 확인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하는 내용입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현장 행정으로 공급포장제 발주사항과 규격품 검수 농가 공급확인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는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서 예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산내시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중 미영달된 국.도비와 추경시 편성된 군비는 삭감해야하나 국.도비 지시부담으로 편성된 군비만을 집행한 사례로 농산물 작업장, 전작물 다목적 콤바인 지원, 전 작물 조형 트랙타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지원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성 필요에 의하여 군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6.8%에 해당하는 38억9천8백만원이 과다 발생하여 국.도비 미영달에 대한 이 사건의 잔액으로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업무미숙으로 삭감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월 전용액에 있어서 전용은 19건에 5천1십7만5천원이었으나 지적관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우편료 300만원등 18건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용목적을 소홀히 정하여 전체 예산을 전용하는 남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용목적외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가급적 예산적용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세입예산액은 징수 대실적이 88.5%로 과소 책정하여 예산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는바 정확한 판단으로 많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판단으로 앞으로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과년도 미회수분 1억1천1백만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1천5백5십만원에 대한 채무자 또는 보증인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는 물론 강력한 징수 대책이 미비되었다는 사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천1백2십7만4천원, 관광진흥기금에서 차액을 집행 융자금으로 지원한 회수액을 세입예산 책정없이 불입함으로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을 미수납처리하였으나 결산서 내용과 주무부서의 정산이 불일치 되었는바 행정사무감사시 정확한 관리 상황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과 또 지출액이 예산액의 75.6%로 집행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이월액이 18억9천3백만원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이 11억7천3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7억2천만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7억1천5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0억5백만원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소득금고 과년수 미회수금은 1억1천9백6십1만5백원으로써 징수완료를 위하여 읍면으로부터 소득금고 징수대책보고를 3회 실시하여 현재 미회수금이 24건에 7천4백9만9천원으로 금후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등기압류등의 강력한 회수조치로 세입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특별지원융자금 미납자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압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천1백2십7만4천4백9십원은 관광진흥 기금으로 총 4억6천1백만원을 황용상외 9인에게 대출하여 상환 만료일까지 9인으로부터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이복종외 1인인 1천1백2십7만4천4백9십원이 미납되었는데 이복종은 신익희씨 처로서 상환능력은 전혀 없고 보증인 신익희씨는 수감중이며 보증인 이상씨가 94년 12월 25일까지 납부키로 언약하였는데 만일 동 기일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수속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액 1억7천3백2만5백원은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93년 기본및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28일 동공사를 착공하므로써 부득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4년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이월액 17억2천만원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및 고창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등으로 93년 기본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발주하였으나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94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종류별 내용으로 재산임대로 5십만3천1백원과 융자금 48억3천7십7천5백3십원으로 결산하였으나 농산물 서울직판장 임대료 3억8백만원에 대한 채권관리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인바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설 농산물 직판장 임차료 채권확보 상환은 제1직판장 1억5천9백만원, 제2직판장 1억원, 제3직판장 8천만원으로써 금후 결산시 채권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계입니다. 채무액 84억3천2백1십6만4천원은 전체수납액 748억3천3백6십3만6천8십6원의 11.3%로 전년도 대비 6.5%가 감되었으며 당해연도 채무행위액은 12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군청사 신축비 7억5천만원 차입과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금고 실수요자가 부담금 5억원이었으나 상환소멸액 41억4천2백6십3만4천원으로 28억9천2백6십3만4천원이 감되어 채무관리에 건실을 기하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등 채무액확보및 운영대책이 미흡한 실적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인바 여기에 대해서도 금후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지방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 하천부지 폐도로 부지유지, 새마을도로, 새마을 공동부지, 새마을 시설물등에 대한 미등기 재산이 산재되어 있어 93-94년에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을 통하여 빠짐없이 등기 이전하도록 본회의에서 누차에 걸쳐 주문과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추진의지가 미흡한 상태인바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94년도에 107필지에 47,914㎡를 색출 등기완료하여 미등기 재산은 없으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농로의 등기대상 25,091필지중 22,346필지는 등기완료되었으나, 미등기 농로 2,745필지중 등기가 가능한 1,845필지는 지적 측량을 완료 특조법으로 등기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931필지는 토지 기부자들이 토지확인을 거부 특조이전이 불가능하며 그밖의 폐도로나 유지등은 등기가 기 완료되어 미등기 재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서 살림도 잘해야 합니다만 그 기본결과를 어떻게 잘 썼느냐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의견서도 유인물로 이제야 책상에 배부되어 보고 있습니다만 조치나 처리 결과도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꼭 회의에 임박해서야 책상위에 배부해 놓고 의원들 보고 승인해 주라고 하는 모습은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검사의견서를 보는것도 중요합니다만 검사위원장으로부터 이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기억나는데로 더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해주신 재무과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엇을 먼저 말씀을 드러야 할지요. 우선 토론문화의 정착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고 보며 또 10만군민의 보편적으로 상충되는 의견의 도출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법의 이론 해석 부족에서 야기된사항임을 우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7건 세출에서 11건, 특별회계 세입에서 3건, 세출에서 1건, 그리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관리에서 각각 1건으로써 총 26건입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재무과장께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듯이 93년도 보조금 예산액이 약 180억중 8억이 미 영달되었습니다. 내용별로보면 미영달된 9억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었고, 영달받지 못한 이 8억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지시 사업이었는데 집행부의 임으로 사업을 축소 시행조치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예산의 심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재무과에서만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여러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시설비중 포괄사업비입니다. 93년도 포괄사업비는 약1억5천인데 예산서에는 사회진흥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추산부나 지출부 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내용의 기초는 재무과에 있을 지언정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책정한 것은 기획실이다라하여 기획실에 추산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추산부를 안가져 왔습니다. 안주는데는 별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포괄사업비중 6백만원은 금년의 회계연도 14일을 남겨놓고 배정했습니다. 어찌하여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지역주민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겠느냐 저로서는 이사업을 배부집행한 기획실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촉구 바라고 기획실의 중대한 역량이 각실과소에 조명되어 있어 이런일은 없애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재산임대료라든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적지않은 3억8백만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임대료에 나가 기표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진실한 양해를 구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알다시피 주택자금은 관광진흥과 주택자금으로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중 세입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관광진흥자금의 3백3십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정할곳이 없으니 이 3백3십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책정했냐하면 일반 주택자금에 써버렸다는 이말입니다. 그뒤 관광진흥자금으로 1천1백만원정도를 받으니까 그때는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영향이 이루어지냐면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말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이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 나올것인가 하는데에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늘 재무과장의 보고내용이 정말 성실했다고 이렇게 받아 지면서 1991년 우리의회가 개원이래 결산검사시정조치서를 놓고 결산검사의 승인요청을 한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 결산검사지적사항을 놓고 시정승인을 요구하는 재무과장님의 충실한 의사를 받아들여 여러분들의 참다운 의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아는 상식에서 준비없는 가운데 이렇게 두서없이 보고드린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들었습니다만 군수 포괄사업비가 회계 14일을 집행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상식밖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로 이것은 바로 집행이 못되고 이월 되었겠지요. 이런것등을 볼때 저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저희 의원님들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야만이 승인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할 시간을 주시라는 이야기로 동의합니다.

아직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29일까지가 회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