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백창현의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백의종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의원
민주자유당 소속 백의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렬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성수대교가 끊어져 몸서리쳐지는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2월7일 본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구 아현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건은 경악과 분노와 공포를 또 한번 자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개통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지하철 고장으로 시민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온갖 재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연희동, 불광동, 강남 등지에서 유사한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 설치된 중요한 시설의 안전관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스사고가 난 아현동 그곳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귀빈로로 지정하여 쾌적한 도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로서 매일 수백 명씩 시민들이 모이는 공원이며 위험물 설치는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장, 어쩌자고 폭발물을 묻어놓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죽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이자는 것입니까? 공원에 위험물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일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주민 이정자, 이기영, 김옥순, 손옥환 등이 며칠 전부터 가스냄새가 난다고 그 곳에서 나온 직원한테 신고를 하니 괜찮다고 묵살을 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봄, 여름이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의 시민이 벤치와 땅바닥에서 가스 불을 피워놓고 음식물을 끓여 먹는가 하면 정월 대보름날엔 주민 수백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 기관장을 초청하여 주민화합의 잔치, 척사대회 행사도 매년 하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험물이 있는 곳에는 철조망이나 담을 쌓아 사람은 물론 짐승도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해야 할 것이며, 위험물취급 법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험물취급 자격자가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스저장소 시설공사를 반대하니 당국에서는 위험한 가스공사가 아니고 지하철에 필요한 환기구이며, 유사시 주민의 반공대피소 설치공사라고 거짓 홍보하면서까지 주민의 눈을 피해 야간에 공사를 했다는 사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 지금껏 쌓아온 덕망이나 인품으로 보아 재임 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변명이나 책임을 전가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조사해 보면 사고지역인 아현1동 606번지는 귀빈로 변이고 도시재개발지역으로서 개인의 주택은 물론 단 한 개의 천막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시설은 더더욱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점용허가는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승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가스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험물취급 자격자가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도시공원법, 가스안전관리법 모든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법으로 1991년 3월18일 서울특별시장 방침이라고 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점용허가를 해 주고 가스관을 매설토록 하였으며, 공포스러운 위험물들을 위장하고 시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가증스럽게도 그 위에 공원을 다시 조성까지 하고 1992년 7월 29일 당국에서는 준공허가까지 해준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번사고는 법을 위반한 시 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장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철저히 조사하여 당시 허가와 관련된 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 법이 잘못되었다면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무소불위, 복지부동 등 총체적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책임소재만 분명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공급기지가 서울시내만도 9개나 더 있으며 그 중 목동을 비롯한 5개는 현재도 위험하다고 발견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사고가 일어날지 천백만 서울시민의 불안은 더욱 증폭될 뿐입니다. 시 행정의 변의에 따라 어제 묻은 것을 오늘 당장 파헤쳐서 낭비되는 시민의 혈세는 얼마이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장의 부상자 이재민들을 둘러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입원환자 중에 얼굴과 몸체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화상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산소마스크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주민도 있으며, 이번 피해로 정신병자가 된 환자가 위문 간 본 의원을 보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고에 대한 배상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사망자와 유가족, 기타 피해자들의 고통은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고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서 영세민,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장의 권한 밖의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 사망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어 명성 높은 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상사의 눈치만 보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소신 있는 공직자라야 됩니다. 거창한 구호나 계획보다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위험시설물의 시 외곽 이전 등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는 물론 사고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당부를 드리며, 이번 참사로 졸지에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이재민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특히 오늘 우중에 방청석에 나와 주신, 참사현장에서 시련을 겪고 나오신 피해주민여러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백의종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자기 선거구에 발생한 일이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백의종의원님의 발언은 시정 질문 시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안건처리 시 발언하시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소속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자유당 허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5일 제12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광역행정 수행의 재정·역할분담 등에 관한 자치구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간 균형발전과 원활한 광역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것이며 둘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구 상호간의 분쟁사항,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 자치구간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동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에는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국가 특별행정기관 공무원이 6인으로 전 위원 15인 중 공무원 신분의 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임명 또는 위촉직 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중 공무원 6인은 서울시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특별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임명하고 민간인 7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간사 지명, 의견청취, 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등을 거쳐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5조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으므로 민간인 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객관성, 전문성의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판단해서, 공무원 신분 위원 7인, 민간인 위원 8인으로 민간인 위원을 과반 수 이상 확보 구성함으로써 객관성,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1호에 공무원 등 6인을 5인으로 하고, 2호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을 8인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 중 제3항을 신설해서 “당해 분쟁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 위원은 당해사항의 심의에서 제척한다”는 내용의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구 상호간, 자치구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조정과 자치구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조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의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병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김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을 구체화하는 집행사무, 그리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구청장과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의 재위임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에서 지방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없이 조례로써 국별 단위로470개 사무를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 사무에 한하여 과별단위로 356개의 사무를 개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지방 사무는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하였으며, 수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사무와 기관사무,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현행 조례에서 기이 위임하고 있는 470개 사무 중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313개 지방사무와 시민변의의 증진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신규로 43개 지방 사무를 합하여 총 365개 사무를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95년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대하여 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의 전면정비가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동 개정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중 근로자회관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회관장의 직급표기를 수제함과 아울러 근로자회관 명칭을 수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제여건 및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시립근로자회관 위원은 급격히 감소함에 비해 운영비는 계속 증가되는 등 조직관이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지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국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차재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도 물품출납원을 경유한 후 경리관에게 매입 요구토록 하고, 불용품 매각시감정평가대상물을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 물품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을 제외하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하던 것을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 물품출납원을 경유케 하는 것은 물품구매절차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또한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대상물을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비품으로 간주하는 물품의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간의 물가상승의 감안 및 비품관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제외한 것은 소모품의 성질상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쉽고 수량도 많아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25개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세 감면조례를 종합하여 단일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세감면내용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한 시세감면,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 음성나환자소유 부동산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감면,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시세감면 또는 경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지원하고 주차장건설을 촉진하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의 질서 확립 등 교통정책지원을 위한 시세경감, 지프 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정액부과에서 배기량별 부과로 조정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의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균 50% 정도의 자동차세 감면, 주택건설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주택에 대한 시세감면 및 경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차경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세감면, 서울특별시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수 또는 철거되어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주민세의 면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도시 계획세와 공동 시설세를 면제, 도시가스사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 시에 제출된 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 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30%를 감면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25개 조례 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와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는 제외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분야에 대하여 단일조례로 시세 감면코자 하는 것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회복지 및 교통 등의 분야에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19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정산업무가 94년 12월 26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폐지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정우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 개발법 제4조의、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고, 공유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차용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이하를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이하로 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내지 2배 이내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 위의매각범위내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개인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광 진흥법의 개발사업 지구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할매각 범위, 기간 및 이자율 등에서 세분화, 다양화하여 분할매각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치구 교육청 및 매각대상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개정 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최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의원
생활환경위원회 최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경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 연원 설치 조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 중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4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직명을 개정된 직제명칭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개정내용은 동 개정조례 제3조의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위원의 구성원 직명 중 시정연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지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을 1993년 12월27일 개정된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에 맞게 직업훈련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 연원을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직업전문학교로 하고, 연원의 원장을 교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직업훈련원의 명칭개정과 같이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4개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을 1993년 12월 27일 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제18조의4에 따라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4개 직업훈련원의 명칭을 서울종합 직업 훈련원은 서울특별시립종합 직업전문학교로, 한남여자직업훈련원은 서울특별시립한남여자 직업전문학교로,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훈련원은 서울특별시립상계 직업전문학교로, 서울특별시립 엘림 직업훈련원은 서울특별시립 엘림 직업전문학교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직업훈련원의 명칭변경은 시민들이 종전의 불량청소년들의 수용시설로써 인식하는 행정적인 시민의식을 바꾸어 미 진학 청소년들에게 직업전문학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수한 기능인의 육성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환경에 맞는 적정한 명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지전용을 할 때 전용허용 면적비솔 및 농지전용 협의요청시의 심사기준과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경제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동 세부규정 등이 각각 개정되어 농지전용 업무 처리를 위한 준칙이 폐지됨으로써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유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유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1994년도를 마감하는 제12회 정기회에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윤락행위방지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부녀 보호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둘째,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6월 2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3일에 회부되어 제72회 임시회기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으나, 정부의 윤락여성방지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관망하느라고 이번 정기회까지 보류하였던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현존하고 있는 사회악을 일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윤락여성방지법인데 그간에 사회적 여건변화가 급격함에도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락여성을 보호 교육하던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을 폐지하고 그에 속하는 업무를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로 이관하여 윤락여성의 보호 지도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개정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은 저소득 계층의 부녀자에게 직업을 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그 동안에 지역여성에게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사용료의 현실화가 되지 않아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현실화를 통하여 저소득 계층에게는 좀 더 내실 있는 무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반여성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인 윤락여성보호 및 지도업무와 내실 있는 부녀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롤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임승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의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기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임승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하고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정하지 못한 결과로 해서 현 의료보험 수가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고급병실의 입원료를 현실화시켜서 시립병원의 운영적자를 일부만이라도 개선시키고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수속 시 병원보증금 및 보증금 설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본 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상당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4인 이상의 병실 입원료는 동결시켰고, 일부 여유계층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급병실의 병원료는 다른 국·공립병원의 수가를 참고로 해서 현실화시킴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현실성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서울대학병원의 특실사용료가 28만 5,600원이고, 국립의료원이 13만 5,000원, 경찰병원의 특실료가 9만 7,810원인데 우리 시립보라매병원의 인상된 특실사용료는 6만 7,140원으로 서울대학병원의 24%, 국립의료원의 50%, 경찰병원의 70% 수준입니다 만, 시립병원의 운영 적자가 매년 200억원이 넘고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수익자부담 차원으로 어느 정도적자운영을 개선시키는 효과 등으로 합리적인조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는 4인 이상의 병실료는 전액 동결시켜서 일반시민의 부담을 완화시킨 점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 보라매병원의 병원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수가를 조정하도록 한 이 조항을 수제를 시키고 보라매병원에 적용하는 수가조정도 전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방향으로 고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상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의원
생활경경위원회 이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신중히 검토한 끝에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오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정부방침에 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동안 시범 실시해 온 관련조항은 수제하는 등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현재 종량제 실시 제외대상 품목인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외에 다운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대형생활폐기물 등은 수수료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종량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납기, 감면기준 등은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종량제 실시로 사업장 폐기물 중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 구분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수제하고, 가정 및 사업장의 수수료 납기와 종량제 시범시설 관련 규정을 수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는 데 따라 동 조례도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와 조합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근조합장 제도의 도입 및 조합의 위원정수증원 등 동 조합규약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94년 7월 6일 제28회 조합회의에서 결정된 위원의 정수변경과 조합장의 직급, 임기 등에 대한 동 조합규약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4년 10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규약변경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조합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과정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2급이나 3급에서 일반직 2·3급으로 임명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94년 11월 7일 제31회 조합회의에서 조합장에 대한 내무부 의견과 조합위원정수를 7인에서 12인으로 하는 내용이 최종 합의되어 동 규약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합에도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합장은 일반직 2·3급 공무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현 조합장의 임기는 이 규약에 의한 조합장이 임명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임기를 둔다는 것은 모순되는 점이 있으므로 그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조합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조직원리상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동 규약변경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에서 보조를 맞추어 동시에 규약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합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이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조석만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의원
재무경제위원회 조석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토지 13필지 2,358㎡와 서울시에서 무궁화동산 조성부지로 필요한 국유재산 토지 1필지 1,775㎡를 상호 교환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호 교환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1,980㎡와 건물 20동 2만 4,920㎡로 토지는 신도림, 역촌, 방화파출소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은 소방파출소 신·증축 9개소 4,400㎡와 송파사회체육센터 신축 7,370㎡, 시립비부장애복지관 및 시립 갱생원 요양 등 신·개축 7,660㎡, 장애인복지관 치료실 및 시립화장장 납골당증축 1,310㎡ 그리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연구동 증축 2,805㎡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서울창업보육센터 1,372㎡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토지 44필지 1만 7,729㎡로 토지 39필지 1만 7,056㎡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접 토지 소유자, 도시계획 시행자, 회계법인 등에 수의 매각하는 내용이며, 나머지 토지 5필지 673㎡는 공개경쟁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허가할 재산은 토지 1필지 1,142㎡와 건물 다 동 1,705㎡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순찰대와 주차장 그리고 사무실로 무상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득재산은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매각하거나 공개경쟁 매각하는 것이며, 잡종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용사업에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법상 하자가 없어, '95시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무상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동 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과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권광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은 모두 44건으로서 그 중에는 지난94년 11월 중에 각 구별로 전 시의원에게 보고회를 가졌었던 22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우리 동료의원이 심사보고토록 하고, 그 외의 22건에 관한 시설결정과 용도지역지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 중에는 93년도에 목 회의에서 심의하여 1안,2안,3안 중 시장이 택일하도록 결정한 본회의에서 심의한 것을 제3안인 당초 구청 입안 안으로 동대문구청사 이전부지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94년 9월 시에서 발표한 바 있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서울시의 5개 차점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사업지역 결정 및 종로구제동, 소격동 등 일부지역에 대한 고도지구완화, 신림1지구 외 4개 지역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황실재산으로 설립되어 재단이 없는 아주 열악한 사학인 숙명여대 부지확보를 위한 학교시설결정 등 시민의 관심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에 대한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한번 결정하면 변경도 어렵고 또 이 사업결정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안건은 법령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설명을 들은 후 현지를 확인하여 지역적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등 가능한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정안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주민이익과 시 도시계획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14건에 대해서는 시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결정 자체는 동의하되 부분적으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시설을 결정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시 조정하도록 조건을 붙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결정과 용도지역지정은 이후 도시계획사업이 시민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여 하나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동의안(최세화의원 외 24인 발의)
16시 41분
백창현의장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들으신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2건 중 의안번호 제1203번에 대하여 최세 화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의원
건설위원회 소속 강남5선거구출신 최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분당선, 수서 선능 간 복선 전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본회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이 안건에는 이 공사를 예정공기 내에 원만히 준공케 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에 따른 지원을 다해야 할 점과, 또한 이 노선의 갑작스러운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여론을 수렴 반영하여야 할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결정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수정 통과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그 조건은 1. 이 시설결정 안건에 설치 계획된 영동사거리의 개포역, 수도공고 앞의 개포고역에 이 시설결정 안건 이전에 이 지역주민 대다수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던 개포5단지 앞의 개포역을 더한 3개역을 설치하는 안. 2. 1994년 7월 7일 시공업체인 벽산건설과 계약한 개포5단지 앞 개포역을 되살리는 안. 3. 개포고역의 위치를 도곡역과 영동대노사거리 개포역 사이의 역간거리 1,917m의 중간지점인 일본인학교와 개포5단지사거리로 변경하는 안 등을 검토하여 역사위치 변동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이와 같은 제의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989년 6월 당시 고건 서울시장은 지하철 3호선이 개포동에서 대치동으로 노선 변경됨에 따라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개포동주민대표들에게 개포동을 경유하는 이 노선을1991년 이내에 착공시키겠다고 약속하여 그 불만을 무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 공사비의 54.1%를 부담키로 한 토지개발공사와 22.4%를 부담키로 한 철도청이 이자금 원담을 기피함으로써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분노한 개포3·4·5·6·7단지 주민 1만 2,958명은 1994년 1월 이 공사의 조기착공을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한편, 주민대표들이 토지개발공사에 집중 항의하여 1994년 2월 14일 마침내 토지개발공사의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철도청은 이 노선의 시행설계를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달청이 수주업체선정을 마쳤으며, 뒤이어 이 노선의 3·4·5·6공구가 1994년 7월 일제히 계약되고, 1994년 7월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어 20%의 선 지급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개포5단지 앞 개포역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제5공구 수주업체인 벽산 건설팀은 개포3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이 공사의 설명회를 가졌으므로 사실상 이 공사가 진행되고 개포5단지 앞 개포 역사의 위치는 기정사실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후 이 시설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1990년 6월에 작성 제출된 국토개발연구원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따라 이 공사의 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개포5단지 앞의 개포역 사설치 계획을 본 시설결정 안건과 같이 개포고역 및 영동대노사거리 개포역으로 갑자기 변경 요청하였고 이를 철도청이 받아들여 역사의 위치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이를 예기치 못했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도청이 발표한1995년 1월의 이 공사의 본격적 진행계획을 뒷받침해 주어 이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하면서 관계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길은 본의원이 앞에서 제의한 바와 같이 이안건의 의견청취에 조건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는 사실상 착공절차를 마친 것으로 개포5단지 앞 개포역 설치에 대한 개포3·4·5·6·7단지 주민들의 기득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철도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의 상황에 대한·기득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시설결정 이전에 사전공사를 진행시켜 주민들이 이 역사의 위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한 책임은 철도청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은 1994년 11월 하순에 이 시설결정 안건에 대한 공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지역주민과 개포3동사무소는 물론 이 공사의 촉진을 위하여 철도청과 상호 협력하고 있던 본 의원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공람형식을 갖춘 것은 역사위치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1990년 6월 국토개발연구원이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선정하였다는 개포고 역사의 위치는 지하철역사 선정기준인 곡선각도 R500에 훨씬 미달되므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통상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도곡역으로부터 이 안건의 개포 역까지의 역간거리가 1,917m이므로 그 중간지점은일본인학교와 개포5단지 앞 부근임에도 이안건의 개포 역사가 수도공고 쪽으로 약 250m 정도 밀린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공평한 거리도 아닌 것입니다. 일본인 학교와 개포5단지 사거리지점은 경기여고, 개포3·4·5·6·7단지 주민 및 상가 유동인구 등 약 5만 명의 시민이 통행하는 요지로써 지하철이용이 가장 높은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사의 설치지점까지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를 이유는 없는 것이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하철노선의 개포동 경유는 이 노선 유치 및 조기착공을 위하여 개포3·4·5·6·7단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인 개포3·4·5·6·7단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포5단지 앞 지하철역을 없애버린 것은 당국의 주민에 대한 배신이요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역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없앤다는 것은 주민생활의 변의를 고려치 않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키 위한 본의원의 제의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 수용하시어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안건을 조건부로 수정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회의진행은 수정의견이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3번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사는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석의원수를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세화 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3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세화 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03번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의원님 65명, 반대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타 기권 7명으로 최세화 의원 외 스물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03번에 대한 수정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 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방금 처리된 의안번호 1203번을 제의한 나머지 21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1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창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 승정신청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이문광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의원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문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 동료의원 앞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1월에 각 구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던 대로 1990년 5월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되어 각 구에서는 시에서 결정하여 준 도시계획수립기준에 따라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자 야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이미 각 구에 통보하여 준 도시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시의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으로 제출되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1차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구 도시 계획은 성격상 전 시의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하여 지난 11월에 일정별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갖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각 구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바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법정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1중심 2부도심, 그리고 58개지구중지역에 쫓아 내용별로 용도지역계획과 용도지구 계획, 그리고 시설계획과 사업계획으로 구분하여 지역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도시 관리 및 행정, 재정운영의 기본지침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며, 계획성격상 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써 법정계획은 아닌 것입니다. 본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구계획은 민주적인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본입장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인우리 시의원의 의견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각 구에서 수립한 자치구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의견을 수용하되 우리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시의원 중에 의견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본 자치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 구의 도시계획은 본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이 결정되어 도시 관리의 기본이 되고 지침이 될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세밀한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각 구별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은 배포하여 드린 기본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시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의장
자치구도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2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