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4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말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건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수고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수요가의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공사비와 정액공사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증축되어서 수도계량기 구경을 확대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급수조례에 의거 증축면적이 165㎡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정액공사비를 적용하고, 증축면적이 165㎡보다 작은 건물은 실제공사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축면적에 따라 구분 적용하게 된 취지는 증축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정액공사비 부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수요가의 부담을 줄이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액공사비는 81년에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년 동안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증축규모가 작은 건물에 적용하는 실제공사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해마다 상승됨으로써 오히려 큰 건물보다 작은 건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더 많은 공사비가 부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일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물 증축 시 수요가 부담금에 대해서 13mm를 20mm로 확대하는 경우 5m 기준에 있어서 증축면적이 49평일 경우에는 공사비가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액공사비로 할 경우에 51평 정도가 증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49평보다 더 19만 4,000원이 싼 30만 6,000원을 내는 그러한 불합리한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시장에 의해서 모든 증축건물에서 공사비 부담을 정액공사비로 통일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제출된 내용입니다. 또한 급수조례 제8조제1항의 계획급수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서울시계내의 급수가능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액공사비제도가 마치 어느 특수한 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급수구역이라는 용어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제10조의 제목 중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정액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의 내용 중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정지역은 시장이 결정고시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시장이 고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의 용어정리 등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부장님이 말씀 올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인물 5페이지와 같은 실시 고시를 81년 8월 10일 박영수 시장이 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서울특별시 고시 제65호로 85년 1월 28일 두 번째 고시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와 정액급수공사 실시지역을 고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 (보고계속)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수익의 주체가 수도요금에 의한 수입이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돗물을 급수하는 송수관, 배수관, 또는 급수관 이런 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돗물 값을 받기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물길입니다. 따라서 그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기업회계학적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전제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수관에 대한, 또는 송수관, 배수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사비를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서울시민이, 급수 받고 있는 시민이 그 공사비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재정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이 어려웠었던 것을 감안해서 지난날에 수도공사비를 시민이 부담했다고 하는 그 점은 백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 있어서 수도공사비에 대한 문제가 시민이 부담하는 그 공사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그 공사비를 부담을 한다고 하면 실제 소요되는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서울시 재정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양보하여서 부담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개정안에 나오는 제8조제1항에 의한 정액공사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정액공사비라고 하는 기본 실시하는 배경은 익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액공사비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그것이 꼭 필요 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액공사비가 필요하지 않고 기왕에 서울시민이 부담했었던 상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기득권을 새로운 이용자로 하여금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는 그 시설분담금제도는 필요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정액공사비가 필요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액공사비를 건물 연면적에 의해서 산출해서 정액공사비를 받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큰 건물에서 물을 사용하는 량과 어느 정도의 비례성이 있었기에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정액공사비 산출내용에 의하면 간선배관 및 수요가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수도계량기 대금, 일반 행정 관리비 및 총체적인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정액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액공사비제도를 운영해 왔었던 오늘 이 시점을 되돌아보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왜 적자가 나왔겠느냐, 왜 나왔느냐, 최소한도 일반 행정관리비 봉급까지 다 계산해서 정액공사비에 산출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왜 적자가 되고 왜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 봐도 정액공사비에 수도공사비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당성을 상수도사업본부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면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액공사비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 그 문제도 상수도 물 사용량하고 비례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 이상 건축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정액공사비로 받는 것도 부당하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정액공사비로 징수하는 그 기본적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부당하다는 얘기고, 설사 정액공사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상수도 사용량과 비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도공사를 할 때 시민이 백보를 양보해서 이것은 수도공사비는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값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허약하니까 시민이 백보를 양보해서 내는 그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실제공사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3년 7월 8일 이후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왔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 본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논의되어 왔었지만 지금 김의재 전 본부장께서 인식을 하고 이제 개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신 분들은 전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문외한적으로 공무를 태만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정액공사비를 폐지를 하고 실제 정산에 의한 공사비 부담만으로 수도공사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급수지역을 삭제하고 급수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획급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된 대단위 물의 수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예측된 계산 하에서 정수시설과 그에 따르는 송·배수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장기안목에 의한 급수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내부적으로 세워 놓은 그 급수계획을 실현에 옮기는 대량의 물 수요량에 대한 그 문제, 그 지역을 무슨 지역라고 하느냐 하면 계획급수지역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시설에 추가적인 시설이 소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량의 물 수요가 예측되는 그것을 없애 버리고 기존 물 수요량이 있는 그 급수지역으로 환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액공사비를 받아 가지고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수도 내부체제, 사무능력, 경영능력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남북통일이랄지, 또 수도권의 적극적인 개발이랄지 이런 데 대한 문제가 비록 서울시의 상수도 시설이니까 서울시내 내에만 급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옹졸한 생각에서 계획급수지역 용어를 폐지하고 급수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북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일산이나 고양시 지역이 대대적인 주택개발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연 고양이나 일산지역이 거기에 급수할 수 있는 수원지가 어디이며, 그와 같은 곳에 물을 공급할 곳이라고는 역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의 일환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형편이다 이거예요. 이런 등등을 예상해서라도 계획급수지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존치해야 하고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내 내에서만 갖는다 하더라도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대단위 주택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량급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해서 기왕에 먹고 있는 서울시민의 수도시설에 대해서 똑같이 새로 수요 되는 다량 택지개발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시혜를 준다고 하는, 물론 시혜를 재정형편이 좋으면 주어야지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계획급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작년과 같이 한해가 있어서 원만히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에 의해서 잘 급수가 되었었습니다만 군사적인 이유, 또는 한해의 이유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도 정전이 되어서 못 나간다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어느 지역은 물을 주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물을 조금 주어야 되고, 이런 지역이 불가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급수문제를 안이한 급수구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계획급수지역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급수지역 용어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급수지역 용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그것이 바로 정액공사비와 연계되는 그런 입장의 계획급수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적으로 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기창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증축공사에 있어서 공사요금을 실제공사비와 정액공사비로 이원화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바 개선방안이 많이 검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채 매입에 있어서 기준설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본 조례개정에 있어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안이 많이 검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급수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정액공사비 및 실시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수조례개정 이전에 계획급수지역 고시사례 및 관련 공사비 징수실적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구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정액공사비, 또 실제공사비 이렇게 분류해서 이원화된 공사비를 적용해 왔는데 나름대로 정액공사비를 도입해서 시행할 때에 그 장·단점을 알고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액공사비가 적은 평수와 비율이 또는 공평치 못한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으며, 그 나타난 것이 아마도 7·8년 이상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동안에 이 부분을 수정보완하지 못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정액공사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왜 조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더 일찍이 조정을 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단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보완되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조정을 하고 해서 모순을 줄여서 아주 합리적인 최선의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한번 정액공사비하고 실시공사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기존주택이죠, 이것을 증축하거나 기존주택에 한해서 작은 주택의 피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정액공사비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작은 주택은 서민이 많이 사니까 서민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또 큰 주택은 여유가 있는 분이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실지 들어가는 돈을 받겠다,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서 한 14년간 죽 해 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물가가 상승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서민에게 손해가 나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 원칙적인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 지금 지역의 기존주택에 나가 보면 대개 13mm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전에는 건축을 신축할 때에 수도관을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는 건평에 따라서 20mm, 25mm 죽 강제규정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작 80년대 초부터도 했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존주택이 13mm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거의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갈려고 나가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20mm로 안 갈아주려고 해요. 25mm로만 갈아주려고 해요. 실지 그 집이 50평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나가 보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왜 20mm로 안 갈아주고 25mm로 갈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것을 정액공사비 이런 쪽의 조례에 손을 댈 때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계량기 값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납품 받는 것하고 또 실지 공사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면에서 기존주택에 물이 안 나오는 데 실비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예를 들면 한 3m 정도 대개 담 밑에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만 본선에서 한 3m에서 5m 이내면 거의가 수도계량기가 닿는데 13mm에서 25mm로 하려면 공사비가 한 114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상당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수도사업소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액공사비 실시지역을 시장이 고시를 한다 그랬는데 결정이라는 문안을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정 고시한다. 그런데 꼭 결정이라는 것을 넣는 것은 그만큼 시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지, 행정부에서 집행을 강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결정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의회가 생기기 전이니까, 오히려 의회의 권한이 앞으로는 확대되는 측면에서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고 진솔한 가운데 질의에 임해주셨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를 하는데 아까 우리 김석판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충분히 조례 전체를 검토를 해야 할 기간도 필요하겠고, 특히 동절기에는 공사가 없는 고로 시민의 어떤 민원은 없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기간 내에 손질을 해서 조례안 전체를 손질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몇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간담회를 우리가 소집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라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 편의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위원의 도리라 생각해서 저로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던 바이나 위원님들 뜻이 그러하므로 본 안건은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전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천백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내 간에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