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성기덕 의원의 소개로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구자성으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금왕 우회도로 개설 청원 채택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청원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입니다. 이 본 조례 개정은 우리 상임위원들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금년 12월 말로 시한부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을 기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무부의 승인이 12월 8일날 이렇게 승인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회를 임하면서 어쨰 이것이 시한부인데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느냐 어떤 대안적 얘기가 없느냐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조례를 접하고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과정은 염려치 않고 중앙정부의 승인만에 급급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가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일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먼저 말씀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인지해서 같은 식구라는 의미에서 사전 상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한 식구로 지낸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끔 해 주시고 제6조 신설과정에 있어서 건설추진협의회를 별도로 이 과학산업단지 건설기획단 내에 별도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다른 게 또 있지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장님이 알고 계신 유사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건설추진협의회는 여기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제6조 6항에다가 그것을 명시했지만 사실은 위원회적 성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협의회적인 성격입니다. 수시로 기술자문 내지 법률자문까지도 받는 그런 기구를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청주권은 물론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처음에 기본 계획이 타당성 조사, 충주 같으면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을 세울 떄까지 각 구체적인 사항부터 개발의 방향까지도 전부 협의를 수시로 해서 도의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 협의회가 없다면은 결국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또는 법률고문한테 찾아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토개공이라든지, 청주시라든지, 또는 중앙부처라든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공무원이 자기의 판단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집약하고 해서 결국은 승인이라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저희가 협의회라는 기구를 둠으로써 물론 여기 조례가 확정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다시 저희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한 때는 소규모라도 몇 분 필요한 분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분야, 쓰레기처리분야 또는 폐기물처리분야 또는 어디 분양에 가기 전에 성격규정을 하기 위한 것, 또는 충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충주에는 어떤 개발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환경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분야까지도 계속 자문 내지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안을 어느 정도 의견을 좋은 안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나 단장이나 또는 저희 지사님이 결정하실 때 참고로 도움을 하기 위한 수시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존에 있는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하천위원회라든지 또는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한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적어도 300만평 또는 충주거 2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아주 종합적인 분야에 각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대강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역 실정에 밝아 가지고 주민들의 덕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의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지역개발이나 이런 도시계획 분야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과학단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공단에 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경험이 있는 분, 또는 행정공무원, 또는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한 30분 정도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몇 개 구성해서 필요한 인원을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올해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그분들도 물론 수당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지마는 모시기가 좋은데, 올해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싶었는데도 한번 못했어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결국 올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여기 와서 가을쯤 돼 가지고 그 필요성을 느꼈는데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먼저 추진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조례를 개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희가 상설기구를 만든다기보다는 비공식적이지만 지사님이 결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 자문기구를 두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원회 수당을 빌려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런 내용은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충주과학단지라든가 청주과학단지라든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지 않을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이 들어오면 이런 자문기구 말하자면…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추진위원은 추진위원 대로 또…

아니죠, 용역을 저희가 받았을 때 용역사항에는 상당히 많은 전문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행정공무원 단독으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협의회에 용역사항을 검토를 의뢰한다거나 부분적인 검토를 의뢰한다든가 저희가 미심쩍어서 지식이 모자라는 것을 한 분한테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필요하신 전문되시는 분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안을 확정해야 얻은 제대로 된 안이 나가지 이 방대한 사업을 행정공무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오류가 생깁니다.

도정이 행정공무원 단독으로 하도록끔 지금 현재 체계돼 있지 않잖아요. 어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있고 하천심의위원회, 또 도시건설심의위원회 전부 있어 가지고 분야, 분야의 심의를 다 거쳐야만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그것은 꼭 거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신산업단지의 기획단 내의 건설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중복 아니냐 여기서 만일 결정됐다고 해서 거기서 부결되면 그것은 무산되는 거죠?

만약에 도시지역이 포함돼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주에 지금 테크노빌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은 거치지 않습니다. 하천도 거기에 준용하천 이상이 포함돼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천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기술검토위원회라든가 다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떄문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중복이라면 중복에 따른 예산이 낭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은요, 저희가 바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준용을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를 이용하더라도 전부 10명이라는 위원을 소집하게 되면은 10명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인원이 중복돼 있더라도 드려야 됩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예산이 더 지출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상설위원회로 존속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일 주안점은요, 제일 주된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것을 건설을 하더라도, 건설하면 기초설계 또 아니면 타당성 검토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용역대로 몇 억씩 주고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든가 이것도 용역 다시 주고 그것은 진짜 전문가에 의뢰해서 우리가 타당성 승인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그것이 다시 또 옳게 됐느냐 안 됐느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추진협의회를 둔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거냐 그렇다면은 못믿을 곳에 용역을 줬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것이 우리가 손에 들어왔을 때에, 접수됐을 때 그것은 타의 기술검토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얼마든지 신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기술검토위원회는 순전히 설계의 타당성이나 또는 운영의 안전이나…

글쎄, 그렇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대한 것은 다시 또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전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용역준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충분히 신용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나가고 추진협의회는 추진협의회 대로 이렇게 두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자칫 그거 하면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어떤 책임 면피성 기구로 인식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상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건설추진협의회 자체도 지금 현재 도에서도 민·관·학 연구회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구는 여러 군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여기에 한다면 우리 공영개발단 솔직히 조례 내에도 건설추진협의회 또 둬야지요. 그럼 각 기구마다 전부다 그것을 별도로 또 둬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면적 지방자치에 우리가 직면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되도록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시키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과연 우리 지방정부에 더더우기 충청북도가 재정이나 모든 것에서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별달리 통폐합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의미도 이런 것을 저희들 사전에 금년말로 시한이 됐는데 참 걱정이다 라는, 우리가 논의가 한 번 이었더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을텐데 이것 턱밑에 가서 딱 내놓았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회 자체가 디디고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밖에는 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쳐가는 과정으로 밖에 생각 안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전면적 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러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되고 공영개발단이나 지금 신산업기획단이나 사실적으로 부지조성이라는 의미 또 이런 데는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내에서 좀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건전건설을 위한 우리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통폐합 시켜서 이러한 목적과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거기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 건설추진 협의회니 이런 것을 다시 또 만들겠다고 올리니 기구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장님 말이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단지 건설기획단이 건설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도에서 절실하게 말이에요, 도민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꼭 필요한,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전부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금년말로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업무를 추진함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기이 올라온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또 문제제기를 시켰던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95년도에 다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조례안 및 청원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성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3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후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어떤 때입니까?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제3조 3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이것 말씀이신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연장이 100m면 100m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는 더 연장이라든지 적게될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농어촌도로도 들어갑니까?

그 도로는 이제 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지방도인데요, 이 조례가 시·군에 가면 시·군조례로 위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조례에 법정 도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도만…

예,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도에서.

뒤에 『권한위임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어떤 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야만이 유효한 것이지 시·군에서 동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도 조례를 기간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하나의 준칙으로 해 가지고 삽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다 삽입해 놓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대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복구한 부분이 전에 있던 노면하고는 상당히 굴곡이 지게끔 복구를 해 놨는데 이 조례가 되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나아질 겁니다.

확실하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장비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장비나 무엇을 완전히 갖추어야만 훨씬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

알았습니다.

그전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졌는데…

그리고 복구업자들이 복구하고 나서 검사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아주 딱 지정을 맡게되면 그 사람의 면이 있기 때문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제재도 하기가 쉽고 자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구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 조례는 아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대개 저희 동네에 상수도 관 매설하고 할 때 보니까 다짐을 안해 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 덧씌우기 복구를 해 놨는데 그게 또 금새 침하가 돼 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수도 대행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대행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포장 보수에 대한 단종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이 포장을 자르는 것도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르고 또 포장단면에 따르고 깊이에 따라서 할증이 붙습니다. 옆에. 얼마까지는 돈을 더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완벽히 공사가…

거의 완벽하게…

이 조례는 진작 만들어야 될 것이 늦은 감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다음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징수료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징수료는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지방도 같으면 아마 도에서 40%를 하고 60%씩 아마 하천징수료나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방세화 돼서…

그렇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60% 먹고 40%는…

시·군에 징수교부세 그냥 주고…

징수료 30% 먹고 이제…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점용료 들어온 것이 있죠.

사용료 받을 때…

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인물로 해서 한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전망 같은 것…

여기 징수료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에 3,280만 9,840원이고 ’94년도에 2,500만원이 예정이 됐는데 ’94년도에 징수는 6,039만 2,000원이 됐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95년도에는 징수예정으로 5,000만원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목적도 어떤 딱 틀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사용료의 징수는 일반 사용료와 똑같이 도비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일반 세출예산으로 관리 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 기왕에 도로점용료 징수 이렇게 되는데, 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중관들이 현재 여기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각 관 설치에 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관들이 전부다 지중화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중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교환을 서로 어떻게 해서 타 관을 다치지 않도록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같은 것…

그것은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가정해 가지고 여기에다 케이블을 묻는다고 그러면 시청에 그 상수도 관계라든지 케이블 관계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설계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통합된 매설라인 같은 것은 없어요. 부서별로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정보가 정확히 교환될 수 있도록끔 전달될 수 있도록끔 체계화 해 놓음으로서 요즘 뉴스 같은데 보면 가스관 이렇게 자꾸 터트려 가지고 폭발하고 말이죠. 또 송유관 같은 것 해 가지고 기름이 유출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를 그 징수료 받는 돈으로 그것을 하도록끔 말이죠, 좀 제도화,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저희 생각에도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나도 그것을 상당히 느끼는 것인데 우선 관망도를…

그것을 지금 전산망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지중화 한 관 같은 것을 전산에 전부 다 입력시켜 가지고…

글쎄 관망을 딱…

작업하면서 현장에서 보고서 여기는 얼마 밑에 어떤 관이 있다, 또 그것을 전부다 봄으로서 그것을 피해서 작업을 완전하게 해 나갈 수 있고 작업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관장할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누가 다룰만한 인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도 만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망을, 지하에 매설되는 관망만을 통제하는 그것을 어느 기구라도 어느 기관에 아주 맡기든지 해서, 말하자면 도에서는 어디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스관, 전산관, 통신관로, 이제 지금 관로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높이에 어느 자리에 앉았다는 그 다음에 사고에도 예방이 되고 또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수도망 자체를 제가 알아 보니까 수도망도 그 정비가 완전히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기 소관 것도…

이것은 얼마든지 관청에서 모든 타 기관에서 설치하실 경우에 신고 하도록끔 해 가지고 도로면 도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입력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관리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어차피 이미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했으니까 징수한 점용료를 가지고 그런 목적에 쓰도록끔 이 제도를 해 놓음으로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한번 검토하도록끔…

이 물량이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특수한 위에 방침이 아마 서야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돼야 될 사항이죠?

틀림없이 돼야 할 사항이죠.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청원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금왕우회도로개설에관한청원(성기덕의원소개)

금왕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성기덕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할 기회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건설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부터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까지 지방도 518호선에 해당되는 노선 중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래는 전체 구간이 20.2k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약 무극에서부터 숫돌고개 2.4km 구간을 빨리 포장해 달라는 이런 청원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총 투자액이 원래 606억원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20km에 대한 확·포장사업비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교통량이 ’90년대에 5,000대이던 것이 ’91년도에는 6,900대, ’92년도에는 9,600대, 또 ’93년도에는 12,350대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3,521대입니다. 올해 교통량 조사결과. 그래서 우리 4차선 확·포장 계획이 8,000대 이상이면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도이지만 이것도 4차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92년 8월 7일부터 ’93년 2월 5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4차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끝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탑골 납골당이 저촉이 돼 가지고 노선을 일층에서 뽑아 가지를 못하고 부분별로 무극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쪽으로 800m, 무극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숫돌고개 쪾으로다 800m 이렇게 해서 양 측을 추진한 것입니다. 무극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까지는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발주해서 내년 봄에는 아마 확·포장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돌고개까지는 800m를 일부 보상만 하고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중단 이유는 이것이 국도승격 예정 노선으로서 저희가 국도승격 요청을 낸 것이 건설부에서 검토가 돼서 국도승격 노선으로서 우선 건설부안이 잡혔습니다. 그래 EPB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EPB와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EPB에서 국도 노선에 대해서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국도로 하게 되면 지방비 50%를 투자를 안 하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사업을 사실은 지방비를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병목현상 사업비라고 해서 말하자면 교통체중구간 이 사업비에다가 우선 일번해서 우리가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상태를 탐문해 알아 본 결과 누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우선 제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승격이 만약에 되면은 계속 추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바로 건의를 내서, 구두는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국도승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순번을 잡아서 후일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꼭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설부에 아주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그것이 승격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지방도 사업으로라도 우리 교통체증구간 해서 사업비가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차액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그런 노선이…

지금 미원에서 가덕까지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상만 일부 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곳이 지금 4차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노선은 다 어떻게…

글쎄 그런식으로 지금, 그것도 똑같이 국도승격 예정노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승격 여하에 따라서 향방이, 우리가 추진하는 향방이 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정체구간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리 일부하고서 지금, 원래 우리가 130m인데 우선 노후교량비로 책정해 버렸어요. 그걸로 하다가 보니까, 노후교량 보수 때문에…

이거 한 것은 그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 봐서 알아요.

노후교량 보수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남아 돌아가서 그래서 ’96년도부터 한다 이렇게… 다리의 사업비라도 발주가 끝나서 만일에 남는 것이 있으면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밀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엔서 발주잔액은 얼마나 되는 국장님 아시나요.

금년도 발주잔액은 사용계획을 중간에 세워서 썼죠

벌써 썼어요?

그럼요. 연말 지나면 연도폐쇄가 되니까 연도 전에 그것을 써야죠.

청원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2.3km 정도를 ’95년도에 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다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도승격이 ’95년도 이제 돼 가지고 국비로 하던 국비가, 저기 국도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 ’95년도에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글쎄,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이 통과 됐으니까 건설부로다 국도사업은 풀로다 떨어집니다. 포괄로다가. 대전관리청 소관 얼마, 뭐 어디 이리관리청 소관 얼마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원래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확정이 돼야만 떼를 써 가지고 어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겠는데 지금 국도승격 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실무진, 관리청이나 건설부에도 우리가 상당히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도로 사업을 하던 것을 한 등급위인 상위도로, 국도로다 승격됐다고 하고서는 일을 중단하고 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꼭 갖춰져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 입법예고만 되고서 저거 내년도에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6월달에 끝난다고 하던 것이 8월, 8월달에 한다고 하던 것이 9월, 12월달까지 끌고 오더니만 금년 그냥 넘어가는…

정부조직이 또 지금 대폭…

정부조직이 저 모양이 되니까 또 저렇게 어렵고…

어느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국도가 말이죠.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국도가 더 말이야, 수십년간 이래 저기해서 말이야, 국도로 승격해도 더 사업 저기가 더 지지부진 해서, 제 생각은 어떤 면으로는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 같으면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그것뿐 아니라 지금 이번에 도로를 등급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군도, 군도에서 지방도, 지방도에서 국도 이렇게 승격조정 한다고 해서 국도로 승격한 것도 물로 그렇지만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그래 내 그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좀 챙기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한등급이 올라가는 도로가 그 아래 등급에서는 최상위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에서 제일 상위로 좋다는 도로는 군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또 군도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고 쓸만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방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승격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외도는 지금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 비슷한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승격됨으로 늦어지고 말하자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우리 행정의 부재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야 된다 해서 우리 지방도 이하에 대하여는 아주 안 하는 것은 없도록 하여튼 챙기는 대로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국도도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국도로 승격되더라도 절대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하면 빨리 되게 해 줘야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도 얼추 큰 것은 다 됐습니다. 4차선 공사 지금 저렇게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 2차선은 전체 포장이 다 끝났고, 충청북도가…

저기 국장님한테 말이죠. 제 생각을 얘기한 사항인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도로 한다고 해서 국장님은 국도승격을 빙자해서 꼭 국도로 승격한 다음에 이것을 할 그런 저기가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긴지 아니면 국도승격하기 전이라도 이런 청원이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이래 할 용의가 없으신가…

지금 현재로서는 만일에 봄에 바로 이것이 일찍 국도가 확정이 된다면 굳이 지방도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도 사업비를 쓰게 되면 50%는 도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국도로 승격되게 되면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비를 투자하면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4,700여명의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달라는 우리 도의 어떤 한 맺친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행정의 진로를 잡아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과 또 현지 실정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언제 다시 한번 답사를 하고 또 해당 군의 관계자와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하고 또 어쨌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가 되든 지방도에서 시행을 하든 어느 사업에 비해서 우선 이것을 해결하도록끔 촉구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본 청원은 우리가 채택을 하고 1월달 우리 임시회 때라든가 이때 일정을 잡아서 현지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어쨌든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방문해서 방법을 찾아서 추경에 반영시키든 또 아니면 국도승격을 촉구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낫고 현재 이 청원이 들어온 내용과 또 본 의회에서 채택됐다는 내용만큼은 국토관리청이나 또 아니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조기에 결정해 주도록끔 그렇게 촉구함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