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이병규의원외 4인)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먼저 양병모 의원, 김성학 의원, 홍재준 의원, 이병규 의원 이석신 의원 등 모두 5명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 가운데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사전에 발언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화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탁의 말씀은 늘 주민여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는 철저한 공심정신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 위치에 뜨거운 집념과 열정으로 화천지역 발전에 공헌하여 주시고, 늘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주문을 간곡히 드립니다. 최근 여론에 의하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복지부동 자세라는 것이 한간에 세론입니다. 따라서 군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중 상당한 부분이 행정상의 허점 때문에 진통을 겪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냉철한 반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군정 시책의 부재가 아니라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전혀 이를 실천하지 못한데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반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1994년도는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삼고, 각종 공사의 부실사업을 영원히 추방하자는데 정부의 참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정부의 시책을 어기고 지난 12월 초순부터 12월 22일까지 그것도 영하 15도가 오르내리는 혹한 추위에 공사를 강행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시내 한가운데서 많은 주민들의 반대항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된 시가지 5번국도 양편에 인도블럭 교체공사로서, 사업량 1,599m 예산은 7,613만7천원입니다. 바로 1년전 ‘93년 12월말경 시내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역시 강추위에 추진하다 빗발치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금년 여름에 다시 하자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93년 당시 정기회 기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간곡히 집행부에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독책임이 있는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고도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정부시책 불이행으로 보아지는데 지적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산림과 청원처리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의 무능력하고 소신없는 업무처리에 본의원이 군수께 질문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주민들이 선택한 공인의 책임자로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 처리함이 본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문제되는 것은 이우철씨의 임야가 지적복구측량 당시 불부합 사건으로 반정도가 군공유지 임야에 편입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산 묘6기가 군공유림 경계로 절반이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군유림 상리산5번지 83,961㎡중 13,000㎡와 사유림 중리산 68번지 27,570㎡를 교환하여 원래 소유대로 보존하겠다는 간절한 청원내용입니다. 청원인의 종중산은 100여년전부터 전주이씨 파곡공파 선산묘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청원인은 ‘94년 1월 청원서를 군 의회에 제출, 군 의회는 ’94년 3월 4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행부의 법적 행정적 검토요구에 따라 다음회기까지 조사 유보를 결정한 바 있으며, 검토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무려 54일간이나 걸렸습니다. 검토를 이렇게 장기화 했음에도 신속처리되지 못하였다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유림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고 군의회의 교환 승인절차만 받으면, 교환가능하다고 제26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이 되어, 청원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 5월 3일 제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원건에 대하여 교환해 주도록 의결 처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청원인에게도 심의결과를 통보하므로, 청원건은 원만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94년 9월 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 불가 심의결정에 따라 청원인에게 불가 통보함으로써, 군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도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무과장이 이렇게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서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씀드려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한번 의결 집행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공직자는 앞으로는 설 땅이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금번 청원건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취급한 관계관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청원사항에 대한 견해와 무책임한 관계관의 인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화천군수 양승필 [답변보기] 세 번째는, [질문]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관내 차량은 무려 3,96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어느 골목을 가나 주정차 상태가 무질서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화천의 현실입니다. 3곳에 주차장 만으로는 많은 차량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마다 포화상태에 있는 많은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일대의 하천부지에 고수부지 시설로 주차장 활용이 시급하고, 중2리 일대의 하천 부지나 상리지역 구 보안부대뒤 하천변에도 넉넉한 부지가 있는데 예산의 문제만 생각하여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와 주차장 증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 업무에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부터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질문] 발전소 방면으로 가는 구간이 461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도가 노폭이 좁고 전혀 인도가 없는 관계로 보행인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좁은 차도에 인도마저 없어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이리 앞등 부락앞에 있는 길들이 인도를 설치하던지 노폭을 확장하던지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해당과장께서는 대책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도라고 하여 속수무책으로 도에서 해줄때만 바라고 있을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길은 좁고 차량은 과속 질주하고 있는데 사고를 막을 길이 없는지.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대교에서 광바위 주유소 구간 407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라리, 용암리, 거례리 앞 도로폭이 좁아서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 길이 개통된 후 수차에 걸쳐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방도라 하더라도 우리군 지역은 우리군에서 관리하여 문제점을 건의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토록 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농사일을 마음놓고 다니며 일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확실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94년도 이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상정안건 그리고 군정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때 그때 발언내용이 충실하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관계관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군정질문도 군정에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당부를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본군이 지난 4월 마련한 공직자에 대한 각종행사 참석강화 방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본군이 공직자들이 참석해야 할 산불진화를 비롯해서 조기청소, 자연보호등 각종 행사에 참석율이 저조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집행부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시책이 바로 이 각종행사에 1회 불참하면 토.일요일 1회 당직근무를 시키고 2회 불참하면 2회 당직 근무를 공직기강 및 내무행정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바로 본군 공직사회가 그만큼 어지럽고 혼탁해져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고, 또한 지휘계통 마저도 흔들려 이제 공직 내부가 위험수위를 넘어 벼랑에 와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니 물을 수 없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관계관도 1회 불참하면 1회 당직을, 2회 안나오면 2회 당직을 시켜서 인신상에 고통을 주겠다는 이 악날하고 비열한 권력적 수법으로 비폭력적 인신부당 침해행위를 자행하면서 이 지침을 가지고 행정쇄신이니 하면서 치켜세우고 몰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새롭고 으뜸으로 본 받아야 할 쇄신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도 의사에 반한 제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징계임에는 틀림없다고 보는데 징계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본군 징계양정에 관한 관련규정에 입각한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신분상의 제재징계에 국한되어 있고 결코 일직을 시키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인신상에 활동제약 등에 인신제재 강제행위는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지침은 법이나 조례를 앞지를 수 없는데도 이 법의 제도를 능멸한 이 지침은 명백한 위법임으로 이 구시대적 권위적 권세에 의한 하부직 불법 단압행위를 즉시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강압은 우리가 지난날 역사나 국가 그리고 사회를 통해 그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침을 내세워 강제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부하사랑의 참뜻을 가지고 혁신적이고 대화를 통해 상하일체를 구축해서 행정에 능률화를 도모하는 연구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의미와 관련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둘째, [질문] ‘94 농산물 포장제 규격출하 사업에 대하여 포장체 출하사업을 말씀 드리려면 우선 지난날의 유통사업을 열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군이 그동안 본사업을 통해 호박 및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를 비롯해서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등 그 숱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공한 것은 없고 실패작이었음을 관계관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며, 지금에 와서 이제부터라도 그간에 경합을 토대로 유통사업에 각별한 노력과 심혈을 다해야 함에도 금년도 농산물 포장제 규격출하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전체 포장제 수요량 99,804매에 대한 전체사업비 40%에 해당하는 1,411만원을 관내 농협에게 분할 대행 지원하면서 호박, 가지, 버섯, 토마토 등에 포장제 기준단가를 실제 공장도 출하가격보다 20%에서 손해를 본 반면 상대적으로 농협은 지원금 1,411만원을 비롯해 상당한 차액을 챙기도록 도와주고 장사 밑천만 대준 모양새가 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본군 행정에 저의는 무엇인지와 생산농가를 위한 적절하고 충실한 대행사업이었다고 보시는지? 이로 인한 생산농가에 도움은 어느 정도 였는지? 심지어는 일부 농협에서도 책정기준 단가를 무시한채 멋대로 올려 받은 바 있는데도 관계관계서는 확인도 조사도 하지 않고 방관만 고수하고 계시는 그 까닭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생산농가의 실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95년도 사업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유촌～도송간 세월교 문제에 대하여 이 세월교는 본군이 ‘93년도 건설 기술행정이 낳은 풍물이기도 하고 또한 살인교로서도 그 몫을 다하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험을 가중 시키고 있는 이 세월교에 대하여는 관계관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집행부 그 어느누구에 잘못된 졸속 행정과 무지행정 그리고 사업부서에 무소신 무책임이 어울어져서 1억7,600만원에 막대한 예산만 날려 보내고 물속에 처박혀 버린 아무 쓸모없는 이 흉물의 세월교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울분과 분노 그리고 실망과 충격에 그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요즘 우리군이 그 곤욕을 면키 위해 황급하게 마련한 것이 바로 ’95년도 세월교 대책사업비로 6천만원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대민행정은 솔직하고 정직해야 함에도 단돈 6천만원을 가지고 본군이 지역간 교통해소 및 생활편익 제공은 근본적으로 대책요구를 갈망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바람의 진정한 참뜻을 탄압하려는 의도와 속셈행정이 지역주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방화시대는 주민주도행정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지역주민의 근본적인 교통해소 욕구는 외면하고 행정편의에 입각한 6천만원에 땜질응급복구계획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보수든 개설이든 관계관이 추진하려는 이 엉거주춤한 계획, 곧바로 후일에 흉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과연 주민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자손만대에 번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소망해소 차원에서 근본적 교통해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 재정에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동지역 주민일동은 현위치에다 완전무결한 교량가설을 촉구하면서 이 공사가 시행될때까지 계속 투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홍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양승필 군수님! 그리고 조상현 부군수님! 연일 바쁘신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준비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 한해를 보내면서 군민모두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면서 군민 모두가 보다 잘 살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용화온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3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화온천 개발사업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개발계획마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지역의원으로서 앞으로 군행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식으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인 분쟁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분쟁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하루속히 용화온천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독촉 공문을 발송해서 회사로 하여금 주민대표를 만나서 개발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여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도축장 신설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신설문제에 대하여 몇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94년이 가는 이때에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설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물론 도축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축산인들이나 식육업자, 나가서는 군민전체에 직접 미치는 사업인데 실무과장께서 앞으로 도축장 시설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원천농공단지 폐수시설 미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도 현장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지하로 나오도록 되어있으며, 하필이면 폐수가 주민들의 왕래가 제일 많은 도로옆에서 지표수로 나오게 되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보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원천리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이씨 파곡공파 종중산 대표 이우철씨에 청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과장의 직무와 관련 문책을 본의원이 요구한데 대해서 제반업무 추진에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문책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과장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청원인과 상사이신 군수에게 누를 끼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의 솔직한 견해와 청원건에 대한 사고처리에 대해서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이 한마디로 말해서 본의원 불쾌합니다. 성의없는 답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이 일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타한다면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일 잘했다고 봅니까? 다닐때 뭐가 불편했다고 동지달에 거리가 먼 사업장을 온통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주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가책받고 잘못됐다는 의견은 하나도 표시가 안되었고, 잘했다는 말만 했는데 그게 올바른 답변이라고 봅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 이맘때 시가지 상수도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요? 이렇게 군민의 여론과 의견을 묵살해 놓고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붕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서두릅니까?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늦게 추경예산이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짤막한 구간만 해놓고 착공했다가 당연히 이월했다가 내년에 공사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미화시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95년도에 이월해서 적기에 해야 군민으로부터 이해가 있고, 집행부의 많은 변화 모습이라고 생각할텐데 과거 5～6년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합니다. 그런 엉터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노후배수관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겪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도매급으로 질타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어 금년 여름에 뜯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해토가 되면 전부 균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민이 먼저 지적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가지를 보면 안다고 과장의 능력을 평가하고도 남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이 불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보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대교에서 거례리 방면으로 가는 407지방도와 화천에서 발전소 쪽으로 가는 461지방도에는 보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장님께서는 노견을 이용하여 보행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였으나 현재 이 도로 주변을 보면 노견도 별로 되어있지 않지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돌이나 자갈같은 이런 것으로 깔아 놨기 때문에 보행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차도로 보행자들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 길을 이대로 계속 방치해두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것 같으면 현재 461지방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더 이대로 방치해 두고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방도가 되어서 도에서 관리한다 할지라도 도에서도 인명피해가 나는 것은 어떠한 대책이라도 세워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계속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건의하여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이분들이 농토를 주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시한번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각종행사 강화방침에 의해서 현재 출석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내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분사항에 제재에 국한하셔야 된다. 인적에 대한 구인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신분상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물론 직무명령에 이탈한다던지 직무상에 어떤 문제를 기피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상사로서는 의당 지휘감독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한다 라고 해도 저는 거기에 별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디까지 그러한 신분상의 제재에 그쳐야지 붙잡아서 일직을 시키는 비열한 방법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이고, 어떤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취소해야 됩니다. 다만 가혹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법으로 되어있으면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제라는 것은 결코 썩 잘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강제가 잘 되어 간다 이랬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오면서 강제수단을 다 느껴왔습니다. 겉으로 잘되요. 속으로 멍들었습니다. 다 멍들고 망가졌어요. 똑똑히 봤어요. 이것을 다시 개편하자는 의도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공무원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상해가 일치되고, 부하를 사랑하고 밑에 사람은 따르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군정이 지향할 목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사적인 행동을 보여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방침이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은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애쓰는데 이것이 도중에 잠적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농민한테 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포장 기준 단가는 말씀하시기를 94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 단가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금년도 농산물 포장규격 출하사업을 하면서 99,804매를 1,411매씩 3개 농협에 대행사업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꼭 지켜달라는 것이 ‘94년도 규격출하 사업단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가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적에 공장도 출하단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단가입니까? 농산물 생산자를 도운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높이 맞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기준단가라 하더라도 확인도 해보고 조사도 해서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누구한테 띠어 넘기려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이것이 적절한 단가인가. 과연 이것이 농산물 생산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 보셔서 기준을 매겨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생산단가에서 20%～100%를 넘게 책정해서 이대로 하라고 농협에 넘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해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것인데 이것이 아주 기준단가 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준단가를 꼭 지켜야죠? 어느 농협에서는 기준단가를 배를 넘겨서 그냥 받았어요? 이것을 왜 안 지켰습니까? 품목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왜 이것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품목별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수수료를 포함해서 농가에 보급했기 때문에 아주 잘되었다 하셨습니다. 20원～30원이 무엇입니까? 50원～60원 넘겨 받았습니다. 500원 들여서 50원～60원 들이는 것이 손해지 이것이 공급입니까? 이것을 적법화 내지 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관계관 입장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말을 맺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포장재 규격에 합당성을 지켜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계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각종 행사에 불참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일숙직 더 강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까지 당직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무과장으로 명을 받고 올라와서 근1년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매월 월례회의시 권장도 해보고, 유도나 협조요청도, 애원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더 참여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보면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직자들은 특별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참여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 뿐만 아니라 일부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찬성하는 직원도 있어서 거의 6～7개월 운영해왔는데 10회에 걸쳐 점검을 했는데 많이 안 나온 사람은 10번중 6번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도 안나온 사람도 있고, 4번 안나온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번 안나온 사람들이 계속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연장시켜 가면서 일숙직이 징계를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고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징계를 준다던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안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검토해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직을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불평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중단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자들이 한데 뭉쳐서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동호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의원님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하반기에 예산이 계상되고, 년내 착공이 불가피하다고 보니까 착공과 완공까지 추진과정을 설명 드렸을 뿐입니다. 오해 있었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로 부실공사는 있을 수도 없고, 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공사를 중단하고 이월을 기했습니다. 날씨가 해빙이 되면서 즉시 착공을 해서 완벽하게 준공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농산물 규격포장 출하대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금년도 농산물 포장재 사업은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이 99,804매를 공급계획에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527만5천원으로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평균 단가는 353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수용했고, 또 수용양대 공급을 하다보니까 전체 공급한 양은 286,470매를 8,113만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해당되는 개당 사업비는 283원으로 한매당 사업비가 적게 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비 40%, 자부담 60%를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매당 단가가 353원이지 별도로 농협에 혜택을 주려고 단가를 높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감독으로 보조사업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사업을 더 받아서 되도록이면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전주이씨 파곡공파 이우철씨가 제출한 선산토지와 군유지와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간에 관계법령을 자세히 검토 못해서 이런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민원인에게도 누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책사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민원관계를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한 관계서류를 수집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본거서류 비치여부를 찾기 위해서 관계 계장을 현재 정부문서 기록보존소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를 수집하게 되면 다행입니다만 돌아오는 대로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다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재 질의하여 주신 407호선과 461호선에 노견 이용을 하고자 해도 노견도 없고, 보도가 없어서 보행할 수도 없고, 그나마 형성되어 있는 길어깨에는 자갈이라든가 불규칙한 노면으로 형성되어 걸어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의 보완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한 앞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따라서 방치 했을 경우 용납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요지를 말씀하셨고, 도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주민보행 안전과 영농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로에는 앞서 답변후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구간에 대한 도로의 노폭확장이나 부대설치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리청에 건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던 것이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407 지방도에 1.1km의 보도가 개설되었고, ‘95년도에도 1km정도가 보도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407 도로도 물론 화천부터 대이리 구간은 아닙니다만 대이리를 지나서 구만리에 진입하면서 위험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커브구간이나 급경사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으로서도 그나마 좁게 형성되어 있는 노견마저 잠식을 시켜서 도로공원화 하는 이런 부분의 행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의 원인등은 시설의 불비에도 있지만 이용자의 무지에서도 있다는 것을 답변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좋은 고속도로나 보행도가 되어있는 도로에서도 사고가 있다는 것은 이용자의 정신적 수준에 기인되는 면이 다분히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속운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407도로와 461 지방도의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청인 강원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이 확충되어 나가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농민이 보다 많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포장재 사업을 ‘95년부터 시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해 올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릴까 합니다. 실제 농민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군이 도울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농민이 얼만큼 보조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포장재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감각이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우리의 군정이 여러분을 도우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95년도에 지원하는 포장재 사업에 대해서는 본군이 지원이다 라고 매수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는 포장재와 군에서 주는 포장재가 현격한 차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이 직접 사가면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농민을 위해 이만큼 애쓰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포장재에 어떤 내용을 부착시켜서 공급해 주셨으면 농민들이 군의 참뜻을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느라 또한 군수님 이하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