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이윤기 의원 말씀하세요. (
윤기
이윤기의원
의석에서 - 어제, 그제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과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어제 질의는 어제 질의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 하기 곤란합니다. (
윤기
이윤기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을 불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어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회신을 받도록 하고 종결을 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거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의원
이승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5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과 같은 여름철의 땡볕과 가뭄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으며, 김영삼 정부 탄생 후 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너무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료 의원님과 관내 행정을 보살피고 계시는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즐거운 성탄과 새해에는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1년 전반을 돌이켜보건대 여러 번의 중앙 감사에도 본 구청은 지적 사항이 별로 없었던 점들로 보아 행정의 무난함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무난함은 결국 나태한 행정이 될 우려가 있고 몸사리기식 행정도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관내에서는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 땡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는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립의 조사를 위하여 특위까지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지난 11월 21일자로 허가 취소하기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간도로 국도 1호선상의 산동교 다리가 현재 붕괴 위험으로 모든 통행금지 조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 곳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다리라 함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할 텐데 통행금지만 해 놓고 있는 이유와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산동교 주변 저지대에서 가축사육 등을 위하여 보온덮개 간이 건축물에서 다수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곳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실정에 집행부의 관심 여부는 어떠한지 수해는 물론 화재 등 위험이 있는 실정인바 이주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주민들로부터 시와 구에 개발을 위한 진정서가 제출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는? 동운동 소외 지역이며, 침수 지역인 제주마을의 개발은 언제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원
동운 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질의하려고 하였으나 미흡하지만 수정 예산에 다소 반영하였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운 2동은 동 중심으로 철도가 관통하고 있는바 철도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동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이 철도변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밤마다 쓰레기 투기 행위가 그치질 않아 이 곳을 지나는 행인이나 열차 이용손님들에게 광주의 첫인상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연차 사업으로 해결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여 ’94년에 다소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에서 잠식한 도로를 찾아서 길을 넓히고 담장을 쌓아 철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운 2동은 철도의 길이가 길어서 양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많아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하지만 방음벽은 못해 줄 망정 옹벽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할텐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
박전호의원
두암 1동의 박전호 의원입니다. 정직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청장 이하 산하 1천여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동안 지적했던 특이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본 연 후에 말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말미의 질문 사항에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원 초에 본 의원은 청소행정, 교통문제, 보건복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원활히 해결을 하고 청소원들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원의 쓰레기 상차문제를 거론하여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또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민원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전화번호는 521-7979입니다만, 설치하도록 관계관에 건의하여 민원 접수를 원활히 하고 그리고 신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95년도부터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하게 되어 있어 만에 하나라도 투기 현상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신고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 면에 있어서 홍보가 더욱더 잘 되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주공아파트 입구 소로 2류 452호선과 한림장 앞 로터리 포장 문제를 집중 거론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나마 집행부의 노력으로 8억이라는 거금의 공사비를 투입하여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공사비에서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절감해서 보조금 2억 7,000여 만원과 합해서 금성맨션 옆 소로 2류 462호선과 460호선의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중흥아파트 입구의 도로가 약간 미완성 상태에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습 절차가 현재 끝나 있다 라는 관계관의 얘기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멀지 않은 날에 공사가 완공되리라 믿고, 금성맨션 옆 도로공사는 암반의 돌출로 인해서 공사가 매우 난공사가 되리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민보건 향상과 간염보균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간염검사비 무료화 실시를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개선해야 될 부분은 광주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9조 사용료및수수료감면조항이 보건소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명실상부하게 구민의 법을 만들고 무료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제9조에다가 제2항으로 간염검사비는 물로 할 수 있다 라는 항을 삽입해서 원만히 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관은 유념해서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우리 북구 행정적인 차원의 영향 밖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생활권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대책 문제와 가능 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은 면적이 현재 2,830평으로 잡종 지역입니다. 소유자는 전라남도 도지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79년 12월에 개장된 이래 오늘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청 산하에 운전면허시험장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남도 경찰청에서는 나주시 삼영동에다가 1만 5,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95년 완공 목표로 면허시험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찰청 산하에 1개소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고 볼 대 전남경찰청에서 나주에다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됐을 때의 경우 경찰청이 광주시에 건설하게 되리라 믿어집니다. 이때의 상황을 고려해서 나주에다 건설하고 현재의 운전면허시험장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냐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의 주변 여건은 동서로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산정국민학교하고 두암중학교가 직접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주택지의 한복판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또한 나아가서 교통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면허시험장의 수험생들의 많이 출입해서 백림약국으로부터 면허시험장까지 약 1㎞ 가까운 거리가 아침, 저녁으로 교통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음 공해나 이런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운전면허시험장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앙경찰본부에서 이전 문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경찰청에서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모양인데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 외곽지대로 면허시험장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운전면허시험자의 부지는 전라남도 도지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성의만 보인다고 하면 어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관이 소신 있게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단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근린공원의 보안 등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 문제와 관리 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암 주공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얘기는 전체 집단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암 주공아파트 단지는 현재 2단지 입주일이 ’92년 12월이었습니다. 오늘로 해서 만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5단지 입주 예정일을 보면은 ’9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재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건축 준공 예정일을 ’95년 6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주일이 앞으로도 6, 7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단지 내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2개, 어린이 공원이 5개, 공원시설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안등의 설치는 전무 상태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순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물 일부를 가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가 있어야 보안등에 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설물의 관리 면을 보면은 전기는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는 주공에서 합니다. 기부체납 무상양해 할 때까지는 주공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기의 사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권자는 시청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인수 시까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또, 시청에서는 준공 검사 후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의 파손 문제도 있겠지만 전기료의 납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초순에 일부 가설한 보안등에 전기를 넣어 달라는 얘기를 동 직원을 통해서 구청에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의 답변은 “가로등에서 전선을 뽑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물론 전기를 줄 수 없죠. 그래서 시설물만 놔두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 방법,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시차를 두고 입주할 때는 그때 당시에 해당 공원의 시설물은 그때그때 설치하여 인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전이나 주공에서 혜택을 베풀어 줄 리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청이나 구청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 시켜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설물의 인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개선을 관할청이나 관계 부서에 촉구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를 관계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관할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니까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박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삼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북구청장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질문을 하시느라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동교 주변 저지대 주민 이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시간 관계상 세밀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제가 개괄적인 것만 답면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동교 주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80년도부터 ’85년도 사이에 영세민들이 토지임대가 저렴한 관계로 입주하여 축사나 보온덮개로 간이 건축물을 축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80년도에 수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일부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산동교 주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수해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수해예방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진철거 이주토록 독려하였으나 지역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개수 사업이 발주되어 이주에 따른 보상 관계가 선행된 후에야 이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 거기가 현재 건물이 많이 있는데 총 동 수가 35동입니다. 허가 건물은 8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27동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학원이 1개 있고, 공장이 다섯 군데, 사무실 두 군데, 택시회사 하나, 주택이 14동, 창고 이렇게 해서 있고 축산 농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 부임해서 보니까 가장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문제지구로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거기에 대한 주변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현황과 모든 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추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도 재해 발생시를 대비해 가지고 긴급대피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조치를 하는 한편 기 수립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발주기관인 이리국토관리청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방이 약 800M 됩니다만 제방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제방 축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리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등경기장 앞에서 운암시장 뒤편까지 철도구간 도로부지 확장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철도와 평행하게 계획된 도로로 연장 250M 폭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도로부지를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찾아서 ’95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와 가능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동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79년 말에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도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현시점에서는 이전 계획이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시 삼영동 운전면허시험장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중단 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경찰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관계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옥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순서에 의해서 이승현 의원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현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관내의 구 산동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 산동교는 상판이 금이 가서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통행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한 철거 대책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구 산동교는 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찍이 시에 건의해 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 결과 작년 7월경에 했는데요. 승용차와 소형버스는 사용해도 괜찮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일차 차량을 일부 통제를 했습니다.그래 놓고 제가 산동교 현장을 직접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차량을 통제하느라고 어떤 차도 못 가게 콘크리트로 통제 해 놓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나가 보았더니 간판이 미흡한 것 같아서 간판을 보완해서 일체 차량 통제를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통제했지, 진단 결과는 그 정도는 통행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종 사고가 있은 뒤로 내무부의 토목직이 와서 직접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만 보수하면 이 정도도 통행에는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함은 앞으로 내년에 이것을 보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영농하는 사람이 통할 수 있게 이렇게 주민 편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이 우리 의원님 듯에 전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동운 1동 제주마을에 대한 도시 재개발 사업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금년 1월경에 35개 지구 전체 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 약 77만평에 달하는 4개 지구는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자서 나가고 그 이후 몇 건을 다시 도시의 발전 추세를 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계획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1년 이후 계획에 이 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구하고 협의되어서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시하고도 협조를 해 주시면 이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동운동 주변의 운암시장 구간에 바로 철로가 있는데 철로변이 이미 도로가 잠식되고 소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가 적치되어서 주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잠식됨으로 해서 하나의 불편을 느낀다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차가 다니므로 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옹벽이나 방벽을 설치해 주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김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양여금 사업이 내려와서 6,000만원을 그 쪽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구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하면서, 쓰레기 문제도 거기가 정비되면 안 내버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결하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방음벽 문제는 관련 기관이 서로 있습니다. 방음벽 문제는 원래 철도청에서 해야 맞는데 이것이 우리 일반 행정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항시 우리가 먼저냐 저쪽이 먼저냐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먼저면 시설을 먼저 한 곳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관계 규정에 넣어 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견을 두도록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라면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에 관해서 그 가능 시기나 또는 대책에 대한 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이 운전면허시험장이 설치될 때에는 거기가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집이 많이 들어서고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를 4억을 들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정국민학교 옆에 15M 도로를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4억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역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접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전남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땅도 그 쪽 소유가 분명합니다.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협조하고 협의합니다만 그것이 직접 빨리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박전호 의원님의 뜻에 맞춰서 이 관할 경찰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청에서는 아까 언급하다시피 역시 나주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보하면 상당한 면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직접하면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협의를 해 봐야 하고 우리가 늘 건의를 해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박전호 의원님의 뜻을 한 번 더 사석에서 듣고 그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암 주공아파트 근린공원이나 이런 지대에 보안등이나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점등이 안 되어 있고 인수가 안 되어 있으며 관리와 개선 촉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를 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두암택지개발사업 하는 것은 부서가 대한주택개발공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인수하는 것은 시일을 거쳐서 인수해야 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고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관계법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나와야 하는데 사실 이 공사가 시간이 가다 보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미리 설치되다 보니까 주민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뜻을 알고, 유연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에 1 근린공원에 10개, 2 근린공원에 12개 해서 22개 설치했습니다. 그때 말씀처럼 단 하루라도 당겨서 우리가 점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금 준공이 안되면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전에 준공 검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준공 검사의 절차 중 안전 검사까지 끝나야 전기가 수전이 됩니다. 바람 같아서는 솔직한 얘기가 가로등 먼저 설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비추었습니다만 가로등에서 거기를 시설했다가 회선을 전부 자르고 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모습이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안 좋습니다. 다른 타 지역의 주민이 봤을 때는 요. 특정 지역을 위해서 이중으로 공사했다가 자르고 또 하면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갑절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가 전반적으로 안 되더라도 한전의 준공 처리가 완전히 된다면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점등을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
신기후의장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청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휴회의결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격조 높은 구정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 7차 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