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송 위원장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균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석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시행할 함안군 군세감면조례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11월14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도내 일간 신문에 그 내용을 94년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동년 12월19일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동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및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세의 비과세 감면내용이 16개항목으로 각각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함안군세감면조례로서 총 23조와 부칙 3조로 단일화하였습니다. 94년 12월31일까지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각 항목별 감면시한을 기 연장되어있는 97년 12월 31일까지로 통합 연장하여 지방세법상의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조례의 내용상으로 감면조항을 완화시킨 개정사항과 신설조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사항으로서는 제12조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대상으로 하던 것을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에서 전면 면제로 하는 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사항으로는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에서 3/10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서 제6조와 20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즉 재단법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제20조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부동산에는 기념사업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조항은 감면내용상으로 변경이 없으며 내용이 개정된 조항과 신설된 조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행할 함안군 군세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29호 함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세의 비과세 감면대상 16개 사항에 대하여 각기 다른 조례로서 감면하던 것을 금번 내무부의 통합 감면조례준칙에 의하여 1개의 군세에 관한 감면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에 관한조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총 7장의 전문 23조 부칙 3조로 함안군세감면조례로 단일 조례를 제정하며, 한시적 조례였던 종전 조례시행 마감이 1994년 12월31일로 된 것을 통합 조례 개정에서 다시 그 시행 마감 일을 1997년 12월31일로 하는 시한 연장이 주요 골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조항을 검토한 바 종전의 개별 조례의 통합조례로서 조문 및 조항의 내용이 뚜렷하게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서, 다만 본 조례 제정에서 종전의 조례 등을 대비검토를 한 결과, 별첨에 의한 군세 감면대상 및 감면 세율 신구대비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로서 종전의 조례나 제정코자하는 통합성질의 제정 조례에서 시행에 한시적 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감면대상이 시기적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시적 조례제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제정조례가 지방세법과 내무부의 준칙에 의한 것으로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 제정되었다고 보므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에 군세감면대상 및 감면세율 신구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양식에 보면 감면대상 세목과 종전의 법적근거, 대상 및 감세율,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법적근거와 대상 및 감세율을 대비해 놓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이 전부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94 하반기 자치 법규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계법령 내부개정 등으로 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조례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봐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총무처의 행정용어순화편람에 의거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조 3항 중 "시급을 요하는"을 "급한"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는 7조 7항으로 "무단히"를 "허락없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함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중조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중 개정조례는 2조 및 3조 중 "게기된 자"를 "기재된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안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중 "과년도"를 "지난해"로 제3조중에는 "필하지"를 "끝내지"로 "필하였을"을 "끝났을"로 "탈루된"을 "누락된"으로 변경하는 행정용어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수인"을 "여러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결산심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0조, 제11조 중 "해촉"을 "위촉끝냄"으로 행정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조례입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8조 중 "병기하여" "함께 적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77조 및 177의 2의 개정으로 제16조 중 "보통징수방법"을 "법인의 자진신고 및 보통징수방법"으로 "법인의 자진신고"라는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3조중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친숙하고 평이한 용어로 개정코자 제10조 중 "조국 근대화"를 "선진조국 창조"로 개정하는 용어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 예규의 관보타전업무처리규정 폐지에 따라 별지권한위임 사무 중 "관보타건의뢰신청서"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한 사유는 옛날에는 관보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마을 이장이나 주민확인서 또는 청첩장, 부고 등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수입증지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 예규의 개정으로 신원증명서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신원조회업무로 대치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중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신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력서로 그 회사에서 해당 읍.면에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원증명서 발급이 필요가 없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함안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2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부령 제871호에 의거 동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필요없다는 건설부 훈령에 따라서 본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조정위원회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온 군정에 관련된 각종 법규 등을 시대적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어려운 법령용어들을 알기 쉽게 고쳐 주민 누구나 편히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게 순화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예를 들면 "시급을 요하는"을 "급한"으로 "무단히"를 "허락없이"등으로 함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함안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함안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함안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함안군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함안군세조례, 함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둘째, 상위법의개정에의한자체개정조례는 함안군세조례 제16조 보통징수방법(지방세법 제177조의2)을 법인의 자진신고 및 보통 징수방법으로 개정하고 함안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유공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개정하고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관보타전 의뢰신청서를 관보타전 업무 처리규정 폐지로 삭제하고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신원증명서 발급 업무를 조회업무로 개정되어 삭제하고 셋째, 상위법 훈령 개정에 의한 자체 조례 폐지 함안군 취락지역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건설부 훈령 제735호 94년 4월4일자 개정에 의한 전면 폐지가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첨 제출된 개정코자 하는 각종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신구 조항 대비표를 검토한바, 개정 제안 사유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째 함안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 조례말입니다. 94년 4월4일자로 관련 부서에서 폐지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적용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폐지가 되고 나서 바로 훈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4일 이후에는 법에 준용해서 하면 법적 하자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없애기 전에 적용한 적은 있었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조례를 4월 4일에 전달받았다면 그 동안 우리 함안 군내에 취락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조례에 관해서 적용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해서 조례가 적용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함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함안군 건축조례 시행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는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해야 될 배경을 설명 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던 총포판매소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위락시설로 분류되던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단 150㎡이상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로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군에서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하는 사항들입니다. 당초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현행조례상 조적조 3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조적조 3층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 건립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주민편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현행조례상 면적제한이 없이 공장내에 무제한적으로 천막, 레일 등을 설치한 가건물의 난립이 예상되어 주용도건축물의 규모초과 건축물에 대한 무방비상태가 되어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조경예탁금은 현행 조례상 양질의 식수유도 및 조경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과도한 제한을 했던 것을 주민편익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목별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조례는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3층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허용하되 다세대주택은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는 2층이하의 300㎡미만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의 구조불안해소 및 도시계획사업 등의 주민 편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린공공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2층이하의 근린공공시설만 허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신고사항으로써 첫째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00㎡미만의 창고, 작업장용에 쓰이는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만 허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주용도건축물의 규모초과건축 방지 및 도시미관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 다. 다음 두 번째로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은 200㎡미만의 창고와 작업장에 쓰이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만 허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시 200㎡미만의 창고 등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레일 등을 설치한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주용도 건축물의 규모초과 건축방지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2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묘목의 경우 심을 당시 기준 2m이상이거나 수경 5cm이상인 것을 식재하도록 하던 것을 2m의 높이만 규제를 학 수경 기준은 제한을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2m높이이면서 4cm짜리도 있고 4.5cm짜리도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시켰습니다. 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조경가능금액의 3배로서 규정을 하던 것을 저희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조경가능 금액으로 조정가능 금액으로 조정하여 과다한 예치금을 안 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18조 일반거주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당초 안마시술소를 불허용했습니다. 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단란주점도 추가로 불허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시설 전체를 허용하던 것을 자동차관련시설 중 150㎡미만의 창고 및 세차장만 허용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의 환경보호와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으로 해서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등 공해연관시설은 주거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19조, 20조, 22조, 23조는 준주거, 중심, 근린,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내용입니다. 역시 총포판매소가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분류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바뀜으로 해서 총포판매소를 삭제하고 이것을 근린생활시설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법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차고를 불허용했는데 주민편의차원에서 차고건축을 허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허용을 했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단란주점은 제외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은 허용하던 것을 제외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됨으로 해서 녹지지역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차고가 불허용되었던 것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차고건축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담장 등에도 높이제한을 하던 것을 담장고 10㎡미만의 화장실 등에는 높이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필수건축물 및 설비시설을 위한 구조물은 높이제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제65조 옹벽 등 공작물의 적용은 레미콘 믹서만 공작물에 적용했던 것을 레미콘 믹서를 포함한 제조시설 전체를 공작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아닌 제조시설 전체로 확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함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현행 함안군 건축조례의 시행과정에서 현실적 합리적 사항에 미비한 점을 보완, 함안군 건축민원 업무처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과의 신의 구축에 최선책을 강구코자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안군 건축조례 제정이 1993년 6월1일 조례 1272호로 10장 65조로 되어있었습니다. 개정의 주요요인을 보면 1993년 8월9일에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개정사항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된 총포 판매소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고 위락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단 150㎡이상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로 존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조례 시행과정에 발견된 불합리 사항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현행 가설 건축물의 조적조 3층까지의 구조허용은 도시계획 사업 실시시 사업의 차질은 물론, 주민과의 불편한 마찰의 유발 동기 마련을 사전 불식코자 했고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로서는 현행 조례에 신고대상의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설 건축물이 기존의 건축물보다 초과하는 등의 불합리성 노출로 통제기능의 요청 때문에 개정코자했고 건축물의 조경비 예탁은 양질의 식수 유도를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서민의 부담이 과중되어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하여 이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으로서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은 단독주택은 2층이하로 설정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은 2층이하 축소와 300㎡미만의 면적을 제한 규정을 두었고 근린공공시설은 2층 이하로 조정을 했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중 100㎡미만으로 면적을 제한했고 천막등 유사한 구조물은 200㎡미만으로 면적을 제한했고 또한 일정구간 레일설치 등을 200㎡미만으로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다음 일반 주거지역 안의 허용건축은 단란주점 불허를 추가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의 자동차시설은 150㎡미만의 차고 및 세차장을 허용하던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주거지 안의 건축은 총포 판매소를 불허용하던 것을 삭제했고 자연녹지 안의 건축은 단란주점, 숙박시설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를 완화한 부분은 식재 등 조경기준은 수경 5cm이상의 수경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은 조경가능액의 3배이던 것을 조경가능액의 3배 예탁을 삭제했습니다. 생산 녹지안 건축은 차고 불허하던 것을 차고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일조권 확보건축은 담장 높이를 제한하던 것을 10㎡미만 건축은 제한 해제했습니다. 옹벽 등 공작물은 레미콘 믹서한 허용하던 것을 레미콘 제조시설 전체로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군민 개개인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의 것으로 조례 자체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법률적 성질이 강하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사안이 이에 충실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달리 보정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허용 층수를 3층에서 2층으로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 가설업무와 함은 존치기간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3년이고 가설 건축물이라는 그 자체가 앞으로 시행할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에 짓기 때문에 예정된 그 사업들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나 2, 3년내 사업을 시행할 지구에는 허용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사업지구에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주는 것은 언젠가는 뜯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의 손실도 방지시키고 나아가서 국가 사업을 하는데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가설건축물이라는 자체가 구조가 약한 것으로 골조를 하기 때문에 3층이상 올라가면 위험부담이 크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이라 해서 7항에 보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시설로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제한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험물저장시설에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화학가스안전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험물저장시설 외에 총포판매소라는 이것이 그 동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던 총포판매소라는 이것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시설이 아닌 것으로 완화를 해서 그것이 포함되어 잇던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 취급소에 한한다고 개정령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상업지역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총판매소 말씀입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런 것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제한된 것은 그 자체가 위험물 저장 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연녹지안에 강화된 것으로 단란주점 불허, 숙박시설 불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 안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단란주점이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다가 근린생활시설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다른데서는 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는 배제를 시키기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소 숙박시설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러브호텔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차고건축은 당초에 규제되었던 것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일조는 동서남북 중에서 남과 동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들어 서쪽, 북쪽으로 트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안 합니다. 정남쪽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쪽은 개방이 되어있고, 남동이 막혀진 곳도 있을텐데요.

법상으로 정남쪽만 규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일이 있습니다. 남쪽에 기존의 건물이 서 있고, 또 앞 건물이 동을 보고 있는데 그 뒤쪽의 건물은 서와 북만 트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건축구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규제를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주방향 남측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조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에 집을 남측만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가씨를 데리다놓고 하는 그런 술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가족단위로 가서 놀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술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주택계장 이야기로는 단란주점은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하는 것이 단란주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간이 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노래방도 하고 가든같은 것도 한단 말입니까? 가든같은 것이 단란주점 허가입니까? 일반 간이음식점 허가입니까?

그것은 일반음식점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곳입니까?

노래도 부르면서 술도 마시면서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점처럼 아가씨도 있고 그런 곳 아닙니까?

단란주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술을 팔고 자기들이 영업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주점 아가씨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 단란주점이고 노래연습장은 일체 술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기면 되겠습니다. 창원에 가면 상당히 단란주점이 많습니다.

단란주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홀을 설치할 수 있고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것이고 2종은 술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든같은 것은 간이음식점 허가가 난단 말입니까?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안에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이것은 자꾸 묶어서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묶으면 촌사람들 못 사는데 자꾸 못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서 지역을 분류해서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녹지가 잠재적으로 도시 주거지역으로 변환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개발유보를 시킨다는 입장에서 규제를 해 놓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안도 인구가 자꾸 늘고 이러면 자연녹지도 주거지역으로 변환이 될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더라도 함안 가야만 그렇지 변두리 여타 지역은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이 안 세워진데는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서 취락지구로 고시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대로 일부 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두가지 중에서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기 상정된 사항이고 하니까 나머지는 살려놓고 일부분만 개정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영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은 개정안대로 하고 29조만 보류를 하든지 개정을 않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은 할 수 없습니까?

29조에 보면 근린생활 전체를 전에는 허용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숙박시설을 허용했는데 숙박시설을 제외했거든요.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서는 차고건축을 허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차고건축을 불허용하고 있습니다. 차고 불허용 이것을 차고건축 허용으로 하나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은 허용인데 개정되는 부분을 다 없애고 원래대로 하면 차고 불허용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 허용이라 하고 다른 사항 두 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29조는 보류하고 그대로 통과했다가 나중에 차고사항을 넣어서 개정안이 새로 나와야 됩니다.

29조를 보류한다는 것은 의결을 하시지 말고 29조를 삭제를 하고 다음에 도시과에서 29조에 변경요인이 생기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결사항에 보류라고 하면 안됩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층이하 축소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설건축물을 300㎡이하만 할 수 있게 했는데, 400, 500㎡도 할 수 있는데, 왜 꼭 300㎡로 규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임시용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0㎡ 같으면 백평인데 백평이상의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전도 고려하고 또 이것이 기간을 정해서 존치하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난립되면 도시미관에도 안 좋다는 점도 있습니다. 면적 규제는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가설건축물이니까 임시용 조립식으로 짓는 것인데 면적이 너무 커버리면 칠원에도 공장하나 지어서 위에 블록 용접이 부실해서 지어 준공하자마자 내려앉아서 못쓰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장에 천막을 쳐서 가설하는 이것을 안전 때문에 면적을 규제를 합니다.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주차장 부지나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곳을 가설 건축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할 수 있는데 어느 업자가 필요하면 천평이면 천평을 받아서 오백평을 지어야 되는데, 꼭 위에 체인을 달고 무게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편리하도록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잇는데 그런 것을 꼭 백평이하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장을 지으면서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것을 자기 땅에 짓는 것은 면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즉 앞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땅에 부지구입이 안되니까 내가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오랫동안 존치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법원의 공중증서를 붙여서 언제든지 자기가 무상으로 철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축물이 많이 안 들어설 겁니다.

예를들면 칠원같은 경우는 지목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름까지 들먹이자면 서경준씨라는 사람이 그 땅을 500평 샀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선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도 가설건축물 밖에 허가가 안 난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자기 땅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로서 인정을 안하고 그냥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보류해야 될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한번 더 물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이것만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9조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6.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7.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수수료 제도는 쓰레기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 등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함으로 인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을 절약코져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시행을 위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기준을 군 청소관리 구역내로 하고 저희들 군에는 현재 5개 읍면, 37개 리동이 청소관리구역내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역내에서 가정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하며, 규격봉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된 일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 제3조,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는 공공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및 자연정화대상 지역 수거 쓰레기를 담도록 규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규격, 종류, 색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대행토록 하고 봉투 판매자에게는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의 신청을 받은 결과 60여개소가 지금 들어왔고 봉투 판매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9%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투의 용량은 세가지로 하도록 했습니다. 10ℓ, 20ℓ, 50ℓ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단독주택 봉투 공급가격의 경우에 10ℓ는 판매약이 100원, 20ℓ200원, 50ℓ는 500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물가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했고, 주민들에게 공고를 한 결과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오늘 부의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10ℓ짜리만 인근 군과 비교를 해보면 마산, 창원시가 140원, 진도 140원, 사천이 130원, 하동이 130원, 거창이 110원으로 저희들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판매가격은 많이 받으면 저희들 재정에 이익을 보고, 또 그 대신에 주민이 좀 어려운 이런 점이 있는데 일반 서민이 많다고 해서 물가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그 평균치보다 낮은 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 생활 폐기물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읍면 37개동에 대한 청소구역과 그 이외 함안군 전체의 대형 폐기물과 건축 폐잔재물 등은 수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별표 5에 보면, 저희들이 냉장고의 경우는 500ℓ이상은 8천원, 300ℓ이상은 6천원, 600ℓ미만은 4천원 등 품명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준칙과 다른 시군의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건축 폐잔재물에 대한 수수료는 15페이지 별표 6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t당 15,000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은 t당 24,000원, 창원시의 경우에는 17,500원, 마산시는 9천원, 진주시는 15,000원, 사천시는 15,000원, 하동군이 15,000원, 거창군이 27,500원으로 저희들은 도내 평균인 1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받으면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반대로 불법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내 평균치를 해서 15,000원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을 15조 내지 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납부 방법 등의 절차를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호 함안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의 풍요로움과 현대적 생활환경에서 유발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로 자연환경의 오염이 국가적 문제를 넘어 세계적 문제에 이르러 현행의 국지적인 관념의 제도로서는 문제 해결에는 한도에 다다랐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의 개선, 종량제 도입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격봉투 제도실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행, 봉투의 규격, 모형, 제작판매가격 설정, 봉투의 공급 방법, 폐기물 수집 구역, 폐기물 배출의 수수료 감면 및 대상자 결정, 폐기물 배출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납부 절차 등을 전문 22조 부칙 3조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위임된 근거법령과 조례의 제정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2조는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고, 조례 제3조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례 제4조는, 일반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군수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5조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군수가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일반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제8조는 수거 및 처리의 관리기능을 명문화하였으며, 조례 제9조, 제10조는, 쓰레기 수거봉투의 모형, 규격, 색깔 등을 용도별로 제작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는 쓰레기 봉투의 공급과 판매방법, 판매대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봉투판매소의 지정, 판매자의 의무사항, 판매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판매상황에 대한보고 및 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9조는 쓰레기 및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리장의 처리 수수료 수납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21조는 본 조례외에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두었고, 조례 제22조는 필요에 따라 군수의 권한사항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에 조례의 시행일을 1995년 1월1일부터 하도록 정하였고, 제2조는 조례의 시행으로 기 제정되어 있는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제2조의 4항을 제외한 1,2,3항을 삭제, 동조례 3,4,5조를 삭제, 동조 제2장 쓰레기의 처리 전장의 조를 삭제, 동조 제4장 일반 폐기물처리법 허가 등과 동조 제5장 보칙의 전장의 조를 삭제하고, 또한 함안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제2조의 1항 2호와 제2항을 삭제, 동조 제3, 4, 5, 6, 12, 13, 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존사항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는 명문을 명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 내지 물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의 검토사항 내용과 같이 제정코자 하는 자체 안에 있어서는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이는 대상주민과의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생활적 조례라 판단함에 본 위원회 심의시 심도깊은 검토가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고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가 1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좀 급하다 싶은 생각이 되어지고 부락 입구 요소에 론롤박스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 투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밤중이라도 몰래 갖다버릴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조금 늦어진 것은 하고 나서 의회가 개회가 안되어서 그렇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공고를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가구당 1매씩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농촌지역에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는 지역에 25대의 론롤카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37개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40여개가 내년에도 더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시범지역 기간 중에서도 우리군의 것은 아직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대산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하천가에 있으니까 마산이나 창원에서 싣고 와서 버리는 것이 이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단계에 드니까 돈이 별거 아니다 싶은지 지금은 좀 적은 추세로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마다 있는 것을 누가 책임지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글쎄 여론조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고 주위 몇몇 사람의 이야기들이 10ℓ짜리는 필요 없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ℓ짜리를 최하단위로 하고 20ℓ와 50ℓ짜리 사이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동일한 비율입니다만 가정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10ℓ짜리는 너무 작고 50ℓ에서 20ℓ사이에 하나 더 있었으면 하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겨울같은 경우에는 좀 크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여름의 경우에는 자주 비우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5ℓ짜리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한다든지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ℓ짜리는 아예 안 되거든요. 20ℓ나 50ℓ정도가 되어야 되는거고 일반주택의 경유에는 저희 집으로 봐서는 3일정도 모으니까 10ℓ짜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용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보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ℓ짜리를 아예 없애라는게 아니고 저는 20ℓ에서 50ℓ짜리 사이에 하나 더 잇는 게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을 할겁니다. 주민들이 한달이나 반년정도 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규격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수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나 대행 폐기물의 처리는 그것도 바로 연강산업이나 삼칠산업 같은 곳에서 받아갑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체의 처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차가 동네마다 다닐 것 아닙니까? 다닐 때 냉장고를 하나 버릴려고 하는데 우리가 6천원을 받느니 8천원을 받느니 처리비가 있는데 그 처리비를 그럼 연강산업 기사가 챙길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 읍.면 37개 동의 청소업무는 연강산업이나 삼칠산업에서 하고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의 재활용 수거차가 4대가 있고 인부도 있는데 면 지역에 날짜를 정해서 신고를 받겠습니다. 1대 보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칠원면은 20일에 수거를 한다는 식으로 정해서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세입으로 넣고 처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후에는 연탄재 같은 것은 그러면 수거차량에서 무료로 받아줍니까?

예. 1kg 미만의 연탄재, 형광등 깨진 것 이런 것은 무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골로 나가면 아직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많이 있는데 1kg미만이면 만일 2kg씩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탄은 양이 얼마가 되든지 본인이 와서 상차를 해주면 돈은 안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했습니다.

제4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제6항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수라는 것은 생활오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건축면적 1,600헤베 약 485평이상 되면 생활오수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정은 없고 아파트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4364호 1991.3.8)의 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함안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함안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하 사항을 함안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장) 분뇨 및 정화조 청소방법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의 대행 방법 규정(안 제2장), 분뇨의 수거 정화조 청소시의 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방법과 금액을 규정함(안 제3장),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의 사육허가 절차를 규정함(안 제4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조 4항에 제한지역은 군수가 지정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현재 고시지역이 없습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절차와 가격요건 및 지도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장),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항목과 위반 회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결정 및 부과징수 방법을 규정함(안 제6장), 행정위탁. 권한위임 사항과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함(안 제7장),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함안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종량제로 기존 조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함안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고 법령이 약간 조정되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6항과 동시에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준칙이 도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온데 따른 것으로 항상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에 걸 맞는 선진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에 있고 불결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안 제4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5조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 33㎡이상의 즉 10평정도의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타법에 공중화장실을 명시한 것은 그 법이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류소설치법이라든지 그 외에 해당하는 것이 이 조례의 시설기준의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다음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부칙 제3조에 보면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조),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저희들도 이 공중화장실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저희 군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희 관에 공중화장실 정류소, 시장, 공설운동장에 24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화장실과 또 앞으로 저희 군 실정에 맞게 전부 화장실을 선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호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부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는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함안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므로서 종전의 조례로는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만이 존치되어 종전 조례가 조례로서 기능이 미약해지고 환경파괴에 비중이 극대화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대한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이에 대한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조례로 제정 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총 7장 전문 25조, 부칙 3조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조문과 조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자로서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 제4조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항 밑에서 다섯째 줄에 제2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계약서의 유의사항이 뭐냐하면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에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라 해놓고 거기에 괄호를 해서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갗추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조례 제4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제3항 대행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시의 유의항목 "라"먹에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 )내의 사항은,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사항으로 보아지므로 계약시의 유의사항으로서는 재 언급이 적절치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로는 본 조례안 제16조 (분뇨관련 영업허가) 제3항에 군수는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기타 설치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조례의 전 조항의 배열과 조문안은 위의 검토의견 개진외에는 달이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고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이용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내방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신규설치는 물론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도 대대적 개선과 체계적 관리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점으로서 보다 현대적이고 보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수준을 높여가야 할 시점에 와 있어 엄격하고 현실적인 자체규정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금반 이에 따른 제요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4호, 제13조 공중변소의 설치, 제14조 특별청소지역안의 개방변소, 제15조 유료 변소 승인 등의 조문 전문을 삭제하고,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총 6장 전문 19조 부칙 5조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 설치와 지정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 기업, 개인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 범위 설정,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따른 필수적 임의적 시설 기준 및 관리 기준 명시, 조례안 제12조 1에 공중화장실 개방에 따른 지정과 운영 사항 명시, 조례안 제14조, 제15조에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한 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사항 명시, 조례안 제16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방법과 유료 화장실 개설의 허가 등 규정, 조례안 제18조에 공중화장실 운영자의 운영 불성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대한 총체적 검토에 있어서는 제정 주요 골자내용과 개별조문, 종전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해본 결과, 내무부의 조례 준칙에 의한 것으로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달리 의견을 부할 것이 없으며, 부칙에 따르면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허가된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본 조례 시행일 (공포한날부터 시행)로부터 2년이내 본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 공포 후 공중 화장실에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 수수료를 인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싸면 득입니다만 군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로 올린다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100%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릴 용의는 없는지요?

사실 분뇨수집은 저희들이 안하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강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요금을 받아서 사실 저희들에게는 1년에 6백만원 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1/10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뇨에 대해서는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례에 있는 그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상하려면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서민생활이 어렵다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섬하면 16,800원입니다. 화장실이 열섬, 스무섬 푸는 곳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화장실 열섬이상 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가격이 인하되면 군세가 자꾸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싸면 좋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군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부층에서는 1년 내내 있어도 한번도 푸지 않는 곳도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돈이 비싸서 안푸면 또 투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 보겠습니다.

18ℓ에 168원 이것은 어제 정한 겁니까? 오래 되었지요.

예.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함안군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제4조에 대해서 괄호안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6조 3항에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더 규제를 해 놓은 것인데 없애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조례에 본 조례 시행 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하필 2년 이내로 하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이내로 하면 더 좋겠고 6개월이내로 하면 더더욱 좋을텐데 하필 2년 이내로 제한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에 저희들도 준했습니다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시장변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10평이상 기준으로 하되 앞의 5조 시설규정에 맞추려면 상당히 지금 어렵고 저희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됩니다. 2년 안에도 사실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24개소가 있는데 5조의 시설 기준을 갖춘 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다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장변소라든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이이 고쳐야되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잇는 것이 24개중에서 거의 2/3가 넘습니다. 면에 가면 운동장에 있는 변소, 시장에 있는 변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