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는 가파 마라도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조례상 소규모 양곡가공업 설치기준은 행정구역상 1개 동 리에 1개소 설치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동 리라도 기존 공장과의 거리가 4㎞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예외로 2개소이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수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케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정수제한 기준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5월 25일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조례제정근거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로를 점용했을 적에 점용한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냈든 적게 냈든 산출기준에 의해 내는 것은 당연한데, 개인소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방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를 개인이 사용했을 적에는 사용료를 무는데 이 지방도를 구성하는 데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 점용료는 지방도의 임자가 물어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도에 편입돼있는 사유지들이 일부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실상 무상기부 형태를 취한 사항들인데 대개가 새마을사업방식에 의해서 확장된 부분들이 일부 미정리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에게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물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료를 아니 내고 있으니까 일방적이 아니냐 이거죠.

보상이고 뭐고 지금 지방청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사도로라고 해가지고 규정지어서 임대료를 낼 생각도 안하고 사도로를 공공연히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기 세금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평의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다 이거지. 도로를 사용했으면 사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받고 땅주인은 못받고.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당국에서 뭔가 모션을 취해야 될 건데 일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그옛날 일제시대때 관의 권위라고 할까, 하나의 케케묵은 관습에 의해서 입쓸어버리고 있는데 이건 당국에서 뭔가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유지가 존속돼 있는 것들이 전부 새마을 방식에 의해서 확장된 도로들입니다.

전부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많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유신이 일어나기 직전의 지금 일주도로, 우회도로를 확장할 적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새마을사업입니다.

나중에야 새마을 사업이라고 했지 그때는 새마을 사업이니 뭐니 그런 게 없이 강제집행을 한 건데 그것도 아직 다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가볼 것 같으면 무척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닦아놓은 길이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새마을 사업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기부채납을 한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상을 요구하면 다소라도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지금 몇조원이라고 했는데, 도민들에게 이렇게 몇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가도 당국에서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살짝살짝 넘어가는데 관에서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민들이 몇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그걸 나몰라라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중산간도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독주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민이 피해를 입으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몇조원이라는 얘기가 겁난 얘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도.

기부채납 형식을 취한다면 기부채납을 한 걸로 해서 지적도상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했을 적에는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은 것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게...

세금관계는 전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받을 수가 없죠.

직접 내가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길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땅은 이미 길로 들어갔는데 길로 들어간 땅값까지 받아 먹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 하여튼 이 민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관에서도 신경을 좀 쓰는 걸로 해서 넘어갑시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민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원안대로 아니고 민에 대한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걸 삽입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존보다 더 받는다면 우리가 이의를 붙이겠지만 기존보다는 싼 입장이니까 이건 그대로 돌리고,

그래도 민에 대한 피해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대사항으로 돌리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도로편입토지는 빨리 정리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킵시다.

그건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이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 개발국장이 왔으니까 참고로 얘길 합시다. 좀 정리를 해서 민의 피해를 없도록 하라고.

지적정리는 다 됐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전 반대입니다.

조례안을 통과는 시키는데, 도민을 위주로 해서 법이 이뤄져야지 관에서 일하기 좋게만 자꾸 만들어줘서 뒷받침 한다면 이건 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도민의 대표면 대표답게 와서 안되는 것은 바로 잡고 이렇게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도의회를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도에서 일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는데 뒷바라지나 하는 부속품입니까?

통과를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예, 도로관계는 한 3년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국도, 이 부분에 전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국장님! 지금 보상, 보상 하는데 솔직히 지주들한테 만족할만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히, 보상가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공시지가가 시세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는 현실 가격보다 내린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오히려 상회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행정당국에서 일하기 좋게 편한 법만 찾을려고 하지 말고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도민에게 피해가 가겠다 하는 정도는 느끼면서 조례안도 고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개발국장님, 지금 김길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개발국에서만 의지를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4개시 군에 이러한 뜻을 전하십시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까 김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유인물에 다 나와있잖아요? 위원들이 유인물을 다 숙지했으니까 그냥 채택하는 걸로 합시다.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결과서 채택의 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채택할 걸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일반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오늘까지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