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확정해야 하므로 다소 피곤하더라도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 해 구성된 소위원회 심사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동구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문동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억 6천 216만원으로 세부적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설명서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에서 300만원감, 의회 관련 자치법규집에서 140 만원감, 4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대의회 기관방문에서 140 만원감, 보상금 중 선진국 의정활동 연수에서 3,000만원감 56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450만원감,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 일반 수용비에서 500만원 감,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1,500만 원감,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87만원감 69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주요 구정시책 협의조정에서 200 만원 감, 기획업무 및 조직관리에서 100만원 감, 7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구의회 운영 간담회에서 90만원 감, 재해예 방등 업무협의 간담회에서 100만원 감, 행정사무감사에서 105만원 감,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25 만원 감, 72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재정운영 및 지도에서 100만원 감, 업무추진비 중 건전 재정 운영 간담회에서 45 만원 감,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8만 4 천원 감,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87만 2천원 감,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하드 디스 크에서 500만원 감, 7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비에서 1천 800만원 감, 8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조직 운용을 위한 소트프웨어 개발에서 450만원 감, 시설비 중 근거리 통신망 시설에서 200만원 감, 자산 취득비 중 노후 장비 교체에서 1,300만원 감,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625만원 감,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주민복지신문 구독료에서 1,800만원 감, 84페이지 업무 추진비 중 구정 시책보도 및 기자 간담회에서 240만원 감, 85페이지 민간 이전중 한국 자유총연맹에서 300만원 감,87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41만 8천원 감, 89 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유관기관 협조에서 100만원 감, 구정 시책 및 일선 행정 추진에서 150만원 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41만 1천원 감,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민의날 행사에서 26만원 감, 92페이지 보상금 중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자 보상에서 51만 2천원 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37만 1천원 감,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93만 4천원 감,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8백 40만원 감, 100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대민행정 추진에서 300만원 감, 101페이지 보상금 중, 통반장 산업시찰에서 120만원 감, 102페이지 민간이전 중, 민간 경상보조에서 400만원 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92만원 감, 104페이지 보상금 중 전국 국민운동 단체 원 대회에서 300만원 감, 민간이전 중 국민 운동 단체 보조동구지회에서 1,060만원 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국민 운동 단체원 위탁교육 부담금 75만원 감, 105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재료비에서 98만 9천원 감, 106페이지 일반운영 비중 일반수용비에서 17만 3천원 감, 여비 중 국내여비에 서 30만원 감, 특수활동비 중 자연정화 및 국토 대청결 운동에서 100만원 감,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275만 5천원 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 비에서 100만원 감, 여비 중 감사활동 여비에서 200만원감 122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비위예방 활동에서 100만원 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306만 2천원 감, 142페이지 토지매입비 중 서석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서 250만원 감, 143페이지 시설비 중 학2동 청사신축에서 1천 473만원 감, 감리비 중 학2동 청사신축 감리비에서 492만원 감, 시설부대비중 동 청사신축에서 216만원 감, 284페이지 지정 풍물패 참여자 보상에서 60만원 감,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60만원 감,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893만 5천원 감, 2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에서 50만원 감, 민간이전 중 민간정산보조에서 2천 94만원 감,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193만 5천원 감,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백 2만 2천원 감, 298페이지 시설비 중 민방위 교육장 도장공사에서 150만원 감, 299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67만 4천원 감, 재료비에서 80 만원 감, 300페이지 보상금 중 보상금에서 283만 8천원 감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방독면 구입에서 321만 3천원 감 308페이지 예비비 중 예비비에서 1억 3천만원 감, 147페이지 사회복지 시설비 중 학3동 복지회관 건립비에서 1,000 만원 감, 157펜이지 노인복지 보상금 중 경로주간 노인마 당놀이에서 530만원 감, 노인복지 출연금 중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서 1,000만원 감, 162페이지 아동복지 민간자본이 전 중 보육시설 신축에서 5,405만 4천원 감, 189페이지 보 건소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중 휴대용 연무기 외 2건에서 1,935만원 감, 192페이지 위생관리 특수활동비 중 심야퇴페업소 단속에서 200만원 감, 199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 영비 중 쓰레기 수거봉투지정 판매소외 1건에서 1,578만 7 천원 감, 201페이지 청소관리 특수활동비 중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 추진에서 200만원 감, 203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자본 이전 중 매립장복토비에서 1,000만원 감, 223페이지 농어촌관리 민간자본이전 중 특용작물생산유중차 재배사업에서 1,412만원 감, 231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 중 제2순환도로변 가로수 녹화에서 1,400만원 감, 279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중 재해예방 홍보물 유인에서 50만원 감, 281페이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용 차선제 홍보물제작 유인에서 1백만원 감, 282페이지 교통 관리 여비중 특별수송대책 추진에서 35만 1천원 감, 248페이지 지적관리 시설비 중 삼각점조료 설치에서 825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연보 발간에 400만원 증, 47 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의회방문 기념비에 100만원 증, 48 페이지 보상금 중 초대의원 종원식에 500만원 증, 5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업무보조 170만원 1천원 증, 5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실 의정업문 운영에 620만원 증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 관련비용 4천 205만원 증, 12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천 621만원 증, 157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이전 중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운영비외 1 건에 85만원 증, 159페이지 아동복지 보상금 중 소년소녀 가장 김장담가주기에 154만원 증 163페이지 부녀복지 보상 금 중 여성자원 봉사센타 간사여비에 78만원 증, 182페이지 보건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영세민 유방암검사외 2 건에 970만원 증, 19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도서 구입비외 2건에 606만원 증, 236페이지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중 계랑기수검 통지서외 1건에 82만 5천원 증, 250페이지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중 1,000㎡이상 건축허가 현장조 사 검사 대행수수료 오기로 108만원 증 건축심의 위원 수당에 288만원 증, 총무과 야간근무수당에 572만 8천원 증, 1대의원 감사패에 176만원 증, 시민과 친절봉사 비교견학 에 270만원 증, 회계과 구청사 신축시설비에 7천7백5십만원 증, 청사옥상 방수에 2천만원 증, 소방설비에 4천만원 증, 가정복지과 여성단체활동사업에 2백만원 증, 시범주부 문화공간운영에 2백만원 증, 대인시장 하수도사업에 4천만 원 증,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에 3천5백만원 증 동명빌라에서 계림3동간 도로개설에 2천만원 증, 동명2동 사무소옆 도로개설에 7천만원 증, 학2동 도로개설에 1천만원 증, 학운동 뒷산 보안등 신설에 7백만원 증, 아카데미 극장앞 사업에 1억 969백만 6천만원 증, 충장로 가꾸기사 업에 2천만원 증, 의회사무과 복사기 구입에 4백만원 증액 하였으므로 삭감액과 증액을 5억 6천 216만원으로 일치하 였기에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앞 사업에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1억 969만원인데 근본적으로 숫자가 다르게 됐습니다.

1억 1,320만 6,000원으로 되었는데 왜 계수가 달라요?

이 숫자가 틀릴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계수조정할 때 주민복지신문 50부를 더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과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신문에도 2,100얼마가 아니라 1,800만원 삭감이거든요. 아침에 보고 본 위원이 사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인물을 놔두고 그것만 고친거예요. 주민복지신문 50부가 360만원입니다. 아카데미극장 사업비에서 360만원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사무과 직원 그렇지요?

1억 969만 6천원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양재영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것을 방금 낭독하셨습니다마는 유인물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양재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동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닙니다마는 56페이지 예산안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사항에서 203목에 가서 특수활동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450만원 이것이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업무 추진비로 450만원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실 의정업무운영하고 해서 450만 원에다가 증액을 해가지고 720만원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임위원실 내방인사 접대비는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 720만원이 사실상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어떻든 전국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라는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원들 활동비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그 720만원 중 510만원을 3개상임위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210만원을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쓰자고 제안 합니다.

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명색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여기와서 그런발언을 한다면 이 자체를 다 무시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이것은 통과됐는데...... 또 목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산심의를 하자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데 한번 통과 된것은 통과 된데로 통과를 시켜야지 소위원 장이 다 보고하고나서 이제 바꾸자고 위원장이 제의를 하는 이런 회의가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을 변경해야 하지않습니까? 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강원식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못되었더라고 했으면 넘어가야지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다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동식 위원님! 어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까지 하지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안을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의회를 알아보고 또 전체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조정섭 위원 말씀하십시요.

조정섭 위원입니다. 한 위원의 제의가 들어왔으면 위원회에 부의를 하십시요.

문동식 위원님! 어제 서두의 말씀대로 의결한 바도있고 합의를 했고 이제 예결위원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제안을 부의를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내가 대표로 발언만 했습니다만 이항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을 잘 못한 착오이니까 이 착오 부문에 대해서 시정하자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금액을 고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위원님들 지금까지 예산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호연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계수 조정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계수 조정 내역서에 의하면 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일하단 예산 사항 설명서 5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액 450만원인데 전문위원실 운영 450만원 감액이 되어가지고 제일하단에 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증 액해가지고 결정액 8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먼 저 설명해 주시고 예산 설명서에 대한 방금 제의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본 예산서 56페이지에 전문위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사람해서 150만원씩해서 450만원씩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만 했지 실은 의장이 각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활동할때 쓰는 경비 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런것을 잘 몰랐다고나 할까 너그럽게 전문위원들을 생각했다고 할까 이것을 전문위원 들이 썼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450만원을 감해 가지고 증액으로 620 만원 해가지고 결정액 840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45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설명을 하는지...............

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450만원이 방금 설명할때 의장 몫이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앞번에 추경에서 세워질 당시에도 450만원을 전문위원 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것 해주자고 해서 450만원을 세웠 던 것인데 특수활동비라는 자체로 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몫을 없애고 그 450만원을 쉽게 말씀드려 업무 추진비로 450만원을 넣는데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 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자체예산 심의 때 200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에 450만원을 더하면 65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3사람당 나누어 20만원씩 산출 근거를 내서 뽑다 보니까 그것이 720만원이 나왔습니다. 240만원 곱하기 3은 720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120만원은 상임위원실에 손님들이 오시든 위원님들이 오시던 간에 차값으로 들어가는 10곱하기 12가 120만원입니다. 손님이 오실때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840만원 이 된것입니다. 그런항을 지금와서 쉽게 말씀들여 아까 계수 조정하고 의견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회의석상에서 그런말이 나오면 아까 계수조정한 것을 또 다시 번복하자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구분만 지어 놓으면 됩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전년도에 있었다고 했는데 계상이 안됐지않습니까?

아마 추경에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회에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한발 앞선 변화와 한걸음 빠른 개혁으로 21세기를 향해 총력을 기울여서 뛰고있고 지방적으로는 우리와 우리민족의 장래를 좌우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중차대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개 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화한 모습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결산 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동안의 사업들을 결산하고 정리한 예산으로써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억 6,100만원이 감소한 534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47억 1,800만원이 감소된 516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100만원이 증가 한 13억 2,700만원등 1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평 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택지의 분할, 매매, 건축등 당초 예상세입인 7억원에서 3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세입예산의 주요감소요인이 된 구청사 매각대금 57억 원 대의동청사신축 사업변경에 따른 4억원과 구 학2동청사 매각대금 1억 1,900만원등이 부동산 경기 침제등으로 인하여 삭감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결원율 증 가에 따른 인건비 8억 5,600만원과 구 동구청사 매각등 청사관련경비 59억 600만원 국시비보조금부담금 6,000만원등 69억 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충당하고 GIS도 로하수망관리 전산시스템구축부담금 7,200만원 지산2동 물리치료실운영 및 의료장비 3,300만원 종량제 실시사전 준비 경비 2억원 교통관리공사 견인대행사업보조금 2억7,800 만원 등이 주요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만이 국고보 조금 4,800만원과 시비보조금 1,200만원이 각각 증가된 13 억 2,7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영세민 기금운영특별회 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4년 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95년도에는 세입기 반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행정경비등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 절약을 통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으로 활기찬 동구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많은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94년도 세입세출을 결산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종합토지세 2억원이 증세입 됐습니다. 12페이지 금고 예금 이자수입이 1억 100만원 증됐고 국유 재산 매각이 2,990만원증, 구청사 매각 57억원은 감을 했고 대의동 청사 매각 수입 4억원이 감이됐고 구 학2동 청 사 1억 1,900만원이 감됐습니다. 13페이지 개발부담금 금동 시장 주변도로 2,138만 6,000원 이 증됐고 개발이익 환수금 4,500만원이 감됐습니다. 14페이지 위법 건축물 과태료 6,000만원이 증됐고 기타 잡 수입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3억 8,170만원이 감됐고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4,700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부랑인 자활사업비가 460만원 감됐고 부랑인 시설 생계비 417만 2,000원 부랑인 시설운영비가 618만 2,000원이 증됐고 생보자 시설보호비 7,052만 9,000원이 감됐고 생보자 거택 보호비 3,145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저소득층 학비보조비 1,832만 7,000원감이 됐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461만 9,000원이 증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000만원이 감됐고 장애인 의료비 60만 8,000 원이 감됐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129만 3,000원 증됐고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 3,086만 6,000원 증,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5,603만 5,000원이 증됐고 장애인시설 월동 대책비 2,496만 9,000 원이 증됐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699만 9,000원이 감됐고 노령수당 173만 3,000원이 증됐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3만 4,000원이 증됐습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가 6만 6,000원증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99만 2,000원이 감됐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205만 2,000원이 증됐고 실업계 고등학교 232만 8,000원이 감됐고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0만원이 감됐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1,000원 증됐고 보육시설 운영비 34 만 8,73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090만원이 증됐고 민방위비보조에 인력동원 참가자보상 16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68만원이 증됐고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민생활 특별봉사활동비 1억원, 193행정관리 우수사업기 관상사업비 200만원, 국민운동단체 자녀 장학금이 1,324 만 6,000원이 감이됐고 건강한 국토사업이 2억 3,500만원 이 감됐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 휴대용 PC구입 300만원 증 이됐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5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175만원 증, 부랑인 자활사업비 115만 7,000원 감, 부랑인 시설 생계비 104만 4, 000원 감, 부랑인 시설 운영비 154만 6,000원이 증, 시설 보호비 1,763만 1,000원이 감, 거택보호비 393만 1,000원이 감, 저소득층 자녀학비 229만원이 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499만 5,000원이 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385만 8,000원이 증, 시설보호 월동 대책비 1,400만 9,000원 증, 불우수용시설 개보수 베로니카의 집 500만원 증,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1,461만 6,000원 증,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200만 6,000원 증,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32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26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밖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비 3억원 증, 지산1동 노인당, 직강로간 도로개설 1억 9,200만원 증, 광주천 가동보 준설공 사 3,000만원, 금남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7,500만원, 광주천 가동보 상류보설치공사 5,000만원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 9,989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는 하나 가 빠졌습니다. 이 예산서 제출한 뒤에 100만원이 들어와서 문화 및 체육 비 보조에서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설치 1억 4,000만원 1994광주김치대축제 500만원 다음에 삽입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입니다. 전시배급통장 유인이 102만원인데 방독면 구입에서 28만 1 ,000원이 삭감되고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 978만원이 감 됐습니다. 하수도 교부금은 3,154만원이 감됐고 기타 차입금 지방청 사 정비기금 2억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페이지는 급여니까 넘어가고 35페이지에 구정업무용 프린트기 1대 300만원, 시에서 기획실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다른 구청에는 프린트기가 좋아서 글씨가 크고 좋게 나오는데 저희들것은 글씨가 적고 확대도 되지않고 그래서 똑 같이 맞추려고 구입을 할까 합니다. 4개 구청이 똑같이 시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만드는데,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해버립니까?

설명하다가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행정관리수당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000만원감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세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질의가 있을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서 해주세요.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승낙을 받고 질의해 주시고 문동식 위원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끝 난뒤에 해 주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질의를 한다고 할때 일단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질의를 끝내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질의가 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회의의 원칙이란 것이 없잖아요.

문동식 위원님! 원칙은 그렇게 세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증감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증감요인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결과를 명백히 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크게 삭감된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남로 동구청사를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안되니까 57 억원을 삭감했고 대의동 사무소 4억원도 신축하려다가 그 여건상 신축을 못하게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가령 부랑아 복지기금이나 여러가지 복지시책으로 나가는 것들이 증도되고 감소도 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무엇이며 감소된 요인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로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은 국비시비입니다.

국비,시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내려와서 감이되고 예상 외로 내려와서 증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 시요.

깊이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부랑인 시설, 부랑인 시설운영비, 생보자 보호하면 당초에 국고보조가 계획을 내렸다가 구호대상자가 줄어든다든지 다른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하면 집행을 못하니까 정례 추경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증액이 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연초에 100만원이 보조예시가 됐으면 중간에 50만원만 주고 하반기에 또 5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런데서 증감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구 구청사를 매각이 안됐다는데서 계수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이하 간부들의 활동이 지극히 미흡해서 내 재산이 아니니까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는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처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80 ~ 90% 사기로 했는데도 구청에서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들이 시중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며 사실이 문제는 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만 이 부분 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서 매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세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유찰이 됐고 또 전체 임대로 하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됐고 그러니까 분할 임대하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안 팔려고 협조 안해 준것은 없습니다. 단 제가 알기로는 현대 건설에서 몇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32명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32명의 분할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세사람인지 네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으로 협조를 안해줘서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청의 활동 역량이 미흡하다 하는 시중의 소문입니다. 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요. 현대에서 여러번 와서 좋은 조건하에 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적극성을 안띈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시민생활 특별봉사 활동비에서 시비로 348만 5,000원과 동에 시보조금으로 5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재료비에서 시민생활특별봉사활동, 가스전기안전집단수리 800만원도 시보조금이고 주택지붕 담장 2,000만원이 시보 조금입니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시민생활특별봉사활동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구청에서나 동에서 쓰는데 시민생활특별봉사활동이 무엇입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주시 4개구청이 전부 시민의날 특별봉사기간으로 정해서 시비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구청 해당과에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해서 전기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담장이어주거나 지붕 고쳐주기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거기에 겸사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348만 5,000원하고 또 별도로 동에 내려온 561만원은 이것도 시비죠?

예. 일반운영비가 전부 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것을 합해서 동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점검이라도 하시고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지금 계속 총무과 사안입니다만 총무과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운동지원보상금 1,324만 6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시설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및 레포츠 공원 2억 8,700 구비 5,247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교육교재 일반수용비 문서교육교재 당초에 80만원인데 70만원이 다시 또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필요해서 7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3 행정관리우수시범기관상 사업비 지산2동 150만원 청사도색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단 및 차고지 정비 50만원, 시비에서 전부 상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비에서 지산2동이 행정관리우수 기관이라고 시범 기관상 받은것까지는 좋은데 화단 및 차고정비가 50만원인데 환단 및 차고지 정비 50만원 어디에 씁니까? 도색은 150만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200만원 줬다 고해서 그걸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화단 및 차고정비 말하자면 도색하다보니까 150만원밖에 안들어가니까 50만원은 어디다 쓸까 하다 보니까 화단도 있고 차고정비도 있으니 까 괜히 50만원 쓰자고 한 것 아니예요?

차고지하고 화단하고 만든다 이겁니다.

지산2동에다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표창을 받은 겁니다. 상 사업비로 지산2동이 받은 것입니다.

상금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쓰는 것은 지산2동에다 써야 하는데 다른데 할 데 없으니까 청사도색이나 지은지 얼마안 되니까 또 깨끗하게 하니까 도색한 것까지는 150만원 좋은 데 그것쓰고 남은 50만원을 어디다 쓸까 해서 화단 및 차고지 정비해서 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차고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화단 하나 동장이나 동직원이 가꾸어도 될 데를 가꾸고 차고지 정비가, 차고지가 그거 어디가 있어요? 차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차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느냔 말이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없는데 옆에다 화단 하고 같이 만드려고 하는 모양이죠.

우수시범기관상 사업비는 이렇게 청사도 하고 나머지 돈은 직원들이 애썼으니까 보상금으로 줬다고하면 차라리 나아 요. 상금으로 받은 것이니까 그걸 나눠 쓸수는 없고 우승 했으니까 보상금 주고 일부는 회식도 몇 사람하는데 이것을 화단가꾸기해서 5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3번째 방범원 방범원한테는 대민 활동비는 정액인데 전체 기능직이상 직원들한테 주는 3만원씩을 방범원한테는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한 대당 120만원씩이요.

난방비는 그러죠.

무슨 난방비가 그렇게 비싸요?

식당것이 150만원 나머지는 13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비로 해서 32만 6,000원 급량비 그 다음 재료비로 해서 183만 6천원 시비 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여비.

문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42페이지에 가서 재산관리에서 시비가 500만원에 구비가 8 억 3,000원이 계상됐는데 계상요인은 무엇입니까?

8억원은 94년도 당초예산부터서 추경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43페이지 말입니다. 실태조사관리 4명이 5회 출장을 가서 250만원이요. 어디로 출장을 갔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유재산관리가 뭐냐면! 내년까지인가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국유재산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준 것입니다.

찾기 운동을 하든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5번이나 관외로 출장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구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

그런데 이 문제가 250만원 말하자면 시에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여비조로 250만원 내려주면 413만 8천원을 내려주면 관외로 250만원 나머지 관내로 해 가지고 하는데 관외로 어디로 출장을 갑니까?

땅 주인 찾으러 다녀야죠. 서울이나 부산에 주인이 있다던지 할때...........

땅 주인을 찾으러 서울까지 가고 뭣하고 해요? 땅 주인이 없으면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찾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관내를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니오! 우리 관내 국유지가 어디가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껏 실태 파악이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동에 있는데 전부 사유지인줄 알았는데 국유지다 그게 어디있는가 하고 지적도도 보고 뭣도보고 법원의 등기부도 보고 한다면 관내는 괜찮단 말입니다. 관외를 뭣하러 출장가 국유지인데 관외를 출장하게, 다른 데 출장을 간것은 그 지역도 행정단위에서 국유지 찾고 그럴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무등산 조그만 국유지가 있더래도 그것이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광주에서 안 살고 타시도 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 살면 몇번지 몇을 지금 현재 국유지를 서울 산 사람이 무등산에다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까?

무등산 만이 아니라 시내도 국유지가 있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점유한 사람이 없답니까?

그러면 그리고 연락을 해서 전산망에 나올 것 아닙니까?

전산망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여기서 왜 당신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소 해서 안하면 나중에 그것을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소유하면 오히려 사용료까지 부담시켜야 될 것인데 출장을 간다니 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유재산 실태를 조사를 하려면 우리 동구청 관내의 것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숨은 국유재산 찾기 운동을 한다면 관내를 차라리 급량비 주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관외를 뭣하러 출장을 가느냔 말이요! 재무부엔 뭐하러 가요? 자기들이 국유지 재산 찾았으면 보고만 해야지요.

문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심우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유재산실태라는 것은 구청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료 여러번 요청을 해서 다되어 있고 우리가 학동 현지도 다 가보고 파악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집행 당국에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조금이 내려올 때 급량비로 재료비로 구 실태조사 여비로 쓰라고 돈이 모여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돈이 되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계속진행하십시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지매입비 대의동 청사 신축매입비 2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 실시설계비, 청사신축비, 설계비에서 750만 3천원이 남았고 산수1동 사무소개보수 96만 9,000원 이 실시 설계비로 됐습니다.

이미 구청사가 옮겼는데 차후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가기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안되면 청사가 못들 어간다는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신축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먼저해야죠.

무인경보 관리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유지비는 그 회사로 주는 것입니다.

회사는 다른데 보통 6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배를 줍니다.

원 공시가는 13만원씩 정해놓고 개인들도 설치하니까 6만 원에서 8만원 이선에서 받고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협정요금이 있겠죠.

협정요금은 13만 얼마가 되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일반회사나 건물등을 설치하면 8 만원씩이나 6만원씩 한다니까요.

복지회관에 관리인이 없어요.

아직은 없죠.

계속 진행하십시요. 조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부문화교실 시설비 320만원 어떻게 시설한다는 말입니까

마루바닥을 만든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멘이니까 주부들이 함부로 못하니까

알었어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지산2동 주민복지회관 비품 공부방하고 주부문화교실하고 해서 책상의자 3백만원, 책장 30만원입니다. 접의자 10개 250만원, 선풍기, 난방기, 전화기, 신발장외 3종해서 56만원해서 거기가 총 723만원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는 전화기를 산단 말입니까?

전화기를 두대를 사야죠.

전화가입비 없이 전화기만 두대 갖다 놓으면 전화가 돼요?

그밑에 또 나올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불우수용시설 개보수 베로니카의 집 500만원 시비보조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복지 일반운영비, 장애인 자녀학비 8명해 서 국비 129만 3천원, 구비부담 32만 4천원이 되서 161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해서 장애인시설월동비 이건 국비입니다. 그다음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시비보조해서 175 만원이 왔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 특근수당해서 시비로해서 1,360만8,000 원 장애인 시설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4명에 100만 8천원이 시비로 보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민간이전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국. 시 비해서 구비 385만 8천원 총해서 3,858만 2천원 448 X 545 명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보호월동대책비 7,004만 4천원 국비. 시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 국비. 시비 772만 8천원이 증액이 됐고 부랑인시설자활사업비 국. 시비해서 578만 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특근수당 시립갱생원에 201만 6천원이 시에서 보조가 왔습니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경로당 신축해서 감축되어 버렸는데 학수경로당 시설비 이 게 뭡니까?

원래 3억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1억 5천 1억 5천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3억이 들어간다 이것이죠?

직원 당초에는 학수 경로당 한군데에 3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되니까 그 다음에 2천만원이 더와서 7개소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수경로당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만일 완공이 되었을때 건물등기는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이 800명 정도의 접종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다른 3개 구청에서는 기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청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노인당에서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 개설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인지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방역 소독용 동력 살분무기 구입에서 23대 구입비 563만 5,000원이 시비로 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알라딘 H가 뭐예요?

예산편성은 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 의료장비로 좋다보니까 여러각도로 보건소에다도 기종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물가정보지에도 알아봤습니다. 물가정보지에도 종류가 너무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라딘 H가 뭐냐고요.

직원 의료장비 입니다.

장비인줄 아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대충은 알아야지요.

직원 물리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입니다.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추가라고 합니다. 100ℓ가 18만 5,000매에서 2,127만 5,000원, 75ℓ가 23만 4,000개로 2,007만 7,000원 50ℓ가 38만매 2,300만원,30ℓ 70만매 2,464만원, 20ℓ 104만 2,000매에 2,657만원, 10ℓ 225만 2,000매에서 3,783만 3,000원 편성이 됐고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양재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앞으로 판매할 것입니까?

제작해서 판매해야지요.

판매할 것이고 기 나간것은 무료로 주었던 것입니까?

예. 내년 1월1일부터는 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은 프랑카드 88매에 704만원 안 내원 및 전단 35만매에 1,050만원 지정판매소 표지판 31개 소에 1,204만원입니다.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정 판매소는 내년 예산으로는 300개가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에 안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35,000으로 삭감했어요.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보물 제작에 프랑카드에 8만원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게첨할만한 곳에 가서 게첨하니까 규격에 따라 다르지요.

88매를 한다고 했는데 게첨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관내 88군데를 어디에다 게첨합니까?

한동에는 4개씩 밖에 안되는데 동을 따지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만원짜리는 대형이예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곳은 이보다 적게 돼있는 데 무슨 말이예요. 다른 곳에서도 본예산 다룰때 보면 6만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가 총무과에서 올라왔어요. 다리위 난간에 큰것도 7만원이라고 많다고 해서 답변을 못 했는데 여기 8만원 짜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프랑카드 붙여 놓은 것을 보면 6만원짜리도 충분해요. 그래도 1개라면 괜찮은데 88개 모두를 8만원짜리로 붙인다 고 704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순전히 자의대로 하는데 88매를 해보세요. 세무과에서 6만원으로 올라온것이 10%가 깎아가지고 56,000 원에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8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어디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놔두고 또 들어와요.

전단 했으면 됐지 무슨 홍보요원이예요?

64페이지 가정보관용 프라스틱 바구니 3,000개는 어떤 종류를 구입해서 배포한 대상은 어디입니까? 충수동에 3,000개를 다 줬나요?

충수동에 줬는데요. 충수도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3,000개를 모두 줬어요?

아직 안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온 것입니다.

시비도 돈이지요. 시비도 신중히 써야지요.

재활용 선별창고는 어디에다 합니까?

계림동인 것 같은데요. 충수동에 상사업비 900만원을 청소행정을 하면서 동구관내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서 평가가 나서 상사업비로 900만원을 가져와서 재활용품 창고증축하는데 680만원, 바구니 사는데 300만원...

17㎡이면 5평이 못됩니다. 그런 평수에 조립식으로 지은것인데 681만 4,000원을 들여 요.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증축하는 모양인데요.

김용 위원입니다. 방금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동장한테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것은 17㎡에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니까 저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골목길이어서 인건비도 많이 든것으로 알고 있고 바구니 천여개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한한 장비라고 할까 그런것으로 창고하고 바구니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창고 같은 것은 벽돌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좋게 지을수 있어요.

기존의 창고가 나쁘니까 그것을 헐고 새로 지어서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도 하고 동에서 창고로도 쓰려는 모양이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소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3개 국장을 불러놓고 같이 물어보는 것이 이 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문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 끼?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5페이지입니다. 시가지청소보상금입니다. 가로미화원 위로금 87명에 대한 시비 130만원과 추석절 위로금 286명에 대한 ...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까지 내가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사항은 없고 농어촌관 리 말입니다. 71페이지 부터서 내가 봤어요. 별 사항이 없고 제일 밑에 74페이지 보상금 나오죠? 물가모니터요원 보상해서 기정은 2만 5천원씩 4명, 24회해 서 24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2만 1천원씩 4명해서 횟수를 늘려서 302만 4천원했는데 어째서 금액은 줄이면서 횟수는 늘렸습니까?

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저희 구청만 모니터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다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36회 정도 의 돈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4회 한달에 두번하니까 횟수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횟수를 늘렸던 돈은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고 월 로 했다면 2만 5천원씩 기존에 줬을 것 아니냔 말이요.

직원 그러니까 24회까지 나가고 그동안 못나갔습니다.

그러면 12회것만 차라리 더 증액을 해야지 2만 5천원은 일 비 아니요.

직원 그러니까 12회것만

12회것만 2만 5천원씩 줬단 말이요?

직원 일당을 줄여가지고요.

24회까지 이렇게 나갔단 말이예요?

직원 나가고 모자라고, 2만 천원씩 줬는데.

처음부터 2만 천원씩 줬어요?

직원 예.

그럼 말이 안되지요. 2만 5천원씩 세워놓고 지금 1월달이라고 합시다.

직원 그런데 이것이 4번을 해야 한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한달에 ...

한달에 네번을 하니까

직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2만 1천원 밖에 못줬죠.

그러면 연말 결산을 합니까? 어떻게 돈을 줍니까?

직원 아닙니다. 이것은 월로 보상을 해준겁니다.

그러니까 월로 보상을 해주는데 기존에 예산섰을 때는 지금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2만 5천원씩 계상이 되었잖소 예산을 보고 이야기 하라니까.

직원 2만 5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2만 천원씩 줘버렸단 말이요?

직원 아닙니다. 2만 5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왜 2만 천원을 줬느냐 하면 이 분들은 횟수는 안 늘려주고 1년 12달 연중 실시는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애당초에는 4명이 2만 5천원씩 240만원 썼소? 그럼 지금까지 집행했을 것 아니요.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직원 집행관계는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른 사람이 답변한다고 하고 있어요? 11월달까지는 언제까지나 2만 5천원씩 줬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10월달까지는 2만 5천원씩 줬을 것 아니냐 이말이오. 그러면 횟수를 늘여야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야지 2만 5천원이 갑자기 2만 천원으로 줄여가지고 횟수만 늘려 버려요?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금년 6월달 상반기까지는 2만 5천원을 줬는데 그러자면 예 산이 없으니까 우선 예산 내려오기전까지 편성하기전에 2 만천원씩을 줬다 그래서 계산해서 나와야지 작년 예산세 워서 계속 2만5천원씩 주다가 틀림없이 줬을거란 말이오. 안되겠다 싶어서 연말결산 추경에 돈60몇 만원해서 2만 천 원씩 줘야겠다고 2만 천원씩 주었을리는 만무하단 말이오.

물어보러 갔으니까 조금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이 있어요. 금년도 4명 24회로 되어있어요. 그럼 작년에 24일을 36회 늘렸다면 안맞아 버리죠. 횟수가 나와있어요. 금년에도 24일 편성이 정식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금년의 95년도 예산요구도 2만천원씩 해서 4명해서 24회로 됐다니까요. 작년에 한 것을 갖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36회로 늘려버리면 안맞지요.

2만 5천원씩을 10월까지는 지불하고 또 횟수도 늘려야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더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2만 5천원을 2만 천원씩에 줘서 36회해 가지고는 62만 4천원을 불려놨단 말이오. 그럼 이게 안맞는단 말이오. 처음부터서 2만 천원으로 되어서 횟수가 적어서 12번을 늘리니까 62만 4천원을 늘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횟수가 너무적으니까 물가조사 하나마나니까 한 달에 두번 열흘만에 한번씩 한다 그말은 일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만 5천원 예산 세워놓고 2만 5천원씩 주다가 중간 에 안되겠다 횟수를 더 늘리면서 2만 천원씩 주자 그러면 2만 5천원주고 언제부터서 2만 천원 주느냔 말이오.

직원 정확한 집행부분은 다시 제가 자료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 습니다.

알았습니다.

진행하십시요.

77페이지 시설비 말입니다. 금동시장 주변도로개설해서 48m 2,000만원인데 2천만원 가지고 48m 개설할 수 있어요?

저희 구비를 가지고 개설을 했고 2,000만원은 회사에서 도 로 포장한 것입니다.

8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교통관리공사 견인대행사업비 보조 2억 7,847만 500원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대행 협약서 해서 교통 관리공사하고 대행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법을 봐도 의회 승인이랄지 동의랄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법적인 근거를 찾으려해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중요한 장비와 인원을 지원해 주면서 업무대행협약을 하는데 그와같은 사항을 구청장이 바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그 때 당시 협약이나 대행업을 지정을 할 적에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 교통법 제31조의 그의 규정에 의해서 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등에 대행을 시켰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4에 의해서 대행법인등의 요건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4조에도 있고 공유재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도로교통법 개인업무 운영 시운영조례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제37조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손액이 났을때 그러면 지방의회라는 것은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교통관리공사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다 해야지 어째서 구청에서 적자난 것을 구청에서 보조를 해야 하느냐 그 설명하고 또 민간대행사 업비가 2억 7천만원이 대행사업비 보조라고 나오는데 작년 에 협약을 해 줄 당시에 보조를 해야겠다는 계산도 했더라 면 본 예산에 1억이면 1억을 책정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1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1억 7천 약 3억정도는 되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본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대행업무를 하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만 있다가 위에서 명령 떨어져 가지고 대행업무협약체결하라 하니까 협약체결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결손처분 보조금 조례는 시 조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에서 저희 구청장하고 공사사장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 제11조에 10조에 보존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되었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 산을 편성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결손이 안 날걸로 생각하고 당초에 예산이 빈약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연말에 하고 보니까 이쪽뿐만 아니라 서구가 2억 3천 동구가 2억 8천 이렇게 결손이 되어서 ...

서구나 북구는 특별회계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수익금이 나 오니까 거기가 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의 세금이 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몇억씩 나간다는데 이와같은 중대한 내가 청장이라면 내가 기분나면 인원하고 장비하고 다 줘서 해서 나 결손났고 하면 보조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중대한 결손이 났을때 의회나 청장이 마음대로 자기는 구청재산을 갖다가 아무한테도 줘서 빌려줬다 손해 놨으니까 의회에다 이것 보존해주시오 하고 승인요청해야 합니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아마 과대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청장이라고 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배당을 하고 마음대로 개선도 하면 세금을 갖다주고 하는 것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장은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중요재산 건당 2억 5천만원 이상의 것을 한것이지 어떻게 청장님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천 상당 아래것은 그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대여를 해주고 대행협약을 했으되 중요재산에 가면 2억5천이 상이라고 있으니까 2억 4천 9백만원짜리는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줄테니까 그리고 주정차업무 협약서에 도로교통법 제31조 3 및 광주직할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하여 불법주정차차량견인 업무를 위탁대행코자 함이라고 목적에 나왔어요. 그러면 광주직할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말입니다. 규칙 제13조의 5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광주견인 운영에 관한 조례 4조란 것은, 말하면 자기들이 견인하려면 당신들이 협약할 때 협약서의 어느 구역을 견인해달라 이것밖에 안되고 나머지 이 조약을 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대행업무협 약서를 해라 도로교통법 31조 3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3조 였을때 도로법 제31조 3항에 결 손이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조금 신청은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협약서나 광주직할시의 교통관리공사에 실제조례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보면 대행 업무에 비용부담이란 규정에 의해서 이 협약을 맺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을 지원을 해 준 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청장 마음대로 대행업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아무 문제없이 그냥 대행 업무를 해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관리공사한테만 대행을 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서 A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하나 설립할 테니까 공사설립해서 거기에다도 주고 손해 가나면 다 보존해 줘야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은 여러가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일단 공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거기에 대해 대행업무를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업무를 계약했던 것이지만 대행업무 꼭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공사의 설립목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설립은 시에서 설립했지 우리구청에서 설립한 건 아니 단 말이요. 그러면 국가 내무부 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동구 재정이 많으면 갖다 업무대행해서 보존해 주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강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오늘 하루내내 이것가지고 할 것이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그리고 직할시에 소관되어 있는 구청이니까 계약했던 것 아니오. 답변을 그렇게 똑똑하니하면 될 것 아니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고 밤낮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직할시에서 하니까 동구는 직할시 소관이니까 대행업을 할 수 없이 위에서 하라니까 한 것 아니요. 그러면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에 잘못된 계약이었 다면 의회에 왜 아무말도 안했느냐면 안한건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한 것이고 그걸 꼭 의결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결을 안해도 의회에 와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잘못했습니 다 하는 것하고 해서 빨리 빨리 끝내려고 생각해야지 한없 이 끌고 갈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다 이것가지고 하루내 앉아 있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회의전에 내가 몇몇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것이 일단 협약체결을 사전에 의결이나 승인을 안 맡았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사항을 분명히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한 서류를 갖다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말입니다. 의회승인이나 동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결손처분을 해서 예산을 줘야 할 사항 같으면 반드시 동의라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것 여기서 2억 7,800만원을 보조 해 달라고 하는데 278억을 만일 보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산을 수반해서 협약은 어디법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거기 협약만 했지 장비만 대여해 주고 나중에 파손되면 거기서 보존해 주기로 해서 그런 정도 같으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여기에 결손났을 때는 당신들 협약서에 분명히 보존해 주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인데 2천억이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럴리는 없죠.

그럴리가 없다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애당초에 결손 안날줄 알았는데 나더라고 답변했는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 하는 내역은 저희들이 ...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토론됐으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위원장! 2억 얼만가를 달란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심우인 위원한테 뭣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이 문제는 2억 8천이면 우리가 얼마나 줄것 인가 이것 다 줘 버릴 것인가 안 줄것인가만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다음 진행을 계속하고 이 분야에서는 체크해 뒀다 검 토하면 어떨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십시요.

83페이지입니다. 예술의거리 야외전시장 판매대 설치는 시비보조가 왔는데 설계비로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야외전시대는 지금 1억 3,620만원을 시비로 돼있고 그에 따른 시설 보조비 80만원입니다. 85페이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보상금 인력동원 참가자보상 이것이 국비16만6,000 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삭감이 됐고 제일 마지막에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시배급통장유인이라는 것은 6만매에서 102만원이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본 위원은 퇴장할테니까 위원들끼리 하세요. 무슨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 넘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들어오지를 말아버리든지 해야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안 짚고 넘어가고 돈이나 깍아서 하려고 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의한 법은 없지만 결손된 예산안을 요구하면 그것은 미리서부터 동의를 얻든지 해야지 그런것을 덮어주고 넘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해서 엄연히 내가 법을 찾다 바빠서 못 찾았는데 이건 크나큰 잘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계약해 주고 손해난 것을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물어주라고 하고 어디 다른데 돈 몇십만원씩 깍으려고 하고 ...

심우인 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지 현재 체크한 상황이고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본 후 보고토록 돼 있고, 그러니까 잠깐 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나 내용면에서 알아보기 위한 질의가 길다고 해서 밤낮 넘어가자 그런식으로 하지말자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심의를 안해야지 정확하니 알것은 좀 알고 할 건 해야죠. 심위원님 말이 맞아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정회를 제의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항목별 설명이 82페이지까지만 끝나고 83페이지부터 나머지 98페이지 까지는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반 문예 진흥에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및 판매대 설치 300만원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 야외전시대 시설비 1억 3천 620만 원 그 다음에 전시대를 만들때의 시설 부대비가 80만원 해 서 시비 1억 4,000만원이 야외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설명과정에서 하나하나 질의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괄 설명, 일괄질의 합니까!

일괄설명 일괄질의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84페이지 관광관리해서 일반운영비 94김치축제참가자 수송차량 임차시비 4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축제 경연 참가자 및 업소보상해서 시비 460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보상금 인력 동원 참가자 보상 국비16만 6,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시설비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설치 구비 부담에 따른 시비 전액 삭감 9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취득비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구입 방독면 28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시비 102만원이 와서 책정을 했습니다. 전시 배급 통장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93년도 지원동 남국교 하수도 잉여금 사업비 반환 41만 5,000원 반환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돈 관계는 전부 삭감이고 92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 동사무소에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니까 22개동에 20만원씩 해서 44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440만원에서 시범동 것은 얼마입니까?

이제 주겠다 그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8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제일밑 반환금 기타 할때 비교 증감이 이쪽은 41만 5,900 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41만 6,000이라고 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돈 100원이라고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원 단위이고 거기는 천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더라고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직원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증감해서 41만 6,000원으로써놓았고 이쪽은 41만 5,900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해가지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 4,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술의 전시대가 몇개나 됩니까? 칸수가 되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칸수가 40몇개 인것으로 압니다.

점포처럼 칸수로 하겠지요.

예. 점포처럼 칸수로 합니다.

그러면 중앙국민학교 담벽쪽으로 합니까?

예.

40몇개를 만드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습니까?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섭 위원 말씀하십시요.

조정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올라왔고 95년도 예산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83페이지 예술의거리 야외전시대 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95년도는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범 비상벨이나 소모품 정도가 들어있지 다른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용 위원 말씀하십시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를 얻었으므로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부 수정한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동구청관계관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