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95년도 동구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문동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억 6천 216만원으로 세부적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설명서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소식지 발간에서 300만원감, 의회 관련 자치법규집에서 140 만원감, 4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대의회 기관방문에서 140 만원감, 보상금 중 선진국 의정활동 연수에서 3,000만원감 56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450만원감,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 일반 수용비에서 500만원 감,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1,500만 원감,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87만원감 69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주요 구정시책 협의조정에서 200 만원 감, 기획업무 및 조직관리에서 100만원 감, 7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구의회 운영 간담회에서 90만원 감, 재해예 방등 업무협의 간담회에서 100만원 감, 행정사무감사에서 105만원 감,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25 만원 감, 72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재정운영 및 지도에서 100만원 감, 업무추진비 중 건전 재정 운영 간담회에서 45 만원 감,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8만 4 천원 감,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에서 187만 2천원 감,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하드 디스 크에서 500만원 감, 7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비에서 1천 800만원 감, 80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전산조직 운용을 위한 소트프웨어 개발에서 450만원 감, 시설비 중 근거리 통신망 시설에서 200만원 감, 자산 취득비 중 노후 장비 교체에서 1,300만원 감,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625만원 감, 8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주민복지신문 구독료에서 1,800만원 감, 84페이지 업무 추진비 중 구정 시책보도 및 기자 간담회에서 240만원 감, 85페이지 민간 이전중 한국 자유총연맹에서 300만원 감,87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41만 8천원 감, 89 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유관기관 협조에서 100만원 감, 구정 시책 및 일선 행정 추진에서 150만원 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41만 1천원 감,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민의날 행사에서 26만원 감, 92페이지 보상금 중 시민의 날 행사 참여자 보상에서 51만 2천원 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37만 1천원 감, 9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93만 4천원 감,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8백 40만원 감, 100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대민행정 추진에서 300만원 감, 101페이지 보상금 중, 통반장 산업시찰에서 120만원 감, 102페이지 민간이전 중, 민간 경상보조에서 400만원 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92만원 감, 104페이지 보상금 중 전국 국민운동 단체 원 대회에서 300만원 감, 민간이전 중 국민 운동 단체 보조동구지회에서 1,060만원 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국민 운동 단체원 위탁교육 부담금 75만원 감, 105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재료비에서 98만 9천원 감, 106페이지 일반운영 비중 일반수용비에서 17만 3천원 감, 여비 중 국내여비에 서 30만원 감, 특수활동비 중 자연정화 및 국토 대청결 운동에서 100만원 감,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275만 5천원 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 비에서 100만원 감, 여비 중 감사활동 여비에서 200만원감 122페이지 특수활동비 중 비위예방 활동에서 100만원 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306만 2천원 감, 142페이지 토지매입비 중 서석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서 250만원 감, 143페이지 시설비 중 학2동 청사신축에서 1천 473만원 감, 감리비 중 학2동 청사신축 감리비에서 492만원 감, 시설부대비중 동 청사신축에서 216만원 감, 284페이지 지정 풍물패 참여자 보상에서 60만원 감, 28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60만원 감,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893만 5천원 감, 2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에서 50만원 감, 민간이전 중 민간정산보조에서 2천 94만원 감,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193만 5천원 감,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백 2만 2천원 감, 298페이지 시설비 중 민방위 교육장 도장공사에서 150만원 감, 299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167만 4천원 감, 재료비에서 80 만원 감, 300페이지 보상금 중 보상금에서 283만 8천원 감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방독면 구입에서 321만 3천원 감 308페이지 예비비 중 예비비에서 1억 3천만원 감, 147페이지 사회복지 시설비 중 학3동 복지회관 건립비에서 1,000 만원 감, 157펜이지 노인복지 보상금 중 경로주간 노인마 당놀이에서 530만원 감, 노인복지 출연금 중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서 1,000만원 감, 162페이지 아동복지 민간자본이 전 중 보육시설 신축에서 5,405만 4천원 감, 189페이지 보 건소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중 휴대용 연무기 외 2건에서 1,935만원 감, 192페이지 위생관리 특수활동비 중 심야퇴페업소 단속에서 200만원 감, 199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 영비 중 쓰레기 수거봉투지정 판매소외 1건에서 1,578만 7 천원 감, 201페이지 청소관리 특수활동비 중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운동 추진에서 200만원 감, 203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자본 이전 중 매립장복토비에서 1,000만원 감, 223페이지 농어촌관리 민간자본이전 중 특용작물생산유중차 재배사업에서 1,412만원 감, 231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 중 제2순환도로변 가로수 녹화에서 1,400만원 감, 279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중 재해예방 홍보물 유인에서 50만원 감, 281페이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용 차선제 홍보물제작 유인에서 1백만원 감, 282페이지 교통 관리 여비중 특별수송대책 추진에서 35만 1천원 감, 248페이지 지적관리 시설비 중 삼각점조료 설치에서 825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연보 발간에 400만원 증, 47 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의회방문 기념비에 100만원 증, 48 페이지 보상금 중 초대의원 종원식에 500만원 증, 5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업무보조 170만원 1천원 증, 5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실 의정업문 운영에 620만원 증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 관련비용 4천 205만원 증, 12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천 621만원 증, 157페이지 노인복지 민간이전 중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운영비외 1 건에 85만원 증, 159페이지 아동복지 보상금 중 소년소녀 가장 김장담가주기에 154만원 증 163페이지 부녀복지 보상 금 중 여성자원 봉사센타 간사여비에 78만원 증, 182페이지 보건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영세민 유방암검사외 2 건에 970만원 증, 19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도서 구입비외 2건에 606만원 증, 236페이지 연료대책 일반운영비 중 계랑기수검 통지서외 1건에 82만 5천원 증, 250페이지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중 1,000㎡이상 건축허가 현장조 사 검사 대행수수료 오기로 108만원 증 건축심의 위원 수당에 288만원 증, 총무과 야간근무수당에 572만 8천원 증, 1대의원 감사패에 176만원 증, 시민과 친절봉사 비교견학 에 270만원 증, 회계과 구청사 신축시설비에 7천7백5십만원 증, 청사옥상 방수에 2천만원 증, 소방설비에 4천만원 증, 가정복지과 여성단체활동사업에 2백만원 증, 시범주부 문화공간운영에 2백만원 증, 대인시장 하수도사업에 4천만 원 증, 산수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에 3천5백만원 증 동명빌라에서 계림3동간 도로개설에 2천만원 증, 동명2동 사무소옆 도로개설에 7천만원 증, 학2동 도로개설에 1천만원 증, 학운동 뒷산 보안등 신설에 7백만원 증, 아카데미 극장앞 사업에 1억 969백만 6천만원 증, 충장로 가꾸기사 업에 2천만원 증, 의회사무과 복사기 구입에 4백만원 증액 하였으므로 삭감액과 증액을 5억 6천 216만원으로 일치하 였기에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969만원인데 근본적으로 숫자가 다르게 됐습니다.

1억 969만 6천원입니다.

문동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닙니다마는 56페이지 예산안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사항에서 203목에 가서 특수활동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450만원 이것이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를 업무 추진비로 450만원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문위원실 의정업무운영하고 해서 450만 원에다가 증액을 해가지고 720만원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임위원실 내방인사 접대비는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이 720만원이 사실상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어떻든 전국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라는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도 업무추진비로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원들 활동비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그 720만원 중 510만원을 3개상임위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210만원을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쓰자고 제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강원식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의회를 알아보고 또 전체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제안을 부의를 해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내가 대표로 발언만 했습니다만 이항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을 잘 못한 착오이니까 이 착오 부문에 대해서 시정하자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금액을 고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본 예산서 56페이지에 전문위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사람해서 150만원씩해서 450만원씩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만 했지 실은 의장이 각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활동할때 쓰는 경비 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런것을 잘 몰랐다고나 할까 너그럽게 전문위원들을 생각했다고 할까 이것을 전문위원 들이 썼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구분만 지어 놓으면 됩니다.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해버립니까?

그러면 세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세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질의를 한다고 할때 일단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질의를 끝내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질의가 있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회의의 원칙이란 것이 없잖아요.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증감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증감요인에 대한 원인분석하고 결과를 명백히 해 주십시오

가령 부랑아 복지기금이나 여러가지 복지시책으로 나가는 것들이 증도되고 감소도 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무엇이며 감소된 요인은 무엇인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비,시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안내려와서 감이되고 예상 외로 내려와서 증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 시요.

그렇다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구 구청사를 매각이 안됐다는데서 계수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이하 간부들의 활동이 지극히 미흡해서 내 재산이 아니니까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는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처리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80 ~ 90% 사기로 했는데도 구청에서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들이 시중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며 사실이 문제는 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만 이 부분 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청의 활동 역량이 미흡하다 하는 시중의 소문입니다. 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요. 현대에서 여러번 와서 좋은 조건하에 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적극성을 안띈단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 거기에 겸사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348만 5,000원하고 또 별도로 동에 내려온 561만원은 이것도 시비죠?

그러니까 이것이것을 합해서 동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점검이라도 하시고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지산2동에다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42페이지에 가서 재산관리에서 시비가 500만원에 구비가 8 억 3,000원이 계상됐는데 계상요인은 무엇입니까?

알았습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심우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유재산실태라는 것은 구청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료 여러번 요청을 해서 다되어 있고 우리가 학동 현지도 다 가보고 파악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집행 당국에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회사는 다른데 보통 6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배를 줍니다.

복지회관에 관리인이 없어요.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그런데 이 800명 정도의 접종 실적이 있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인지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64페이지 가정보관용 프라스틱 바구니 3,000개는 어떤 종류를 구입해서 배포한 대상은 어디입니까? 충수동에 3,000개를 다 줬나요?

3,000개를 모두 줬어요?

시비도 돈이지요. 시비도 신중히 써야지요.

17㎡이면 5평이 못됩니다. 그런 평수에 조립식으로 지은것인데 681만 4,000원을 들여 요.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분류 창고 같은 것은 벽돌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좋게 지을수 있어요.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책질의나 내용면에서 알아보기 위한 질의가 길다고 해서 밤낮 넘어가자 그런식으로 하지말자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예산심의를 안해야지 정확하니 알것은 좀 알고 할 건 해야죠. 심위원님 말이 맞아요.

위원장!

항목별 설명이 82페이지까지만 끝나고 83페이지부터 나머지 98페이지 까지는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