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인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설치를 하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마련해서 자금애로를 받는 업체에 운전자금을 융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사업이라든지 운전자금을 융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구조조정 사업이라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체계를 변경해서 도에서는 구조조정자금을 그리고 군에서는 단기자금성격의 운전자금을 위로해서 지원토록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방침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이라든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할수 있고 또 기금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조례가 재정이 되고나면 별도로 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육성조성계획은 저희 도에서 방침이 1차 주어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것입니다만 중소기업경쟁력 확보사업을 감안해서 육성자금을 최우선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하에서 총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방법은 군예산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시 발생되는 수입금, 출연금및 보조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등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에 저희들이 육성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미반영되고 앞으로 95년도 추경에서라도 계상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육성기금 관리입니다. 이사항은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행규칙과 저희들이 관리은행과의 협약서에 규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기금은 관리은행에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농협이나 전북은행 지점에서 운영하는것을 보면 3년제 개발신탁이자지급식을 보면 배당 이율이 11.3%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치된 기금의 3배이내에서 저희들이 협약하는 관리은행으로 지정되는 은행에서 3배이내에서 은행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되 최우대금리가 현재는 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3% 더낮게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기금이자에서 관리은행에 보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관리은행과 협약을 했을 경우 이자가 11.3%인 경우에는 3%는 기업체의 대출이자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8.3%는 기금에 계속 포함해서 육성이 되어가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실지로 은행에서 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출을 해가려면 9.5%의 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만 우리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년 6.5% 즉 3%가 낮게 적용을 해서 저리자금을 이용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융자기간은 1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융자대상업체선정이라든지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대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관내중소기업 예를들어서 농공단지 기업체라든지 지역특화산업체및 일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 내용은 우선조례 3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은 고창군예산 출현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성격으로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업체는 고창군내에 소재한 중소기업만 선정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20억을 목표로하는데 군예산 출연금, 수입금등인데 예산출연금이라고 하는것은 무슨뜻입니까?

군비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억을 만들기까지는 해년마다 적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2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을 거쳐서 확보가 될 때까지는 20억원을 만들때까지는 즉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었을때 기금을 대출해 주는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2억원을 관리은행과 협약을 해서 2억원은 그대로 살아있고 은행에서는 2억원의 3배 범위내 즉 5억원아니 6억원을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할수 있는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치하는 금액은 은행에서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것입니다. 배당이율이 11.3%로 개발신탁이 되어있는데 35는 관리은행에서 가져가고 업체에서 3%를 낮게 받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져가는것입니다. 나머지 8.5%가 남은 금액은 계속 기금에 증식이 되는것입니다.

출연금을 만들어서 어느은행에 예치하면 즉, 담보형식이 되는것 입니까?

담보가 아닙니다.

출연금을 예치하면 그금액은 살아있고 이율이 11.3%가 된다고 하면 기업한테는 8.5%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출연금의 이자가 11.3%만큼 증식이 되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대출하는 이자가 원칙은 9.5%인데 9.5%를 받는것이 아니라 3%를 낮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6.5%를 적용하고 3% 차액을 출연금 이자에서 빼가는것입니다. 출연금이자가 11.3%이므로 출연금 이자는 8%가 남는것입니다. 8%만큼은 매년 증식이 되는것입니다.

금융자율화가 되어서 은행에서 신용있는 기업체에 대출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이자금을 82년도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까지 6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운전자금이 금년도에 5개업체에 310,000천원을 신청해서 담보없이 2개 업체를 제외하고 3개업체가 170,000천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책을 개발해서 융자를 해주라는 차원입니다. 운전자금 성격입니다. 중앙아닌 도는 시설자금을 융자해주고 운전자금은 시,군에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융자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적절한 시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동법 제 133조 내지는 중소기업 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시한 근거도 충분한 긍정은 갑니다. 융자대상 업체는 규칙을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규칙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어떠한것들로 규정하고자 합니까?

별도로 유인물로 드린 육성기금관리를 보면은 당초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준칙안에 대해서 저희 군 현실에 맞게 조성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대상업체 선정등은 규칙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안을 만들때 어떠한 구상하고 있습니까?

규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중소기업 건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내지는 중소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근거는 되나 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융자대상은 규칙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것입니다.

규칙에는 융자대상 업체는 고창군관내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지역특활상품 생산업체인 농공단지입주업체....

그것을 묻고자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가령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다든지....

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우선순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지 조사후 다각적인 조사를 하여 융자심의위원회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관련기관장, 임원, 공무원등 7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기금 이자가 11.3%인 경우 3%는 대출기업체 이자로 보상해주고 나머지 8.3%는 기금에 포함해서 육성을 하고 기업체는 년 6.5%입니까?

만약에 3년제 개발신탁에 예치를 했을경우는 은행에서 배당이율 11.3%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11.3%이고 11.3%중에서 은행에서 대출해간 기업체에 3%를 보전해주는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는 6.5%의 저리자금을 이용할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체는 9.5%를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례안을 보면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만 해주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자부담을 보전해주는것 아닙니까? 군비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하고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조례안만 통과되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다한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융자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융자대상업체선정및 지원에 결정한다는 이사항을 의회 심의 받도록 하면 안됩니까? 군비로 군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면서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는 해야 합니다.

융자기업체가 결정된후 별도 의회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융자해주고 의회의 승인을 얻지못하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것 아닙니까? 의회가 군민이 대표하는 기관인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승인이 되고 지원이 되는것보다는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호익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조례안은 출연할수 있는 법적 한계만 의회에 제정해 달라는 것으로 성위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규칙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타이틀에서 문제제기 이후에는 결국 고창군 예산중에서 20억원가지 출연할수 있는 조례를 내놓고 고창군 예산중에서 출연하는 돈이니까 이것이 꼭 애향장학기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범주를 넣지 않고서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도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업체선정이나 과정에서 사실상 의회의 심의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때는 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반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다수 원하니까 어쩔수 없이 따라오면서 만들어가는것이 현재의 지방자치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고 하면 이런것도 당연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지, 우리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융자대상업체를 선정도 하고 지원액도 결정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면 선택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내용을 삽입할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음기회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때 명확히 하여야 하겠지만....

이안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출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안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이 보임후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9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고창군도로점용료중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사항은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을 직경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내용은 전신관등이 모두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선인 경우도 있고 2개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점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이 과거에는 애매했는데 외관의 직사각형으로 접하는 면적으로 산정을해서 단면적에 대한 직경을 제안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통일된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조례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묘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제3호 “간판”을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고,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채융자금 승인신청안 제안이유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주민보건위생 향상 95년도 부안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건설비 부담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수수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6,458,000천원중 95년도 2,539,000천원, 96년도 8,028,000천원, 96년 이후에는 15,8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차입 신청내용은 부안댐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2,4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종류 지방공공자금,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이고 이율은 년 5%로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위치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제리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도 사업기간은 1992 - 1997년까지이고 시설용량은 89,000톤입니다. 급수대상지역은 고창군 새만금간척사업지구, 부안군 사업량은 정수장 1개소, 가입장 1개소, 관로 103KM입니다. 추진경위는 타당성조사및 기본설계 완료가 90년 10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완료가 94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공사발주는 94년 9월에 발주했습니다. 고창군 수수사업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는 95. 2 - 12월까지 하겠으며 고창군 수수사업 실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실시설계 송수관로 8KM, 배수관로 101KM, 배수지 3지, 관리사 3동, 용지매입 40,000㎡, 가압장 1개소, 사업비는 통합정수장 조성비 부담금 11,561,000천원, 수수사업비 14,897,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0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95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용역설계는 저희들이 해야하고 통합정수장을 고창군, 부안군, 새만금간척지구등에서 사업비를 분담하여 건립하게 됩니다.

95년도 차입액이 2,419,000천원입니까? 내용을 보면 부안댐이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통합정수장시설비입니다.

통합정수장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6,458,000천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