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규격미달된 포장을 사용한 것은 제주도의 농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봐지기 때문에 중앙농협회와 제주도 지회가 공동으로 일간지에라도 공개사과라도 하게끔해서 넘어가야지 이런것만 하면 뭐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가봐서 알지만 가서 먹혀주지도 않고 거리가 먼 대답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안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촉구하자 이거죠.

강력히 얘기해도 안된다 이겁니다.

촉구하자 이겁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제주도지회는 일간지에라도 제주도 농민들한테 우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사과를 하시오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촉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농협자재부장 거기서도 그 말을 했고, 풍농갔을 때도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습니까?

그건 아는데 우리가 촉구하자 이겁니다. 우리 할 일을 다 하자.

촉구를 했다고 콧방귀나 뀝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 실지로 여러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위 이러한 건의문을 보낼 때 이런게 장관이 받아들여준다면 대농민을 상대로 사과문을 기재하라는 문구를 놔서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럼 위원장님, 이것을 마무리를 국회의원들 통해서 직접 가져갑시다, 서울로.

위원장님, 저는 하나 중요한 대목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문을 농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수산부에서 매년 50억원씩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지원하는 원인은 바로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비료가 용성인비냐 아니냐 그것에 기준을 둔다면, 그리고 개량제냐 아니냐 이 시비를 가려주십사해서 건의문에 놔야 되고,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용성인비에는 수용성, 질산, 질소, 그리고 황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것을 양쪽 교수님한테 다 받았잖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자문을 얻고도 여기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들 활동이 다소 미미하게 받아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전문위원님께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다 알고계시니까 용성인비에는 수용성이 포함돼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황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질소질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용성인비다. 그러나 만드는 과정에서 현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사 쓰는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입상화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융해시킴으로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일단은 비료문헌상, 100여가지의 문헌에 용성인비는 수용성이 포함돼서는 안되고 또 질소질이 있어서는 안되고 황산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우리가 이 문헌에 놔서 이것은 다 잘됐으니까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것이 농수산부에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농수산부가 하든 아니면 제조회사가 대농민에게 사과결의를 하도록 촉구하자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안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촉구를 하므로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하는 일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개사과를 안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건의문의 내용을 안읽어보니까 문구가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몰라서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생산자단체에서 낸 것을 보니까 처음 몇년전에는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다하는 광고나온 게 있었잖아요, 몇년전에는. 이제 그 토양개량제라는 문구는 쏙 빠져버리고 토양개량의 효과가 좀 있다하는 그걸 첨부해야 되고, 해마다 정부에서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50억원씩 지원하는 게 헛된 지원을 했다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하고 아까 김영준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이것은 용성인비가 아니다 하는 규정을 귀절을 추가로 삽입해가지고,

용성인비가 아니다,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었는데 토양 개량제의 효과가 없는데 뭐하러 국비 50억원씩 주느냐...

여기 세번째 보시면 용성인비에 대한 농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용성인비에 함유된 각종 성분분석 방법등 용성인비의 모든 사실을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공표하여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김영준위원께서 수용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김위원님도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풍농에다 내는 거 같으면 그 회사보고하는데 여기에서는 감독관청이니까 지시사항을 그쪽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농협에서 계약체결한 게 아니냐 이거죠.

농수산부장관한테 하는 거하고 각기 다르니까 저희들 뜻을, 전문위원님 지금 김위원님 얘기한 거나 충분히 함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여기의 문안을 다시 발송시키기 위해서, 골격은 마찬가지이니까 협의합시다.

'건의합니다.'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농협중앙회하고 제주도지회는 우리 도의원들이 '공개사과해야 된다.'이렇게 해서 결의하자는 겁니다. 안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50만 도민의 대표성을 도의원들은 '공개해야 된다.'로 끝냈으면 하는 얘기죠.

회의를 정리해서 여기보면 관련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부장관하고 통상산업부장관한테 보내는 거하고 농협중앙회장, 그 다음에 고발장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고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직접 제주도의회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고 이 다음에 이 문제가 잘 안됐을 때 우리가 다음에 액션을 취하자는 건데,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님! 농협에 보내는 것을, 예를 들어서 끝에 보면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의원일동은 의견을 건의합니다.'이걸 '건의하는 바이며, 공개사과해야 된다.' 이걸 넣자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공개사과해라고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고발하는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만 할 게 아니고 전위원이 알게 사전에 유인물이 배포되도록 조치를 하자 이겁니다.

본회의하기 전에 29일에나 다 돌려야 합니다. 만약에 부결되면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하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에게 저희들 문안대로 건의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보호위원회 원장에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을 냅니다.

할거면 국회의장한테 해야죠. 한군데 더 보내자는 얘기죠. 청와대도 보내버리죠.

그리고 고발장 얘기했지만 고발장만 할 게 아니라 뒤에 우리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첨부자료 있습니다.

농협 건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3년 넘도록 가만히 보면 전부가 '건의합니다. 건의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구수정을 할 테니까 끝에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의원 일동의 의견을 모아 농협중앙회는 상기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사과시킵시다. 건의되지도 않는거.

몇년전에는 '토양개량제입니다'해서 놨다가 근래에 와서는 빠졌잖습니까? 그것을 첨부해야 알죠.

그것은 고발장에다 다 붙일테니까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농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내고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건의문을 문안은 아까 김영준위원이 얘기한대로 하고 고발장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소비장보호원장에게 고발장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합니다.

재청입니다.

좋습니다.

문맥상에 이상이 없도록 오자라든지 탈자라든지 이런것을 신경쓰십시오.

내달 5일쯤에 합시다.

그럼 추후에 협의합시다. 본회의 결의가 안될지도 모르니까. 본회의 결의가 되면 위원장에게 일정을 위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시간에,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