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94년 12월 22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23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융자 한도액이 낮고 상환방법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생업융자금 제도와 통일성을 기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기금의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자금을 지원하도록함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함에 있습니다. 또한 년 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로 높이어 연체가 없는 빠른 자금회전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수혜자를 확대해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융자금의 신청절차를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및 리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여 적정대상자를 선정하도록함에 있습니다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한도액이 처음 제정 당시인 85년도에는 100만원이었으며, 91년도에 500만원 으로 상향조정하였던 것을 금번에 1천만원으로 올려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원활한 사업추진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융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연체이율을 높여 자금회전을 빠르게 유도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여 적정대상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안을 보면 지금은 2년거치 3년 상환했던 것을 3년 거치 5년으로 상환하게 돼 있고, 또 5년동안에는 이자가 없는 걸로 돼 있죠 ?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환기간 연장이 됐고 거치기간도 연장돼서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금리 30％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및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원금을 그냥 갚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결손처리된 예가 있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은 점이 있고 또 연체이율이 10％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10％의 연체이율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대출 농협에서 14％의 일반대출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연체이율이 1년 넘어가면 18％에서 22％까지 고율의 연체이율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갚지 않으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조례에는 10％로 돼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4％내지15％ 정도로 연체이율을 높여줘야만이 상환이 쉽게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 이후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90년도에 7가구를 비롯해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 금년도 들어서 24가구 해서 총 95가구에 4억 900만원을 현재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92년도분이 아마 납부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손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연리 3％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연체이율도 10％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세민의 상환액이 그동안 500만원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500만원도 채 못가져 가요. 왜냐하면은 500만원 가져갈 정도면 상환능력이 있는데 기껏해야 300만원 400만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적다, 너무 적으니까 아예 줄려면은 1천만원 달라 그래야 하다 못해셋방 하나라도 얻겠다. 그런 얘기는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금리가 300만원, 500만원 도저히 안되겠고 장사할려면 최소한도 집한칸 얻을려면 세값만 해도 돈 1천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1천만원 올렸고요. 이율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세민들이 지금 경험도 없이 장사해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율관계는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적게 그냥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90년부터 사실상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92년도분이 금년 3연차 되니까 내년부터 상환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리 3％짜리의 이율을 높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3％ 해주고 사실 3년의 거치기간동안에 이자는 10원도 안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연후에 부터 3％의 이자를 1천만원이면 30만원의 이자를 내는데 이것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않는 것인데 단상환을 하지않는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율로 해야만이 빨리 상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 갖다가 놓고 영세민한테 연대보증인 2명이 필요한데 연대보증 선 사람들은 천상 영세민이죽거나 또는 무슨 불의의 어떤 재난을 당했을때 틀림없이 보증인이 물어내야 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율로 하는게 어떤가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개정안이 은행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은행은 돈을 대출을 해서 금리를 받아서 은행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하는 거지만 이건 정부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방법이기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은 회수를 하기위해서 연체이자를 높이자, 10％보다도 더 높이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 제시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관리문제에 있어서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그러한 회수기간 조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 제안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