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이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시에 그 내용의 재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가졌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보위원
이영보 위원입니다. 김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책임완수를 강조하고 동 조례안 제7조에서 공직자의 행동률을 현행대로 존속시키고, 동 조례안 제12조에는 공무원복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공무원의 근무시간 제12조 및 휴가 제13조를 규정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교육규칙에 위임 제14조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철호위원장
지금 이영보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예안 중에서 제6조에서 책임완수를 강조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 행동률을 현행 조례대로 존속시키며, 제12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위임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영전 의원 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이영보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보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이영보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납 토성 복원구역 내 미 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 위원회시 풍납 토성 복원구역 내 미 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에 의거 배부하여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풍납 토성 복원구역 내 미 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은 배부하여 드린 소위원회 구성안대로 위원장에 손복 위원, 위원에 김인우 위원, 소중천 위원, 최항락 위원, 양원모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