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규 의원 발언

1994년 12월 24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회의) 1.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안 부의된안건 1.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안 1.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지난 12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제4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위원회별로 축조심의를 거쳐서 금일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억3,974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3억6,835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특별회계가 4억7,13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규모는 총557억8,832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9%에 해당하는 497억2,729만원이고, 주택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8%에 해당하는 44억1,747만4천원이며,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에 해당하는 16억4,355만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문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옥천읍 청사가 금년도에는 매각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24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는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이 일부 변경 증액되고, 도보보조금중 사회복지 보조금이 감액되어 그 차액이 계상됨으로써 총 23억6,83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에 대한 정리는 지난 제2회 추경때 사실상 정리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지난 추경이후 발생한 예산 절감 부분과 불용액 등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행정비에서 읍사무소 신축비등 33억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비에서는 환경사업소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액과 공용터미널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6억여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한해대책사업비와 경지정리에 따른 보조금 일부가 증가하였고, 감액 편성한 재원중 15억2,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내년도 재원으로 이월,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모두 6개의 특별회계중 주택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관리 운영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만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융자금회수 부진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면 세출 규모를 줄이는 한편 세입이 증가되면 해당 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불용액인 예비비에 충당하여 내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 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수입내용과 지출내용중 일부금액이 조정,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목간 변경내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94년도 마지막 추경이고, 연말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정산적 성격을 띤 정리 추경이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임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액 동의하기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추경이라 하지만 일부 사업은 과목 경정되었거나 추가로 책정된 사업도 일부 있는바, 연말을 의식하여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예산을 신중히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연말 바쁘신 중에도 여러 날 동안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