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규 의원 발언

여러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명희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2월20일 남구의회 제3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된 안건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본 안건은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4년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1994년12월2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12월22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참조하고,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전인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만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3페이지 위원회별 예산규모,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김영우위원의 동의와 문덕복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1994년도 이월사업조서 내역중 일부 사업의 계약체결로 인해 연내 사업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내년도 이월사업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73억8,339만6,000원이며, 수정안 내용은 1994년도 이월사업중 사회복지비, 사회복지시설비 12억9,470만원, 감리비 1,398만3,000원, 시설부대비 1,303만2,000원 규모의 용호동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질의답변 내용은 보고서 8페이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9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오며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사를 거쳐서 회부된 안건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 상호간의 중지를 모아 공정하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술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희망찬 을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장길의원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오늘 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오늘 청장님이 참석을 못해서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7,466불로써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뿐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부러워할 정도로쎠 적어도 겉으로 보면 잘사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내면을 보면 아주 취약한 분야중의 하나가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산의 많은 영세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되기를 바라면서 남구 대연동, 문현동, 감만동, 우암동 지역을 예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남구의 도심중에서도 영세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들을 살펴보면, 6.25피난시절에 생긴 판자집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고 60년대 부산의 중심가를 정비하면서 이주한 주택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오, 관문이며, 국제적인 항구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화, 세계화의 전진기지인 부산에 아직도 이런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행정이 지금까지 겉에만 치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25판자집은 보통 대지가 7평 정도이고 도심정비 이주민들이 지은 집은 15평정도 되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 대분분은 주로 막노동이나 날품팔이로 어렵게 살아오면서 근검절약으로 한푼두푼 모아 막상 집수리를 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허가 건물의 문제이고, 둘째는 건폐율에 관한 문제로 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법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다 쓰러져 가는 집을 그대로 방치시켜 둘 것이며, 과연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건폐율에 관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여 개축을 하려고 하면 대지면적의 60%밖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5평은 9평, 7평은 5평밖에 안되니까 많은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위법건물의 철거와 과태료 처분, 거기다가 형사고발과 벌금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건축법은 하나의 이상론이고, 실제로 어려운 영세서민들에게는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건축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시어 개수명령, 대수선 등 적법절차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구조와 건평대로 비가 새는 지붕은 새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썩어가는 벽은 시멘트벽으로 고쳐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취약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신중하고 적절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만 처리할 수 있는 관로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매일 같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심각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주변에서 발생하여 가정의 부엌살림이나 집안의 빨래, 세수, 목욕하는 것 모두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과연 얼마만큼 환경오염에 대하여 걱정하고 몸소 실천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모두가 내 주변을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중 수질오염의 주범은 바로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이며, 도시하천수 총오염의 80% 정도를 가정하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고 관내에는 오수처리 시설도 전무하며, 발생되는 오수는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으로 흘러 정화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흘러 바다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설치된 하수관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 등이 같은 관로에 혼합되어 처리되는 방식이여서 처리 효율이 낮고 통수능력이 부족해 오·폐수와 빗물을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로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하수관 관리 및 원활한 오수처리를 위하여 분리식 관로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맑은 하천을 보존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수가 흐르는 관과 빗물이 흐르는 관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것을 보편화된 깨끗한 하천관리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역에서는 하수도만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빗물 관로시설과 하수도를 병행하여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로 본 관로시설 설치에 대한 구상과 소요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이며 소요재원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36회 정기회 제4차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전에 잠깐 신상발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구정질문에 앞서 제3차 12월20일 동료의원 윤장길의원외 8인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4년12월24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공무원 시간이 오후1시인데 현재시간 11시이고 앞으로 공무원 퇴근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11시에 구정질문이 있었고 또 내일 모레 월요일날 26일날, 원래는 오후 2시부터 일정이 잡혔었는데 오늘 급격히 의사 일정이 조정되어 11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교롭게도 통상 임시회, 정기회, 근 4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꼭 시가말미에 주어집니다. 구정 질문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의사국의 의사일정과 또한 운영위원회의 일정조율, 또한 본회의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의사를 물어서 정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너무 시간 일정이 타이트하여 의원들이 질문만 하고 사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보충질문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 딸린 하나의 거수기가 되어서 그런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구가 의결해 가지고 광안1동에 지금 동사를 신축 준공합니다. 그 시간이 꼭 11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이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하기전에 신상발언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간은 우리구민이 다 아는 구정질문 시간에 구태여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행정부에 묻고 싶고 앞으로는, 이것에 답변이 안 나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도 보면 현재 도시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마는 직접적인 해당이 될 공무원이 답변을 해서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내용이 부산시 징계위원회지 남구의 감사실에서 한 징계내용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시국장이나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는지 본 의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에 다시 촉구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의원들을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37조2항에 의거 참석을 해주시고 안하신다면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므로서 본의원이 본 질의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순위가 구청장 다음에 어느분입니까?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질문자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답변자가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광안1동에 동청사 준공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 이 시간하고 맞물린 것은 아침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일시가 잡히기 이전부터 그것이 11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장님이 그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것은 대리로 부청장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나가신다 하는데 제가 또 나간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청장님 말씀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오래전에 광안1동이 준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질문요지를 약2개월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항이고 본의회 일정도 11월달에 벌써 짜여진 것입니다. 1시간전에 할 수도 있었고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었는데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로지 저 개인적으로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꼭 오늘 부청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납득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만 된다면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과 같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신다면 오늘 저로서는 질문을 더 이상 계속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보면 준공식에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 각 기관장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초청해놨기 때문에 부득이 가신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의없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일정이 더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오시다 보니까 기관대표로 참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들에게 배부된 일정을 보는 것 같으면 24일 총무, 기획감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공교롭게도 이런 말썽이 나게끔 오늘 도시위원회로 의사일정을 바꾸었습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보는 것 같으면 총무기획감사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일날! 저사람 도시위원회 아닙니까? 어째서 도시위원이 제일 먼저 합니까? 의사일정 바꿨습니까?)

…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사일정을 짤때는 24일날 총무하고 25일에는 사회하고…) 질문은 접수 순서대로 합니다. 그렇게 의사계에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김한민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접수순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 질문은 하고 답변은 청장님으로부터 26일날 받기로 하면 안됩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55만 구민과 남구 전 공무원의 수문장이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금년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은 남구의회 제36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오른 것은 한편으로는 무한한 기쁨과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희비의 쌍곡선이 아닌가 생각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서 정기회, 임시회, 또다른 차원에서 여러차례 우리 남구의 순탄한 발전과 더 나아가 부산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남구의 전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한 것은 자타가 공인할 것입니다. 3년 수개월전 지방자치가 초보의 걸음마 단계에서 국민들의 지탄과 재책의 소용들이 속에서 미비하나마 오늘에 이른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행정과 지방자치가 쌍두마차가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잘해보자던 과거사가 엊그제 같은데 94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남구의 행정은 비대한 허수아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하나인데 행정과 이에 수반하는 목소리는 여러 갈래로 도출되므로써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사안일한 행정을 수행하다보니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요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수차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핑퐁식 탁구행정이 그대로 반영 되므로서 오늘의 불미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였으나 오늘 구청장님이 관내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단상에서 양해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전반에 대하여 해당국장, 과장님에게 질문하여야 하는 것이 되겠지만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해당국장이 다소 본건과 관계가 있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려고 양해코자 하였으나 오늘 참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으로서 하고 답변은 추후 보충질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내용중 남구 문현동, 동료의원들께서는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 문현동 332, 332-27, 658-1, 3필지중 658-1 구거가 658-2 대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93년4월24일 재무부 승인으로 우리 남구에서 지목변경되어 93년9월15일 매각된 것으로 아는데 이지역 상단부분은 육군부대, 쉽게 동료의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암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대연2동과 우암동과 문현3동 경계 포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포부대 중대가 수천평을 차지하고 오른쪽은 우암1동 복지회관 왼편 능선을 따라 대연2동 고지대경계 지점으로서 우천시 급류가 집중되는 계곡지점으로서 수차 태풍시에는 많은 수해지역이였으며, 산110-3 임야 개인소유분은 남구 관내의 재해위험지구로서 94년6월경 일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우리구 건설과에서 일부 보수한 지점에 연결되는 구거입니다. 지목변경시 대체 구거를 하기로 하고 공탁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남구청 건설과 앞으로 공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증서는 별첨 본 의원이 지참한 이 인증서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서 1. 대체구거시설 암거 2.0, 길이50m 설치후 기부체납 2. 암거설치분은 폭 4m 확보하여 공공도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체납 3. 산110-3 임야로 통하는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다. 부산시 동구 수정도 1178-72 조수웅, 이 사람은 건설업자입니다. 남구청 건설과 귀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법률 공증담당변호사 이웅조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93년2월17일날 공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증서를 이와 같은 공증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체구거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허가된 경위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상기지번의 구거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구건축 제209-1호 4층 16세대 건축허가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수차 해당국 과장, 실무계장에게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94년5월경부터 계속 수십차례 해결방안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일관하다가 급기야 해당민원인들이 남구청을 상대하다가는 아무것도 실익이 없음을 간파하고 부산시 감사실에 94년9월26일자로 진정하였습니다. 위 지번에 대한 구거 124㎡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제출한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부산시 감사16300-919호(99년10월19일)의 결과 내용인데 진정하기 전 4개월간 본의원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우리구의 관계공무원의 복지부동, 즉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라 보는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위 건에 대한 건축허가 남구청 문서번호 건축 58550-4035(94년88월11일), 또 58550-4234(94년8월25일) 각 2호에 의거 관계법에 따라 2차 고발조치 및 동년 10월4일자 허가취소 되었다고 하지만 시차적으로 본의원이 사전 수차 문제점을 도출한 후의 미온적인 결과이며 건축허가 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건축건의 건축주가 건축허가후 건축법 제16조1항 건축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치 않았고 무단 착공을 했는가 하면 건축면적 660㎡ 이상 건축물은 시공할 때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고 건축업자 도급액 1억이상 공사시에는 건축법상 건축기술자, 건설기술자를 포함한 자격소지자 1명을 배치하여 기술지도 감독업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업자가 목수팀, 미장팀만으로 구성, 공사를 강행 94년12월24일 현재 4층,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85%완공 단계에 이르러 우리구에서는 관계법을 94년8월11일 동년 8월25일, 두차례 고발만 하고 후속조치를 위하지 못한 속사정과 우리구의 법적한계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주위의 선량한 영세민이 무허가 1～2평만 증축 또는 개축하여도 강제철거 및 무허가강제이행부담금 등을 부과하면서 위 건의 건축분은 치외법권지역도 아닌데 무인도의 개인영주가 대궐집 짓듯 신축한 것은 오로지 서류행정만 하고 실질적인 행정, 대집행, 확인행정을 하지 않은 현주소인데 이것은 구석구석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층까지 신축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건에 대한 94년7월경 도시국장께 직접 본의원이 상기 전술한 내용의 해결책을 논의할 때 건축주, 한신주택 건설 조수웅이가 곧 부도가 우려되므로 문제가 많다는 말을 본 의원에게 했는데 조수웅이 부도가 우려된다는 말은 그 당시 무엇을 뜻하는 거이며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상호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코자 충정으로 행정부에 수차례 해결책을 건의하였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방치하므로서 우리 남구의 행정 부재하에 방만한 말단 공무원만 몇 명 파면, 몇명 징계 등등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을 떠나 우리남구의 행정의 치명타이며 남구의회 전의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현명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상기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방안으로서 위 지번 332번지 및 332-27번지 주위의 주민요구인 공유지분 확보방안과 부산고등법원 제1특별부 결정, 사건 94부302, 94년10월24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조수웅을 대리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의 판결내용중 주문과 같이 판결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당한 후 우리구의 향후 대책과 본안 소송내용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상기건으로 우리구의 공무원이 부산시징계위원회 94년11월11일자에 회부되어 불미스러운 문제점에 대한 해당공무원 13명중 해당공무원의 명단과 문제점 그리고 징계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남구의 전 공무원이 금반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심기일전하여 주민의식과 공무원의 참신한 사명감을 십분 발휘하여 살아있는 행정,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윤장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연·문현·감만·우암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3년도까지 전체 13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선정되어 있었으나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 일제히 조사한 결과 17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30개 대상지국가 되겠습니다. 이미 시에 보고하여 현재 추진중인 지구는 5개지구로서 망미1동, 용호1·3·4동, 감만3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연·문현·감만·우암동지역에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우리구 30개 대상지구중 21개지구로 이미 선정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현지 개량을 원하는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대상지구를 지역별로 설명드리면은 대연 1～6동지역이 당초 대상지구가 없었으나 2개지구로 늘어났고 문현1～5동지역은 당초 3개지역에서 10개지구로, 그리고 감만1～2동 지역은 당초 3개에서 5개지구로, 우암1～2동지역은 당초 4개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년 5～6개 지구를 입안신청해서 99년까지는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될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내 노후불량건축물이 1/2이상 되어야 하고 또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2/3이상과 세입자 총수의 1/2이상이 동의를 해야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6월에 문현·감만·우암동지역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2개지구, 결국 감만1동 498일원 29통, 30통, 문현3동 263번지일원 15통, 16통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법적 기준치이하로 나타나 당장 입안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현1·2·3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도 동의서에 날인을 하여 우리구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지구지정 입안신청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시 적극 활용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량건물 밀집지역인 대연·문현·감만·우암 일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할 방침이며, 주민동의를 위해 우리구에서 적극 홍보를 펼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주택 개선방안은 개수명령이나 대수선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비맞는 집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노력해서 대수선 등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여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러한 것 또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불법 건축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에 대한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처리를 위한 관로시설 확충방안 중 하수도관로만 설치하고 있는데 빗물관로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여 관로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에서는 93년3월에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부산시 전역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코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장 시설이 대규모 처리시설로서 각 구별로 처리시설은 불가하므로 시본청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이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남부하수처리장에서는 문현동, 대연동, 광안동, 민락동 일부지역의 간선하수를 찻집처리하고 수영하수처리장에서는 수영, 망미, 민락동 일부지역의 간선하수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선하수 찻집관로 시설은 남부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연장 69만65m이며 수영하수처리장 유입관로는 연장 69만8,665m이며 특히 광안리해수욕장 오염방지를 위해서 평소 남부하수처리장에서 간선하수차집관로를 민락동에서 해변도로 경유 남부하수처리장에 연결 처리하고 강우시에 대비한 계획으로는 광안2·4동 지역 우수를 해변도로상에 대형암거를 신설 민락동 방파제쪽으로 방류토록 계획수립 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 전역의 간선하수차집관로가 완공되면 각 지선의 하수차집관로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로서 공공하수시설은 우수와 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합류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시설 및 소요재원에 대한 검토는 우선 하수처리장 건설과 간선하수차집관로 시설에 13개 하수처리장과 하수차집관로 연장 3,668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조2,577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각 지선에 대한 계획과 소요재원 확보계획 수립이 되지 않아서 하수처리장 완공 단계에서 지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